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분이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본청 12개 실·단·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8개소,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및 피감사기관장 출석요구 사항, 감사 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 전반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부의장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3만 군민과 30만 출향인의 엄중한 소명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시고,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화합의 큰 군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미래 비전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CEO임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2년 연속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수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단과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우리 군위는 대구와 인접해 있고 경북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역사와 문화, 농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과 팔공산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 등 다양하고, 규모가 큰 사업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해 가고 있으며, 새로운 신성장 동력 기반 사업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국가 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될 군정 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신규 사업 중 확보되었거나 결정된 주요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신성장 동력이 될만한 신규 발굴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던 6·13 지방선거도 끝나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7기 처음 맞이하는 군정질문을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군위 군민들과 심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군민들과 소통하는 사람,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신 군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의 신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신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통합 신공항 유치, 통합 신공항 연계 SOC사업 추진, 6차 산업 인적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군위소방서 건립, 팔공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등 7개 분야 53개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지난 민선6기에는 46개 사업을 공약하셨는데 그중 4개는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된 사업들은 우리 군 최대 이슈였던 경북대 농생명대학 유치를 비롯해 국술 연수원 유치, 효령～장천간 도로 4차선 확장, 지방 산업단지 건설로 군수님의 최대 과제였던 만큼 군민들의 기대도 컸지만 공약이 폐기되어 실망도 있었습니다. 이번 민선7기 공약하신 사업들은 ‘공약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천계획을 세워 100일 전후하여 확정 발표하신다 들었습니다. 그럼 공약하신 사업 중 어떤 부분의 사업이 추진하시기에 힘든지, 무리한 사업은 없는지, 공약 중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항유치가 군위군 발전의 최대 과제라 말씀하셨는데 혹여 통합공항 유치가 결렬되었을 경우 군위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촌, 섬김 행정을 통해 화합하는 희망 군위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단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둘째는 농사를 규모화 해야 되며, 셋째는 농산물을 잘 팔아야 됩니다. 먼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농업 교육이 필요한데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소규모 그룹을 만들고 심층교육, 현장 맞춤 컨설팅 교육을 하면서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이게 되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타의 품목들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는 농사를 규모화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2,000만원 한도인 협약 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농산물을 제값에 파는 것입니다. 군위군에는 통합브랜드인 e-로운, 명품브랜드인 골드앤위가 있고, 유통시설로는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군위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실질적 혜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군위군에서는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삼국유사테마파크, 사라온 이야기마을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농업분야에도 e-로운, 골드앤위 같은 브랜드와 농·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총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임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임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는 유통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분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시고, 통합 공항이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경북의 중심, 세계 속의 군위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신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희망의 팔공산 시대를 열어 갈 대규모 국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2연 연속 수상하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 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극복과 인재 양성,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위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역할이 바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줄어드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사업과 보육 사업을 늘리고, 육아 나눔 분위기 조성, 양육비 부담 경감, 산후 도우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공동체 육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항상 군위의 발전을 위해, 군민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최우선으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들이 산재돼 있고, 군수님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질문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의 유통공사가 4억 8,000만원의 적자가 있고, 청송의 유통공사는 2억 9,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위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주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그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그런 적자가 나더라도, 그 적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통 공사를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 군위군의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유통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유통공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꼭 적자를 봐서 안 한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유통공사를 만들어야 될 만큼 농업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 부분도 골드앤위라는 프리미엄급 상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갈 수 있는 농업 품목을 개발해서 소득이 높아질 때 그런 유통공사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부서 모두가 노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공사는 이런 승인 과정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혜를 모으고 같이 노력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민선7기 군수님의 시대적 소명으로 군위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통합공항 이전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업으로 군위가 살아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인가 하는 절박함의 문제이며, 군위가 역사상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막대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으로 군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침해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나 대구공항의 경우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으로 군사공항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사안으로 군 작전의 적합성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민간항공은 활주로 길이와 항로, 이용객 등의 변수로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함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역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의 확보입니다. 군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만큼 투명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의 정확한 공개로 군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우려하는 ‘주민피해 대책’이 적정하게 잘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공항의 유치에 있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극구 반대할 것이며, 이득이 되는 주민들은 찬성할 것으로 이득을 보는 주민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도 잃고, 소음피해도 받아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음피해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로 통합공항 이전결정 전에 반드시 피해 대책에 대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공항 이전에 따른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9월 13일에 열린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는 소음관련 피해 대책이 빠져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그 당시 이주 주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불가하다 하셨는데 우리 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와 소외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운표 의원님과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에서 체결한 협약 현황, 협약에 따른 효과, 향후 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체결한 협약은 2003년 이래 현재까지 127건이며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협약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기본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은 공동 업무추진의 사전 절차로써 관행적으로 체결하기도 하며 대규모 사업에 앞서 원활한 업무진행, 공동협의를 통한 업무 및 친선관계 개선, 사업 홍보 등의 이유로 체결하기도 합니다.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익에 벗어나거나 일정시간이 지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자연스럽게 사문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활성화 된 협약은 대구경북권의 6개교와 체결한 ‘향토생활관 기금출연 협약’, 칠곡 경북대병원과 체결한 ‘공공보건의료 향상 및 군민의 건강검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이 있으며, 이렇다 할 피해가 발생한 협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업무 협약 체결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항 이전사업 진행현황과 공항이전에 따른 손익,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한 소음관련 피해대책 및 군 조례로 이주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항이전사업은 2016년 7월 11일 정부의 대구공항통합이전이 발표된 이후 2017년 2월 15일 예비이전후보지, 2018년 3월 14일 이전후보지 선정을 거쳐 최종 이전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국방부가 주관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 후 우리군이 유치신청을 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6년 국방부가 주관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항이전에 따른 손익은 생산유발 13조원, 부가가치유발 5조 4,000억원, 취업유발 12만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대구와 같은 소음,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우려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 우리지역에 맞는 지원방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음관련 피해에 대비하여 소음완충지역 매입, 부지 밖 80웨클 범위내 주거시설 이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원사업은 법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지원이 아닌 일회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수익시설을 발굴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사업으로는 불가능한 가구별 소음방지시설을 비롯한 개별 지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정은 현재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관련 근거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과 관계없이 지속사업을 통해 이주민을 비롯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지원사업 등 2차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단순한 공항이전이 아닌 우리군의 발전은 물론 대구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은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여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로 제출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예산과 기금별 운용 방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 수립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분야․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을 연도별·재원별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 의원님의 의견처럼 분야별로 기본목표, 중점 투자방향, 주요 투자사업 등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 반영하여 군민 누구나 알기 쉽게 우리 군의 발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표 의원님과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합공항 이전 지원사업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공항 이전 지원사업에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군위군에 군위댐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주단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군위댐이 조성되면서 주민들 토지 보상 받은 비용을 보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금액을 보상 받았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단지가 평당 70만원 이상에 분양이 됐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통합공항 이전 지원사업에서 이주 단지 조성을 할 때 이렇게 분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만원에 토지 보상을 했다 하면 최소 이주 단지에 들어오는 것도 평당 10만원 정도의 같은 가격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못 듣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 단지는 실질적으로 사업 부지내에 들어가면 71가구, 138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주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걸로, 최소한 이주단지 지원사업 하는데도 주민지원사업을 거기 투자해서 분양할 때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항 부지 내에 들어가는 71가구에 대해서 군위군으로, 그러니까 80웨클 이상 지역입니다. 공항 주변으로 해서 보게 되면 3㎞ 내지 4㎞ 떨어진 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MOU체결에 대해서, 지금 6개 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경대, 영대, 대구대, 계대, 카톨릭대, 경일대학교.

지금 여기 생활관의 입주 현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입주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그러면 입주 현황은 총무과에서 서면으로 받겠고요. 요즘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MOU를 체결해도 학생 입주 현황이 좀 저조할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더 이상 MOU 체결할 학교는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127건의 협약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연백 의원님의 통합 공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대구와 같은 소음,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려는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지금 현재 대구공항이라든지 일부 공항 외지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공항에 지정돼 있는 걸 보면 공항 부지 내에, 지금 11.7㎢….

그 주변의 완충지역을 많이 사 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공항지역 11.3㎞는 군사보호구역으로 하고, 그 외 80웨클 안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매입하는 걸로, 그래서 소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80웨클 안이라고 하면 봉산리 그쪽으로 해서 다 들어갑니까?

80웨클이라고 하면 현재 국방부에서 자료 받은 걸 보면 봉산리, 달산2리. 달산2리는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편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산1리, 2리 부분 그리고 산성면에 보면 원산1리 부분, 이런 데가 80웨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공항이 들어와서 그거는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실장님이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거는 힘들거든요. 우리 효령 같은 경우도 병수1리까지도 70웨클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사실 주변정비사업에도 혜택 볼 수 있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하게 한다는데 그 이주단지 조성에도 그 주변 정비 3,000억 속에 들어가서 이주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무슨 3,000억으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용역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3,000억 ＋알파라 하는데 대구시에서 이전부지를 전부 다 매각하는 가격이 결정되고, 공항이 최종적으로 설계가 되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 팔린다 이런 게 결정되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시설을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통해 수익금으로 재원을 만든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이것도 지원사업 내에….

실장님,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걸 다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래도 이연백 의원님께서는 통합공항이 유치되었을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의 오늘 이 답변서는 너무 성의가 없고, 저희들한테 답변으로써 대답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지원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세부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3,000억 ＋4,000억이 될지 5,000억이 될지 그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도 걱정입니다. 이번에 국감에서 정태욱 의원이 나서서 얘기를 했잖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도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미온적인 태도는 대구시가 지금 정비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이런 보상차원에서 3,000억이라든지 4,000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 활용 계획이나 지원 계획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더 미온적인 상태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방안은 우리 군위군에서도 적극, 무조건 통합공항만 유치하는 게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거기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을 우리 군위군에서도 충분히 앞장 서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오고 안 오고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지만 우리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건의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통합공항 이전 부지가 우보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보 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부대 양여방식이라고 하지만 혹시 대구통합공항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 할 때 만약의 경우, 군사공항만 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우보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그럴리는 없다고 말씀들을 하지만 혹시 중간에 대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가지고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행을 이만큼 해 온 상황이고 또 6․13 투표를 통해 어느 정도 군민들의 지지를 받은 상태이고, 또 우보면만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까지 의견들이 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 유치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되 거기에 편입되는 주민들, 피해보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혹시 있을 주민들 원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보면에는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잠재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삼삼오오 모이면 아직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공항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막상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군에서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멀리 국방부나 국가에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달라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분들은 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군에서라도 주민들의 아픔을 더 절실히 공유하고, 일반 다른 사업들도 우보면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잠재된 관광 자원과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역점 시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팔공산시대 신경북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부계면 동산리 일대에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한 산림휴양 전원도시의 메카로서 군위가 팔공산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산림레포츠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위락시설로 2016년부터 200여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계～동명간 터널이 개통되면서 많은 도시민들이 레저·여가 활동 및 휴양을 위해 우리 지역을 찾는 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팔공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부지 매입 등 문제점은 없는지,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고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저희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부지매입 등 문제점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강지락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기로 처음 입안된 사업이며, 이를 근거로 부계면 동산리 산89-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지난 2016년 산림청 소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더불어 경북도와 팔공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립공원 계획변경협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금년 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착공하여 2020년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매입 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편입부지는 총 21필지로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비 11억 8,800만원, 지장물 및 간접보상비 4억 5,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으로 현재 14필지 15억 1,7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7필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수용을 통하여 편입할 계획이므로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과 보전이라는 관계 기관간 견해차이로 인해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0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더불어 우리 군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의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 센터와 산림레포츠시설인 포레스트어드벤처, 에코플라이어, 플라이라인, 포레스트슬라이드 등과 에코트램이 있으며, 더불어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시설인 치유센터와 치유 숲길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미래전략추진단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때문에 전번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매입되지 않은 곳에는 1회 재감정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이상은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거는 1년이 경과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토지수용법에 보면 1년 이내에 안하면 사업 인증이 실효되지만 그 사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할 수는 없고,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관리계획까지는 했잖습니까, 관리계획이 되면 이 땅의 지가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토지수용을 조기에 하지 않고 절차가 불가피해서 늦어진다 하면 이 땅의 지가는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전반 질문에서 군수님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약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군수공약 공론화 위원회에서 6개 분야 53개를 최종 결정지었다 했는데 다 지었습니까?

예,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선거 도중에 공약했던 것 중에 탈락된 거는 있습니까?

지금까지 엄선해서 했기 때문에 6개 분야 53개 사업에는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51개 사업이고, 기간 이후, 임기 후에는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했던 사업은 여기에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군수님 공약 확정된 것, 6개 분야 53개 사업의 공약사항을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서 대구통합 공항이전이 결렬되었을 경우 군위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답변에는 ‘현시점에서는 군위군으로 공항이 유치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결렬을 대비한 대책을 논하는 거는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답변을 만들었지 싶은데요. 그래도 만약에 결렬이 될 때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단정적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차후에 결렬되었을 때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도청이 이전되면서 도 산하 기관이 몇 개나 있었는데 군위군에서는 그 기관을 하나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남부건설사업소는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로 갈 건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공항이 오지 않을 때도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도 유치하고 싶다는 의지에서 물었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제가 답변을 듣지는 않겠지만 정말 여기에라도 노력을 더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7기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어떤 공약을 하셨나 하면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농민사관학교 또 유통사업본부, 또 농정지원본부라 해서 진흥원을 만들겠다고 이 지사님이 공약을 하셨거든요. 공약을 했다 하면 입법 예고도 잠정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실 이게 농정과에 물어도 되는 거지만 그래도 미래전략추진단에 묻습니다.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몇 년간에 걸쳐서 1억 1,200만원의 임대료도 내 주면서 작은 지자체에서 큰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옮겨간다 하니까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도 이게 빠져나가면 대신 우리 군위군에 다른 걸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이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접근성이라든지 교육 기관, 비용절감 등 우리 군위군에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앞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득이 수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까지 들었던 임대료라든지 농민사관학교 활성화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구상하고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옮겨갔을 때 여태까지 우리 군위군에 공들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라리 우리 군으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왔으면 하는 욕심은 군수님도 오히려 그 욕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게 결렬됐을 경우라도 우리 군위군이 공들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기관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더욱 더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분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레포츠 조성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7필지 보상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토지 수용을 통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 한 분 그분의 토지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기도 계시는 한 분이 산을 가지고 계신데 보상액 때문에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려면 토지수용 건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 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편입이 안 되고는 사업이 불가능하죠?

예, 지금 토지 계획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치유의 숲 조성하는데 개인 한 분에 대한 토지 부지 매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동산리에 사시는 분, 그 분은 9월 12일날 토지 보상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전 완료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팔공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10년 주기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덜 끝났는데 우리 시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바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더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게 10월중으로 결정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 차원이라든지 개발 분야에 대한 의논이 많이 대두됐습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보전하고 개발이라는 것은 항상 상충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지시가 내려온 상태이고, 전략 환경 영향평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레포츠사업이 당초 사업대로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태도와 공항이전으로 인한 국비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작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75억원의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도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확정된 신규사업은 6개사업입니다. 6개사업에 23억 1,800만원 확보했는데 이게 주로 마을만들기사업,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행복씨앗마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준비중인 신규사업은 5개사업으로 군위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80억을 내년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농민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게 도청이전지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으로 계속 가져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만큼 그 외에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것도 가져올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미래전략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운영되다가 12월 30일부로 폐지되지요?

예.

그러면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어느 부서로 이관됩니까?

지금 명칭이 바뀐 게 산림축산과 거기 산림경영담당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장님이 결국은 또 넘어가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관 받는 부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 이관 업무가 철저히 이관될 수 있도록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서로 이관할 때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서로 떠미는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우리 군도 인구대비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약 37%에 이르는 등 향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여가 및 건강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위군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행정과 평생교육, 건강 증진, 일자리 창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발굴과 지원으로 ‘100세 시대’ 노년이 행복한 군위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준공 후 운영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건립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에게 사회교육, 보건의료, 취미활동,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의 보장 및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위치는 군위읍 군청로 98-6 일원의 구 노인회 건물 및 군민회관 1층에 사업비 29억원 정도, 연면적 1,583㎡ 규모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0월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1차로 석면을 철거하고, 2019년 초에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여 6～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 운영할 주요 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과 기능회복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배움교실, 컴퓨터교실, 서예교실, 악기교실, 장기․바둑교실, 당구교실, 노래교실 등을 운영되며, 기능회복프로그램은 건강관리교실, 마루교실, 탁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교육여가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 의원입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29억 정도 드는데 군민회관 1층이네요?

지금 구 노인회 전체 1층에서 3층까지 건물하고 군민회관 1층 건물 그 전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복지회관이 되면 여기에 또 관장이하 운영 인력이 투입돼야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 노인복지법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7인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간 운영비가 대강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까?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복지회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그것도 따로잖습니까?

강사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사비하고 여기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기 7명은 시설장이 있고 또 상담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그렇게 포함해서 7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29억원 안에 내부 물리치료실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외된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현재 조리실하고 건강증진실에 들어가는 집기하고는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 자체도 29억을 해 놔도 더 들어가는 수가 많고, 줄어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해서 앞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군위군 노인회지회하고 분회하고는 거기 그대로 사무실을 쓰죠?

안 씁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다 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도 있고, 또 여기는 따로 복지관으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우리 군위군은 고령화시대이고 또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 드려야 하지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군위군의 사회봉사단체를 이용하고 재능기부를 좀 많이 받아서 운영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내실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 의원님께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을 다 말씀하셨는데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7%에 달한다고 하면 초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걸로 보는데 군위군이 노인복지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과 다른 사업을 잘 살펴서 중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기 보니까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잘 선택해 가지고 노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잘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복지 요구를 항상 충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더 열심을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고령화 인구는 전국에서 순위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요구도 많이 해 오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비를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과장님이 군위군 재정에 대해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 노인복지회관 3층까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군민회관 1층 여기는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그 시설을 다 갖췄는데요. 현재 군민회관 1층에는 건강관리실하고 식당으로 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 건물 안에 식당이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일 하시는 분들이 냄새도 나고 해서 별도로 떨어져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해서 건강증진실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구 노인회 건물 1층은 사무실로 하고, 사무실 옆에다가 회의실 겸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었고, 2층에는 배움교실이라든지 장기․바둑실, 컴퓨터실 이렇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3층에는 노래방, 탁구, 당구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을 신축한 시군에서 식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견학한 데서는 식당을 거의 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로 해서 많이 받는 데는 2천원, 아니면 천원씩 받고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정책이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식당 업소들 이런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평소에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읍면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보니까 집중적인 교육이라든지 좀 차별화된 교육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퇴하신 분들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