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 일반현황과 보고서 303쪽～308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312쪽까지 도로명주소 정보구축 및 활용입니다. 분동조정이 반영된 도로명주소 접이식 안내도를 추가 제작 보급하여 실생활 속에서 도로 명 주소를 자주 접하고 사용할 기회를 높이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공공장소 홍보 및 초등학교 강의는 초등생 수준의 체험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설물이 부족한 교차로 및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에 3천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3700만원,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관련 1억1500만원 등 총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315쪽까지 구민을 위한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제규정 준수 및 입안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하고 각종 사업준공, 토지이동 사유 발생 및 국공유지 토지이동 일제조사정리 등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 추진하여 토지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과 지적전산자료 제공을 통한 대민서비스구현 업무는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로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일제조사에 따른 지적측량비 1500만원 등 총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합리적으로 조사 산정하여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예산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국비 2700만원 포함 총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319쪽까지 선진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구월2지구 및 서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19.4월에 경계 확정 및 사업완료 예정이며 이어 5월～6월말까지 조정금 산정 및 수령?납부 통지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로 지정된 수산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외지역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업무는 추가되는 사업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사업비인 측량비 국비 4700만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321쪽까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거래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및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문화를 조성하고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면적이 도시지역 1000㎡ 등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주요 예산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21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 및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로 건전한 구 재정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5쪽～326쪽입니다. 주소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주택, 원룸, 근린상가 등에 아파트처럼 공법상 동, 층, 호를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상세주소안내판 설치비 6천만원으로 9월말 기준 680건을 부여하였습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거주자들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청이 저조하므로 주소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직권부여를 실시, 상세주소 안내판, 개별호수판, 외부부착 가능 방수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 구민들의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장조사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2019.3월～8월까지 총 6개월 동안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조사대상 건물의 동, 층, 호의 주된 출입구 및 계단 등을 기초 조사 후 직권부여절차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5천만원, 안내판 제작 5천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입니다. 시정 및 국정평가 주요 항목인 상세주소부여사업에 만전을 다하여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7쪽입니다. UAV(무인기) 항공영상 촬영 및 지적중첩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에 이어 2019년도에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무인항공영상인 드론을 이용하여 관내 지역에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에 지적중첩도를 씌워 각종 토지현황 조사와 국공유지실태조사에 활용하고 민원 현안지역에 대한 최신 항공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올해에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소래포구지역 첨단공업단지조성지역 등 6개 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6㎢에 대하여 자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토지이용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6천만원의 사업비로 12㎢의 항공영상촬영과 지적중첩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사업수행은 우리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1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항공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지적중첩도 제작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네, 과장님, 저 신동섭 위원입니다. 320쪽에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선정 운영을 2017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네.

2017년도에 몇 개소를 지정하셨죠?

5개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는요.

올해도 이제 5개 하려고,

할 예정이에요.

네, 예정입니다.

그럼요, 그 5개 업체하고,

네.

지금 이게 그러면 공모절차가 나가는 거예요아니면 우리가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하는 거예요?

그 신청에,

신청접수를 해서.

네, 중개업소가 신청하는 업소만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대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중개업소가 남동구에 몇 개가 있죠?

한 96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6개.

956개.

네네.

2017년도에 몇 개소가 신청 접수를 했습니까?

5개, 아 몇 개소, 전체,

아니 선정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접수를 몇 개소가 했냐구요.

12개 업소가 신청,

12개, 12개 중에 5개를,

네, 5개,

선정한 거예요?

네.

굉장히 신청접수가 적네요?

저희가 다 우편으로 발송했구요 또 메일로도 다 보냈습니다, 부동산 그 956개,

아니 그러니까 956개소 중에 겨우 12개 업소만 신청 접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뭐 홍보가 어땠든 부동산중개업소가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95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면 10% 이상은 신청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수료도 한 10% 경감해갖고 해야 되고 또 뭐 무슨 자원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아, 수수료 경감을 10%를 해야 돼요?

그렇죠, 10% 감경해서,

이 저,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싫을 수도 있죠. 업소가.

원래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뭐 동일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그 저기를,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네.

일단 이 업소가 표창을 받게 되면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 업소에 대해서 많은 메리트를 주는 건데 그 수수료를 경감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를 제가 주문했었는데 미리부터 그때는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그냥 아직 그 산정기준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구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산정기준을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종이니까 그런 분야를 평가할 때 이 수수료 관계도 집어넣은 겁니다, 항목에.

이 5개 업소 있죠, 17년도에 선정된.

네네.

모범중개업소의 거래현황을 알 수 있나요? 중개현황을.

그거는 뭐 뽑으면 뽑을 수는 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뭐 이, 중개업에 대한 좀 모범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개업소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모범중개업소로 선정된 2017년도 5개업소의 중개현황하고 우리가 랜덤으로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들의 중개현황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데 2017년도 5개 업소를 선정해놓고 그냥 선정만 해놓고 모니터링을 안하면 제도의 취지가 바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거래 계약건수는 개인 영업비밀도 되고 저희가 또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아마 뽑을 수는 있는데,

아니 거래현황이 개인정보에요?

그분들의 영업 전략,

아니 이게 세금의 문제 아니에요?

세금은 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중개현황을 못 파악해요?

파악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업소의 계약현황 전체를 뽑아 주는 거는 조금,

좋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할게요.

네.

2017년도에 12개 업체의 신청현황하고 부동산중개소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해가지고 12개 업체를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5개 업체를 선정한 거 아니에요. 선정위원회가 있죠.

네.

선정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 17년도에 선정된 5개 업체의 중개현황, 연도별,

중개현황이요?

아니 그러니깐,

거래현황,

거래현황.

네.

거래현황에서 수수료를 10%를 실제로 했겠죠?

네.

자원봉사활동은 뭐를 합니까?

각종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있더라구요, 활동했다는 게. 그런 거 참고하고 뭐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점수로 평가하는 거죠.

아니아니, 선정된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정기준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선정기준에.

네.

그러면 이게 선정되면 수수료 10% 경감하는 그런 거뿐이 없죠.

그렇죠, 네.

어쨌든 수수료를 10%를 경감했다면 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거래현황이 많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956개 부동산중개업소 중에서 5개 업체를 뺀 나머지 업소 중에서 한 10개를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거래현황하고 대비 비교표를 해서,

거래건수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체 건수가 얼만데 이분들, 선정된 분들이 건수가 얼마고 그거를 비교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사업에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표창은, 표창은 그냥 뭐, 시가가 얼마되는 거 주는 거예요?

지금,(직원에게 확인함), 5만원으로,(직원에게 확인함)

상패가 5만원, 아 현판까지 해주는 거예요? 현판이 20만원?

간판입니다. 간판, 그 액자로 된 간판을,

그거 한 번 사진으로 해서,

네.

그것도 하나 자료 좀 제출해주시구요.

네네.

그러니까 간판이 20만원, 상패가 5만원. 그렇습니까?

아니 합해서,(직원에게 확인함) 합해서 20만원이죠, 네.

합해서 20만원.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구요. 우리가 956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어요.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네.

최근 3년간 행정처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를 업소명, 대표, 주소, 처분, 처분사유 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위원장님, 여기 잠깐 추가 질문 좀,

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이분들의 기본적인 임금은 생활임금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걸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재개발사업이 취소됨으로써 그다음에 취소된 데에 LH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우후죽순으로 짓고 있어요.

네.

지금 내가 건축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LH가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소수고 일반 민간업자가 건축해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LH공사에 매매를 매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게 이거를 따지면 우리가 주민생활편의 도모를 위해서 상세주소 직권부여 관련해서 어느 거 보면 기존의 주택들 중요하지만 LH가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다가구주택을 우후죽순으로 남동구에 짓는 거에 대한 주소부여를 우리가 또 우리 구비로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네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주소를 부여함에 있어 가지고 너희들도 인건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한 번 교섭을 해보세요.

그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LH에 대해서 굳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면서 도움을 주는데 걔들도 우리한테 남동구한테 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한 번,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주소부여에 대한 거의 비용,

우리가 니들 우후죽순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입주자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들이 남동구에 대해서 해줄 게 없냐 해서 한 번 교섭을 해보시라구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구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배병준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사상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의 일반현황과 2018년도 업무실적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8개과 28팀으로 정원 161명에 현원 137명이 근무 중이며 세출예산은 286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금년도에는 일자리사업 등에서 국비확보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동청사 신축사업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업은 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내년도에는 구민들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기존 사업들은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일자리사업, 신성장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생활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고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고견 또한 숙고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수연 계약팀장입니다. 장혜순 지출팀장입니다. 김근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입니다. 첫 번째, 계약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정보 공개와 전자계약추진율을 향상시키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생활밀착형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두 번째, 엄정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하여 법정기한내 2018년도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일상경비지출검사와 각 부서의 일시적 예수금통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자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실태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토대를 마련하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구청사 냉각탑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체육광장 및 민원주차장 개선공사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캐노피를 설치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노후된 동청사를 연차별로 신축하고 총 공사비 5억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감리실태 및 준공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 완공단계로 건축물 규모에 따른 각종 인증 신청 중에 있으며 2019.1월에 착공하여 2020.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60쪽입니다. 간석2동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2019.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당초 나대지 상태로 있는 청사 북측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 가격에 대한 이견이 높아 협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각의사가 있는 서측 모텔부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1쪽입니다. 가칭 장수서창2동청사 신축사업은 지난 8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10월에 착공하여 2019.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62쪽입니다. 간석4동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석동 894번지이고 대지면적 1,071.3㎡에 연면적 2,950㎡,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의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6300만원으로 2019년에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8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63쪽입니다. 가칭 다목적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은 노후된 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745㎡에 지상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5200만원으로 2019.3월에 착공하여 2019.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수서창동은 신축이구요 그죠?

네.

분동을 하기 때문에 신축이 된 거고 그다음에 구월1동 간석2동 간석4동은 현재 있는 건물인데 그걸 두고 따로 신축을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새 시설은 현재 있는 시설이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해가실 거고 그럼 그 빈 건물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 구월1동 신축청사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활용계획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한 5천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구요. 현재 간석2동청사하고 그다음에, 간석2동청사는 사용요청이 들어오긴 했는데 워낙 청사가 좁고 낡아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석4동청사는 신축청사 아직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청사에 대한 계획은 구체화돼있지 않습니다.

4동은요. 간석4동은 아직 구체적인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월1동만 일단 정해졌는데 그럼 구월1동이 노후화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축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신건강센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유입이 많이 있으실 거 같고.

네, 사용 전에 안전진단도 다 하구요, 그다음에 또 목적에 맞게 안에 시설도 좀 변경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도 또 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간석2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가 13억이 예산 확보돼있잖아요?

네.

이제 근데 북측, 어디요? 북측, 우리가 원래 매입할 부지가 어디였어요?

청사 예정부지의 그 뒤쪽 북측이죠, 북쪽에 나대지 2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북쪽,

네, 저희가 매수, 당초에 토지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그러니깐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예산 세우고 저희가 공유재산계획도 다 반영을 했는데 갑자기 15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15억.

네, 감정가는 11억5천 정도 나왔거든요.

감정가 11억5천.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3억5천, 저희가 감정가를 너무 많이 초과해서는,

네네, 그렇죠, 네네.

구입을 할 수 없어서 북측부지는 장기과제로 좀 미뤄두고 그 옆, 서측에 3필지가 있는데 현재 모텔이 2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모텔 이름은 뭐에요.

모텔이 하나는 리멤버.

리멤버.

(직원에게 확인함)아, 게스트 하우스, 앞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도로변에 있는 일방통행로 바로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하고,

네, 뒤쪽에,

그럼 그게 1필지이에요?

아니요, 3필지로 돼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1필지, 뒤에 리멤버모텔이 2필지로 돼있습니다.

아 리멤버.

그런데 앞에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매물로 나와 있었구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에 나왔어요.

그건 7억5천에 나왔었는데,

7억5천.

네, 그분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감정가로도 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훨씬 더 서측부지가 좋습니다. 가격은 좀 비싼데,

리멤버는 그것도 매입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건 지금 얼마에 나왔어요?

그거는 아직 그 분은 아직 매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 저희한테 감정가로 팔 의사가 있다라고 말씀,

양쪽 다.

네네.

아, 그러면 2개를 합치면 13억이 부족할 거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4억을 추가해야 될 것으로,

4억 추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리멤버호텔, 모텔이죠 2필지를 하면 주차장 면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10면～15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없는 거예요?

네, 지하는 이미 뭐 처음부터 설계단계서부터 배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 우리가 청사를 해서 지금 2019.5월에 준공검사해서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예산에, 일단 그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전비가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런 비용은 간석2동에서 다 저기 예산이 반영할,

반영이 돼있어야죠.

네.

본예산에.

네, 그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2019년도에, 국장님! 2019년도에 이사를 가면은 19년도의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내부에서 본예산 작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일반적인 상 예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죠?

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저희 세무과 일반현황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375쪽에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19년도 구세징수목표액은 1208억55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58억2800만원을 증액 설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수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면세점 기준 변경으로 납부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입액 상승입니다. 다음은 376쪽에 구세 부과징수 추진내역입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1월 중 정기분 및 수시분 면허세 부과와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분을 신고 납부 처리하겠으며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의 차질없는 부과징수, 7월 중 신고납부세목이 주민세의 재산분, 매월 10월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게 직권 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금융기관 CD/ATM 기기 등등을 이용한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감동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환급조치 안내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5월중 조기 시행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구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및 기획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가격검증을 거쳐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세제특레제한법에 의거 비과세?감면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취지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1500여건의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별도관리와 상시 출장을 통한 감면이행여부 확인하는 등 기 감면세액 및 감면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산세 불이익 방지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좀 궁금해서 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6쪽에 주민세부과징수에서 종업원분 징수가 있어요.

네?

주민세. 종업원 분.

종업원.

이게 기준이 종업원 숫자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연평균 월 급여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내는 신고납부세액입니다.

연평균 1억,

3500.

3500만원이요. 그럼 인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건가요? 금액이 한 달에,

네, 종전에는 종업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나갔던 세금이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겸찬입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천미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서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최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 추진실적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재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서별 징수성과 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49억8400만원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을 위하여 일정?단계별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을 하고 오류?부실자료 정비 및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지원 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담당자 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징수대책보고회를 연2회 운영하여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활동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등으로 체납징수액을 극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통합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차량관련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정리 목표를 28억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통합 차량 영치는 18억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실시,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를 강화하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및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안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조치와 병행하여 국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를 1216억7천만원을 설정하여 국세과세 통보자료에 정확한 대사를 기하고 기한내 미신고, 부족신고자에 대한 직권부과를 실시하며 폐업 법인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부과철회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구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홍보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세 기간 중 세무서 민원실에 전단지 배포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없는 공평과세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활성화를 통해 조기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안내와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자동차세 징수목표를 489억8900만원으로 설정하여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및 수시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취득세는 1072억8600만원으로 설정하여 자진신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하여 직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반 운영입니다. 영치인력의 확대운영과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 2개반 8명으로 영치반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체납차량 번호판 목표액 18억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1회 정례회 제2회 추경예산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1573만9천원의 에산을 승인하여 주셔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총무과로 채용의뢰를 하였으며 10월 4일자로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401쪽 있잖아요.

네.

2018년도 목표액 2019년도 목표액 결손처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3억 23억 동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목표액,

목표액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특히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저희가 2년 전에 해당부서로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했고 또 저희가 결손처분하려면은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있어야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일부를 했고 올해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정비를 통해서, 내년에 결손처분할 계획을 23억으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2018년도 목표액도 23억이 안될 수도 있네요.

네, 아직 뭐 올해가 한 두 달 반 정도 남았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12월까지 가보면은 정확하게 결손처분금액이라든지 세외수입 뭐 징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이 시효가 5년인가요?

네, 5년입니다.

5년이죠. 이게 적정선, 우리 남동구 수준에 볼 때 적정선은 결손처분이 몇 억이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23억인가요?

아 실질적으로 사실은 결손처분은 없으면 좋은 건데 또 이게 과태료거든요,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해서는 뭐 받을 수 있는만큼 최대한 받긴 하는데 그전에 자료 관리가 해당부서에서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는 체납정리기법이 아무래도 이런 세무직들보다 이렇게 조금 루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조정을 통해서 2년 전에 받아서 체납액 정리에 멸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이 없고 체납액을 받는 게 최선이죠.

이 자료는 좀 어려울까요, 과장님? 10개 군구에 17, 18년도 목표액 대비 결손처분이 몇 억씩 했는지 10개, 강화군 옹진군 빼고 8개 구를 한 번 비교데이터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힘들까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네네, 그 자료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 목표액이 8천만원이 늘은 이유는 뭐에요?

그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받던 체납액을 이관받아서 받으니까 아무래도,

늘어났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체납정리를 해서 그래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인가요? 주요 결손처분,

네네, 거의 대부분 자동차관리과에 있는,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네, 제일 많은 사유가,.

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바로 2019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 구민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 1항～6항까지의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먼저 남동구 일자리인력은행 운영 활성화는 직업상담사를 구에 4명 동에 19명을 배치하여 지속 운영하고 구인구직만남의 장 등 다양한 채용행사 및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구인처 발굴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6쪽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보람일자리와 재능나눔일자리를 구분하여 전년도 수준인 80여명을 채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재능나눔일자리「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주 내용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누어서 2019.7월 제2기 계획에는 40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437쪽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각각 75명, 60명을 채용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하굣길길동무 사업은 100% 시비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3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4차 산업 기초교육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남동구 거주 3,40대 컴퓨터 관련 경력이 있는 여성으로 하고 교육분야는 4차 산업 관련 기초분야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의 기본 베이스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로서 소프트웨어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정규교육과정에 편입시키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컴퓨터 관련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강사로의 취업을 지원코자 하며 참여인원은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두 번째 중점추진과제 계속사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으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가치확산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고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이론과 다양한 진로방향을 제시하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회적기업과 역량강화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발굴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1회 개최하고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및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사회적기업의 가치 및 인식제고와 우수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440쪽 2항의 사회적기업 집중 발굴 육성은 인증 3개소, 인천?부처형 5개소, 남동형 15개소를 목표로 창업 희망자를 발굴하고 남동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천형 또는 인증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연3회 실시하고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1쪽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배치하는 청년인턴사업도 계획 인원 30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마을공동체 및 협동조합 컨설팅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 2개소를 발굴하고 재지정 1개소를 지정하여 마을기업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0쪽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 계속사업으로 고용거버넌스를 통한 고용안전촉진입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생활임금제도운영 등 노사민정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동형 고용촉진을 위한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인 2백명을 목표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비예산사업인 1사1인 구민채용운동도 구민채용임금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고용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남동산단 내 공동통근버스 운행사업은 3년차 국비매칭사업으로 4개 노선 45인승 버스 10대를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며 기숙사지원사업도 기업당 근로자 10명 한도내에서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9쪽 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모선정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입주자 모집공고, 건축공사 착공을 하고 올해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운영조례 제정과 입주자 및 운영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12월말까지 선정을 완료하고 2019.1월 개관과 함께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장난감 수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년층의 일자리창출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기회제공과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5명이고 참여대상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노년층으로 월 57시간, 시간단가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설치장소는 구청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2쪽 남동구 청년취업사랑 자동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신규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차량 임차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내 거주 중인 만18세 이상 39세까지의 청년이며 선정기준으로는 소득기준, 통근거리, 근무지 재직자수 등의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화를 통해 순위를 산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속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가점부여를 통해서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공모에 참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37쪽 어린이하굣길길동무 사업있어요, 그쵸. 이거 전액 시비로 되는 건데, 굉장히 좋아요. 정말 왜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그동안 뭐 녹색어머니나 이렇게 좀 있지만 하교시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제 뭐 여기서 신호등앞에서 교통지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신호등 있죠, 신호등에서 이게 아이들 건널 때는 이게 뭐 남녀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할아버지분들이 이걸 잘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실 할머니분들은 일자리가 좀 있지만 할아버지분들은 사실 좀 적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등 앞에는 이렇게 남자어르신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될 거 같애요. 그거 하나 건의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교육과정 있어요. 교육분야는 4차 산업 관련 분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사업, 우리가 이번에 청년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민선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3,40대 컴퓨터 관련 종사를 하다가 지금 뭐 가정을 위해서 전업주부하는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IOT나 여러 가지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교에 이 소프트웨어 코딩과정이 정규과정에 편입시키는데 물론 뭐 이런 전공을 한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이런 전공을 하고 그냥 집에 있으시면서 사장돼있는 이런 분들을 다시 나오게끔 해서 심화교육을 시켜서 초?중 정규 교육과정으로 부족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보완교육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양성할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과정에 코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학교, 방과후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쵸?

정규교육과정은 부족하니까.

네, 학교 등에서 하는데 참여인원이 40명이에요?

40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강사분들 40명 모집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경력, 집에 계신 전공하신 분들을 모집, 40명을 모집해서 좀 심화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럼 이게 월 이게 5천만원이잖아요, 이게 예산이. 그쵸?

네네.

그러면은 9로 나누면은 5백 한 50만원을 40명을 위해서 550만원을 월 들여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이게 좀 1기 2기 20명씩 계획은 돼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정보기술을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 결혼으로 해서 몇 년을 쉬셨지만은 그분들 다시 심화교육을, 심화교육 깊이 있게 좀 교육을 시켜서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교육비가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월 550만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워요? 방과후 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디 학교 딱 한 군데?

아니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요, 저희가.

아 교육을,

네네.

아 학교를 다니면서.

그, 전문강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전공하신 분들.

아～, 그러면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선생님...., 이거 좀, 어 좀 그런데요?

이분들을 양성화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증등학교에 그러한 전공을 한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거 그러니까는 교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40명 모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기술을 전공한 전업주부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을 모집하게 돼서,

참여인원 40명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그러면?

글쎄요 이게 지금 다소 유동적인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뭐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적게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 그럼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격요건을 정해서 30대에서 뭐 40대, 결혼하신 분들 이 분야에 전공하시다가 단절된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거 자세한 자료 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설명에 제가 부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 경력단절, 컴퓨터와 관련된 4차 산업을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교육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교육장소는 우리 지금 평생학습관에 그 정도 규모의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있고 그 교육을 할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자재는, 이 돈에서 그 기자재를 포함한 금액인 건지 이건 순수한 교육비에 포함된 금액인 건지, 기자재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그 비용이 신규로 또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위탁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럼 이거 강의 할 수 있냐는,

네.

그럼 그게 기자재가 다 되어져 있다.

네네. 일단 그쪽하고,

그러면 이분들을 나중에는 코딩강사라든가 이런 곳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 말씀인 건데 방과후 교실로 40명이 1년에 올해에 예를 들어 내년에 40명을 강사자격을 주어지면 이 사십 분이 전체가 취업처는 가능하신 건가요? 교육만 하고,

아무래도 이분들은 컴퓨터공학이나 정보기술을 전공했다면 라이센스가 있을 겁니다. 다만 결혼, 육아 때문에 많이 활용을 안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분들을 모집해서 심도있게 심화교육을 시켜서 그런 학교나 이런 데 강사로 진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길라잡이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1쪽에 보니까 장난감수리센터 운영이 있어요.

네.

이 4명을 노년층을 모집해서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요즘은 아이들을 사실 많이 안낳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필요성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장난감, 고장난 장난감 수리 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있고 또 나아가서 유치원에서도 있구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근데 요즘 장난감들은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근데 고장이 났을 때 좀 신경쓰면 고칠 수도 있는데 못고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남구에서 활동을 해요, 회원 한 15,000명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남구쪽에 아마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아마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남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전에는 남동구에서 했었어요, 무료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노년층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아이엄마들 장난감 부담, 사주는 거에 부담도 덜어주고 대민봉사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100% 그 안에 기자재를, 물론 컴퓨터 부속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을 다 100% 전액 무료로 실시하겠다라는,

아니 근데 사실 그 장난감 수리하는 데 비용은 거의,

아니 그러니까 약간의 비용이라도 들어가잖아.

그렇죠 뭐 건전지나 아니면 거기에 선이 떨어진 거 이런 거 납땜한다든가 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게임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거의 그분들 얘기로는 비용이 부속품 비용이 많이 안든다, 다만 이분들한테 월 57시간의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는 근무는 하루에 3.5시간에서 4시간 해요. 그러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한테도 거마비는 주잖아요, 교통비하고 식사비. 그 정도면 이분들이 받는 거는 월 20일 근무하고 4시간 근무하고 한 55만원 정도면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건데 주는 건데요. 일자리창출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적도 쌓아야 되고 또 사회 엄마들한테 봉사하는 일이니까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면은 좀 잘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담 장난감대여소 있잖아요.

네네.

여기 보니까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장소가 마련되더라도 이제 장난감대여소에 빌리러 오면서 고쳐가면 좋을 거 같애요. 저도 거기 빌려 봐서 아는데. 일부러 오잖아요, 구청까지 온 김에 거기다 한 분 상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분들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남동구에 행사 있잖아요. 행사 있을 때마다 그 행사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거 같애요. 사실 비류고개축제때마다 항상 이 장난감 고쳐주러 오셔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저는 딱 1년에 한 번밖에 못만나거든요, 야외에서는.

그분들일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장난감 고쳐준다고 홍보도 하고 또 도담대여소에서 빌려주면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보시면 이제 사회적기업 있죠? 사회적기엄.

네.

그 사회적기업이 인천형이 있고 남동형이 있죠?

네.

근데 남동형이 몇 년 동안 남동형을 몇 년 동안 하고 인천형으로 가는 건가요?

남동형은 이제 그, 남동형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이렇게 가는데 남동형은 우리 자체에서 예비나 인증으로 가기 위한 그런,

예비적,

네, 가기 위한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건데요 대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바로 또 1년 정도 하다가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구요. 그걸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남동형 예비적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증을 해주신가요? 인증을 받을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지금 20,(직원에게 확인함)18개소입니다.

18개소요, 남동형. 예비적사회적기업 등록을 하고 인증을 아직 못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인증을 못받은.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거는 인천광역시에서 하거든요.

남동형은,

남동형은 1년 정도 좀 늦은 분들은 한 3년 가는데 대부분이,

그게 한 18개란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정을 해주잖아요. 얘기를 들은 저 뭐야 이건 민원은 아니고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을 남동구에서 신청을 해서 사회적기업이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기획사 있잖아요, 기획사.

네.

기획사가 남동구 사회적기업으로다 등록이 됐죠?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기획사 연예인들 기획사 행사 기획하는 데 해서,

문화예술하는,

해준 거예요, 사회적기업?

네네, 마을기업도 있구요.

아니 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등록이 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9개 동이 동 축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남동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인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등록을 했던 뭐 어쨌든. 해주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내주기만 한 거예요, 내주기. 행정적으로 내주기만 하고 그분들은 우리 19개 동에서 동축제를 하는데 혹시 몇 개를 했는기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한 거요?

축제를 그분들이,

맡아서 한,

그렇죠, 네네.

맡아서.

우리 예비적사회적기업을 기획하고 예술하는 그분들이 다 거기에 소속돼있나 봐요.

사회적기업에서 각동에서 의뢰하는 데도 있구요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획사에다 의뢰하는 데도 있구요.

아니 근데 그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인증을 해주고 여기서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해야 되는데,

지정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요.

네, 사회적기업에서 동축제에 제안서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제안하게 되면 다른 데서 다 되는 거야. 되고 이 사회적기업은 그냥 여기서 기업으로 지정만 해주고 그냥 다른 데 가 노는 거야, 저 중구나 계양구에 가서. 그런 경우를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구.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내주고 전혀 저희들한테는 남동구에서 행사 한 번 주지도 않고 전부 이상한, 그 주는 동축제같은 것도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없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있으면 가능하면 이 사회적기업을 좀 우리가 활성화도 시켜줘야 되고, 지정을 했으니까 행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기획사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사회적기업,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궁금하고 그럼 이거를 내가 지금 그냥 한 기획사, 사회적기업 남동형, 18곳인가?

남동형이구요 예비하고 인증받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남동구, 남동구만. 인천시는 필요없고 남동구만

네네.

했던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구월4동을 행사를 했다,

문화제 행사 하는 데,

했다 뭐 어디 했다 뭐 축제 했다, 했다는 게 있을 거라구, 사회적기업만.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네, 파악해서,

금년도 지금 10월달 한 데까지만,

네, 계획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한 거를 그분들이 지정이 됐으면 몇 개나 됐는가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내주세요.

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