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시세라든가 구세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방세법｣하고 우리 ｢징수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1% 정도를 과년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말고 전년도, 전전년도 해가지고 그런 데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징수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무한정 줄 수는 없고─ 1인당 한 3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도 느꼈고 그리고 저희 올 상반기에 결산 위원들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러니까 수입을 좀 적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항상 100%를 넘고 특히 세외수입은 더 많이 좀 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보수적이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를 100%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 말고 바깥에 납세자들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거나 그래서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세출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100원 정도 풀로 잡으면 100원 정도 같으면 본예산은 80원 내지 85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15%는 뭔가 하면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차차 징수를 갖다가 늘어 가는데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과정에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많이 100% 해가지고 10억 원 정도 미리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율이 늘어나는데 그까지가 상관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재산세라든가 다른 수입이 7월, 9월 내지 그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에 증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시점하고, 아 아 전년도 한 11월 달, 12월 달 되겠죠. 그다음에 공시지가라든가 물가 상승은 이제 그 다음해이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공시지가가 약 13%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단가라든가 그런 거는 작년 10월 내지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3월 내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세입을 갖다가 많이 잡더라도 100% 잡더라도 이게 세입 대비 세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합시다. 그럼 세출은 80원이다. 그럼 20원 갭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비비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 같으면 어차피 자연재해라던가 그런 게 없으면 예비비 발생 요인이 없으면 그대로 나가고 다음 연도 결산 시점에는 이게 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차차년도의 세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거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리 안 될 거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런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8.2 부동산 대책이라던가 그다음에 9.23 대책이라던가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가 억수로 더딥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러면 세수가 빵꾸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해가지고 증가되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수를 100% 하는 거보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토의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장기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왜 전출시켜 준다거나 안 그러면 중장기 계획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뭘 한다든지, 지금 당장 땅을 사려 하면 힘들고 단가도 높게 달라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로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점 되면 땅 사면 땅값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사업 시기라든가 조정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다른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퍼센티지를 높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는 좀 힘들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300억을 했다면 퍼센티지 물가 인상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외부요인이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엔 아파트 두 군데가 새로 입주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아파트가 언제쯤 입주를 할 거라는 거는 입주 날짜가 며칠 전에 결정이 나는 것도 아니면 대략 그 연도 안에 언제쯤 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수입은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연산9동 SK뷰하고 일동미라쥬 아파트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맞습니다. 대형 아파트는 아니고 500세대하고 한 600세대 안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엔 저희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가 일시에 동시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금만 하고 나중에 입주 시기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죽 이래 한꺼번에 안 오고 조금씩 늦게 오거든요. 그런 시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우리도 100% 들어오면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거보다 세입 계산하는 거보다 입주자 측에서 조금 지연 입주하는 관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 한 3년 차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보는 직원이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나 도시환경과 여러 가지 각 부서의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그 업무 보는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다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1박 2일까지 하면 또 민원 공백이 또 생기다 보니 하루 정도 사무실을 떠나서 조금 힐링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로 갔었습니다.

힐링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민원을 대민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면서 자기 자신도 힐링도 되고 릴렉스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보겠다는 다짐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5페이지 ‘행정사무 착오 보상 등’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친절 평가 및 환류’에 두 번째 동그라미.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보다가 혹시 사무를 착오를 해가지고 잘못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를 잘못할 경우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만 원씩, 대신 그거가 그게 무슨 화내고 하시는 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보상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는 지금 140건 60만 원. 14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친절 봉사 포스터 수상자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 착오 보상 등 되어 있는 것은 또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6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뭔가 민원, 그러니까 전화 민원이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일이 잘 안 되실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로 내방 민원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불친절했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주소 알아가지고 또 전달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방문 민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뭘 잘못 착오로 발급했거나 아니면 지연 늦게 이것저것 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빨리빨리 못 해 드리고 늦게 해 드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사과도 드리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합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 예. 저희는 총괄해서 하는 집행한 내용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로 수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6페이지에 ‘기록관 운영’ 비용에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이 500여만 원이고 ‘항온항습기 유지ㆍ보수’가 한 90만 원 정도 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3천3백 정도 드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이 책자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56페이지에 기록물 보존 용품 구입 등 이거하고 항온항습기 유지ㆍ보수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록물 보존 용품 구입 등 이렇게 해 나가지고 집행한 내용은 지하에 기록관 보존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향균 소독제 및 방충제도 구입해야 되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서류가 손상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록물 DB 구축하기 위한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물이 보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관한다든지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폐기하기 위한 마대라든지 위생 마스크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물평가위원회 또 심의하기 위해서 제본을 합니다. 책을 제본해서 심의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서라든지 보존 문서 관리용 라벨 키퍼라든지 이런 것 해당되는 물품을 DB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 항온항습기 유지ㆍ보수 이거는 기록물 보존하기 위해서 가습기 실린더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물 보존 서고하고 저희들 보존 서고도 있지만 호적 서고도 있습니다. 호적 서고의 항온항습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다가 유지 관리를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통합 유지 관리비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관리원에 3,3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지역정보관리원에서 나와서 뭐 어떤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정확한 거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여권계장 김자희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 정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국 광역 지자체 17개 단체가 출자해서 설립된 행안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 문서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가 생산이 되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전자문서를 보관을 합니다. 전자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디지털라이징 해가지고 보내 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정보공개 그런 사이트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그런 사이트가 있고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3,3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닌데. 그것도 행안부 소속 기관인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내고 있네요, 저희가?

그게 통합된 그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보수하고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단가 계약을 하면 거기서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하면 전체 비용을 신청한 기관으로 나눠서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곳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 거는 아니네요?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유지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비용도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표준 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체 개발할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이런 곳에 맡길지는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비용이 3천3백 정도 들고, 자체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저렴해서 이쪽으로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커다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거를 구축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 도입할 당시에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이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입니까? 아니면 기본 등본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주민 시스템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은 문서, 생산한 문서 그런 거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업체 선정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 내에서 교복을 제조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판매하는 교복점? 대리점? 뭐 하여튼 그런 거는 판매점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든 ‘엘리트’든 이렇게 판매점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제조업체가 있는지는 사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