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너지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곤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정아 에너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그럼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물관리팀 장채현입니다. 저희 지금 서구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회 서구분회에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5개 동물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법이 2014년 10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14년 10월 전에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고양이는 다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워낙 주인이 없는 고양이들이다보니까 저희가 주인을 찾아가라는 공고를 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당초에 주인이 없는 애들인데 주인을 찾아가라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주로 안락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길고양이는 어미를 잃은 새끼고양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길고양이같은 경우 어미가 로드킬을 당하면 새끼들만 따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구조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새끼들이 너무 어리다보니까 동물병원에서 케어를 해도 자연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보니까 이 자연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그 어린 길고양이 개체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 중성화 수술사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만큼 새끼 길고양이가 적어질 테니까.
이 자연사 숫자도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 서구에 맞는 서구만의 독자적인 그런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고요. 인처너는 현재 인천시에서 별도로 개발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서구에 맞는지 아닌지는 그거 더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고 저는 새롭게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서구에 저희가 연구용역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짜 서구의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누가 들어와도 서구에 맞게끔 좋은 제안을 받아서 저희 서구에 정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검단농협에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303페이지 내년도 계획인데 저희가 6억을 지원하네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총사업비 6억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게 정산되고 나면 지원하신다는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이건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여기가 검단이 과도기로 되면서 영농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한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만 앞에 밭이나 뒤에 있는 산이나 이런 데에서 조그맣게 영농을 하셔가지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재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문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입을 창출하신다면 그분들의 생활에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 분들이 검단에만 한 300분 이상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시는 거고 앞으로 또 농협에서 도시영농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옥상이나 이런 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노인 분들 오히려 그리고 한 50대나 6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 취미나 약간의 용돈벌이로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잘 지원하신 거고요. 여기 쭉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쭉 관심 갖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듣고 있던 것 중에 295페이지 볼게요, 294쪽과 같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가축방역업무 하고 계시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저희가 지금 AI나 구제역 등 이런 비상 때 보면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에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는 소독약품 나오는 경우를 겪어봤어요. 제가 특히 대곡동 지나갈 때 그쪽에 많이 해 봤는데 그것같은 경우 정확한 무슨 기계 그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 구에서도 자체 관리적으로 하고 있는 그 대수같은 게 몇 개나 되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현재 도로에 깔아가지고 하는 것 저희가 지난번에 CPX 훈련할 때 저희가 시현을 한번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1개 있어서 거기다가 그럼 그곳에다만 해놓은 거예요? 서구 전체 중에?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저희 지금 자체 방역차량 1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김동익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일단 저희 경제에너지과 자체로 방역차량 1대를 저희가 올해 초에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 있는 방역차량같은 경우 여름철에 주로 모기 방제를 위해서 쓰고 겨울에는 휴식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같이 해서 서구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김이경위원
겨울에 뭐요?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겨울에는, 여름철에 모기 방제로 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 하는 그 차량을 저희가 협조 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로 해서 서구 관내를 움직이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제독차량 저희가 지금 두 군데 17사단하고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제독차량 2대를 지원받아서 매주 교대로 대로변이나 공촌천같은 저런 대로변은 저희 소형 차량으로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군부대 제독차량이나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해서 지금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백신 구매지원이 있고 그냥 백신 지원이 있어요? 구매지원이 있고 그냥 백신지원 자체가 있는데 그럼 백신 자체를 사서 지원하는 건 백신지원이라고 하는 거고 구매지원은 구매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구제역 백신지원같은 경우 전업농하고 소규모로 두 군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같은 경우는 영세한 농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백신을 사서 나눠드리고요. 전업농같은 경우에는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전업농은 구입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이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이경위원
아, 그럼 맞네요? 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서 드리는 경우가 있네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럼 사서 드리는 경우같은 건 업체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다 갖고 계시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지금 업체는 구제역백신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축협을 통해서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김이경위원
나중에 세부 이 업체는 축협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지금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 잠깐 들렸던 말이 악취 저감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던 것 맞나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악취발생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악취 저감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노력들이 되시는지 예를 들어서 악취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가축에 관련된 거라 가축사용농가의 축사나 아니면 가축 분뇨 모아두는 곳 등등등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또 가축들에 있어서는 가축 자체에서 또 목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날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다른 주무과와 연계하여서 악취팀이나 이렇게 주무과 연계를 하셔서 이루어지시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축사에서 보면 가축 악취가 나는 대부분은 축사의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가 주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뇨를 바로 하수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톱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오줌하고 믹스를 해서 그거를 하수로 나가는 거를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분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미생물제재든지 탈취제를 같이 먹이에 미생물제재같은 경우에 먹이에 섞어서 급여를 하면 미생물 발효 때문에 그런 사료 흡수율도 높아지고 그만큼 밖으로 나오는 양도 줄어들고요. 밖으로 나온 분뇨에 대해서는 암모니아가스나 이런 걸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직접 뿌릴 수 있는 제품을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분무한다는 거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김이경위원
그 업체도 몇 개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내천에 던지는 거 그런 거 했었잖아요, 행사같은 거? 그런 식의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부 내역 좀 알 수 있죠?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김이경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채현
장채현동물관리팀장
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가좌1.2.3.4동의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신거북시장에서 노래자랑 행사 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동식
권동식위원
그 노래자랑 행사는 신거북시장에서 했는데 홍보가 너무 잘 되었는지 멀리 검단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정말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거북시장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런 행사를 해 왔어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타 시장에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신거북시장뿐만이 아니라 타시장도 이런 행사를 좀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이 노래자랑 행사로 인해서 시장홍보를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신거북시장뿐만이 아닌 타 시장들도 이런 행사를 좀 꾸준히 돌아가면서 하면 전체적인, 그래봤자 저희 전통시장 5개밖에 없잖아요. 꾸준히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 시장홍보도 잘 되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행사를 좀 꾸준히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가좌동에서도 한번 했고요. 이번에 금요일 날 정서진에서도 노래자랑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시장별로 좀 하고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상인들 전통시장 해가지고 상호우호, 협력, 조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소통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가좌시장같은 경우에는 강진씨 오시고 막 그랬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동식
권동식위원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줌마들. 그래서 그런 것 좀 앞으로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이번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경제에너지과. 감사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신거북시장 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경품하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제가 가고 나서 엄청 많아졌다고.
동식
권동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꾸준히 지속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정진식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고 좀 여쭤볼게요. 우선 태양광발전설비 2018년도에 국민체육센터 등 2개소에 48키로와트짜리 설치를 하신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그럼 어디에 설치가 된 건가요? 지붕에 된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에 돼 있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지붕위에 설치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서구에도 태양광발전용량이 1,000키로와트, 1메가와트 넘어가는 게 있는지.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1,000키로와트요? 그거는…….
김동익위원장
연설대에 나와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에너지관
김정아 에너지관리팀 김정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기관에 설치한 규모로는 없고요. 발전사업 허가라든지 이 업무를 시에너지정책과에서 맡고 있어서 큰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서구에도 태양광발전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개인이나 협동조합이나?
리팀
리팀에너지관
김정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지금 저희 서구에 아무래도 땅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다보니까 다른 구보다 좀 많이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전사업 허가부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너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아까 그 큰 규모 발전사업 허가라든지 그런 현황은 필요하시면 제가 시에너지정책과에 요청하여서.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여기 구에서는 그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리팀
리팀에너지관
김정아 네,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의 도시개발 해미허가라든가 건축허가 쪽으로 개별로 들어오고 사업허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인천시 관할, 인천시 산하 모든 군.구는 다 시에서 발전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태양광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창업설명회도 다녀와 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산에 시민들이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햇빛발전소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체육관같은 것들 도처에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 거의 그런 데 위에다가 많이 깔아가지고 시민들이 한 그렇게 발전소를 30개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기 팔아가지고 이윤 남는 거는 투자금의 5% 매년 이렇게 돌려주고 또 일자리도 당연히 창출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잘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큰 그림 그려가지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어도 많이 다녀와 보셨죠?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정인갑위원
세어도에 가서 제일 맛있게 드신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숭어라든지 농어라든지.
정인갑위원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 항상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지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정인갑위원
우리가 백령도에 가면 지금 냉면이 유명하고 남이섬에 가면 닭갈비나 막국수를 먹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어도 하면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어도를 우리나라나 세계적인 관광지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텐데 그런 음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행정선이 1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바닷물이 많이 차가워지거나 행정선이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거기는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게 행정선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나마 예전에는 여객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중단이 되고나서부터 저희 행정선이 세어도 선착장이나 동구쪽으로 두 군데로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운영 실태를 알아보니까 한 달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만석부두로 가는 게 한 20일정도 되고 이쪽 세어도 선착장으로 오는 게 10일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저희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거는 이쪽 세어도 선착장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원주민들이 생필품이라든지 구매하려고 동구 만석동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한데 겨울철같은 때는 솔직히 거기도 간.만조가 있어가지고 사실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열흘밖에 안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대체는 현재 없습니다.
정인갑위원
행정선이 수리하게 되면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검사를 하거나 안전문제를 진단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발걸음이 끊기지 않게, 여행객들이. 우리가 대안을 좀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수리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지 않는 거기에 선장님이 직접 수리하는 컨테이너도 가보니까 설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칠하고 보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선장님께서 직접.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세어도 선박 운행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그 선박이 고장이 났다던지 수리를 하게 되면 일단 마을어선이 2척 정도가 있습니다. 마을 어선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이용을 하고요. 그 기간에는 일반 관광객들은 출입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어선을 이용해서 급한 상황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이용하는 거고요. 행정선은 행정목적에 의해서 배치된 배이기 때문에 정원 준수라든지 안전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때는 출입 안하는 걸로…….
정인갑위원
그러니까 1대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관광객을 발걸음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장기적으로는 아라뱃길하고 세어도하고, 선착장 지반을 보강하는 이유가 일반 배들이 접안이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들이 수익을 내기위한 여객선이 접안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정인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범죄율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정인갑위원
살고 계신 주민여러분들께서 그럼 좀 불안감도 높아질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이런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주민들 불안감을 좀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갑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동익위원장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세어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정인갑 위원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보충으로 질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세어도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던 사업이라서 관심이 좀 있어요. 저번에 2차 추경 때에도 그래서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 피드백 받았었거든요? 어선에 대해서? 좀 돈을 받고 다시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줄어들어서 예산도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4차 도시종합개발이라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지금 계획하셨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네.
김이경위원
여기 4차는 지금 5억 정도 예산을 국.시비 하셔서 지금 예정을 짜 놓으셨는데 그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아까 2008년부터 말씀해 주셨던 그 세부내역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정도 예산이 세웠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잠깐만요. 4차 도서 이건 행안부에서 정한, 저희가 한 게 아니거든요.
김이경위원
그 전에 4차 그럼 그 전에 세어도 했을 때에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그거는 없었고요. 행안부에서…….
김이경위원
2008년 시작은 무슨 얘기였나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2018년부터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요. 이 4차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정한거기 때문에.
김이경위원
그럼 그 전에 세어도 처음에 개발될 때에는 구가 아니고 그때도 그럼 시에서 했던 건가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아니, 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수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김이경위원
아, 그렇구나.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행안부에서 몇 차, 1차, 3차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저희가 세어도에 35억을 지원을 제안해서 받을 거고 그걸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선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려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 그 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이경위원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원래 있는 상태에다가 또 예술까지 해서 지금 그런 아이템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야생화 활용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이경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이경위원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또 이 세어도를 문화 그런 관광객 유치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김이경위원
예, 그게 저는 궁금해서.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 서구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주민 도로포장이라든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걸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김이경위원
예, 맞아요. 4차랑은 별개로 전에 진행했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클린도시과
10시 40분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환경관리과에서 분리 신설된 부서인 클린도시과의 과장님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원 팀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 악취관리팀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클린도시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본인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숙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은영 오수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월 3만원을 지금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전문가를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동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콜센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별도로.
예, 10월 10날 제작이 완료해서 지금 구조변경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주 쯤이면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달간은 시운전을 또 해 봐서 농도가 맞는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나서, 바로 운행을 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시운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검단5동지역에 검단산단 아스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 옆에 있는 종말처리장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그런데 지금 인천에 총 23개소 아스콘공장이 있는데 검단산단에만 11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한군데 다 모여 있거든요. 안양같은 경우에 1개소 가지고도 문제가 돼 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문제도 많이 제기했었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래서 공원화 한다고 이번에 나왔죠?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여기 11군데예요. 그런데 여기 뭐 마을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주변에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또 여기 상업시설도 몇 개 있고. 거기서 계신 분들이 마을분들은 얼마 안 되시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 건강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좀 더 단속을 강화하겠다. 주민들과 좀 더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 아스콘공장을 좀 이전을 해야 돼요, 어딘가로.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방법이 없어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그 방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스콘공장 11개소를 검단산단 2단계 조성사업 쪽에 이전을 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일본 사례라든가 여러 타시도 사례를 좀 검토해서 이거를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될지. 이전비용이 약 300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 그 비용 대비 이전이 나은지 여기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관리를 해야 될 지를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공장 하나하나의 어떤 자체 배출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정리하면 열심히 하면 그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11개이기 때문에 총량제로 따지면 그 주변에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물건 만들 때 제정신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옆에 또 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아주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클린도시과가 이제 생겼으니까. 서구에는 미세먼지 걱정 없고 악취 걱정 없는 그런 서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류왕길 지역에 반만 좀 줄여주세요.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저는 짧게 짧은 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20명을 모니터링 요원을 우리가 효과를 보고 50명으로 추가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창원
김창원악취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0명은 청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별로 5명이 돼 있고요. 거의 각 동에 1명씩 추천이 돼서 지금 20명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지금 핸드폰에 모바일앱으로 주민들이 주변지역 악취 농도를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행정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단계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 연수구도 이번 9월 달에 25명의 악취모니터링 선발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타시도도 지금 악취모니터링, 왜냐하면 구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민 악취모니터링을 이용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악취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민원을 주변 농도를 측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은 들어갑니다.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순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관리과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교익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로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황인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과장님, 지금 아까 387페이지 보면 공촌천, 심곡천 오염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공촌천, 심곡천은 그래도 깨끗한 편이에요. 지금 나진포천하고 검단천 아시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천은 완전 부영화가 돼 가지고 완전히 썩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진포천은 우수기를 제외한 6월 이전에 그 다음에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갈수천이 돼 가지고 건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굉장히 조금씩 흘러 가지고 여기도 지금 녹조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물이 썩어서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공촌천하고 심곡천하고 같이 모아놓고 같이 하셔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분은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하천 업무가 구에서 지금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시수질환경과에서 우리 자연생태하천 여섯 개소 중에 서구에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별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시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검단도 나진포천도 하천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모든 하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구에서도 좀 이 부분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공촌천이나 심곡천에 EM흑공 던지기 해가지고 하천정화운동을 하실 거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BOD만 체크하시지 마시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 있죠? 이것까지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EM은 효소이기 때문에 BOD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COD도 체크 하셔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아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요. 387페이지를 보시면 검사항목이 다섯 개 항목이 있잖아요? BOD, TOC, SS인데 이게 이제 TOC가 이제 이거를 대신해서.
순학
이순학위원
토탈산소.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작년까지는 COD를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TOC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의 보니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COD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TOC로 대체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생태하천으로 지정된 나진포천, 심곡천, 공촌천은 시에서 관리업무가 있어요. 그 일부 업무를 구에 위임을 해가지고 치수관리팀에서 잡풀 제거라든가 일부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별도로 조직이 있어가지고 치수팀을 인원을 보강하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377페이지 보면요. 체계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오염 관리강화잖아요. 보니까 행정처분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러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꼼꼼한 지도점검에 나선다면 좀 훨씬 많은 업소들도 적발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 행정처분은 지금 현황을 보시면 107개소인데 이게 좀 타 구청보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소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열악한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민간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합동단속이라든지 무허가 단속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적발율이 높은데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시간이라든지 정기.수시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구보다 업소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낮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환경의식이 낮아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런만큼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행정처분이 가벼워서 더 그런 거일수도 정말 있거든요? 제가 추경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좀 환경처분도 강하게 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만 되고 행정처분이 그냥 약하게 끝나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신 거 노고 알고 하는데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순찰실비보상액이나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것도 대폭 인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또 순찰실비보상액이라든지 신고포상금을 더 대록 올리는 식으로 해서라도 자꾸 적발된 게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줄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또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환경부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히 하나 드릴게요.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촌천, 심곡천 오염 및 악취 문제 해소를 보면요. 악취 원인이 387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원인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원인 하에서 만약에 수질오염들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실태 모니터링을 향후계획으로 악취문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런 향후 계획으로 정말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여기서 원인이 뭐냐 하면 생활하수같은 게 완전히 채집이 돼야 되는데 채집이 안 되다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영화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분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미분리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촌천이나 심곡천같은 데 물 량이 지금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 량이 아마 적정한 유지가 되면 악취가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확인된 원인들이 이미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인된 원인에 대해서 대안,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마찬가지일 거라서 이미 찾아진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앞서 찾아진 거에 대해서 대안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심곡천하고 공촌천 관련해서 보면 내년에 최대 3,000톤까지 확보가 된다는데 우리가 악취문제 관련해서 늘 말썽이 생기는 거, 민원이 야기되는 것 유지용수가 많이 적더라고요?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그건 적은 이유가 뭐고 또, 왜 그러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그거를 골프장에다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판매를 안 하고 유지용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 3,000톤 확보가 돼서 흐르게끔 한다 그 말씀이죠?
인근
황인근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원순환과
11시 22분
자원순환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김동익위원장
업무보고하실 때 주요 사업은 좀 빼고 신규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김동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종량제봉투 반의반값 추진 사항 있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시 예산에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해서 44억 4천만 원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켜놨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시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92년 2월 달부터 사실 매립장공사 1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동안 매립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서구 주민이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구민 전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실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하신 겁니다. 물론 매립지 주변 인근 지역에 순간적, 일시적인 보상은 있었지만 서구민 전체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당해왔던 우리 서구민 전체에 대한 얼마 되진 않겠습니다만 그 보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 일을 하시는데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 서구 위해서도 같이 힘을 좀 같이 쏟아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시 예산에 반영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아무튼 이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사실 검단에서도 반경 2키로, 5키로 해가지고 검단에 보면 오류왕길동하고 몇 개 지역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매립지에서. 검단 지금 원당동이나 당하동은 매립지가, 매립지 들어가는 길은 다 제공하고 냄새는 다 그래도 받아오면서 혜택은 못 받고 있다고요. 불노대곡동도 마찬가지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이렇게 따지면 서구 전체가 좀 혜택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보상은 받아야 되는데 이 일이 지금 서구 전체 보상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 김동석 과장님 요새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엄청 노고가 많으신 건 항상 감사드리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무단쓰레기 CCTV에 있어서도 많은 효과 있다고 말씀 잘 들었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이경위원
제가 딱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40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서포터즈 운영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이경위원
2013년부터 운영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16년은 빼고 다시 17, 18 돼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총 5년간 20명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러면 이거 무슨 내용인 건지, 16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고 나머지 4년간에 20명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13년부터 15년도까지는 사실 운영 안 됐고요. 17년부터 18년 5년, 이게 이제 5년 동안 20명이란 건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4명, 올해 4명. 사실 이제 이거는 더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4명 정도, 올해도 4명, 작년에도 4명입니다. 또 채용하지 않았던 때도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5년 동안 4명, 4명씩 해가지고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김이경위원
아, 그렇구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래서 2명, 2명 해가지고 2명은 검단부터 해가지고 연희동 지역을 한블럭으로 하고 또 2명은 연희동 아래쪽 가정동, 석남동, 신현동, 가좌동 쪽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2명, 2명 4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김이경위원
5년간 총 20명이라고 했는데 4명, 4명 그래서 8명 정도만 그럼 실제 그런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1년에 4명이요.
김이경위원
1년에 4명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1년도 아니죠. 10개월이죠, 사실.
김이경위원
총 2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4명씩 2번 했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매년 4명, 4명씩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올해 이번에 클린서구 정착을 위해서 이번에 11월 달, 12월 달까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산 통과가 돼가지고 20명을 이번에 투입을 해가지고 서포터스 지도계도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김이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여기 중간에도 없고 이렇게 해서 여쭤봤었는데 예산 지원됐으니까 잘 효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401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고시공고에 나온 거 보니까 모집공고가 나왔던데 지금 우리가 도로환경미화원 139명 중에서 여성이 7명이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7명입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여성이 적은 이유가 왜 적은 거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성이 적었다 이런 건 떠나가지고 모집을 할 때 저희가 체력검정을 하고 면접을 보는데 체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0미터 달리기라든지 철봉 오래 매달리기 그 다음에 윗몸일으키기 3개 종목인데 남자, 여자 체력 검정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별기준에서 모집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모집하고 여자들이 사실 모집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이제 얼마 전부터 인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자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여자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가지고 여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성별 차원을 떠나가지고 여자들도 채용을 하자, 어느 정도 비율을 해가지고 채용한 건데 사실 여자들 채용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4-5년 된 것 같아요. 그전부터 이게.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일 처리로 봤을 때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사실 꼼꼼하게 더 잘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여성 비율을 좀 높여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명을 채용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얼마나 응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글피동안 3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데 하여튼 뭐,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채용을 많이, 접수를 많이 해요.
은순
최은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체력검증 하는데 있어서 여자들한테 불리하게 가점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작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숫자가 적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휴식공간도 그냥 남자분들하고 같이 쓰고 지난번 거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인원이 적다보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남자분들한테 우리 여자환경미화원들이 그럴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하는 일이라서 여자들이, 선배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히 여자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자 체력검증에서는 불리한 건 없습니다. 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여자 나름대로 체력 기준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체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되지 않고 또 저희가 1,2,3,4,5구역이 초소가 있는데 거기 보통 여자분들이 어떤 구역은 두 명 있고 다 한명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아무튼 여성분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쉼터를 한번 조성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즘에 남자분들도 다 같은 동료애 차원에서 성적인 차별을 두지 않고 잘 지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잘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0% 정도는 여성이 있어야 양성이 좀 편안하게 또 서로 보완, 협조하면서 일을 해야지 이게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여성 비율을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순
최은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두 개 질문한다고 하나 놓쳤는데요. 이건 그냥 사월마을에 대한 거예요. 405페이지인데요. 사월마을 환경피해가 방송에서도 다뤄졌었잖아요, 과장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김이경위원
그때 방송 뒤에 혹시 달라진 행정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은 좀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향후 또 계획 추진이 되면 주민들 민원처리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월부락에 대한 매스컴에 전반적으로 나온 게 2016년 8월입니다. 그때 쇳가루가 날린다,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 그 아래에 있는 대한산악개발이든지 한국산악개발 쪽에서 그런 문제로 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호소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그 인근쪽에 있는 19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지만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월부락, 사월마을 주민들의 마을주민편익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략 한 37억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지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지만 저희가 법률개정 검토 그런 것도 추진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한 걸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환경부에다 의뢰해가지고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건강영향평가가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텐데 나오게 되면 그 나온 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익증진사업을 저희가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어차피 외부적인 환경은 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생활하시는데 최대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방송 이후로 되게 많이 또 노력을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이 페이지에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피복비 포함해서 95억 정도 이렇게 지출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진식
정진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139명에 대한 인건비인 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13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러면 피복비가 대략 얼마정도.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피복비가 저희가 이제 동복, 춘추복 다 해가지고 대략 4천만 원 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4천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4,500만 원 정도.
진식
정진식위원
그럼 95억 중에서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네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여기 95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에다가,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보통 인건비가 저희가 초봉이 대략 3,500만원이고 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한 평균 연봉이 5,600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피복비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미화원들 중간퇴직금 정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간퇴직금 정산금이 대략 8억 9천만 원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그 다음에 인건비에다가 그 다음에 단체협상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야유회 비용이라든지 체육대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또 1.2.3.4.5구역에 대한 초소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다 포함하다보면 대략 9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800이 나오길래 맞게 계산했나? 그래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O 위생과
11시 39분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은 제외하시고 신규 사업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54만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장준영 유통식품팀장입니다. 김갑진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옥주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오선옥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당하동, 원당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보시면 아이푸드파크 식품전문산업단지 운영활성화방안 있죠?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이게 민간인이 하는 거지만 여기가 식품업체가 많이 들어서면 문제점도 많겠지만 우선 일자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좀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단지조성부터 진행하는 거는 시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행되는 상황들만 쭉 관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준공이 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할 일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그리고 식품업체가 오면 악취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많이 유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잡아가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검단에 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 빨리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생과장
네, 내년에.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경제환경국장님과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인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과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