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다든지 다른 저촉받는 게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제출기한이 11월 8일까지인데 어쨌든 감사대상 기간이 10월 31일까지니까 책자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대상 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하면 책자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좀 더 빨리 준비가 되고 의원들도 여유롭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감사대상 기간을 9월 30일까지 하면 어떨까 해서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주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이후에 11월 1일부터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거고 내년부터 라도 꼭 10월 31일까지 하지 말고 내년에 할 때는 10월 1일부터 자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은 다음연도부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가 만들어지는데 의원들에게 일찍 배부가 되었으면 싶고요. 책자를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과별로 띠지를 붙여주시고, 책자를 의원들에게 주고 위원회실에도 주고 하니까 책이 여러 개 되더라고요.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집행부에서는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가 뽑아지게 됩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어봤지만 감사자료를 뽑을 때 보면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료제출기한을 11월 8일로 해 놨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가 분철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논해서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행복기획단이 복지건설로 들어오고, 고래특구개발단이 행정자치로 갔나요? 저희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고 결산심의하고 추경심의를 한 것은 고래특구개발단은 복지건설에서 했고 행복기획단은 행정자치에서 했는데 이제 조직개편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가 서로 바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건설인데 복지건설은 행복기획단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은 적 없고 결산심의 받은 적 없고 추경심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그것은 행정자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조직개편이되어서 바뀐 것은 어쩔 수 없고 해당 상임위 관련 부서에서 미리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던 과를 감사하려니까 과가 바뀌었는데 전에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았으면 싶은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가 바뀌었지 아닙니까? 그 전에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고 업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소관 부서장이 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원회별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항상 남구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덕종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볼 때 남구의회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지금 현재도 조례없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이나 의정활동경비 내에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각 의원은 연간 2개를 초과하여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했는데 저희는 개수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야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어떤 제약사항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대하거나 연수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좀 더 장기적으로 남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거나 의원들 각자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모임이나 남구에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모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면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 의원들끼리 모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저희들 의원이 대부분 초선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이 이뤄지고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덕을 보고 있고 편리함을 얻고 있는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입법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입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초선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문적으로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면 연구활동 기간에도 보면 1년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하면 더 힘들지 않을까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조례없이 해도 여러 가지 단체를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정훈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닥친 현안이 아니고 1년 정도 또는 더 될 수도 있겠죠. 관심있는 의원들 최소한 3명 이상이 모여서 연구단체를 만드는 것과 각자가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어찌됐든 취지가 우리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구단체 모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데이터도 축적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하면, 제가 이번에 울산시 연구단체 운영현황을 파악해보고 성과를 알아봤거든요. 거기에 다섯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조례연구회라는 단체는 아주 활발히 되고 있어서 6건 이상의 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운영하면 저희들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8,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예. 연수 같은 것을…….

우리 의원이 총 14명인데 3명씩 한다해도 4개 단체를 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가입했을 때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많으면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있는 분야를 공통으로 가진 의원님끼리 함께 마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배제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맞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시의회에서 조례연구단체의 성과가 그 결과물로 조례가 나올 수도 있고, 환경문제랄지 관심사안별로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특정하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다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6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까지는 대부분 취지를 공감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랬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셨고 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끼리끼리 놀 수 있다. 또는 누구는 부각되고 안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접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는 규제라기보다도 더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1년으로 한정했지 않습니까? 다음 해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3명 이상이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어느 단체든지 가입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하고 싶다면 다음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도태되고 하는 이런 개념은 제가 봤을 때 무리한 걱정이고 노파심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부각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남구 전체가 이런 것을 더 열심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의무적으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전문성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 12조에 보면 등록취소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니면 취소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요. 방금 우려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잘 참조하겠습니다.

최신성위원과 이정훈위원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천천 수질문제나 남구에 있는 지하배관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따로 전문가를 만나보고 자문도 듣고 하는데 사실 그분 시간 내서 경비 들여서 여기까지 와서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냥 보내기가 죄송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 내용은 혼자 듣는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의원 혼자 현안에 대해서 1명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3～4명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문위원의 조언도 듣고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한목소리를 내주면 정책개발이나 남구현안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받는 교육은 그냥 의원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교육이지 현안에 관한 심도깊은 연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연구단체가 만들어지고 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연구단체 조례안 에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모여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개별로 공부한다는 것은 결과물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도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구단체를 만들면 결과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같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끼리 개별로 공부할 경우에는 굳이 결과물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향후 7대, 8대 지나서 다른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자기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찬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취지는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도 사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좋은 취지도 있고 또 이 결과물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올해도 기사가 났었는데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도 연구단체가 만들어져서 밥값도 제대로 못한다는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확인해보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대 때도 그렇고 의원연구단체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틀에 갇히게 돼요. 갇히게 되고 조례에 보면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700만 원이잖아요? 이 조례가 있다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2개 단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도 초빙해야 되고 등등 하면 300만 원을 1년 동안 열심히 한다면 아까 최덕종의원님께서는 4개 정도 생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2개까지밖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김현정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 조례 없이 가능해요. 의원들끼리 만들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종의원님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협력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지금 토론이 길어지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많이 연구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단체는 단체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최덕종의원님이 올린 이 조례는 목적을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성이나 제9조 연구활동기간에 보면「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는 바람에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최덕종의원님, 이 조례안은 보강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