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제가 간단히 하나만.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첫 번째요, 우리 ‘세외수입 징수 포상’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시세라든가 구세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방세법｣하고 우리 ｢징수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 1% 정도를 과년도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말고 전년도, 전전년도 해가지고 그런 데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징수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무한정 줄 수는 없고─ 1인당 한 3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세수 자체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를 100%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 말고 바깥에 납세자들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거나 그래서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세출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이게 우리가 100원 정도 풀로 잡으면 100원 정도 같으면 본예산은 80원 내지 85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15%는 뭔가 하면 나중에 추경을 하면서 차차 징수를 갖다가 늘어 가는데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그 과정에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많이 100% 해가지고 10억 원 정도 미리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율이 늘어나는데 그까지가 상관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재산세라든가 다른 수입이 7월, 9월 내지 그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에 증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시점하고, 아 아 전년도 한 11월 달, 12월 달 되겠죠. 그다음에 공시지가라든가 물가 상승은 이제 그 다음해이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공시지가가 약 13%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단가라든가 그런 거는 작년 10월 내지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했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는 3월 내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자 하면은 우리가 세입을 갖다가 많이 잡더라도 100% 잡더라도 이게 세입 대비 세출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합시다. 그럼 세출은 80원이다. 그럼 20원 갭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예비비에 계상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 같으면 어차피 자연재해라던가 그런 게 없으면 예비비 발생 요인이 없으면 그대로 나가고 다음 연도 결산 시점에는 이게 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차차년도의 세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거 예측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좋은데 그리 안 될 거 같으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런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8.2 부동산 대책이라던가 그다음에 9.23 대책이라던가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거래가 억수로 더딥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정확하게 하더라도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러면 세수가 빵꾸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해가지고 증가되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수를 100% 하는 거보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토의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중장기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왜 전출시켜 준다거나 안 그러면 중장기 계획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뭘 한다든지, 지금 당장 땅을 사려 하면 힘들고 단가도 높게 달라하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로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점 되면 땅 사면 땅값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사업 시기라든가 조정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다른 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퍼센티지를 높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는 좀 힘들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300억을 했다면 퍼센티지 물가 인상라든가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외부요인이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연산9동 SK뷰하고 일동미라쥬 아파트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예, 점진적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가 아니고 지방세 고지서 제작 비용이 2천3백 한 9십여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비용 드는 면에서 종이봉투를 보면 가정에 배달되는 종이봉투를 보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이봉투 전면, 후면이 다 종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봉투 자체에 비닐성이 주소지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는데 비닐을 하게 되면 금액상 조금 높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비닐 성분을 없애고 아예 종이 재질로 보내주시면 가정에서 재활용 하는데 될 수 있는데 비닐이 섞여오면 저도 가정에서 비닐 부분을 떼어가지고 종이 부분에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8회 임시회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최홍찬 위원님께서 좋은 환경 보호라든가 자원 재생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 동래 연제구 우체국 거기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 걸었는데, “이거 어차피 비용도 조금 비싼 거 같고 그다음에 떼고 줄 거 같으면 수월한 데 할 수 없냐.” 하니까 할 수 없다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개인적인 개인 정보라든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게 바람에 날리고 하면 누가 봐서 노출되고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첫째로 법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나머지 우리가 우리 쪽에서 창봉투로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지적인데 그거를 갖다가 하기에는 현재로는 조금 힘들고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차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관에서부터 주민들이 재활용하기에 편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봉투 비용이 2,390여만 원까지 들면서도 비용이 조금 더 차라리 들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들지 않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처럼 한 가지 재질로서 이게 고지서가 발급 되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차차 좀 개선해가지고 검토를 해가 바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자매 도시라든지 인근 구라든지 이렇게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도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의 특성상 우리 세수 확대를 위해서 혹시 이쪽에 백화점이 오게 되면 혹시 세수 확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입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 내용이 이마트 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형 마트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 4년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마트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세수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 취득세부터 취득세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징수교부금 3%하고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 22% 이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리고 매년 재산세, 재산세 징수가 가능합니다. 세수가 상당히 예측을 해 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액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될뿐더러 일반 주민들도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의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고 세수 측면에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형 마트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세수에 아주 많이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산로터리 인근에 LG 모델하우스 그 주변도 땅이 상당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쪽에 우리 지역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왔으면 우리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도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그런 업종들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오히려 더 세무과에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주면 우리가 조례로 세액을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고, 일단 세금은 법으로 다 정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이렇게 할 것이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거 유치를 하려면 세액이 감면을 해 줘야 됩니다. 감면을 해주면 법으로 감면도 해주고 법에서 위임을 해서 우리 조례로 감면 이런 규정을 정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해갖고 97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납기가 7월하고 9월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두 번이 나갑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분이 재산세가 100만 원인 것 같으면 50만 원은 7월 달에 50만 원은 9월 달에 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억수로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걸 갖다가 우리가 통합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제소식지라든가 전광판 그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별도로 우리가 전단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7월 납부하는 거는 주택이고 그다음 9월할 때는 토지분이라든가 그렇게 헷갈려 하는 내용이라든가 상세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이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번에 9월 달 되면 두 번 내는 거 아니냐? 왜 또 내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시에도 이리하기도 하고 플래카드도 달고 여러 방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려주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9월 같으면 9월 15일부터 9월말까지 전화가 1인당 오늘도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오냐 하니까 200통 정도 온답니다. 직원하고 계장하고 합쳐가지고 4명이 있는데 이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저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 그거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조금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도 좀 받아본 것 같은데,

예, 그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정도 하고 있다면 충분히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원 생태 정원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비용이 집행 내역이 잡혀있는지 그리고 집행 잔액은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는 여러 가지 민원 편의 시설이 있습니다. 미니 생태 정원이라든지 조경수 그리고 수족관 그리고 주별로 민원 출입구 입구에 꽃꽃이라든지 냉온수기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그렇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매년 이 정도는 소요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파가 너무 낡아서 올해 같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소파를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시설 중에서 노후 된 부분은 교체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 현황과 지출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잘 맞아떨어지는 과가 민원여권과 같습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할 때 최소한의 편성을 해서 그런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잇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민원 모니터 활동비 등’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모니터 우리 구에서 주로 어떻게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 모니터 회원은 총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한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 실ㆍ과와 동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나오셨, 두 명씩 조를 짜서 나오셔서 전화로 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로요. 하고 있고 또 민원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는 민원 안내도 하시고 그리고 보건소라든지 우리 구청 그리고 동에 민원인 출구 조사ㆍ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는 즉결 민원 말고 1일 이상 되는 민원을 처리하시는 민원인의 내역을 저희들이 드리면 그 민원인에게 우리 해당 직원이 친절했느냐 친절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2시간?

하루 평균 한 두 분씩 오십니다, 거의.

두 분씩,

그래서 오셔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좀 안 적습니까, 금액이?

금액, 이거는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 조로 그냥 해 주는 편입니다.

실비.

교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거의 자원봉사하시네요?

거의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실비나 교통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리고 하루 한 3～4시간 근무하시죠? 근무라기는 좀 그렇지만.

한 10시에 오셔서 한 12시 반쯤 가십니다. 한 두 시간 정도.

2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민원 담당 직원 힐링 워크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합니까, 이게?

매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 한 3년 차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보는 직원이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나 도시환경과 여러 가지 각 부서의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그 업무 보는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가 평소에 많다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1박 2일까지 하면 또 민원 공백이 또 생기다 보니 하루 정도 사무실을 떠나서 조금 힐링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주로 갔었습니다.

예, 다니면서 하시는구나. 1대1 민원 받는 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힐링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시네요?

힐링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민원을 대민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하면서 자기 자신도 힐링도 되고 릴렉스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민원을 어떻게 보겠다는 다짐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 예. 1대1 민원 보시는 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보다가 혹시 사무를 착오를 해가지고 잘못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를 잘못할 경우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을 만 원씩, 대신 그거가 그게 무슨 화내고 하시는 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보상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는 지금 140건 60만 원. 14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친절 봉사 포스터 수상자 시상금으로 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 착오 보상 등 되어 있는 것은 또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6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주로 내방 민원에 대한 것 같습니다.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불친절했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주소 알아가지고 또 전달하는 부분이 조금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방문 민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뭘 잘못 착오로 발급했거나 아니면 지연 늦게 이것저것 공무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빨리빨리 못 해 드리고 늦게 해 드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사과도 드리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예. 저희는 총괄해서 하는 집행한 내용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로 수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6페이지에 기록물 보존 용품 구입 등 이거하고 항온항습기 유지ㆍ보수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기록물 보존 용품 구입 등 이렇게 해 나가지고 집행한 내용은 지하에 기록관 보존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향균 소독제 및 방충제도 구입해야 되고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서류가 손상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록물 DB 구축하기 위한 사무용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물이 보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관한다든지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폐기하기 위한 마대라든지 위생 마스크도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물평가위원회 또 심의하기 위해서 제본을 합니다. 책을 제본해서 심의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도서라든지 보존 문서 관리용 라벨 키퍼라든지 이런 것 해당되는 물품을 DB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고 항온항습기 유지ㆍ보수 이거는 기록물 보존하기 위해서 가습기 실린더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물 보존 서고하고 저희들 보존 서고도 있지만 호적 서고도 있습니다. 호적 서고의 항온항습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다가 유지 관리를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통합 유지 관리비로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권계장 김자희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 정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국 광역 지자체 17개 단체가 출자해서 설립된 행안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 문서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가 생산이 되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다음 연도에 이렇게 전자문서를 보관을 합니다. 전자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기관입니다.

예, 예.

정보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그런 사이트가 있고 이거는 각 지자체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관하는 그런 보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게 통합된 그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보수하고 이거를 처음에 우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 단가 계약을 하면 거기서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하면 전체 비용을 신청한 기관으로 나눠서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유지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비용도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커다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 거를 구축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 도입할 당시에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그냥 이쪽으로 위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주민 시스템이 있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은 문서, 생산한 문서 그런 거를 별도로 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부분에 다른 부분보다 ‘제3차 연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을 어디다가 줘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이 또 별도로 100만 원이 또 잡혔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네요.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연제구 평생학습 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은 지난해 동의대학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계약을 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100만 원을 적게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1,6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고 제가 항상 용역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해야 되는 용역이 항상 보면 짜깁기식 용역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책자를 받아 보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좀 실무 그러니까 평생학습 부분에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 용역도 조금 많이 넣어서 다른 지자체의 잘되고 있는 부분들, 너무 학술적인 부분만 넣지 마시고요, 그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계획 수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강좌 부분은 저희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 7명 이상 모여서 배달 강좌를 신청을 하시면 장소,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저희가 나가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인문학이든지 아니면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20개 강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딱 한정하지는 않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차야 되기 때문에 받다보니 20개 정도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강좌를 저희가 맞춰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강사를 그분들한테 보내 주고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달 강좌, 순수하게 배달 강좌는 1천2백이거든요. 1천2백이고, 집행액이 1,155만 7,000원이어서 전체 여기서 지금 결산서상에 2,800만 원 적혀 있는 거는 여기 배달 강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제 아르미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홍보물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2,9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강사료고요, 간혹 재료비가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1회로 보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단발성도 있지만 강의 종류에 따라서 4회가 될 수도 있고 과목은 한 과목이지만 횟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과목이 20개 강좌라는 거지 횟수가 20개 횟수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진 없습니다.

높습니다. 예, 예.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그것도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똑똑플레이스를 4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과 ‘구ㆍ군-지역대학 평생교육 협력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ㆍ군 대학 간 협력 공모 사업은 저희가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전액 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부산 경상대와 그리고 부산교대하고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대는 저희가 5개 과목을 하고 있고, 했었고, 경상대학교는 4개 과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에서 하십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 회의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또 홍보물 배부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친구 맺어주신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구 홈페이지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모 사업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부산시 공모 사업이니까 전액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로 끝난 사업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부산 경상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좀 접근성이라든지 참 이런 홍보가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대는 ‘교대에 가서 뭐 평생학습을 받아 봤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일단 연 1회로 끝나니까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 그 공용 차량이 63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2,498만 2,500원, 공용 차량은 평생학습과에서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제도서관에게 쓰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순수하게 연제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차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연제도서관에서 어떤 목적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제도서관하고 그 외에 저희가 공립 작은 도서관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저희가 도서 순회 도서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연제경찰서나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대출은 하고는 있는데 연제도서관에는 있지만 책이 작은 도서관에 없는 경우 주민들은 책을 원하는데 그 책을 계속 작은 도서관에 보급을 할 수 없으니 연제도서관에 있는 책을 각 작은 도서관으로 서로 순회해서 대출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7회계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현액은 84억 7,124만 원이며 이 중 73억 9,836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8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9,475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보면 먼저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예산 현액 2억 191만 원 중에 1억 9,8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구민 건강 관리 사업비는 예산 현액 42억 1,858만 원 중 34억 5,527만 원을 집행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5억 7,8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518만 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예산 현액 32억 7,700만 원 중 29억 9,2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460만 원입니다. 다음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예산 현액 4억 8,005만 원 중 4억 7,2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86만 원입니다. 기본 경비는 예산 현액 1억 6,650만 원 중 1억 5,33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318만 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전 지출로 2016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2,677만 원을 2017년도에 반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 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라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 퍼센티지가 국비, 시비, 구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기금으로 국비가 50%, 시에서 25%, 구에서 25%를 매칭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KT&G 담배인사공사죠? 아무래도 담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출연하는 비용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보시면 금연 사업 운영에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어떤 부분에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연 사업으로서 금연에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4명의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소 외 나가서 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작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 클리닉 하면 잘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진짜 알고 보건소로 가면 된다고 하는 부분만 알지 안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부분만 알지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가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금연 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시작한 지는 거의 한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가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제 전국에서 하는 금연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콜센터로 금연을 상담하시게 되면 전국 보건소로 자동으로 안내가 되게 되고 또 보건소에서는 금연에 대한 거를 이 금연 사업을 하는 것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시는 분에 대한 흡연자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노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또 금연에 대한 금연 구역 안내라든지 흡연 구역에서 금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을 통해서고 금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초등, 중등 그다음 경로당, 노인대학, 부녀회 모임이라든지 저희들이 캠페인 이런 쪽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사업이 병행되어서 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럼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액은 좀 되긴 되는데요, 77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저희 연제구에도 이런 돈이 집행되는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무래도 에이즈라던가 마약 부분인데 이게 좀 많이 민감한 내용이라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대략 몇 분 정도가 이런 대상자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암 조기 검진 사업’ 이거를 위탁을 주셨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2쪽에 보시면.

암 조직 검진 사업, 아 암 조기 검진 사업.

예, 예.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저희가 5대 암, 국가 암,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우리 구민들이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진을 하시게 되면 그 돈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돈을 예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시게 되면 그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민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까?

검진, 암 검진, 예, 모든 5개 암들은 검진하는 시기라든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검진마다 그 대상 연령과 그다음 검진이 가능한 연도가 있어서 그거를 안내해 드리고 주기도 저희가 2년이 있고 뭐 6개월이 있고 1년이 있고 이렇습니다. 암 종 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 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면 그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의료 기관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공단에서도 보내고 저희들도 전화도 해 드리고 안내문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를 보시고 희망하시는 의료 기관에 가셔서 검진을 하시게 되면 검진비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대 암이 어떻게?

간암, 위암, 자중경부암, 유방암, 직장암 이렇습니다.

그러면 암환자 그 밑에 보면 의료비 지원도 있는데 이게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에서 국민들의 사망1위인 암에 대해서 암 사망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내려온 사업들은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조기 발견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원자력이나 치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검진을 해서 발견된 분들에 한해서 또는 의료 수급자이신 분들이 이 국가 암 사업에 종별로 해서 암에 걸리게 되면 자기부담분이나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주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아.

본인이 일단 먼저 계산을 하시고 그 의료비를 보건소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예, 좀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암 조기 진단 사업은 많이 들었는데 의료비도 지원한다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연제구민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치료비는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소득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 기준에 맞으시게 되어야 적용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위원님, 사업비가 방문 보건 사업비가 종류가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방문 사업비가 있고 시비 사업으로도 시비만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비만으로 또 있는 사업이 있어서 영양제나 이런 거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우리가 방문의 인력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이 있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가다보니 사업비들이 거의 인건비로 다 충당되고 아무리 방문 간호사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환자들을 대상자 가정을 간다고 하지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의료품이나 물품들은 구비를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일부 국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으면 그런 돈을 영양제를 살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11명이다 보니 조금 물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물품이 또는 돈이 모자라면 시비로 오는 사업에서도 일부 쓰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두 번에 나누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 그 자원봉사 활동비라는 것은 방문의 간호사들이 가서 봤을 때 의료와 관계 없이 또 조금 이런 부분들에게 자원봉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복지 쪽에서도 연결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비를 일부 5천 원에서 만 원 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많아서 기억나는 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사업은 없어진 거는 이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지급이 되지 않다가 보험공단의 적용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셨을 텐데 보청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에서 지원 사업에서 사업 예산이 없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업비에서 그러지 못한 사람도 혹시 보청기가 더 필요하신 분은 아예 제외는 시킬 수 없어서 방문 보건 사업에서 그 예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면서 사업이 그 안에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은 암 검진, 아 암 치료비가 암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대상자 수에 의해서 검진비가 책정이 되는데 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소아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는 1명당 최고 3천만 원까지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백혈병 환자가 한 명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그 애 지급비가 나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이 오는 돈은 예산에서 부족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누적이 몇 년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번 이런 것들을 시와 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예산이 배정이 되지가 않고 거의 전년 해 기준에서 예산들이 편성되다보니 결국에는 터져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는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복지부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안 누적되었던 못 줬던 돈들이 다 들어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돈이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 주치의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치과를 부모가 잘 못데리고 가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2017년에는 초등학생 4학년으로 해서 아동센터하고 초등학교 4학년하고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상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건강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산6동과 9동이 되어 있는데 연산6동은 지금 장소가 마을건강센터를 하기에는 조금 협소하여서 책상만 갖춰있고 인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연산9동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마을건강센터의 위치를 했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마을건강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설치비를 시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설치비가 오면 거기에 필요한 혈압계라든가 체지방 분석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사무 관리 용품들 이런 것들이 설치하는 비용이 초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많아지지만 그다음부터 할 때는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월돼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영유아 사전적 예방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많았다가 이렇게 적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영유아 사전적 예방비 하나로 묶어서 왔다가 단위 사업으로 각각 나누어져가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와 난청 보청기 사업 미숙아 선천성 사업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홍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고연희 위원에 대한 답변을,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암 조기 검진비 위탁 지원’에 대해서 4억 597만 4,000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국비ㆍ시비에서 지원이 되나요?

예, 지원이 됩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이 48%고 시비가 50%, 구비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예산이 매칭이 되는 거라서 거기에 저희가 복지부가 48%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2%를 담당하니까 구비는 별도로 따로 보다는 2%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100%로 구민한테 검진비가 지급이 되는 거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국비가 우리 구에 내려와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다가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가 지급을 합니까? 산정하는 방법이?

그거는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 복지부에서 정해지지만 병원마다 수가들은 검진비들이 다 다르고 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그 검진비를 청구를 하게끔 되어서 그 검진비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검진율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검진율은 몇 명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검사를 했으면 율이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 한 명이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에 대한 검사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되는 장소는 우리 연제구의 병원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제구에 있는 구민이 암 검진 기관으로 부산시 안에 등록되어 있는 암 검진 기관을 어디서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묻고 자기 직장 가까이 있는 검진 기관을 원하든 실제 주소는 다른 데 되어 있지만 자기가 근무지는 다른 데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검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 관내 병원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보고 우리 연제구 주민이 병원을 이용한 그 병원에 지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부가 설명드리면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기관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암 검진도 마찬가지로 의료 기관에서 검진 기관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으면 이 검진 비용은 전국 어디든지 우리 연제구 구민이시면 건강검진이든 암 조기 검진이든 받으시면 우리 구민이 받은 그 검진 비용을 그 의료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통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쳐서 가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산을 공단에다가 예탁을 해서 우리 주민이 검진을 받으면 공단에 예탁돼 있던 이 검진비가 의료 기관으로 지급되는 그런 방식으로 전국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금액이 많이 집행된 데 대해서 의아했느냐면 우리 구 예산도 적은데다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가는 게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에서 지급을 했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 안전 전담 조직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안전 총괄 부서의 직제 순을 조정하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확대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등을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중앙 부처와 부산시 또는 타구의 부서 명칭을 고려해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도시디자인과를 창조도시과로 변경하며 안전도시국 내 부서 직제 순을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서 만들 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어떤 정부나 시 그리고 업무의 흐름도를 먼저 참고해서 안이 나오게 되고요, 안을 만들면서 해당 실ㆍ과, 특히 실ㆍ과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국의 국장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부 직원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호로 선정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미리 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서 지방 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용 재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의 파동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58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주요 내용 보니까 추정 금액은 변동이 있죠? 이게 매년 변동이 세입 결산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건데 1만분의 1.5 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94조1항에 보면 ‘법 제1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비율이라는 부분에서 0.5를 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1만분의 1.5고 조례상에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더 줄인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상향조정, 위ㆍ아래 조정이 아니란 말이고.

그 범위 내에, 아 그게 아니고 참 1만분의 1.5 그 범위 내에 하는데 조례는 사실상 지금 없는 거고 별도로 지금 만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0.5를 범위 조정할 수 있다면, (세무관리계장, 뒷좌석에서 답변)

그게 아니고 1.5가 맞고 0.5를 더 많이 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가 좋은 거지요.

0.5% 낮출 수 있다고 봐서 1까지,

마이너스 낮추는 게 아니고 플러스기 때문에 그냥 1.5가 좋은 겁니다.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맞죠?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조사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이 기관에서 지방세가 납기 시 전국 단위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으면 납기 시가 똑같은데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한다든가 네이버 같은데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책자 저희들이 이제 교육은 다 받지만 실제로 업무에 접할 때 가장 빈번하게 질의가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가 지방세 포럼이라 해서 또 날라 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심판 청구, 각종 우리가 심판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비율이 한 지금까지 8대2 정도, 아니 2대8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 세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려하면 이 비율을 갖다가 조금 밸런스 있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법체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간접적으로 할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지방세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발전기금이 원래 법상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리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맡기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무 사항으로 지방세 연구원에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대신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대신 출연금만 주고 여기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거는 지금 전국 지자체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례를 구태여 만들 그거는 없습니다.

예, 예.

예, 책자로 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거 말고도 월별 두 달인가 책자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이래가지고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풀어서 만화라든가 안 그러면 팸플릿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납세자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 대신에 강사들, 강사들이 이런 게 이런 건 전문 강사를 강사료를 주고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지방세 의문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제가,

아, 이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교육갈 수 있습니다. 교육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 또 물론 교육 경비라든가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경비를 별도로 따로 안 줘도 됩니다.

출장도 나올 수 있고.

예.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진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호 평생학습과 소관 부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은 제3조 지원 대상은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정하고 제4조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규모 등 상세한은 내용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학생들이 경제적인 여건에 구애됨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많은 곳에 지원해야 될 장소가 아마 많으리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교복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 본 위원은, 맞습니까?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복 지원 사업을 고등학교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은 반대 의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혹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교복 구입비라 하면 이게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학교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 교육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비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우선 동복부터 착용하고 여름에 하복을 착용을 하는데 각 한 벌씩 했을 때 3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교육기본법｣ 제4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라도 정말 좋은 공약 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연제구의 재정자립도를 봐서도 그렇고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께서 선거 때 중학교 생애 최초 교복비 지원이라도 해서 중학생을 교복 지원을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 사업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중학생 교복은 어차피 내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것이니 저희는 조례는 중ㆍ고등학교라고 표기는 했지만 했습니다만 대상은 고등학생만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교육청에서는 부산 시내 학교의 신입생한테 주니까 저희는 부산 시내가 아닌 연제구민이긴 하지만 타 지역에 입학하는 중학생까지 지금 그렇게 교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학부모들 부담 경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좀 구별되지 않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은 동ㆍ하복 1벌 기준으로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현물, 현금 결정된 거는 없고요, 아직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정례회 때 예산이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바로 학부모 계좌로 입금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현물로 보셔야 되고 학부모들한테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신청을 받아서 드리게 되면 그건 현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 중소 업체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아까 제가 교복비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학부모한테 바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로 저희가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현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합니다. 공동 구매를 하면 학교에서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기업보다는 중소 업체가 가격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소 업체가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님들 의사 반영 관계는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여러 각도로 의사는 들어 보겠지만 사실 이걸 개별로 사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 옷을 입고 싶어 하지 지역 중소 업체 옷은 안 입으려고 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하여튼 학부모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고 학교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 위원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구비로 이렇게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복 지원 사업은 이거는 국비나 시비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니라서 전액 순수하게 구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 조달 방안을 구비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최홍찬 위원님하고 좀 비슷하지만 사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분명히 무상 교복 지원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구가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부터 추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검토한 후에 좀 지원도 받고 또 중학생을 하다 보면 고등학생까지 분명히 확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중학생만 교복 지원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크게 확대해서 분명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많이 할 건데 우리 구에서 2019년부터 앞서 가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시겠지만 타 지역에도 지금 어디에도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지만 그러니까 부산시 내 같은 경우에 내년에 중학생 교복을 지원을 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시청 예산이거든요. 시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 조례… 시 의회 심의가 다음 주 22일 날 시 의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의회에서는 중학생만 대상으로 했을 때 예산을 74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빈데 교육부는 사실 관심은 가지고 있겠지만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고 그리고 갈수록 교육에 대해서 보편적 교육 복지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복도 지원은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 언제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참고로 부산시 내 타구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월을 할 예정이고 강서구도 교복비를 지원을 하고요, 수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기장군도 내년부터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상구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 구가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이 꼭 먼저 가는 게 좋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된 선례가 아니면 그렇게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 구가 교육이나 평생학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면 제 생각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유치원생부터 어린이집부터 해서 전체에 골고루 들어가는 예산을 구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보면 학교에는 쌀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원이 1차 지원도 있고 또 교복 지원도 들어가고 지원이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연제구에 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여기가 아주 포괄적으로 크게 펴서 누구나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안을 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참 경기도 어렵고 엄마들도 많이 힘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 맡길 게 아니고 제 생각인데 우리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별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현물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 글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업체 선정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선정이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구 안에도 업체들이 있을 건데 학교에다 다 맡기지 말고 구에서 어디 광고 입찰 뭐를 해서 한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 내에서 교복을 제조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판매하는 교복점? 대리점? 뭐 하여튼 그런 거는 판매점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든 ‘엘리트’든 이렇게 판매점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제조업체가 있는지는 사실 제가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 지원이 우리 여기에 교복 지원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수한 지방세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10억 예산을 잡고 있던데 보니까, 그러면 중학생 교복을 빼더라도 한 6억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많은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하려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