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최화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0월 5일 최화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고, 7월 6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3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사과 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20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홍두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8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최화식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화식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을 발의해주신 세 분 의원님을 대표해 최화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주신 김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수 군수님! 그리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12회 장수군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군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국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장수한우와 사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장수한우의 사육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있어 앞으로도 계속 장수군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장수군에 닥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 구제대책 마련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을 발표하는 등 무허가 축사 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장수군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한 심각성을 재빨리 인식하고 적극 대응ㆍ홍보하여 축산 농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한 내에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으나, 초기 2년간은 적법화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방법에 대해 알 수 없어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9월말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실적을 보면 전체 680농가 중 완료한 농가는 전체의 15.1퍼센트인 103농가로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이대로 간다면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행정제재를 받게 되고 장수군의 한우사육기반은 무너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수군도 그동안 소홀한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수군에서 일부라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부담을 덜고 적법화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공유지의 매각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기존 축사의 이전신축 및 축사 증축 시 거리제한 완화필요 입니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르면 절대금지지역에는 어떠한 축사도 지을 수 없고 상대제한지역은 소, 말, 젖소의 경우 주택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사슴, 양의 경우 400미터,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장수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이러한 제한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일 것이며, 장영수 장수군수님께서 장수한우 사육두수를 4만두로 확대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상황에서 한우 사육 규모를 확장해야하는 필요성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을 지키면서도 축산기반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 사업주는 마을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사육규모 확대를 위해 사업장을 옮기고자하여도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축사육조례 제정 이전부터 상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사를 마을로부터 현재 위치보다 멀어진 위치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제한지역에도 마을의 동의를 받아 축사를 이전신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제한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위치상 마을에 영향이 없는 기존 축사의 경우에도 또한 마을 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증축을 일부라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축사육조례를 완화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장수군 축산규모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축산 사육기반 확대와 주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상대제한지역이더라도 마을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기존 축사의 이전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및 신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한우 예탁우 사업 지원 필요입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우예탁우 사업을 통해 암송아지 2,404두, 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육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예탁우 사업 같은 한우 사육 확대에 관련된 지원 사업은 사라졌기 때문에 20두이하의 소규모 농가와 새롭게 한우 사육을 하려는 농가는 적정 사육규모를 확보하려해도 구매자금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예탁우 사업이 없어지고 축사시설 규모화를 위한 축사신축 지원 사업이 있기도 하였으나 일부 대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어 소규모 농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원칙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수님의 장수한우 4만두 공약 실현과 장수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소규모 및 신규농가에 대한 예탁우 지원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사육을 시작하거나 20두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 한우 예탁우 사업을 다시 지원하여 장수한우 암소 사육두수를 확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어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와 사과는 장수군에서 오랜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군민의 소득 작목으로 장려하였던 작목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사과와 한우의 생산 기반과 유통이 문제가 될 때 경제적으로 지자체의 존립과제로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17년도 군 자료를 보면 국가전체의 사회적 문제인 빈부의 차가 제일 심한 지자체로 보여집니다.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이 발표되었는데도 2016년도 2월 3일 이장회보를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축산농가의 홍보시작은 1년 10개월이 지난 ‘17년 8월 23일 428농가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총 680농가 중 252농가 37%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21일 합동 지침서가 시달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17년 공유지 불법 점용허가로 인한 일부 직원의 징계로 본의원의 담당부서에 국공유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 없이 용도폐지 요구를 요구했으나 시설물을 철거해야만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는 답변만 있었고 ’18년도 초 새로운 부군수의 지시에 의해 용도폐지 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은 군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법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의 지원으로 축산분야가 발전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일부 축산농가에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배정의 원칙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합니다. 집행과정에서 똑같이 배분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건축물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중앙부처의 지침으로 축사만 적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떤 축산 농가는 2,000만원 이상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계남 돈사 매입과정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16년 과태료 1건 317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축사 및 단독건물 13건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을 보상하였고, 증축된 불법건축물 26건에 대해 1억 2,500만원 총 4억 2,100만원에 대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행정에서는 합법을 이유로 하고, 힘없고 능력이 부족한 군민에게는 불법이라는 명분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는 논리는 군민위에 서겠다는 행정의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사, 돈사, 계사 등에 적법화 사업으로 자금이 지원되고 악취가 심하고 수질이 문제가 있어 주민들과 마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최소의 피해를 줄이는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수 한우라는 명품만을 위하여 현대화 사업 ICT 융복합사업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동안 군에 축산지원책을 보면 대농가의 주가 되고 다수의 소규모 축산 농가는 다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17년 소득금고 자금 지원율을 보면 48% 집행에 그쳤습니다. 이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마진율의 1%로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우 두수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소방기술협회 행사 때문에 저한테 이런 배려의 기회를 줬습니다. 하여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금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금례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금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행정복지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정복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CCTV 통합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사과산업 발전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장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