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무분별한 용역시행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국기선양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기에 대한 구민의, 구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의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증대와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압류재산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예술품 등 매각을 대행하여 체납세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증명 발급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의 시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최근 10년간 융자 실적이 전무하고, 해당 예산이 특별회계에 동결되어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조례 제정 이후 운용 실적이 5건 5,900만원으로 미미하고 2008년 이후 운용 실적이 없는 등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운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과 관리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선의의 가격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 의원입니다.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7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맞춰 본 조례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증 반납의무,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비 비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조례에서는 옥외광고산업 종사자의 교육에 있어 불참자에 대하여 위임규정 없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근거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과 시급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성격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업무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있는 시설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맞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현재 3년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과 일치되게 2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실정과 맞게 위촉직 위원의 변경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며, 위원의 임기변경은 시급히 상위법령과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연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기자동차의 공급 확대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에 따른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비고란 중 제5호 사목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동구 내의 공영주차장 1곳에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요금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기 설치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