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용수 의원 발언
이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본의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유재목 의원 외 1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4. 2019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과 옥천군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방세발전기금 382만 3천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금고 취급 약정서 제20조에 따라 군금고가 출연토록 약정된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 군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출연토록 약정된 2019년도분 군 금고 협력 사업비 5,000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곽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곽경훈입니다.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382만 3천 원입니다. 출연방법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고 협력 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이며, 출연방법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아니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10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