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아낌없이 협조를 보내 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관리 사업의 시설비는 2017년 당초예산 2,000만 원과 2016년도 이월예산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2,000만 원은 바람개비 구입 522만5,000원과 CCTV 설치 1,473만4,000원을 집행하고 4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6,000만 원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2017년도로 이월하여 편백나무 가로수 식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진입도로 폭이 2m 정도로 가로수 식재 공간의 최소 폭인 1.2m로 식재할 경우 보행로가 0.8m로 협소해져 가로수 식재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잔액 6,000만 원이 미집행 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과 관련해서 건설과의 도로 폭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수를 심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현장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책상에서 책정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폭이 2m로 준 겁니까? 당초 건설과에서는 폭 자체가 넓었는데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건설과에서 2m로 계획돼 있었던 겁니까? 병행해서 추진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국장님, 4m에서 2m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이 2m입니까?

예. 2017년 당초 계획은 2m 보행로가 있고 그 옆에 법면 경사 부분에 식재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폭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산림청에 의하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된 소나무 처리를 훈증에서 파쇄로 전환하고 파쇄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전체 구·군에 대한 파쇄 처리 비율을 볼 때 동구와 북구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쇄 비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훈증처리를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기계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바로 파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약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증되어 있는 것 중 험한 산속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운반해서 파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장에서 바로 파쇄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파쇄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약 45% 정도 됩니다.

동대산 그리고 무룡산 임도를 거쳐서 등산을 하면서 파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파쇄된 뭉치들도 보이고 파쇄된 흔적들을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파쇄를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제가 본 것은 타이어형 목재파쇄기였습니다. 이것을 임도에서 옮겨서 그 자리에서 파쇄하는 절차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타이어형 목재파쇄기 그리고 체인형식으로 된 파쇄기 두 종류가 있던데 현재 파쇄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려면 체인형식의 파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계도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파쇄기가 2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로 된 중형파쇄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훈증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파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궤도형 파쇄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훈증처리를 하는 이유는 벌목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 할 수 있어서인데 나쁜 점은 미관을 훼손하고 사후처리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만약 파쇄 처리를 할 경우 임도가 아닌 지역에 접근하려면 체인식 기계가 도입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과 보다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타이어형 목재파쇄기로 하는 작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훈증처리보다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파쇄 한 것으로 산에 인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형 목재파쇄기는 일정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궤도형 파쇄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송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훈증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셔서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벌목작업에 투입되는 사업단이나 사업팀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인력과 팀 규모로 사업단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북구 관내에 어느 업체에서 몇 개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 인력 투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7개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회사에서 1개씩 해서 7개 구간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면 인력이 약 3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인원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훈증 할 때는 많이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 중에 나무조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소나무 군락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동대산과 천마산 일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작업 현황을 본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수습하는 형태의 작업이 아닌가, 더 많은 인력으로 예방 위주의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잡지 못하고 또 산악이 험준한 점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보강하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제나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주사도 있지만 저희가 아침 6시30분부터 현장에 나가서 지상연막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등산객이 많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연막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해서 소나무 병충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찰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선통신(NFC) 전자 예찰함이 무엇이죠?

지금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국화전시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775만2,000원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양묘장에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화전시회 사업에 보면 계약재배가 있거든요.

일부 계약재배가 있습니다.

계약재배도 기간제 분이 파견되어서 합니까?

거기는 안 갑니다. 진장동에 있는 양묘장에서만 키워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위탁재배 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비로 나가는 게 1,96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140만 원입니다. 인원은 몇 명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염목은 국화전시하고 다릅니다. 감염목은 이동 초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주 경계지점 한 곳, 강동 산하지구 넘어가는 데 한 곳 해서 5명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

1년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406페이지 예찰방제단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6명입니다.

6명 인건비가 5억8,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예찰방제단 운영이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방제예찰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 1명이 두 달을 먼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명이 12월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위에 감염목하고 밑에 것은 다릅니다.

아니요. 예찰방제단이요. 예찰방제단 6명 맞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 36명을 추가로 더 실시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8,624만8,000원은 3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6명에 36명을 더한 42명의 인건비입니까?

….

42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가 단기로 돼 있거든요. 단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7,500만 원이 나가는데 몇 개월을 단기로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특별진화대라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밑에 대기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단기라고 하셨는데 몇 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7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시비보조 해서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5억4,362만5,000원입니다. 여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산불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35명입니다.

과장님,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국화전시회가 15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공간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분수대 주변으로 집합된 모습으로 아기자기하고 또 오셔서 안쪽을 전반적으로 다 돌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작년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하루 평균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작년까지는 하루에 약 1,000명으로 봤는데, 작년에는 초등학생도 있지만 일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가족들, 연인들이 오셔서 놀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끝나고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드리고 양묘장에 가져가서 별도로 폐기시킵니다.

매곡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곡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아파트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시의원님께서 오셔서 교부비하고 시비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시 녹지공원과에 내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또 협조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통화도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시의회에 올라가서 결정돼야 정확히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131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구비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북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이 사업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태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들은 시에서 전적으로 해주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산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는 적격심사를 완료하면 바로 공사를 합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에 들어가 있고 그게 완료되면 연말 안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한솔공원도 공사 기간을 50일을 둬서 연말 안에 같이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태풍 ‘콩레이’ 왔을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콩레이’가 잘 지나갔지만 바람에 의해서 가로수가 많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17년도에 약 19억 원 정도 썼고 녹지조성 관리에 약 10억 원 정도 예산이 나갔던데, 현재 북구청에서 몇 개의 공원이 관리되고 있죠?

현재 43개소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돼서 내년에 편입될 송정지구와 강동 산하지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69개소가 됩니다.

약 50% 이상 늘어나네요. 거기에 대한 인원과 예산은 충분합니까?

아직까지 송정 택지구역과 강동 산하지구가 이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69개소가 돼도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은 양호하다고 보고 차후 ’20년도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풀을 베 달라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향후 기온변화 때문에 예산이나 인원이 더 늘어날 것인데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새로 편입되는 공원도 관리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에 풀베기 작업으로 ’17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 ’18년도에도 6,0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 맞죠?

예.

입찰방식에 의해서 작업자를 선정하죠?

예.

작업은 농소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고요?

그것은 위에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밑에서 해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업 시기의 문제는 시작과 끝이 중요한데, 가장 풀베기가 왕성한 시절인 그 시즌에 맞춰서 계속 베야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위에서는 자라고 밑에서는 늦어지는 형국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의 변화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비도 자주 왔고 한 쪽을 베고 넘어가면 또 이쪽 풀이 자라는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양쪽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원과 등산로 주변에 풀과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관련 계나 담당에게 전화로 많은 민원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에는 이런 사례도 있었답니다. 모 공원에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해서 그분이 작은 공원을 관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생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문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풀을 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만 원에 10㏊ 해서 2회를 했는데 그러면 ㏊ 당 책정금액 이 1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예. ㏊ 당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따로 입찰해서 다른 팀이 하는 거죠?

예.

인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입찰해서, 완충녹지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만 줘서 작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등산로와 공원 풀베기는 신속하게 작업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도 예산에 보면 공공화장실 요금 8,000원 × 8개소, 공원 등 1만1,000원 × 327등, 상하수도 4만7,000원 × 20개소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얼마씩 부과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현재 경기도 어렵고 해서 공공요금도 절약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의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사용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규모는 비슷한데 사용액이 현격히 차이나는 센터도 있었습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시점에 좀 더 계도해서라도 아끼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2017년도 자료든지 2018년도 자료든지 상세한 자료가 있다면 사무실에 보내주십시오.

공공요금 부분은 앞으로 신설하는 공원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비싸지만 태양광으로 설치하면 안 낫겠나 싶고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공원에 상주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 사람이 곳곳을 다니면서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 한 군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명촌 주민이 와서 명촌공원을 관리한 사례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과에서 추구하는 방법과 다르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부의장님, 공공요금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는 많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 벌레가 붙어 있으면 너무 가늘어서 안보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어느 정도 고사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벌목한 자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대체할 나무를 심는지, 아니면 다시 소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고요. 일단 벌목하고 난 뒤에 어느 지역을 많이 베어낸 경우에는 숲가꾸기로 들어갑니다.

숲가꾸기를 하면 다른 대체 할 나무를 심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훈증이나 연막제를 헬기로도 한 번씩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재 뿌리는 것은 헬기로 안 합니까?

헬기로 할 경우에 일부 주민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헬기로 하는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훈증이나 약재들이 독성물질이나 농약 같은 물질은 아닌지 그리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나 소나무 잎을 채취한다든지 약초를 캐는 분들한테 위험이 없는지 또 그런 안내문이 나가는지 ….

현재 산에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산에서 소나무를 제거하면 불법입니다. 약초도 마찬가지고 버섯이나 이런 것을 채취하면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안내문은 잘 붙어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7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과 결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된 임시적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여객·화물운송사업법, 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4억1,534만 원을 부과하여 1억1,806만8,000원을 징수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1억5,163만6,000원을 부과하여 7,736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여객·화물운송사업법, 이륜자동차 위반, 기타 과태료는 1,985만3,000원을 부과하여 1,516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2억9,727만2,000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7,426만3,000원, 여객, 화물, 이륜자동차, 기타 과태료 469만 원이 체납되어 총 3억7,623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분 총 체납된 과태료 41억5,477만4,000원 중 3억2,963만8,000원을 징수하고 2억4,166만9,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26억4,700만2,000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9억1,132만5,000원, 기타 과태료 2,513만9,000원 체납되어 총 35억8,346만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 통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납부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상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급여, 신용카드 매출, 법원 공탁금 등 기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시효소멸되기 전에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사항입니다. 2017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2억4,166만9,000원으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5,066만4,000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9,100만4,000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해당 건들은 모두 소멸시효(부과일로부터 5년 경과) 되어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체납 관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현년도 과태료는 7억7,776만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7,703만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2억72만7,000원입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은 8억5,999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7,720만9,000원을 징수하고 6억8,279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이 74.1%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되어온 체납분에 대해서도 20.6%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일반회계 체납분과 동일하게 자동차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1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잔액처리 없이 2억3,000만 원 전액을 꼼꼼히 잘 집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시설 개선 및 교육 사업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역균형,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 예산액 대비 8,5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다가 1회추경에서 1억4,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예산 감액과 증액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2017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총 물량의 몇 %를 완료한 상태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몇 %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63개소 있는데 한 번 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를 했다고 %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타 지자체는 몇 % 완료되었다, 사업 약 2년 만에 31% 사업 물량을 완수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많아서 적절하게 투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들 통학이 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타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준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별로 시행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제조치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집행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북구 행정의 신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우리 북구는 집행액에 맞게 꼼꼼하게 잘 진행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 주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굉장히 바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과여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5억7,000만 원을 책정해서 잘 집행하시고 잔액이 19만6,040원 남은 것으로 결산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승강장 설치에 1,600만 원 × 15개소 또 기존 승강장 안에 조명교체작업으로 300만 원 × 95개소 하셨는데 ’17년 한 해 동안 이 예산서와 같이 추진하셨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7년도 버스승강장 설치는 총 예산액 2억4,000만 원 중에 같은 목이라서 2억7,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승강장은 몇 개 정도 개소했습니까?

교체 12개, 신설 12개 해서 총 24개입니다. 조명은 예산 2억8,500만 원을 책정해서 2억4,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101개소입니다.

책정한 예산 해서 사업계획은 굉장히 충실히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명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18년도 예산에 조명 교체와 관련된 예산은 줄였다고 봐집니다. 전체 예산도 줄고요.

예.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투입했고 2017년도에도 해서 지금은 조명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명이 있으므로 해서 저녁에 안전도 확보되고요. 또 시내버스가 섹터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져서 잘 책정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그리고 민원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여러 번 들어갔을 것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승강장이 있는데 건물하고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보행자 동선을 막고 있습니다. 연암초등학교 앞 건너편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사람이 집주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민원이었습니다. 승강장이 위치하는 포지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포지션을 찾아서 옮겨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민원인 것 같고 보행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기는 급하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저 승강장은 설치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설치할 때는 그 뒤에 건물이 안 지어졌을 겁니다. 이후에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 당연히 저 부분이 보행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옮겨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관련해서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5억7,000만 원의 예산이 버스승강장 15개소 그다음에 조명설치 95개소 돼 있는데 교체가 12개이고 신설이 12개였지 않습니까.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전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명 사업과 승강장 사업이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목 내에서는 적절하게 가능합니다.

결산서 417페이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 민간이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 재원이 아닌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구에서 몇 년 정도 지원해오고 있습니까. 2017년도가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300만 원 돼 있던데 그러면 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이 아니고 경찰서 소속 녹색어머니, 학교별로 돼 있는 단체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이라고 돼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녹색어머니 활동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결산서 141페이지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은「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서 이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일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에 1회씩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2017년12월 기준으로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총 31건에 대해 2억706만 6,000원 부과하여 25건 8,615만9,000원을 수납하고, 6건 1억2,090만7,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부태만 및 무재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미수납금 또한 이행강제금으로 북구 개청 이후 2016년도까지 총 700건 21억5,710만4,000원을 부과하여, 660건 19억6,233만9,000원을 수납하고, 40건 1억9,476만5,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부태만 및 무재산 등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 납부독촉 및 분할납부 추진, 재산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10월 현재 2017년 미수납 금액 1억2,090만7,000원 중에서 7,917만8,000원, 과년도 미수납 금액 1억9,476만5,000원 중에서 1,126만1,000원을 수납 등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장기 체납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0쪽 체납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8건 3,515만 원이며 이 중 82%인 28건 2,880만 원이 징수되었고 1건 627만 원 체납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동산 및 부동산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상담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아니고 민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보시면 태풍 ‘콩레이’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단열 목적 내지는 방수 목적으로 주택 상단 부위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샌드위치 패널인데 태풍 ‘콩레이’가 강도가 센 태풍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빨리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관내에 이러한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북구 관내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 때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전파하고 반파는 없었고 주택침수가 3건 정도 있는데 이 3건을 조사해서 안전정보과에 …. 전파는 90만 원까지 보상되고 반파는 450만 원, 주택침수는 건당 약 1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장재 부분이 각종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서 가장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바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이 날아다니던데, 그 밑에 ‘코나’ 승용차 보이시죠? 이 전선주가 아니었으면 저것이 승용차를 덮쳤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다녔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물이 파손이 아니라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직전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거부와 부작용이 있겠지만 잘못된 건축물들은 안전을 위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 옥상에 단열 문제와 방수 문제가 있으니까 덮었을 겁니다. 그런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바람이 불 때 위험요인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보시면 날카롭고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사고 당시에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