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집행부의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실에 일이 너무 많으신데 계장님들하고 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아라홍련 시배지가 박물관에 있다 아닙니까. 올해 연씨는 수확을 좀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연씨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수확을 해놓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올해도 좀 많이 한다고 하던데 다 수확 안 했는가?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다 하지는 못했고 매년 하는 그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수확은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필요성이 없는 게, 어차피 매년 표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러면 확대 재배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까지는 확대 재배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아라홍련 관련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브랜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화장품회사 셀트리온하고 계약을 해서 아라홍련 상품을 알려나가면서 지금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실제로는 아라홍련 무엇을 가지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화장품입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화장품을 하는데 아라홍련 뭘 가지고 만듭니까? (아라홍련 상표, 이름만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이름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재기
성재기의원
우리 함안면 대산리 석불이 있다 아닙니까. 그 석불 주위에 보면 느티나무가 커가지고 있는데, 만약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고 하면 석불이 훼손이 될 수 있는데 방지대책 그런 거는 지금 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걸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현재 석불주위 관리동이 하나 있어야, 관리동도 좀 하고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리동 건축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 부분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가서 거주하면서 좀 관리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리고 악양에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주말되면 많이 오는데, 실제적으로 편의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볼거리는 늦어도 가서 핑크뮬리를 보고 하는데 먹거리는 지금 현재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먹거리에 대해서는 푸드차량이나 그런 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현재 거기에 푸드트럭이 없었는데 최근에 산림녹지과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대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곧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한 대 허가가 났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관광객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총 8명입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8명인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은 지금 박물관에 하나 있던데, 앞으로 몇 군데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산산성하고 이수정하고 올라가려면 누구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바로 안내를 그리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 고려동유적지나 앞에서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을 지어서 배치를 해야만이,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무진정 주차장 일원에 한 곳에 하고 고려동유적지 한 곳에 하고 총 두 곳에 문화관광해설사 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게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 군북 조홍제 생가가 본격적으로 되고 관광객이 방문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확충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배치를 해서 항상 사람들이 가게 되면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면 다 그래 하고 있는데 함안군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54페이지에 칠원 오곡 다목적운동장 신설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57억인데 지금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현재 확보는 안 되었고예. 저희들이 올부터 구상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 다른 국도비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가능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현재 함안 강명하고 법수 악양에 파크골프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법수 악양 파크골프장은 정규적인 골프장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 악양관광지 개발하면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할 때 쓰려고 군 자체적으로 잔디광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 인구가 늘고 해서 그쪽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남강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위 주물리쪽에 정상적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요 공사기간에 성토할 부분은 성토도 하고 잔디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때는 그래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강명골프장하고 악양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저대로 놔둘 겁니까, 어찌할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악양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양은 저쪽 위 부분에 조성이 될 때까지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대로 그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예. 강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쪽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강명골프장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두 군데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정상적으로 조성된 곳은 아닙니다, 골프장으로서. 주민들이 그냥 쓰는 겁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쓰도록 놔둘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사실상 우리 하천부서에서 그걸 쓰면은 안 된다고 계속 단속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철거요청도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도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입장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천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명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기
성재기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가서 하는 거 벤치마킹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요번에 생활체육할 때 김해에서 했는데 낙동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잘 해놓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 하게 되면 그걸 좀 본을 받아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현재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군위도 보면 본부석하고 좀 많이 지어놨던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도 공무원들이 자꾸 불법 불법하는데, 그러면 주물리에 할 때까지라도 일시 쓰면은 기간을 정해가지고 1년이라도 일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리 해줘야 되지, 자꾸만 그래 놔둬가지고 불법 불법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점용이라도 좀 받아줘야 되지. 그래야 되지 자꾸만… 다른 시군에는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꾸 불법 불법 해가지고 화장실도 하나 안 갖다주고 이래가지고는 청소도 안 되고 이래하면 안 되거든, 사실상 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일시점용 허가라도 받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가만있고 불법 불법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악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구역 안에 공사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예 이야기가 안 되고예. 그게 마무리가 되면 제도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물리 부분에는 조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도 하천 정비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하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건의도 할 수 있고 자기들도 검토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기들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점용 허가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본인 생각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가서 물어보니까 어렵다는 말이가, 무슨 말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물어도 봤는데 지금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악양 거기는 현재 파크골프를 치고 있는 그 장소는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하던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게 존속이 되어도 이 공사가 끝이 나야 국토관리청에서 이걸 일시점용을 해주든지 일시점용을 안 해주든지 그런 게 지금 됩니다, 절차적으로. 일단 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토취는 그쪽에 토취장을 안 하고 주물리쪽에 토취한다고 저번에 이야기하던데, 토취 안 하면 6개월이나 1년치 해가지고 일시점용을 받아가지고 해줘야 되지. 거기 회원이 한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화장실이나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푸드차량이나 하려고 해도 다 불법 불법 해가지고 못 들어가면 이 공무원이 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토관리청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해가지고 일단은 강명도 마찬가지고 크게 그거 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일시점용을 가서 한 번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 해줘야 되지, 자꾸 함안군에는… 다른 데는 나름대로 자그마한 것도 하고 있는데 자꾸 불법 불법 해가지고 덜어내라 덜어내라 하는데 자세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옛날에 승마장에 우리가 실과장들하고 직원들이 한 번 가서 한 적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파크골프장은 불법이라서 실과장들이 한 번 조를 짜가지고 어떤 건가 치는 것도 불법이라서 가라하면 그건 불법이라서 못 간다 하겠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래서 저기도 답답한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면 돈도 들고 하지만 그건 채하고 공만 있으면 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서 놀다가 이래 오고 건강도 증진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시점용이라도 바꾸는 노력을 하고 한 번 가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불법이니까 현재 실과장님들 조를 짜가지고 한 번 치봐라 소리도 못한다고 하면, 가서 한 번 쳐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건데. 거기함으로 해서 석무쪽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 넘게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상권이 추진되고 있거든. 그런 걸 봐서 주민들이 그거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박물관에도 체험관하고 박물관하고 고분군 전시관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에 비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투자효과를 좀 검토해 봤습니까? 투자만 몇 백억 해놓고 함안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투자만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 주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고분전시관 공사 하고 있고 또 역사체험공원, 제2전시관 증축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각자 개별사업쪽으로 타당성조사를 다 거친 결과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말이산고분군이 가야유적으로서 전국에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말이산고분군이나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현재는 왔을 때 박물관 한 번 보고 말이산고분군 올라가면 아쉬운 점이 많거든예. 이래서 왔을 때 자기들이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라든지 고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거리라든지 직접 관람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사실 수 년 전부터 거론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립되고 나면…
재기
성재기의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관광객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거든. 체험만 하고 갈 게 아니고 소비를 하려고 하면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그 아라홍련 시배지도 있고 한데, 예를 들자면 아라홍련 차도 한 잔 먹고 싶어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먹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해야 그게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지, 투자만 맨날 해놓고 군민들 소득이 없고 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군비만 많이 밀어넣고 해가지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은 건립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그래 한다하면 박물관 진입하다 보면 오른쪽편에 논이 있다 아닙니까. 뒤쪽에는 지금 현재 주택이 많이 들어 서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논이라도 좀 도시계획 정비할 적에 땅을 생산에서 자연녹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거지역으로라도 풀어줘야 거기서 그러면 가는쪽에 쭉 나래비를 서가지고 상가를 형성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소비를 시켜줘야 되지, 함안군은 투자만 하고 실제적으로 소비할 곳이 없어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된다 이거지. 악양에도 입구에서부터 다 밀려 한 시간 넘게 해도 못 들어갔다고 하던데, 어제 누가 가보고. 거기도 소비할 곳은 거의 없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이유가 창원이 지금 100만 인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안군에 와서 소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얻으려고 자꾸 고민을 해야 되지. 입곡에 무빙보트 사용료가 하루에 300만 원 오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 30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 30명을 고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투자만 맨날 해놓고 일자리는 하나도 없고, 주위 사람들을 먹고 살도록 해줘야지. 그런 걸 우선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투자만 해놓고 군민들은 소득이 없다하면 투자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런 점을 좀 줘가지고 박물관 주위에는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서 찾는 사람들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호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성재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오랜 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이소.
경자
추경자의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라홍련을 이용한 화장품을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1년에 한 12억으로 오십 몇 만 원 우리 군 소득이 있었다고 하는데?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2017년도입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했을 때 우리 국민들 절반은 여자고 요즘은 화장품을 쓰는 시대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에 힘을 쏟아가지고 여성단체라든지 한 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화장품을 우리 군청 매장에라도 저렴하게 샘플 같은 걸 많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매출이 증진되는데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합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실장님, 정말 장시간 질의응답에 응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자 의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보기 위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스킨큐어하고 계약이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계약일은 2017년 5월 16일 되어 있는데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내용은 참 좋아요. 아라홍련 이게 사실 가치가 있는 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라홍련이라는 게 상품성도 있고 가치는 좋아가지고 이걸 특정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상표권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 수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셀트리온스킨큐어라는 이 회사가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지금 보면 알다시피 매출액이 12억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이런 회사하고 처음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굴지의 큰 화장품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당히 큰 브랜드에서 자체광고도 많이 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함안 아라홍련 홍보도 사실 될 거고, 저희 함안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함안군도 홍보가 될 부분이고 큰 회사의 수익률에서 0.1%가 아니고 0.01%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런 회사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제로는 상품만 아라홍련을 쓰는 건지 아라홍련의 어떤 성분을 같이 가미를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약 당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군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이게 계약기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만료가 되면 이걸 더 투자하는 것보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끝나고 나면 그 전부터 사전에 좀 더 규모가 있는 화장품회사하고 특별반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함안군에도 도움되고 상호 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장님,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확정적으로 뭘 기준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양식을 종의 무게라든지 형태 이런 부분은 다 좋지만 전통한식 건축양식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업이 타 시군하고 특색 있는 거, 특색, 다들 좀 달라야 되는데 그날도 보고하실 때 대다수의 구조물 자체가 다 전통한식이었습니다. 기존 한식에다가 종 무게도 적은 2,000관 정도 되는 부분, 보편화되는 종을 달았을 때 다른 시군하고 특색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종 무게가 2,000관 정도 한다면 건축양식에 있어서만이라도 조금 특이하게 다른 시군에 없는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 함안에서만 발굴된 어떤 그런 문양이 있다면 그런 걸 좀, 함안군을 좀 알릴 수 있고 함안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통한식 건축양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다른 위원들이 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또 기준을 맞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못을 박지 마시고 좀 더 넓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요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이 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53페이지에 보시면 함안스포츠타운 축구장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잔디가 제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다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된 내용이 아닌데, 지금 여기도 표기되기를 토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 시공할 때 이런 부분은 감리감독 했을 때 토질이라든지 잔디생육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준공낼 때 이런 부분이 시방서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흙 잘못 넣어서 다시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다시 공사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같습니다. 시방서대로 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부분이 다시는 그래 되지 않도록 요번에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구장마다 흙을 배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치환하고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헛된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함안 우도리 여기에 대해서 추가자료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저희 분과가 아니고 다른 분과 상임위에서 아마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국비가 6억 내려오고 군비가 9000만 원인데 3년간 하고 나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더라고. 사실은 이게 계획처럼 국비가 3년에 걸쳐 끝나고 나면 자생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믿음이 안 가요. 3년 뒤 끝나고 나면 예산 없다고 다시 졸랐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민원하고 관계가 이걸 끊기가 힘들다고예. 그래서 처음 준비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이런 부분까지 3년 뒤에도 이게 원래 계획처럼 군비가 추가되지 않더라도 운영되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시간이 도래된 상황에서 다른 요구를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도시과에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도비 받아가지고 6년간 임대료를 해줬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자생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전금 환수되는만큼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군비로 다시 다 채워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더 진행내용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계속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출발을 해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3년 뒤에 과연 자기들이 자생력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종목도 세 종목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회원이 모집되는 걸 보고 운영상황을 보고 요 종목 중에 특정 종목이 잘 안 되면 다른 종목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든지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정부시책으로 하니까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끝났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열정이 대단해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54페이지에 오곡지구 다목적 운동장 신설입니다. 이 부분에 안에 운동할 수 있는 내용이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이라 하는 거는 다른 것도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조성을 해서 필요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선
김정선의원
지금은 우리 어르신들이 더 운동도 게이트볼장보다는 파크골프 이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적에 그것도 지금 칠원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할 적에 깃대를 꽂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가야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다음 47페이지에 둑방 탐방로 조성사업이라 해놨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악양가든 쪽에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간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둑방에 오신 분들이 둑방까지 쭉 걸어오다가 현재는 둑방에서 악양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제방을 쭉 오다가 악양루 다리에서 끝이거든예,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안 그러면 찻길로 걸어가면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 구간이 지금 없으니까 교량 옆으로 해가지고 데크를 달아내가지고 악양루가든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데크로드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주차는 어느 쪽으로 됩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것도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여기서는 현재까지 뭐라 말을 못하는데 하천정비가 되고 하면 그 전에 임시로 해서라도 악양 밑으로 기존 파크골프장으로 내놘 길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 사람이 많이 오고 행사가 있으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줄배하고 출렁다리 이게 참 빠르게 설치되어야 되겠다 싶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이 아까 성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불법이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현재 정상적인 거는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정상적이지 않는 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맞죠. (답변 없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불법인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무관하다. 어떤 거는 진짜 작은 일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과감하게 행정에서 무엇이든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하는데, 이거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달라. 왜 어떤 거는 불법이라서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해서 불법인데도 무관하게 지나갈 수 있다.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못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철거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예. 저희들은 그걸 좀 떠나가지고 체육을 진흥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라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그렇게까지 일정을 2022년도까지 갈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면 다른 데라도 옮겨가지고 파크골프장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하든지 이래하지. 이 사람들 계속 거기 위법이니 공문 나가고 이러면 하는 사람도 좀 불편하잖아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전체 하천정비 사업구간이 2022년까지고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구간은 빨리 사업을 해가지고 완료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마 그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예.
정선
김정선의원
운동장에는 그런 적합한 그게 없어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어디 운동장예?
정선
김정선의원
축구장 이런 데에, 우리 함안 요 운동장에.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함주공원 말씀이십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거기는 축구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축구를 하시는 그런 분들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파크골프하고 이거하고.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 하시는 분들도 자꾸 민원이 들어가고 불법이라고 이러면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불편하지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줘야 되지 않나.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우리 구역쪽이라도 공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거 한 가지는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라제 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라제위원회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위원회는 당연직이 어떤 어떤 분이 당연직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당연직은 회장이 당연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직은 그쪽의 사무요원들.
용순
박용순의장
실장님,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그건 당연… 그러면 그건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여성단체가 여자들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게 정해져있는 거는 없어요? (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여성 몫으로 부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하나 넣어두는 겁니다, 당연직은 아니고예.) 그건 다음에 정해야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여성단체 회장이 그 자리에 부위원장으로 갔을 때는 여성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부위원장 중에 한 분은 여성 몫이니까 여성으로 해주는 거지, 회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아니지예.) 그러면 회장이 바뀌어도 그 위원으로 들어갈 적에는 여성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 그렇지예.) 그러면 그 회장이 바뀌면 거기 위원으로서도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까? (
- 그다음에 다시 위원 구성할 때 바뀌게 되지예.) 왜 이걸 묻냐 하면,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아라제할 적에 여성단체 위원으로 가가지고 그랬는데 전임 위원장이 아라제 개회선언할 적에 그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당시는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예. (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을 안 바꾸면 할 수 있고.)
정선
김정선의원
그건 좀 조정해야 될…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 회장이 바뀌면 현재 여성단체 회장의 위치에 맞게끔 그런 그것도 좀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다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실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함안에 유적지나 관광지를 한 눈에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지도나 현판 이런 게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관광지도는 있고예.
광섭
이광섭의원
지도말고 누구나 쳐다보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전체적으로 한 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내가 함안에 계속 돌아봐도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른 데 가면 고려동이라든지 지금 유적지가 많다 아닙니까. 이런 걸 지도에 표를 해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아! 함안에는 유적지가 뭐 뭐 있구나, 이걸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현판을 크게 만들어서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려동 유적지 내에 두 민가가 살고 있지예?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한 쪽 민가는 그래도 옛날 전통방식대로 살고 있는데 한 쪽에는 쇠 철문을 달고 집도 현대식으로 해놨다 아닙니까. 우리 산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걸 덜어내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이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고려동 유적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핑크뮬리공원에 입장료를 받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입장료를 받으려면 관련 조례라든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상 아시겠지만 핑크뮬리 저기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제도적으로라든지 시설적으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거는 사실이거든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이 나오신 김에 핑크뮬리 관련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저희들 통계로 추석 연휴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공식집계로 35,770명이 왔습니다. 35,770명인데 들어가는 데에 계수기가 있거든예. 거기 집계입니다. 악양루가든에서 가시는 분하고 통과 안 하신 분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5만 명 가까이 이 기간에 안 왔겠나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성 의원님 말씀대로 먹거리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입장료 받는 이 부분도 계속 이 정도의 사람이 오면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올해 그 정도로 왔고 핑크뮬리란 저 갈대가 제가 보니까 좋은 게, 한 9월 달, 10월 달 해서 한 2개월 정도 가더라고예. 올해 정도 같으면 내년에 잘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거고, 그다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이 관광객들이 꽃밭에 마구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할 때 관광객들이 사진이 잘 나올만한 포토존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길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꽃밭을 마음대로 거닐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리고 거기 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임시주차장을 둑방 밑에 임시방편으로 하겠지만 앞으로는 둑 밑 논 부지를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악양쪽 말씀이지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렇죠. 데크로드, 탐방로를 만들더라도 거기서 만약 차를 세울 때가 없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탐방로를 만들어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예. 참고적으로 올해는 지난주부터 셔틀버스 두 대를 운행해봤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을 찾아보니까 농산물APC 거기서 하려고 하니까 포장공사 한다고 못하도록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공회의소 공한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보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농산물APC 포장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요번 주말에는 거기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주차장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하고 계장님들, 조금 불편하고 식사시간 지났지만 다 함안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괜찮습니다.
정금효의원
오늘 역사문화체험관, 고분전시관, 제2전시관, 박물관 주변에 공사가 많아가지고 아까 실에 대표전화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왔는갑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드릴까예?
정금효의원
그러면 주시고. (의원에게 자료를 드림) 45페이지에 보면 함안역사문화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상임위원회 도시과 할 때 도시과 주무계장한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이 위치하고 규모하고 다 틀려요? 지금 여기서는 718번지인데 도시과에서 보고할 때는 720번지로 나오고 면적도 685에서 도시과 보고할 때는 7,116㎡로 보고를 했어요. 이거 차이점을 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주소와 면적이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서로 실과에서 조정이 안 되고 이래하는 거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군수님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게 있더니만 실과에서도 좀 그런 게 있어예. 정확하지도 않는 이거를 업무보고라고 내놓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건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미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지번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718번지부터 721번지까지 네 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대표 지번을 계속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데 이거 만들 때는 이 지번을 쓰고…
정금효의원
번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면적이 425㎡ 차이가 나예. 그러면 약 130평 정도 차이가 나면 보상이나 모든 게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해줘야지.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면적은 구거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있습니다. 구거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산정할 때 구거면적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FC가 함안에 있는데 좀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FC가 있으므로 해서.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FC가 처음에 올 때는 우리 군에 도움도 많이 되고 상권도 형성되고 할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사실상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프로선수고 하니까 모든 수준이 저희들 지역하고 다르고 해서 이용을 잘 안 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고예. 불편한 것은 자기들이 전용구장 해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할 때는 그걸 쓰는데 평상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할 때는 사실상 좀 제한을 받습니다. 득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하는 이건 자기들이 FC가 함께 쓰는 구장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운동장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여하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실장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항상 보면 잔디만 훼손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실장님이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한테 도움 되는 게 좀 있어야지 실만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안 그래도 축구장 정비라든지 이런 건이 있으면 FC를 많이 도에 가서 거론을 합니다. FC가 있고 우리 운동장을 쓰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아시랑연극에 파수리 연극공연 하는 그건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횟수라든지 장소가.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칠원읍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14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위치가 함안도서관 맞은편입니다. 칠원에 군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맞은편에 자그마한 동산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 칠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코스모스 생활체육동산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고 나서 그러면 칠원읍에 실내체육관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면 안 되겠나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건립하기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은 정비사업 예산으로 해가지고 부지보상은 했고 건립하는 거는 체육파트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군비는 안 되고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없으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실장님, 오늘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함안아라문화제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32회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32회까지 된 기준은 예전에 함안군민의 날 행사에 시초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되는 거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안군민의 날 조례가 따로 있던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함안군민의 날 조례 내용에 보면 군민의 날이라 해가지고, 군민의 날이 혹시 며칠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4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기간도 4월 중으로 같이 연계되는 내용 같은데, 실제로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행사할 때 내용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함안군민의 날이라는 그 문구는 삭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볼 때 32회라고 붙일 때는 함안군민의 날에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든 것을 보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아니면 아예 함안군민의 날 조례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조례를 폐기해 버리든지 아니면 이걸 기초로 두고 할 것 같으면 함안군민의 날에 대한 부분도 군민들의 어떤 기준인데 같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쪽으로 저희들이 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축제만 이렇게 해야지 군민의 날 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하는 거는 군의 축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지속적인 요청도 있고 행정지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명칭자체도 아라문화제로 바뀐 부분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면 아예 32회가 아니고 별도로 할 것 같으면 함안군민의 날 조례 이건 폐지시켜버리고 제1회 함안아라문화제라 해가지고 신규로 되어야 될 부분이지 제32회라고 역사성은 두면서 이에 대한 부분은 배제시킨다는 거는… 그래서 꼭 함안군민의 날 명칭을 토탈을 메인문구에는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자료라든지 할 때는 이 기준은 함안군민의 날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날 행사는 문화제식의 어떤 행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4월 15일 함안군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파트를 해서라도, 전체는 내용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함안군민의 날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핑크뮬리 부분에 있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셔틀버스 운행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이유가 셔틀버스를 타면 관광객들 편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셔틀버스를 한다길래 입구를 통제할 줄 알았어요. 안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끔. 한 시간 넘게 걸리니까. 아예 통제를 해버리고 셔틀버스를 타면 바로 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통제를 하지 않고 셔틀버스를 타고 한 시간 넘게 기다리면 더 불편하잖아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입구부터 통제를 시켜놓고 아예 일반 차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행사차량 내지는 장애인차량, 특별한 차량만 진입을 시키고 나머지 일반 관람객들은 안내를 하셔가지고 아까처럼 다른 주차장에다가 안내를 하고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가야만이 빠른 시간 내에 진입이 되니까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래부터 하는 걸 토요일 날 한 번 가서 봤는데 너무 어이없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같이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또 문제가 될 건데, 그때는 아까 말씀처럼 주차장이 확보되었으면 거기서부터 내방객들을 처음부터 그쪽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버리고 일반차량은 진입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막고 셔틀버스만 운행이 되게끔 그래야 바로 진입이 되고 편의성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자가용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나 셔틀버스 탄 사람이나 똑같이 그래 대기하고 있으면 누가 셔틀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핑크뮬리라는 게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특색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를 끄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 없는 거다 말입니다. 올해도 이걸 예상을 못했던 게, 작년에도 사실 일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때는 이처럼 군락을 못 이뤘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다보니까, 정말 보기 좋다 보니까 많은 분이 왔습니다. 뭐든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특색이. 성재기 의원님께서도 전에 공약할 때 주공단지에다 꽃축제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유채꽃하고 이런 걸 심는다고 해서 제가 핑크뮬리를 건의를 했거든요. 특색 있는 뭘 해야 이게 대박이 나는 겁니다. 뭐든 진행하실 때 좀 다르게, 다른 지역에 없는 걸 개발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끝났습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첨언하고자 합니다. 43쪽에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을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 부분은 일반도서관이라 하면 밋밋할 거고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 책만 있는 이런 도서관의 개념을 떠나서 좀 차별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목이 붙여진 것 같고예. 주 내용은 요즘 추세가 도서관에 가면 아동들이 책과 같이 노는 이런 도서관이 추세거든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아동들이 엄마하고 또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책을 가지고 놀면서 즐기는 이런 차별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제목부터 좀 색다르게 붙였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함안군에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군립도서관이 칠원에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함안도서관이 가야읍 지역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기적의 도서관을 함안 가야읍 일원에 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은 여기가 군청소재지고 인구가 많으니까 우선 여기다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뛰어난 기적의 도서관 발상을 각 읍면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가야에는 교육청에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문화의 혜택이라는 것은 전 군민들이 같이 볼 수 있고 또 기적의 도서관도 학교에서 계속 학생들의 교육문제도 모든 인프라 구축이 읍 단위나 소재지로, 가야읍이나 칠원읍도 자꾸 이래가니까 10개 읍면 중에서도 다른 읍면에서 이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기적의 도서관들도 뭔가 도서관이 있으면 각 읍면사무소가 있는데도 이거 할 때 같이 예산을 포함해서 공유할 수 있고 또 기능이 우리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이건 좀 규모가 있는 이런 도서관이고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단위, 마을단위 소규모 작은도서관 개념인데, 그런 부분이 수요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배재성의원
그게 아니라 면단위마다 학교가 다… 초등학교도 각 면단위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하는데, 군에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적의 도서관이란 이 좋은 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공유해야지.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45쪽에 역사문화 체험파크하고 49쪽에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58쪽에 말이산고분관 전시하고 59쪽에 박물관 하고 해서 제2전시관 하고 하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과 할 때하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말씀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적을 하고 하니까 계속 지가라든지 흔히 잘 알지만도 이걸 종합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걸 보이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대로 하나 하나 다 하는데 이걸 지금 도시과나 산림과나 문화관광과나 연계 있는 과가 해가지고 이건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 이걸 어떻게 하든 세 개가 통합해서 어떻게 진전하겠다든가 계획성이 있어야지, 각 과마다 하나씩 하나씩 들고 와서 이래 하려는 것은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산고분군하고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것이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관성 있게 쭉 하는 것 같으면,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매수하든가 건립할 때도 건축물을 하나 설계할 때도 이걸 장기로 놔두고 그 토대 위에서 했을 때 공적으로 가지, 이건 하나를 조그맣게 해서 공원은 이쪽에 또 2박물관은 이쪽에 해서 난립되어 나오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보는 사람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꼭 장기계획하에서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 하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계획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양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공원이 먼젓번에 일자별로 해서 관광객이 오신 그런 것들이 혹시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일자별로는 과거에는 없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계수기 설치한 이후로는 나옵니다.
배재성의원
계수기를 언제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계수기를… (자료를 찾고 있음)
배재성의원
그건 좀 있다가 하고.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가서 챙겨보고 한 번 접해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교통편하고 그다음 주차장, 주차장이 교통편입니다마는. 그다음 저희들이 볼 때는 편의시설, 즉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간이라도 좀 갖다놓고 즉시 즉흥적으로라도 대처를 했으면 되는데 대처가 영 미비했습니다. 제일 미비했다는 것은 거기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문화해설사라든가 우리가 뭐 그걸 줘서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흔히 개인택시라든가 안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해서 여기 가는 것 같으면 악양루는 이리가야 됩니다, 저리가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혹시 우리 행정에서 누가 나오셨나 해서 말없이 쭉 한 번 챙겨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문화해설사가 안에 앉아가지고 이거 나눠주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 아무도 거기 앉아서 이리가면 됩니다, 여기는 악양루가 있고요, 악양루가 처녀뱃사공의 발원지입니다, 악양루가 경관이 좋아서 중국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데크로 가야 됩니다, 저리 평기로 들어가면 멉니다. 그러면 악양 안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좋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이관맹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하루 당일에만 급급해가지고 가니까 한 번 그거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 군수님께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 번 해서, 그러면 어느 과는 어느 부분만큼, 차가 오는 것 같으면 셔틀버스라는 것 같으면 오는 데 거기서도 푯말을 들고라도 아! 악양루 가는 차는 지금 어디서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라든가 관광버스는 어떻게 한다든가 안내가 있어야지, 오는 것만 한다든가 하는 거는 너무 미흡하고 안일한 대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어제 같은 경우는 대산면 하기, 서촌 저 아래 기동마을까지 온 천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를 하는 것이 가야, 군북 여기서만 오는 것에만 급급했는데 평기는 평기, 대산면 이런 골짝 쪽으로는 하기리, 서촌리가 전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철이고 해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상황이 오데 태풍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불편을, 함안을 인식시킨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흔히 태풍이 왔을 때는 우리 공직도 다 이야기해서 합니다마는 오늘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든가 해서 단지 세 개과에, 두 개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대책을 가지고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예산이나 다른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이건 현안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현황판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앞으로는, 앞으로 최소한 못해도 한 한 달이나 보름 이상은 올 거 아닙니까?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 것도 없이 간단하게 우리가 물으니까 답변할 정도라면 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진짜 미흡합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예. 실제 저희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여기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산림녹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이라든지 대처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언급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앞으로도 세 개과가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대처할 때는 연관성 있는 과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한테 이야기한다든가 상황이나 업무보고 할 때라도 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일치적인 현황이 왔으면 안 좋겠나 나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볼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합니다만 꼭 이제는 틀이 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옛날하고 그런 인식을 해갖고 우리 의원이, 오늘도 다른 데 같으면 12시 되기 전에 그거 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틀이 하나씩 깨어지는데 좀 더 이 틀에 맞추어서 해오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칠서 강나루생태공원 인프라 하고 악양루 파크골프 안 있습니까. 같이 한 번 보고를, 연계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과연 칠서도 골프가 들어가고, 그 파크골프입니까? 지금 칠서 하고 있는 거는.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칠서는 정규 골프장을 조성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특구지정을 안 받으면 정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골프인구가 늘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이나 환경청에서 하천에다가 그런 시설을 인가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의령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의령은 몇 년 되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의령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뒤에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뒤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배재성의원
그 뒤는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규제가 풀리지 않고 더 식수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공약사항 토론할 때 한 번 이걸 신중하게 다뤄봤습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한 번 노력을 해가지고 해보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것도 좀 더 그거하고, 살리는 거하고 좀 더 구분되어야 골프장하고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연계가 된다는 것은 좀 더 그거하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를 한 번 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왕 대산에서 하는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같이 걱정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업무보고나 감사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잠깐! 지금 칠원에 다목적운동장이 설치되고 체육관이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물론 체육관이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용가치로 보면 다목적운동장하고 체육관이 가까이 붙어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그렇다 아이가. 운동장 따로 체육관 따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같이 있으면…
용순
박용순의장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지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운동장 따로 체육관 따로 하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보니까 군수 공약사업하고 부서업무 추진계획하고 거진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는 정체성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째 군수 공약사업을 위한 부서가 있는 거가, 안 그러면 부서가 있는 거를 군수 공약사업을 베낀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잘 봐줬으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하고 부서 업무보고는… 그러면 부서는 군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부서밖에 더 되나. 내가 보니 90%가 군수 공약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정체성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나 이런 거는 여기 기록에 없거든.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부서에서 좀 주관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이 이 부서는 정말 열심히 일한다 하는 이런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하고 2019년도 하고 보이소, 바뀐 게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함안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내나 그거고 전년 거 보고 이름만 바꾸고 글자만 조금 바꾸고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실장님하고 부서에서 책임져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앞으로 또 우리 함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병태
김병태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군청의 계장 빼고 직원들이 일을 창의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서의 장이 책임이 크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실과장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과장이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조금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어쨌든 성재기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제가 중간에서 의논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점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지금 현재 도에서 5급 승진 해가지고 시군에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전보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나간 관례지 원칙은 없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서 승진을 해가지고 시군에 오게 되면 많은 역량을 가지고 시군에 오는데, 함안군은 여태까지 내가 같이 근무하면서 봐도 의회 전문위원 아니면 오데 사업소장 정도로 이래 보내던데, 그런 분들은 도에 인맥도 있고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도의 핵심부서에다가 과장을 시켜가지고 좀 이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함안군 인사는 무조건 오게 되면 오데 한직으로 보내던데, 그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급이 오면 도의 어느 부서하고 역량이 되는가 보고 그런 자리 과장을 줘서 함안군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능력을 발휘 못하고 썩어있다가 떠나면서는 함안군을 원망하고 가고 이럽니다. 그래 되면 결국 함안군이 모든 면에서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에 있는 업무역량을 보고 어느 과장을 시키면 좋을 건가 판단을 해서 그래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꼭 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홀대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예. 그리고 승진을 하다 보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승진기회를 갖지를 못하는데, 8급, 7급, 6급 할 것 없이. 그러면 읍면에서도 승진이 안 되니까 자꾸 군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읍면에도 좀 근평을 해서, 업무라는 것은 다 소중한 업무입니다. 읍면, 실과 관계하지 말고 읍면에도 승진 기회를 줘서 군에 자기보다 1～2년 늦는 사람도 면에 있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 하면 옳은 행정이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함안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보면 누구 줄을 잘 타야 내가 빨리 승진할 것인가 그것만 딱 생각하고 하는 상황인데,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느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는가 보고 챙겨줘야 되지. 일 좀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징계를 먹고 하니까 무슨 줄을 타고 가도 살짝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안군이 발전되고 안 되고는 인사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 부임하셔가지고 중책을 맡으셨는데 인사관리를 특별히 생각해서 좀 잘 해주셔야만이, 어느 곳이든지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하면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이나 경리계로 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누구한테 부탁해야 이게 좀 나을 건가 이런 고민만 하지 함안군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안 하고, 이건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이번 조근제 군수 때는 그런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실 적에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저도 한 번 해보면은 공무원들이 오늘은 된다 해놓고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내일쯤 되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군비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참 만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기가 차고 이해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는데. 뭐 하면 불법이라고 샀고, 내가 보면 불법도 아니고 그걸 하면 되는 건데, 불법이면 빨리 양성화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줘가지고 불법자체를 해소해 줄 생각을 하지도 안 하고 가만있고.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투자를 한 번 하려하면 빨리 상담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해서 가만있다 적어줘놓으면 며칠동안 말 안 하면 가만있고. 그러면 이미 투자할 사람은 투자가 진행되고 하면 결국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해버리면… 어쨌든 하면 맞춰가지고 해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짜모 이래가지고 안 해 줄려고 생각하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줘야 되는데, 며칠 있으면 사장님 전화가 와가가지고 전화 안 왔더나 하면 전화 안 왔던데예 이러고, 전화 좀 할 거 아니가 하면 깜빡 했다고 해버리고,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행정과장 책무가 옛날보다는 지금 행정과장 부임하신 이후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적용을 받아야지, 잘 해놓고 한둘이 때문에 인사 다하고 나서 공무원 내부에서는 그리 인사하면 되느냐고 하고 또 직원들은 실망하고 하는데, 딱 원칙이 되면 똑같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해서 딱 그래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열 명 중에서 한둘이 빼버리고 여덟 명 원칙으로 쭉 해버리고 한둘이 적용 안 해버리면 밖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쌍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의욕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성재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행정과 업무에 관계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짧고 명확하게 그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꼭 해당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진부분에 있어서 소수직렬, 고령자, 여성공무원 균형 있게 인사를 한다 여기에 꼭 이 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함안군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낳고 잘 키우는 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자녀 공무원에게 승진혜택을,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해 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인구 절벽시대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세 자녀부터는 인사고과를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승진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함안에 주소는 되어 있고 마산․창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분들만 함안에 와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함안에 가족들이 거주를 다 하는 사람은 승진쪽에 다음에 그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예? 그러면 창원․마산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하고 다 올 거 아닙니까? 뭐 쪼맨한 소견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임시회나 이런 거 할 때 한두 번 거론된 게 뭐냐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업무의 어려움 때문에 국비확보는 잘 되는데 여러 사업들에서 국비사업은 따오기는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도시과, 건설과, 농어촌공사, 센터 등 이쪽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업 진행이 잘 안 되어서, 또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이 국비사업을 확보하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단위는 빼고 군단위에도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국이 일부 신설된 군도 있고 저희 군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직 개편때 요 부분을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윤곽이 나오면 우리가 의회에 내려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완성된 상태가 나타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금효부의장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과장님, 노후 전산PC, 복사기는 조금 힘들지만 PC가 쓸 만한 게 있으면 우리 각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 싶어서 새삼 의견을 한 번 드려봅니다. 마을에 가면, 시골에 가면 저희 젊은 사람들은 PC가 있는데 회관에서 뭔 정보를 하나 찾고 싶어도 PC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중고제품이라도 각 마을에 하나씩 비치를 해주면 유용하게 좀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건의를 해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우리 행정PC는 마음대로 밖으로 유통이 될 수 없으니까 사랑의 그린PC 보내기 이래가지고 쭉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안에 있는 서버라든지 모뎀 등 완전 자료를 삭제하고 나서 필요하면 보급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리적인 인사관리라 해가지고 인사고충상담실 상시운영 47명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 상담 받은 인원이 47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이 47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직원배치가 47명이 아니고 어떠한 인사처리가 되면 새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유선이나 전산을 통해서 직원의 고충사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인사를 하고 한 그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47명이 온라인 내지는 전화상담,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그 밑에 상시운영 51명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이 정도의 인원이 인사고충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로 했다는 말씀이다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84페이지에 보면 등하굣길 안전벨 설치 및 범죄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안전벨 설치해가지고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이 투자가 25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55가 되어 있거든요. 기이 투자로 25곳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게 올해 설치한 겁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이게 연차적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올해에 설치하고 내년에 55개 설치하고 2020년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0개소만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학교 아동들이 줄어드는 학교가 많이 있고 느는 학교는 소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올해 25개를 설치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하반기 7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설치되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혹시 학생들이 안전벨을 눌러가지고 출동하거나 한 예는 없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그만큼 우리 군 사회가 깨끗하다고 해야 할까예? 그러한 위험상황에 안 다치니까.
관맹
이관맹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사실 설치를 안 해야 될 부분이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면 확대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하는 예산 이 부분은 올해 설치한 부분 추이를 보고 추가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판단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벨 설치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인근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24시간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놓쳤을 때 벨을 누르면 그쪽 지역을 CCTV로 유심히 봐서 그게 정말 위험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인지해서 경찰서에 연락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요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의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볼 때는 25개 했으면 내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55개 잡혀있는 것은 꼭 내년도에 한다기보다는 2020년도에 필요를 느끼면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센터소장 차경아입니다. 여러 의원님, 연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5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은 작년부터 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이거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진도가 아까 보고한 것처럼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조명시스템하고 다른 기기 같은 거는 아직 안 넣고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지금 실시설계를 거쳐놔야 됩니다. 이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 뒤 후속작업을 할 수 있거든예.
광섭
이광섭의원
그럼 이거 다 공사할 때는 문화예술회관도 좀 쉬어야 되지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단기로 1월 달에는 신년음악회를 하고 2월부터 한 6월까지 빨리빨리 해서 내년도 공연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한 4～5개월 쉰다 그지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예.
광섭
이광섭의원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추경자 의원님.
경자
추경자의원
방금 우리가 회의진행 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자원봉사자 고득점에게 혜택을 좀 달라고,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작은영화관하고 공연장 두 곳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맨 처음 요청할 때는 20% 정도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했을 때는 제가 아! 가능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자원봉사자 고득점자가 들어가려면 다자녀도 들어가야 되고 또 다문화도 들어가야 되고 노약자?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한부모가정.
경자
추경자의원
한부모가정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단체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예.
경자
추경자의원
그래하면 아까 그 말씀 중에 취약계층 10명은 무료로 공연을 본다고 안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기금사업으로 방방곡곡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프로그램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객석을 소외계층으로 30%를 채워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수상회라든지 전국방방곡곡사업이 있는데 그건 무료로 30%를 채우기 때문에 항시 장애인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그 회원들 30%를 무료로 채웁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그러면 우리가 꼭 여기에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다 보는 거는 아니고 한꺼번에 다 지원을 안 하고 한 번 공연할 때 두 단체씩 예를 들면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건 향후 검토…
경자
추경자의원
희망자에.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희망자보다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를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0%까지 조례에 감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감면하고 있는 부분이 한부모가정 그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20%까지 한다든지 다른 시군의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두 번 한다 이런 거는 안 되고 조례로 이런 부분은 20%면 20%, 10%면 10%,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한 번… 지금 현재는 경남도예술회관도 유료회원만 이렇게 면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차츰 20%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자원봉사자나 다 이런 단체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없는 시간 중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본들 매번 보는 거는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조례에 한 번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만 합니까? 함주공원만 합니까? 칠원에도 같이 합니까? 시설물 유지 보수.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 문화체육센터의 업무는 함주공원 시설관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사소한 개보수 같은 거는 우리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고예. 체육진흥 같은 큰 리모델링이나 스포츠타운이나 체계적인 체육진흥에 관한 그런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는 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관계만, 작은 개보수하고.
동정
김동정의원
함주공원 안에 가보니까 주차장에 우수관로가 많이 파손되었던데 그런 거는 누가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까먹지 말고 함주공원 체육시설 앞 운동장에 제가 아래께 일요일에 그걸 봤습니다. 한 번 둘러보시고 하시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일대, 복지관 일대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건 소관 부서별로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관리부서, 건강 그쪽은 보건소. 우리가 하는 거는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칠원에 있는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를 해놨는데 지붕이나 환풍기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그것도 보수하고 창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지속적으로 작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천장보수 같은 것도.
동정
김동정의원
그거 까먹지 말고 한 번 둘러봐 주십시오. 거기 가니까 눈이 따갑더라고, 환풍이 안 되어가지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함안IC에서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첫째 건물이 문화체육센터가 보입니다. 상단 벽에 보면 볼 때마다 불꽃무늬가 거꾸로 딱 되어 있거든요. 보면 박아 놨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문화예술회관예?
재기
성재기의원
건물 상단에서 보면, 테두리 보면 불꽃무늬가 거꾸로 딱 해가지고 내란 것 같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예.
재기
성재기의원
내가 볼 때마다 무슨 의미가 있는고.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아라가야 대표가 불꽃무늬토기 아닙니까. 그 불꽃무늬를 그 당시에 하면서 이리 발라야 되는데 모르고 거꾸로 한 건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외벽 말이지예? 우리 문화예술회관 제일 위에 불꽃무늬토기.
재기
성재기의원
예, 예.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기획계장이 그 당시에 있을 때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거꾸로 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한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발라 놨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이고!
재기
성재기의원
조계장님, 그 당시에 할 적에 지붕상단에 불꽃무늬 거꾸로 해놘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발라야 안 되나? (
담당
기획담당
조현강 – 그때는 별 큰 의미 없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옆으로 해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발라지. 옆으로 해도 되고 거꾸로 해놘 거는 의미가 있을 거 아이가.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해놘 게 조형미가 이쁘더라고예, 미관상. 그래 그걸 돌렸을 때보다는. 근데 지금의 불꽃무늬 모형을 발랐을 때 공정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 그 당시는 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예.
재기
성재기의원
그게 상징인데 거꾸로 해놔서 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안 그러면 불꽃무늬를 발라놨는 게 오히려 홍보하는 게, 불꽃무늬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면은 거꾸로 하는 것보다 발라놨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좀 판단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보시면, 453페이지입니다. 함안체육관 음향시스템 개선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란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개선했는데, 실제 체육관 안의 문제점이 행사를 하다보면 울림이 심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외부 음향업체들도 와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선되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음향이 1억 1000만 원인데 낙찰 빼고 한 9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였는데, 우리 음향감독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울림이 퍼지는 게 많이 감소가 되고 음향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우리 군민들이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을 때 외부 음향업체를 굳이 부르지않고 자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행사마다 하는 거니까 그쪽 시스템만 가지고 또 마이크라든지 이런 게 간단한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관맹
이관맹의원
이 부분은 이미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안이 올라왔다면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1억 1000만 원을 들여도 별 효과를 안 볼 것 같으면 어차피 외부음향 다 행사할 때마다 부르는데 기본적인 음향이 된다면 굳이 이런 돈은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하신 거니까 잘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이라 해서 금액이 10개소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10개소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11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보면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 따라가지고 한 개소당 문화행사비 100만 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등록현황은 11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11개 등록되어 있는데 10개소만 하고 한 군데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한 군데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안 하니까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작은도서관은 일반 주거지역 근처 어디 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아파트단지에도 있습니다. 현황을 하나 드릴까예?
관맹
이관맹의원
다음에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다음 45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라고 저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객석의자 교체, 저도 며칠 전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객석의자 교체 내지는 조명 및 음향기기 교체 이런 기준이 어떻게 내용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객석의자 같은 경우도 한 11년 정도 되었고예. 공연을 한 두 시간 정도 보면 불편함이 있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자로 교체를 해서 더욱 더 안락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대기계라든지 조명가격이 소프트웨어부분이라서 좀 비쌉니다. 무대기계가 23억 정도 들고 이러니까. 요게 보면 큰 거는 우리 시스템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대기계라든지 이걸 교체를 해서 큰 공연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자체도 상당히 처음에 할 때 한상훈 감독관님이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큰 행사를 하려면 다 부족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하중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무대기계가 300㎏인데 1톤이 올 정도로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좀 꼼꼼하게 다른 외부감독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정말 예산부분에서도 손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무료영화 상영 12회 되어 있는데, 칠원도서관에도 보니까 무료영화 상영이 되어있던데 같은 내용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칠원도서관에 하고 우리는 안 합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이 내용이 내나 칠원도서관에 하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하여튼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계신데, 집행하시면서 다른 오해가 없게끔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도 힘든 점이 많겠지만 요번 행사할 때 느낀 점입니다. 우리 공원 안에 좀 꺼져있는 무대를 뭐라고 하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야외공연장.
관맹
이관맹의원
야외공연장에 공연을 함에 있어가지고 행사 중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 저번에 그게 조금 다운이 되었데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행사 중에 전기가 나가버렸는데, 실제로는 관객들도 우왕좌왕,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우왕좌왕, 실제로는 그걸 긴급하게 응급한 사람이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대처한 것이 아니고 거기 계신 우리 주민이 급하게 그걸 작업해서 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으면 인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시설들이 완벽하게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인력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보완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그 상황 보고받고 나서 다른 대책을 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했고, 그때 한상훈 감독이 야외공연장에 나왔었는데예. 그날 연예인협회 노래자랑 했을 때 아닙니까? 저도 보고 받았어예.
관맹
이관맹의원
제가 그날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를 한상훈 감독이라든지 시설담당이라든지 다른 직원이 나와서 그걸 교체한 것이 아니고 급하게 주민이 교체를 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어가지고 사실 행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집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준비를 해서 공연하는 입장에서도 자기 공연할 때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시설들을 점검해 주시고 행사가 있을 때는 항시 그런 대비에 대한 비상근무자가 대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 부분에 말씀을 한 번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저희들이 공연이라든가 대관, 빌려주고 하는 대관료 같은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공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대관에 비해서는 대관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의 행사기 때문에 한 489만 5천 원 정도 되고예. 관람료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우리가 군부다 보니까 문화 향유 기회를 더 확대해서 문화예술행사 예산이 좀 많기 때문에 한 40% 정도 수입이 오릅니다. 실제 우리 예산 투입 대비에 비해서. 대관료는 많지 않습니다. 공공행사가 많아서예. 우리 함안군이 주최․주관하는 거는 면제하기 때문에 그건 얼마 안 됩니다.
배재성의원
아까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하는 데는 문화예술회관이 아직까지 내용연수로 따진다든가 감가상각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긴 합니다만 좀 쓸 수가 있고 하면 아껴 쓰고 그리고 이것도 대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행사나 다른 행사들이 저 촌에서는 오기 힘든데, 돈 많이 벌면 차라도 한 번 돌려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셔틀버스라도 돌려서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영화나 뮤지컬이나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이 저 촌에 있는 산그늘이 마을을 가리는 그런 마을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지금 현재 하루에 가면 도서관 사용료는 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도서관은 무료입니다.
배재성의원
무료입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열람실하고 다 무료입니다.
배재성의원
도서관에 한 번 가서 있으면 그 안에 가서는 몇 시간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제한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배재성의원
지금 거기서 보는 것 같으면 어린이들하고 성인들 비율은 어떻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칠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칠원은 벽산․자이쪽 빼고는 노인층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어른 프로그램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그런 데에 수험생들도 많이 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수험생들은 잘 안 오고 자유열람실에 공부하는 애들은 공무원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상시적으로 아침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거기서 계속…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자유열람실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거기에 혹시 식당이나 다른 먹거리들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도서관 안에는 자판기밖에 없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식당들이 많으니까, 칠원읍사거리, 시내에.
배재성의원
도서관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죠?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배재성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유아가 얼마나 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거의 4000만 원이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비해서 뭐 어떤데… 이 많은 장서를 하려면 보관 장소를 자꾸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아직까지 그 정도 면적은 됩니다.
배재성의원
혹시 책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우리 도서관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배재성의원
예, 그래하이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안정희 책을 아직 기증하시는 분은 없고 간혹 문의가 오기도 한데 좀 낡은 책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이미 구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가면서 그런 문의가 오면 살펴보고 받을 거는 받고 그렇게 합니다.
배재성의원
도서구입 하는 데서 도서목록을 심의․심사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고 누가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사서직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뭐예?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사서직.
배재성의원
사서직이 계신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예.
배재성의원
그 분의 추천에 의해서 이 많은 책들을 구입한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예, 우리 도서 관리를 위해서 사서직이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도서구입 하는데 있어서는 세부세칙이나 다른 것들은 없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는 없고 다양한 계층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신간까지.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문화예술회관에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는데, 누구나 함안군민이면 다 인정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1년에 공연 총예산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6억 정도, 5억 89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사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금액이 보통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6억 잡아본들 10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기금으로 받는 게 한 2억 정도 되고 또 야외초청공연 해가지고 한 9억 정도.
정금효부의장
지금 메이저급이나 인기 있는 공연들을 보면 군민들이 표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거든요. 혹시 공연 중에서 관중이 함안 군민이 몇 퍼센트, 외부사람이 몇 퍼센트다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통계는 한 번 뽑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7080이나 이런 우리 함안 정서로 봤을 때는 트로트가수나 이런 거 오면은 제일 인기가 많고, 우리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86석인데 50%는 줄을 서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장판매를 하고요. 그다음 반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이 50%도 우리 함안 군민들이 잘 들어갑니다. 우리 군민들도 사실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고 직접 오는 걸 싫어하거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기 있는 그런 거는… 이번에도 7080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안군민이 많이 봅니다. 오케스트라 이런 거 보면 우리 함안 군민이, 백건우라든지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현장판매분 50%가 10일 정도 되어도 매진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이므로 함안 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통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우리 함안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청소년도 있고 모든 단체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공연을 한 번 하면 관중 모으기가 힘들어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때, 공연할 때 앞에 잠깐이라도 찬조출연 해가지고 앞에서 할 수 있는, 관중들이 많은 데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이번에 야외공연할 때도 식전행사로 관내 예술단체 5개 단체가 식전공연 행사에 참여를 하고예.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아래 가요제 전기 나갈 때 우리 딸이 공연했습니다. 우리 딸이 공연할 때 전기가 나갔습니다.
경아
차경아문화체육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우리 직원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체로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에 더 힘쓰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님과 직원들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자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윤진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과장님, 124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사업별은 놔두고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결국은 정리를 하고 보면 오차가 생기는 이런 관계는 지적관계에서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차가 생기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고 발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겁니까? 모든 지적도를 다시 고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측량을 해가지고 실제 이용하는 대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 옛날 경지정리하듯이 돈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자기 땅이 아닌 것으로 포함되어 가는 거는 자기들이 돈을 내놓고 그래 정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이 사업에서 여태까지 소유권이 전부 등기가 완료되고 했는데 자기가 이걸 갖다가 토지주들이 수용해 주겠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게 동네에서 신청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 80%가 동의를 해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함안군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배재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신속․공정․정확 복합민원 처리부분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요새 인허가 때문에 고충이 많지예?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지금 이런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고충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충족을 합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에서 법대로 한다는 것 때문에 먼저 법이란 것을 앞세우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들이, 우리가 지금 사실 잔해 피해들은 우리 군민 즉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피해들을 보는 것들을 한 번 더 과감하게 수용해준다는 자세가 따라야지, 법에서 하는 것들을 먼저 해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소리가 납니다. 요새 저희들 지역 대산에도 축사 때문에 그렇고 모르긴 합니다만 군북에서도 축사 때문에 많은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소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힘찬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혹시 최고 그걸 가지고 있는 군수님 생각은 자문을 받아 봤습니까? 인허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군수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어제 사실 군북에 축사 때문에 현수막이 걸리고 해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려 가가지고 무조건 주민하고 사전 협의를 먼저 거쳐라. 저희들은 인허가 할 때 동네하고 많이 떨어지고 기존 축사도 있고 해가지고 법으로 했는데, 지금 군북 방어산 밑 6개 부락이 민원이 발생했거든예. 기존 축사가 없는 지역도 아니고 축사가 거기 바로 옆에도 277두 이경용 씨라고 축사도 하고 있고 여명 쪽으로 축사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사가 법상으로도 가능하고 해서 했는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마을주민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하도록 어제 그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지침을 어떻게… 자체 내부의 지침이든 군의 조례를 바꾸어 하든 무슨 결단이 섰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 처리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지 그걸 안 하는 것 같으면 민원 하는 사람이 결국 행정심판 소송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낭비고 다 허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업주하고 좀 그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간단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그 을이 지금 현재 모든 소음들이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님 이하 전부 다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숙려기간을 두어서 주민들의 그걸 받아가지고 숙려기간을 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허가권에 들어가야지. 여기도 하는 처리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게 하긴 하는데 사전 검토하듯이 숙려기간이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의 협의점을 돌출한 속에서 인허가가 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니까 그 잡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부분에서는 숙려기간을 좀 둬가지고 충분히 검토된 후에 또 협의된 후에 법적으로 해준다든가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아라 하는 것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숙려기간이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배재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윤광수 의원님.
광수
윤광수의원
수고하십니다. 군북 축사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만약에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분이 군에다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인 잣대로는 다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인데 만약에 종합민원봉사과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면 그게 법적근거가 되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안 됩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안 되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안 됩니다. 무조건 감사에 저희들이 징계를 다 먹습니다. 불필요한 서류징구라 해가지고. 민원불편을 준다고 해가지고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러면 혐오시설이나 그런 축사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봐야 그건…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아무런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업주하고 주민하고 좀 융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미팅도 좀 하고 그걸 해라는 소리지, 동의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법적으로 그건 없는 거네요?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의원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악취 이런 거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단, 태양광 할 때는 예를 들어 인근 100m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그 이내에 접하는 동네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그런 조항은 또 있습니다. 벗어났을 때는 받으면 안 되고 이내에 있는 동네는 주민동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해줄 수 있는 조항,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어있는 거는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이런 혐오시설이나 축사 같은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좀 허가를 해줬으면.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지금 너무 시끄럽더라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성재기 의원님.
재기
성재기의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항 별천에 담장하고 대문 그거 도로에 침범한 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그건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해놨는데 아직 설계도를 안 가져 왔거든예.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면 허가지에 가서 지도를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냥 허가만 해주고 준공 들어오면 보고 가서 처리해주고 이래합니까? 중간에는 뭐…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허가 건은 당연히 중간중간 나가고 또 감리가 있어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신고 건은 다 하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준공을 저희들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여기 보면 맞춤형 감동 민원서비스 운영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면 알지만 석축 위에다가 담장을 쌓다보니까 했는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미리 가가지고 요건 요기까지 오면 안 되고 요 안에서 하라고 딱 지도를 한 번 해주고 하면 별 그런 게 발생 안 하는데, 자기들도 없는 돈에다가 그리 해가지고 뜯으려고 하니까 의원도 찾고 힘들어하니까 그래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현장을 한 번 보고 여기까지는 도로부지기 때문에 침범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설계사무소한테도 단디 이야기 해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자기는 고마 이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싶어서 담장을 했는데 지금 준공 다 되어가지고 대문하고 담을 뜯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참담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 가서, 착공하기 전에 한 번 가서 구획경계를 한 번씩 지도를 해주면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지도를 한 번 해주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업대상이 인접 시․군 중 의령간 경계 33필지라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령하고 우리 함안하고 경계가 불일치가 되어가지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우리 함안 의령, 함안 창녕, 함안 마산 진동, 진주, 4개 지구가 중첩되는 게 있거든예. 그것 때문에 니 땅이다 내 땅이다 도면상 중첩이 되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바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내용은 의령 간 경계가 33필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월촌 강변쪽 그 내용이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정확하게 경계가 발라지는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발라라고 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언뜻 듣기로는 함안 땅이 의령 쪽에, 명부상으로는 함안 지명이 되어 있고 또 함안 쪽에도 의령으로 되어 있다는 그 내용 같은 겁니까?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군북 같은 경우에는 정암 해가지고 월촌 정암, 함안 정암도 있고 의령 정암도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찍어봐야 알지만 강 가운데를 통하는 걸로 그래 나와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게 니 땅이다 내 땅이다 좀 분쟁이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골재 같은 거를 하면 와, 남의 거 파 먹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리차원이지 싶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이 강이 자연강이니까 강이 이래되어 있다가 지금 제방을 쌓으면서 강 위치가 바뀌니까 경계가 조금 왔다갔다 이래되는 부분 그 이야기죠?
진상
윤진상종합민원봉사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알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2일째 보고는 2018년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