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양한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집단 노점지역 단계적 축소 및 근절과 관련해서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불법노점 부스와 구월동 모래내시장 전노련 불법 천막 및 남동아파트 정문 앞에 대하여 수시 철거 및 불법 천막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대규모 행정대집행 필요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두 번째 잠재적 노점 발생지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 지역은 간석동 외 3개 지역으로 1일 2회 순찰과 행정대집행 및 행락철 단속으로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가로정비 용역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인원은 총 15명으로 민간용역 6명, 구 공무직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신규발생 노점과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노점발생 예상 지역은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추진을 위하여 클린봉사단 운영으로 365일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구와 동 합동정비를 추진하고 동에서 사전 계고 후 단속일정에 맞춰 구, 동 합동 행정대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풍수해 등에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시기는 상하반기 연 2회가 되겠으며 점검대상은 관련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물량은 20개소이고 사업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저단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물량은 6개소이고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대상지 전수조사 및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달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판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만수동 벽산아파트 상가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사업물량은 상가 1개동에 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11월에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설계 발주 및 준공과 6월과 8월달에 시공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백범로 일원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간석3동 주민센터 입구 사거리이며 사업물량은 건물 11개동에 82개 업소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6천이며 2018년 11월에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간판 디자인 설계 발주 및 준공을 하고 8월에 간판 시공 발주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연출입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구 공공디자인의 비전, 기본 구상과 컨셉 등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 중장기적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구하고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공공디자인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과업 범위는 남동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용역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장수천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장수동 727-2 장수1?2?3교 하부 및 산책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화된 벽화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 번째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논현동 775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디어파사드 및 구조물을 통한 특색있는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한 활기찬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쪽 다섯 번째 문예길 음식문화 일번가 거리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월동 음식문화 일번가 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한 활기찬 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만수산 등산로 진입도로 옹벽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수동 만수산 등산로 진입도로 옹벽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특색이 있으면서도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사용하여 단순 그림이 아닌 아름다운 옹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2015년도에 전수조사를 한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하고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은 남동구 관내 전체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전수조사 완료 및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남동구에 늘 도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성국 과장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일곱 군데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관리주체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광고에 대한 관리 주체.

관리주체요?

네.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관과에서 광고를 접수를 받는 건가요?

접수는 지금 공공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광고물은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사람이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네.

위탁을 준 거에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광고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광고물 자체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지.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과 또 일반 마운트애드, 그 다음에 남동기획 세군데에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기대를 보기 위해선가요. 현재도 고단형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저단형을 만든 이유는 어떤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저단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수막을 게첩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지역에 보면은 불법으로 현수막을 많이 게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현수막 게첩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저단 현수막을 적정한 위치에다 만들어서 거기다 게첩하게끔 해서 불법 현수막 게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불법 게첩한 거 하고 우리 저단형 하곤 사이즈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일반 게첩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한 것으로 많이 하지 게첩할려고 많이 하질 않습니다. 주로 게첩하는 데는 거의 특정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있는데 굳이 저단형 게시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노후되면은 교체해야 되고 동네에서도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데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규사업 이것도 관리주체가 그러면은 똑같습니까?

네네, 현수막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아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413페이지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그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8억에 가까운 건데요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고 아직 재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래 현대화사업도 아직 안 끝났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경관개선사업을 내년에 꼭 먼저 시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가어항 정비가 되게 되면은 관리동이 들어오고 행정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이 끝나는대로 전체가 좀 많이 바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해오름광장이라면 꽃게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꽃게광장 그림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전체적인 것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개선사업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미리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사업 해당부서와 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향후 검토를 해서 정확한 방침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어항이 아마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먼저 관리동 생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저께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 소래포구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테마공원조성이 있거든요. 그거 끝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경관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전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할 때 우리 인허가 있잖아요, 게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보다 보면 제가 좀 부끄럽게 현수막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본 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초등학교 앞에 게시대에 낯 뜨거운 문구를 가진 현수막도 걸려 있고 막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 허가를 좀 내주실 때 그 상황에 맞게끔 게시대에 맞게끔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주변에는 좀 건전하거나 홍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게첩이 됐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겠지만 그런 거를 분리를 좀 해서 신경쓰셔갖고 허가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식 공원기획팀장입니다. 김순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효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대령 산림생태팀장입니다. 박호진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개팀으로 정원은 20명이나 2명이 부족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등 3개 분야에 국시비 포함하여 136억7800만원으로 이중 구비가 125억8천만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현황으로는 어린이공원 등 148개소가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 산림, 가로수 및 녹지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공원기획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아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 3억2천만원, 인수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 새골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에 3억2천만원, 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2천만원, 어린이공원 바닥정비 공사에 6천만원, 공원녹지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에 5천만원, 완충녹지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공원환경개선 수시정비에 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공원운영 및 이용활성화 추진계획으로 공원 숲 속 야생화원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사업에 1억원, 이화어린이공원 다목적운동장 정비공사에 3억원, 양떼목장 관리시설 증축공사에 1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에 2억원, 전기설비 안전관리사업에 2억1200만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다음은 여가 및 건강활동 지원 추진계획으로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이 소요됩니다. 455쪽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계획으로 관내 공원 및 녹지 9개 권역에 대하여 3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작업과 전정작업 그리고 병해충 방제 등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6쪽 공원 환경정비사업으로 논현포대근린공원 외 1개소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논현중앙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오봉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서창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장자어린이공원 외 2개소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에 5억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경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으로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용역비 2억원, 공원녹지 수경시설 개선사업에 5억원이 소요되며 공원문화 증진사업으로 공원 내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3억원, 숲 속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공원문화 증진을 위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8천만원이 각각 소요되겠습니다. 459쪽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으로 녹색복지 구현 사업 분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으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1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5억4200만원으로 1단계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말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간석3동 산36-7번지 일원에 토지보상 등 사업비 14억500만원이 소요되며 만의골 소공원 조성사업은 장수동 45-10번지 일원에 사업비 4억4천만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고잔동 513-2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376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사업비 95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외부 자원 확보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서창동 649번지 일원에 사업비 12억원이 소요되며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463쪽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정책 사업 분야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불 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에 대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3억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만월산 등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2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64쪽 푸른산림조성 사업 추진계획으로 국시비 사업이 소요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서창동 635번지 1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4800만원이 소요되며 사방사업은 장수동 산144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은 오봉산 일원에 사업비 2억7천만원, 유아 숲 체험 조성사업은 늘솔길근린공원에 사업비 1억4800만원이, 목재시설 현대화사업에 목재 생산업체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 숲 가꾸기 사업비 1억8900만원이 각각 소요됩니다. 466쪽입니다.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도시 창출 추진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서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가로수, 수벽, 녹지대, 화단관리 등을 하게 되며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17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공사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에 수간주사와 약제 살포를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3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67쪽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관리공사로 도심속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화단 등 초화식재지 11개소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공사는 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 단가공사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69쪽부터 474쪽까지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현동 787-6번지 일원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산책로 포장교체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여가활동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원문화 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구월권역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종주길 꽃길조성 사업 추진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8천만원의 예산으로 꽃씨 파종 등을 하여 꽃길조성 등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장아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서창동 649번지 장아산근린공원에 사업비 12억원으로 무장애나눔길, 숲속 놀이터, 장애인 운동공간 그리고 삼림욕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 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조성에 대한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임야와 공원 등 10개소에 대해 연차별로 실시하되 우선 먼저 내년도에 늘솔길근린공원에 사업비 국시비 포함하여 1억4800만원으로 유아 숲 체험학습장과 대피시설, 그리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함으로서 녹색교육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양떼목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시설 증축 오수시설 그 관계, 그게 지금 양떼목장 때문에 관리동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떼목장이 지금 19마리인가 되죠? 양떼들이.

네. 지금 19마리 있습니다.

내년에 한 26마리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정화조 시설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정화시설까지 같이 돼 있어가지고 1억2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억 아니었었나요? 정화조까지 포함된 금액을 내년까지 시설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영도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이근성입니다. 주차민원팀장 신성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 일반현황 및 487쪽부터 494쪽까지의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먼저 주차 밀집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1번, 학교부지 운동장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보조금 지원규정 마련을 위해 현재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심지 내 공영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나 지가상승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나대지 등 대상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등 관공서 소유의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번,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만수5동 895-6번지 일원 주택 매입 부지에 1,528.3㎡에 53개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9억5천만원과 구비 19억5천만원 등 총 39억원으로 올해말까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98쪽 3번, 구월동 1108-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부지 면적 475.3㎡에 주차면 2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7억5천만원, 구비 7억5천만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201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019년 7월 공사착공과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 논현동 773-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부지 면적 1,444.1㎡에 주차면 6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23억5천만원, 구비 23억5천만원 등 총 47억원입니다. 2019년 1월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쪽 5번,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은 일반건축물, 학교, 기업체, 종교시설 등에서 소유 중인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카스토퍼, 주차라인 재도색, 방범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구비 1500만원이며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20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1면당 5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구비 1500만원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0쪽 7번, 내집앞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지원사업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2천만원이며 보조금이 적다는 여론이 있어 인천시에서 지원한도 확대 변경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8번, 노상주차장 내 무단 불법적치물 관리사업은 노상주차장 내에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민간위탁용역 인건비 구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0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1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및 차선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6억원이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중 추진 사업입니다. 2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신호기 이설 및 증설, 차선 재도색,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총 2억원이며 연중 추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503쪽 3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석천초교 외 4개소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를 위한 노면표시, 표지판, 유색포장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총 1억5천만원이며 연중 추진 사업입니다. 4번,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의 횡단보도 10개소에 대하여 보행안전을 위한 투광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구비 5천만원이며 2019년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워까지 투광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5쪽 주정차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교통행정업무 추진입니다. 1번, 업무이관에 따른 합리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사업은 그동안 동에서 추진하였던 단속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11월에 필요한 단속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번,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입니다. 그동안 견인업무는 민간대행업체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견인차고지 관리 및 견인비 징수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2억2400만원이며 2019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456쪽 3번,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건입니다. 차량 통행민원 다발지역 10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CCTV 신규설치 및 이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에 업체 선정 후 6월중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은 주정차와 관련하여 금지선, 문자, 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구비 6100만원이며 연중 추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508쪽 교통관련 세외수입 및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번,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칭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에 팀 신설운영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한 후에는 509쪽 1번과 2번 사업인 교통유발부담금과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집중 추진하여 지속 증가 중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교통행정과 소관 체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6억7900만원과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78억9500만원 등 총 85억7400만원이며 연간 7억원 이상 지속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구 만월초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월동 1226번지 일원으로 4,250㎡ 학교운동장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노면에 총 156면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시행사업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원으로 24억원은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고 부족사업비 5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하여 시비 40억원을 요청하였고 구비로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학교운동장 활용 지원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교육청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체험관 진입도로는 대형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도로 가각부를 넓혀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조례 개정 후 교육청과 공영주차장 건립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9년 1월 실시설계 후 12월까지 공사 시행하여 2020년부터 지역 주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하긴 하잖아요, 제일 큰 문젠데 지금 보니까 학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도심지를 이렇게 보면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런데 이제 지가도 많이 상승되고 또 나대지나 공한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경비를 좀 절약할려면 공한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제 공한지마저 없기 때문에 일반 오래된 빌라는 이런 건축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철거하고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서울에 같은 경우에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내놓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주차장으로 내놓을 때는 조경시설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좀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인제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 쪽에서. 그런 쪽 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지금 활발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도 남동구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까지 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안에 공영주차장을 한쪽 면을 해서 건설하신다는 얘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학교 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장 면적이 크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상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인제 작기 때문에 지하 쪽으로 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은 기존에 지금 학교운동장 안에는 이미 급식이나 다목적시설 체육관을 또 많이 일부 짓잖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운동장이 좁은데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의원님하고도 얘길 했는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나오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다 휴대폰을 갖고 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좁아지는 공간에 거기다 주차장까지 한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하실 거면 지금 지하 쪽으로 많이 하실 생각이잖아요.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상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내놓지 않고 해결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요거를 다각도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하루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에서 520쪽 일반현황, 521쪽에서 52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설물 구축을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구현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항으로 버스승강장 10개소에 대해 신설 및 교체를 추진하고 야간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 및 학교주변 정류장 등 30개소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겠으며 노후 버스승강장 재도색 등 정비 및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53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화물, 버스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주 2회 실시하고 화물, 여객 자동차의 운송사업 법규 위반 단속 또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구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업체와의 정기간담회와 법규 위반 사례집 제작과 교통 불편 신고 감축을 위한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여 대중교통 운송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32쪽 두 번째로 세외수입 사전 체납방지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 사전예고로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를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압류 물건 확보와 급여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 번째로 자동차관리사업 경쟁력 강화와 불법 자동차 근절을 통한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307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 방치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경찰관서와의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구민 만족 및 신뢰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자동차 무상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536쪽 네 번째로 고객만족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유권 이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발송을 통한 검사 누락을 예방하여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4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변경등록 미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자 구민 소통 눈높이 맞춤형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어 등 4개 국어로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안내서 및 신청서 작성 책자를 제작하여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에 대한 민원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을 제작, 관내 법인 단체 등 약 7,200개소에 사전에 발송하여 신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밤샘주차 관계 말이죠. 지금 밤샘주차 단속은 공무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샘주차 단속 자체가 어쨌든 심야 1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당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일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 늦게까지 3시 4시까지 밤샘주차 단속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단속을 하는 것이 목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제3의 사고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옆에서는 또 그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단속 자체를 어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인의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주간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생각해봤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근무시간에 많은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화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은 계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2시까지 계도 중심으로 하고요, 금요일날은 새벽 3시 4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이 다행히 토요일날 쉬는 날이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유도리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관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2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이 카바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는 기간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단속 인부라든가 해서 저희가 고용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현재 유보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단속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계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동차 관리 건전문화를 유도를 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또 시에서 경찰청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 차량 소통이 좀 적은 외곽지역에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각 구에 마련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게 아마 내년 한 2, 3월달 되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게 결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민원은 좀 줄어들고 단속의 효율성을 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외곽 주차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차고지에서 멀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사항도 참고하시고요, 아까도 단속이 뭐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차 계고장 부착, 2차 적발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1주일에 두 번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 나갈 땐 또 똑같은 장소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계고장 부착, 2차 적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에요, 1차 똑같은 장소에 화요일날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나갔다가 1시간 후에 와야 되잖아요, 그 장소에.

네.

그러면은 4시까지 3시 4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다음날 토요일이라 할지라도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시간이 있고 주말을 보낼만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것은 과장님 혹시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뭐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 관련 문제가 또 수반이 되고 또 인력에 대한 채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요 사항은 예산 파트 부서라든가 기획 파트 부서라든가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 50%가 넘어가고 또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예산 타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좀 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또 주변에 경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예산이 그닥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한 번 좀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서 공무원들도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해서 주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민원들도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특히 주택 같은데 많습니다. 보통 이동식으로 많이 이 분들이 주정차를 해요.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같은 장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 갖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이나 아까 말하지만 주민의 그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