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항상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안 번호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 당시와 달리 현재는 그 목적이 유사한 융자 사업들이 중복되고 활용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을 개선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에서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 조문을 삭제하고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녹색제품 구매 예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 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부합 및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환경 보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명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환경 기본 계획을 환경 보전 계획으로 개정하고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므로 사망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7월 이후 동결된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인상 조정과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로 지정된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산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 용역 결과 및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의 경우 현재 0.75㎥ 이하 기본 요금을 2만 130원에서 2만 3,290원으로, 0.1㎥당 1,490원인 초과 요금을 1,770원으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10리터당 380원에서 43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법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 반영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청소 및 분뇨 수집ㆍ운반 일지 작성ㆍ비치 등 비정상 가동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대행업체 측 청소 실적 보고사항 관리,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 지역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폐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국가 중앙 사업에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저소득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해서 이 조례 폐지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 후의 자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저희 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로 전환한 후에 복지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 환경에 걸맞게 이 예산이 일반회계에 넘어가서 다른 예산보다는 우리 복지 정책에 복지하고 관련된 사업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 지금 구(舊) 연산9동사에 구청에서는 세대공감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ㆍ시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우리 구비의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공립 어린이집 확대 문제라든가 지금 임차 중인 경로당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복지 사업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