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심사토론과 함께 의결 까지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전도시사업에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역의 위급상황 발생시 농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농지의 식별표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여 누구나 안심하며 생활 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8호와 제9호에서는 안전도시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농촌지역 위급상황 발생 대비 농지의 식별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안전도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에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농촌지역 위급상황발생 대비 농지의 식별표시에 관한 사업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농업인이 농업활동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발생 시 구조요청에 따른 구조활동 시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 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기본원칙 조문을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포괄적인 책임 범위를 시장으로 명확히 구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현행조례 제5조의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 중 제8호를 10호로 하고 8호와 9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제8호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호는 농촌지역 위급상황발생 대비 농지의 식별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일부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지뿐 아니라 산림지역에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9호 사항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예를 들어서 표식방법, 설치방법, 구간설정,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방법 등이 모색돼야만 효율적인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본 안건 이 실행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재난안전관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 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위원장님 제안 이 헛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9호 농지지역 위급상황발생 대비 농지의 식별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쭤볼게요. 농지식별표시란 등산을 하다보면 구간구간 119신고 구간 이렇게 표시한 건데 이 농지식별표시도 혹시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지번표시 같은 경찰과 소방관이 함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표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 수 있는 것으로 표식으로는 안 되고 동시에 112나 119에 신고했을 때 바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표식방법. 숫자, 기호표시들. 그게 결국 지번이나 이런 것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등산하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급 시에 자기 위치 밝히는 신호가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보면 농민들이 갑자기 논두렁이나 이런 데서 쓰러져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발견하지 못 하여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농촌지역에 식별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지번이 다 돼 있지 않나요? 신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번을 대고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식별표시를 하게 될까. 지금 정일구 위원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에서 만약에 농민 혹은 지나가던 사람이 추돌사고나 농지에서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구조하려고 할 때 일단 일정규모 이상의 평야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번이 몇 번지인지 농지소유자는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지번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119에 신고를 했을 때 위치 확인이 안됩니다. 이게 어느 들판이고 어느 지역인지 지나가던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 표시하는 지번이나 표식을 만약 앞으로 시에서 해놓게 되면 그 표식을 보고 정확한 지번을 알려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행은 일단 신고를 하면 위치를 대면 거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더 구체적으로 표식을 한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했는데 전봇대에 있는 표식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 논에 전봇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2G폰 쓰는 어르신들 위치추적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일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발상을 했고 방법이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식별이라고 했을 때 용어가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 필요하다는 것 동의 하는데 식별이라고 하는 게 위치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용어가 농지식별이라고 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가 따로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위치로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별이라고 하지 말고 농지의 위치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농지의 식별이 무슨 절대농지냐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해서 발의하신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 농지 들판에서 가족 중에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추돌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들판 한가운데 있는데 찾지를 못 해요. 가족 분은 피를 계속 흘리고 계시고. 119구급차가 들판 저쪽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위치를 못 찾아서 들판에 진입을 했는데도 계속 이쪽을 못 오고 계속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발의하게 된 조례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노령화 돼가고 있는 농촌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여름이 열대성으로 점점 바뀌어서 고열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많고 그런 것에서 나온 조례입니다. 간단한 그런 용어들은 앞으로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추후에 토론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항상 시민안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택시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의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기존의 생활민원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복지취약계층,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삶의 질 향상과 적극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는 생활민원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생활민원서비스 제공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기동순찰대의 운영방침을, 제4조에는 기동순찰대의 구체적인 임무를, 제5조에는 생활민원처리 신청방법을, 제6조에는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을, 제7조에는 기동순찰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예산의 확보를, 제8조에는 민원접수와 기동순찰대 운영에 관한 기록관리를, 제9조에는 기동순찰대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도 시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에서 운영 중인 생활민원기동순찰대에서는 월 평균 17건 정도의 생활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2조 2호 각 호의 적용대상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생활민원 신청자에 한하여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와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용 대상 중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불편민원 신청이 어려울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6조 재료비 지원기준이 규모에 따라 30만 원과 10만 원 이하로 계상된 바 이 경우 초과비용 부분이 발생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제2조 2호의 대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포기를 하는 경우 등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제2조 2호 대상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포기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이게 2조 2호에 보면 1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죠? 4조 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10만 원, 개인 민원을 처리할 때. 그러면 이 검토의견대로라면 10만 원이 넘으면 조치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부담해가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딱 10만 원이 마지노선인가요? 1원이 넘어도 안 되나요?

그렇죠. 조례에 1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10만 원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야죠. 지원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 다른 데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면 조금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다른 데서 지원을 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모색하길 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기동순찰대가 아까 연 몇 회를 했다고 했죠? 월 17건이요? 이것은 어느 쪽이 많은가요? 4조 1호 ‘나’목에 많은가요? 아니면 4조 2호가 많은가요?

일단 추진을 해봐가지고요.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하는 거죠?

네.

제정하는데 어떻게 1호는 지금까지 기동순찰대가 시행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공공시설만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만 하던 것을 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네. 지금 이게 확대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를 금액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은 사실 큰 것 아닌데 회관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낙후된 데가 많고 중첩이 됩니다만 포트홀 같은 것, 도로 이런 것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조금씩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 추진을 해가지고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운영상을 봐가지고 금액은 나중에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다니다보면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상 외로 많이 있어요.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잖아요. 새로 만드는 조례인데 지금 6조 1항에 보면 30만 원, 2호에 따른 생활민원은 1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액수를 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대부분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정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안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이 이 정도로 책정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그게 예산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쓸 수 있나, 아니면 과하게 쓸 수 있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해지는 게 맞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앞으로 민원 할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서 시행하다가 예를 들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목표치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파악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타 시·군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 말은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명수가 평택시에 대략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3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대충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이것은 예상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야만 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지. 타 시·군에서 50만 원한다고 50만 원하고, 5만 원한다고 해서 그걸 조정한다는 것은 그 타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기 때문에 또 그만한 재원이 있고, 수요자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이 된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보면 납득이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생활 민원자가 대략 수요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수요예측치를 잡지 않았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가 순회를 하는데 이 수리는 기동순찰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수리를 하는 거죠?

대부분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기동순찰대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첩을 시키면 직원들이 수리는 하는 걸로?

기동순찰대는 4명씩 다니니까 그 4명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기동순찰대에서 그러면 기존의 전기 기능이 있다든가 가스배관 기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나요?

아니, 기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못 하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전기 같은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또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우리 기동순찰대가 1개대가 평택시 전역을 돌고 순회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접수가 되잖아요. 오히려 민간단체나 관변단체에 이런 데로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접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보는데 기동순찰대는 기동순찰대로 하고요. 우리나라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직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은 1개팀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3개팀으로 해가지고 서부지역이나 송탄지역도 즉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순찰대가 수리업무를 못 한다면 수리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이것홍보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접수를 하면 되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다’항목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 65세 이상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 노인가구도 농촌 같은 데 가보면 연로하신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지반이나 전기시설이나 배관 소규모 정비는 사실상 하기 어려우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초기라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점점 고령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기동순찰대라고 하면 순찰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줄 수 있는, 순찰 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제가 뒤에 타 지자체 생활민원 관련 조례현황 해가지고 맨 끝에 10페이지 쭉 수원부터 충남 논산시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조례안 다 훑어봤는데 기동순찰대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이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런 식으로 쓰는 데가 대부분이라 용어를 오히려 순찰대가 들어가는 표현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홍선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다가 괄호치고 단, 추가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거나 시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가.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를 들어 11만 원이다. 지금 이 항목으로 따지면 못 해주는 게 되는데 그게 시급하고 동시에 그러면 그 재료비 만 원은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시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을 달면 문제를 처리하는데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80세 이상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80세 이상 가구도 저소득층이면 가능하거든요. 일단 소득이 저소득층이면 모두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동순찰반 이것도 제가 생각해도 표현은 똑같지만 기동처리반으로 하는 게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리반으로. 그다음에 예산도 10만 원으로 우리가 못 박아놓고 그 예외규정으로 시급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도 좋겠지만 일단 운영을 해봐가지고 운영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평가보고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추진을 해봐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안 도 좋지만 일단 안 해봤으니까 그 10만 원으로 얼마나 수리가 되는 건지 처리를 해봐가지고 11만 원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추진평가보고를 해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10만 원이 오버됐을 때 자부담을 하면 그러면 되지 않냐는 이런 의도도 있었는데 그런 근거는 아까 10만 원이 넘어서 자부담하면, 시급한 경우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뜻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재료비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순찰대 운영. 2017년도 조직이 처음 생겼다고 했는데 무자격자를 채용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기동순찰대 운영을 할 시에 무자격자든 자격 있는 자든 채용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임금제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9조 ‘보고’에 보면 기동순찰대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이라고 돼 있는데 기동처리반이라는 게 부서 안에 따로 있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 유승영 부위원장 님 말씀과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네이밍을 제가 볼 때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동처리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플래카드를 떼는 분들이 새벽 아침 일찍 다니면서 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고용을 해서 어디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거기에 나이 제한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려운 공공근로 계신 분을 선택해서 서 쓰시는 건지요?

그것은 단체에다 일부 준 것도 있고요. 거기서 고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운영은 나이제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 못 드리고요.

네.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5.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사업소 이근재 소장입니다. (인사) 출연기관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 정형민 과장입니다. (인사) 자치교육과 신경철 과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문종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생활청소년과 원제영 과장입니다. (인사) 일자리경제과 이득헌 과장은 지금 산건위에서 조례 심의에 참석하고 있어서 소상공민팀장 조세묵 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정책과 백종열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 김영창 과장입니다. (인사) 한미협력과 원경재 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5호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만료를 제외한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위원장 모두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할 지정권자를 제시하고 서면심의 가능 사유를 추가하여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3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4조의 2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 시 사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외 2개를 명시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에 공공 및 민간위원장 모두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부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조에 서면심의 가능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6호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11개 분야에 출연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 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 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 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1,37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과 지방세 제도개선, 네트워크포럼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의 보통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는 6,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우리시 소재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조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보증공급액의 12.5%를 매년 2.5%씩 5년간 분할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은 평택시의 인재 육성과 교육·문화·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원을 출연하여 애향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복지대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 복지연구 및 복지정책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10억 7,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지·덕·예·체를 겸비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택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복지사업, 청소년시설사업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과 인력 향상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30억 5,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번째, 9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1996년 설립된 재단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재단의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자금 지원이 주목적입니다. 2019년도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억 원,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반 시 15개시는 1,000만 원, 도농복합 16개시는 5,000만 원으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에 해당되어 내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재단 출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시대의 위상에 걸맞은 시민문화 형성과 국제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국제교류재단을 201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한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일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19억 2,1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1개 분야의 출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7호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 2가 시행되었고,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대해 안 제3조~안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8호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해당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 제1 제증명 등 수수료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세 세목 별 과세(납세) 증명”을 “ 세목 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개정에 따라 사진필름의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에 대한 수수료 기준의 변경과 전자파일 복제시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개정하였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에 따라 위생용품 관련 수수료 변경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59호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명 및 조례안 제1조~제9조까지, 제14조, 제15조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정비하고, 안 제3조 “평택시 U-서비스통합센터”의 명칭을 “평택시 스마트도시도시통합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조례 제정 이후 여건 변화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권고에 따른 기존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띄어쓰기와 용어정비, 본 조례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세 징수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11개 사업 분야 81억 9,500만 원을 출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이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게 반대급부 없이 주는 재정상의 원조를 해주는 것이 출연금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출연금은 집행잔액과 이자발생금 등이 출연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연 전 자체적인 세부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여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의 건에 대한 합리성,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이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평택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관련 현행조례의 비합리적인 수수료의 징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세관련 1건, 정보공개 청구 시 증명수수료 8개분야 21개 업무, 보건·사회분야에서 발급되는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9개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2000년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 다양한 자료들을 주고받는 공간적 개념인 U-시티사업이 2016년 이후에는 스마트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이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입니다.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개정이유가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 반영, 띄어쓰기 반영 이런 게 있고. 제가 봤더니 용어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잘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이 조례안을 문구·자구 심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죠?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든 산건위원회든 관련된 부서...

조례· 규칙 에 대한 것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하고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데요. 3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2항. 왜냐하면 이게 앞에 개정이유를 얘기하시면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책을 반영하고 띄어쓰기를 반영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타”라는 말을 “그 밖에” 라는 우리말로 용어를 바꾼 거잖아요. 또 3조에 보면 “자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봉투에 관련돼서 자원순환과가 산건위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거꾸로 “사람이”를 “자”로 바꾼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라고 하는 문구를 “사람이”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의 조례안 변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자”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현행 용어에 맞게 알기 쉬운 문구로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문구를 바꾼 것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다른 부서에는 조례안에 “사람이”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자”로 또 바꿔요. 그러니까 조례 문구의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다시 통보를 해서 기준에 맞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안 변경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조례안의 문구 자체는 통일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를 하나 하면요, 일단 전년도와 대비해서 금액이 변경됐거나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액이 변경된 부분. 동일한 데 말고요.

출연금액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는 미출연 됐고요.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는 내년도에 1,375만 원으로, 인구 10만 이상 자치구는 1,100만 원, 인구 10만 명~30만 명 시·군·구는 325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는 작년도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진흥재단은 조례가 작년도에 생겨서 내년도에 출연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지방세 기본 법령에 1만분의 1.5로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세가 금년도에 걷힌 것을 1만 분의 1.5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오를 겁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는 비용도 작년도에 6,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900만 원으로, 이것도 보통세입의 1만분의 1.5로... (소상공인팀장 조세묵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얘기 좀 해주시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투자는 올해 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 3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8억 원으로 해주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시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이것만큼은 올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바뀐 금액만 알려주세요.

8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또 있잖아요.

그것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동사항 있는 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올해는 662만 5,000원에서 내년도에 1,400만 원으로... 올해 추가로 보증하는 금액이 2억 6,500만 원이 늘어나서 그에 따라서...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재단 특례보증 출연만 변동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올해 대비 내년 동일한 겁니까?

국제교류재단도 늘었는데요. 늘은 부분이 기존에 16억 9,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9억 2,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주로 늘은 게 인건비 인상분, 공무원봉급 인상분을 적용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늘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하시고요. 또 변경된 부분...

청소년재단이요.

청소년재단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습니까?

올해 2018년도에는 26억 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32억 원 해서 6억 3,000만 원 늘었습니다.

청소년재단 30억 5,60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30억 원에서 차이는 전년도 2017년도에 출연금 잔액이 있어서 감 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32억 원이 되는 거다.

예.

평택복지재단도 올해 10억 5,900만 원에서 내년도에 10억 7,100만 원으로 한 1,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거의 그대로네요? 그러면 애향장학재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것은 변동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변동된 부분을 좀 아는 게 질문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질문 했고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제정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서 논의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에 앞서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실수한 게 있죠?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들어왔는데 의원 조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좀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의원발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드렸을 때도.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이 직접 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들 조례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서 시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올리는 게 과연 타당한가.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나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통화드릴 때 틀림없이 기간 안에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해서 기간 안에 드리면서 직원한테 이것은 틀림없이 의회에도 확인하고 의원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제가 확인까지 했더니 그렇게 해줬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전화를 안 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안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 조례들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앞으로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청소년재단 출연 목적에 보니까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등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으로 인해 수련활동이 제한되어 청소년재단 경영악화 지속됨”이라고 했어요. 지속되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 지금 한 예를 든 겁니다. 다른 재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악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제가 한 청소년재단 관련 문화원에 갔더니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 학기중이기 때문에 저녁에 가는데 낮에 근무자를 3명씩 배치하고 저녁 근무자는 1명이에요. 낮에는 학생들이 오지도 않는데 근무자들을 3명씩 배치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제가 인건비를 대략 따져보니까 월 한1,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3명이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낮에는 학생들이 활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그렇게 많이 배치했고, 실제적으로 학교 방과후에 끝나고 나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배치한 인원이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다수일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면. 제가 조사는 안 했지만. 그러면 이런 것도 경영악화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고치고 나서 “경영악화”라는 표현을 쓰고 출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작년에 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야간에 연장수업을 해서, 실제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려고 당초에 1명씩 한 거고요. 야간에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수요 인원이 적어서 1년간은 두고 보다가 나중에 수요가 많아지면 다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면 낮에는 왜 3명씩 필요하죠? 학생들이 오나요?

낮에는 아무래도... 야간을 처음부터 하자마자 3명씩 인원을 더 많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3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이 없고요. 저녁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게 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데도 조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일단 내부개혁부터 하고 출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재단 출연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재단에 출연되는 금액들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보면 기금이 2개 있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업정책과에 농업발전기금하고요. 이것은 18개 기금에 안 들어가 있나요? 이 2개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가요? 이것도 법정적립하게 되어 있나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업발전기금 이거 법정적립금인가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도농복합시는 5,000만 원, 일반 시는 1,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 포함이 안 됐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이라든가 지방세연구원 출연. 우리가 외부에 출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이게 다 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몇 가지가 있나요?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재단이나든가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이게 5가지가 있나요? 애향장학재단, 평택시 복지재단. 여기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재단은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아, 이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한 5가지요.

애향장학재단만 빼고는... 거기도 인건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는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예.

애향장학재단은 인건비하고 지원금하고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애향장학재단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인건비고 6억 4,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장학금...

아, 6억 4,000만 원은 장학금이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대표이사는 누가 보나요?

이진해 이사장님이라고 이사장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 아니죠?

아닙니다.

재단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 인건비 안 나가요? 어떻게 6,000만 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충당이 되죠?

명예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직이에요?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이게 전부 다 8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우리가 출연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증 서주는 거죠? 8억 원 다 소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고요. 올해 같은 때는 5억 원이 조기에 소진돼서 추경에 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8억 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전액 평택에 있는 소상공인, 주소도 평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출연하는 거...

경기도에 출연하지만 그 금액 8억 원에 대해서는 평택 소상공인들한테 쓰이는 겁니다.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8억 원 이상 가져오나요?

줘도 우리 평택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승인을 받아요. 누구누구를 줬다고 줄 때 마다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평택 소상공인을 선정해서 보증보험료로 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가지가 되나요?

내년도에 2,000만 원씩 400명 정도.

80억 원.

예, 80억 원.

경기신용보증 소상공인 특례하고 중소기업 특례하고 전부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여력이 없는 사람을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콘텐츠기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콘텐츠기업 이것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80억 원 보증을 서는 건가요?

소상공인은 그렇습니다. 10배.

소상공인만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출보증을 서주는 건가요? 특례보증이 여러 가지잖아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1인당 3억 원까지 하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 못 받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에는 시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 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그건 당연하죠. 그것은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대출 서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은 대출이 80억 원이라면서요.

800억 원입니다.

800억 원이요? 아, 이 뒤에 있죠?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하는 데는 얼마나 되나요? 이 뒤에 다 자료 있어요? 이것도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다음번에는 출연을 얼마하면 실제로 얼마 대출을 받는지 그런 데이터가 같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1개 재단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8대 의원인데 최소한 2017년도,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이정도 책정된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저희가 각 과에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청소년재단처럼 직원이 몇 명에 인건비 얼마에 상여금 얼마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저희가 진짜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연도부터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명해주시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보면 출연금이 1,375만 원이죠?

예.

이것을 내면 KBS ‘6시 내고향’에는 30% 할인돼서 70%... 원래 기존 가격은 1회당 2,000만 원인데 14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서울 정부청사 광고판은 월 1,500만 원인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2016년도에 한번 이용 실적이 있고 2014년도에 열흘 이용한 실적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이정도 밖에 활용을 안 하신 건지, 그게 어떤 제한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이 2007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도~2013년도,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혜택을 봤는데요. 2016년도~2018년도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한 실적은 감액된 금액이 아닙니다. 본 금액으로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출연을 못 했다고요?

2016년도~2018년도 올해까지 출연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출연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출연 가능하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금년 3월 23일에 제정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출연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예.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왜 2년 동안... 민선6기 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근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도 심의 중입니다. 금년에 그냥 우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출연하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출연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런 콘텐츠를 만들려면. 그러나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출연을 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홍보수단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받고 또 평가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이 있잖아요. 이것은 6,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액수가 좀 큰데... 지방세연구원은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 지방자치단체 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공동 대응이 가능함.” 그래서 필요하다고 필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방세연구원하고 해서 자료 받은 것하고 운영 성과가 있습니까? 포괄적인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인지, 아니면 그것 플러스 평택시의 조세의 세수증대나 세제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받고 계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모아서 된 단체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연구, 제도개선 이런 것을... 평택시만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8:2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이 그런 역할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7:3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홍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 보내 줍니까? 아니면 의사수렴을 합니까?

의사수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를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지방세연구원에 올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아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부터 생겼다고 했죠?

예.

지방세연구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2011년 4월에 개원 했습니다.

2011년 4월이면 7년~8년 됐는데... 실제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연구원이 연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당장 해결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7년가량 활동... 올해까지 따지면 8년째인데,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출연만 하는 게 아니라 출연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우리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6,9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받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8:2라는 구조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 불균형 문제라든가 지방세수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

지방세를 관련하는 중앙부처가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세를 관련하는데 행자부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 매년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7년~8년 동안 지방세연구원이 평택에 내려와서 지방세가 어떻게 증대돼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강연회를 열든지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평택에 와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합니다.

8년 동안 대략 5,000만 원씩 낸다고 하면 한 4억 원 정도 낸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출연금에 대한 인식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 내야 되니까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서, 보증금액이 5억 6,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12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콘텐츠기업이라고 해서 특례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직접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서서 채무를 다 이행할 수도 있고, 채무를 잘 이행하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접수하고 신용조사, 그다음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보증심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들을 우리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원제도라는 게 있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하는지에 대한 체크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는 필요하다. 우리는 그냥 출연금 내줘서 보증 서줬고 필요하면 보증 또 서준다,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진전된다면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기업정책과하고 논의해서 지원해줄 사항들은 없는 건지 또 선정에 있어서 혹시 허점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애향재단 여쭤볼게요. 애향장학이 7억 원 출연하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것 외에 농협에서도 2017년도까지 1억 5,000만 원 했다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농협에서는 시금고를 맡으면서 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씩 2016년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맡으면 출연한다고 약속했는데, 끝났나요?

5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5억 원을 다 완료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애향재단은 평택시가 출연하는 것 외에 후원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기타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체라든지 장학관을 맡았던 업체에서 1,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소소하게 몇 천만 원씩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7억 원 빼놓고.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7년도든 2018년도든. 애향장학재단은 시만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후원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택에 주소를 두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아닙니까? 학비 지원.

애향장학재단이 105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93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억 원은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은 알겠고요. 연도별 내역 좀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사항이라 복지재단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분류를 안 해놓고 올렸어요. 이 액수가 10억, 18억, 20억 원 막 이런데. 이것은 진짜 너무 성의가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예산에 청소년재단 운영비가 몇%를 차지합니까?

32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27억 원에...

운영비가 한 10%가 채 안돼요. 전체 예산에서. 물론 총 70명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경비가 한 8%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게 아니고요. 재단에는 연간수익금이 조금 있죠. 그런 것을 운영비로 같이 쓰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문화센터 5개소하고 문화의 집 5군데랑 문화센터는 작년도에 체육관이 그 조례가 감면조례로 바뀌는 바람에 수입이 없어서 1억 3,500만 원을 세워줬고요. 나머지 문화의 집하고 상담복지센터만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봉산수련원은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쓰이든, 저렇게 쓰이든 그 안에서 이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떠나서 출연금 전체에서 인건비가 90%가 넘는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원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 다 인건비로 쓰시고 하면 거꾸로 출연금이 인건비가 100%가 될 수 있죠. 내부수익 발생한 것 인건비로 충당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현황을 보고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평택시가 업체당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했는데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육성기금 출연해주십시오.’라고 물론 액수가 2,000만 원이니까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출연되는 건데 우리 평택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 건지, 몇 개 업체인지,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19억 원 예산 올리면서 액수 딱 출연예정금만 올려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수정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이 있는데요. 청소년재단 출연에 관해서 출연 필요성이 청소년재단 경영악화 지속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 신종플루, 2014년도 세월호, 2015년도 메르스. 어떻게 악화됐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도 악화되고 있는지 그 자료 추가로 저한테 따로 메일을 주십시오.

그 전에는 재단에 지원을 안 하다가 이때부터 인건비랑 지원을 해줬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경영이 악화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경영악화 지속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악화됐는지, 메일로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 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출연료로 한 10억 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임 이사장님이 취임하셨죠?

네.

제가 듣기로는 신임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 전에 활동하실 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책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인데 저도 민감해서 지금 여기서 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복지재단 방향에서 혹시 시 쪽에서 민영화 쪽으로 생각하는 측면 있으신가요? 실장님 대답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의 방향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단이 민영화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이 수장이 됐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한 10억 원 정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이것 행감 때 사실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출연금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10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출연하고 그러면 앞으로 더 어떻게 됐든 복지재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생각하셨던 부분하고 수장님께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시에서 자꾸 출연하는 부분들을 매칭 시켜보면 사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복지재단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복지재단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연하고 그 방향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워낙 이사장님이 갖고 강하게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계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민영화 쪽은 시 방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저희 자체에서 시에서 설립한 재단인데 설립해놓고 민간으로 준다는 것은 그 목적하고도 맞지 않죠.

민영화 쪽으로 어떤 정책적 방향이 있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재단이라는 게 민영화를 가더라도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또 다 세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인데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나 우리시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출연한 재단을 다시 민간으로 위탁준다고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늘 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추가 질문 이기보다 국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시의 지역 활성화 교육실적이라고 해서 지역브랜드 활성화 마케팅해서 7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이것을 7건이라고만 했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게 꼭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도부터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필요성 여부만 오늘 판단을 받는 거고. 실제 자세하게 질문 해주시는 것은 예산편성 될 때 그때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은 출연의 목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여지껏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출연할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넣어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덜 하실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을 조금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한 게 우리가 8억 원을 출연하는데 총 대출액이 8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0배수 한도소멸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보험료가 10%씩 안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네요? 이 8억 원이 다 소멸되는 것 아니에요.

2개로 보면 2013년도까지는 8배 출자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10배가 되니까 이게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소멸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80억 원을 쓰는데 보증보험료가 8억 원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8억 원을 내고 지금 신용보증보험료가 몇 %되는지 아세요?

10%, 10배 나가니까 나가는 것은 다 나갑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보증보험료를 80억 원 쓰는데 8억 원씩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에 그만큼 8억 원씩 출연을 하면서 그 만한 8억 원치의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2억 원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중소기업의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앞에처럼 현황을 뽑아줘야지. 2억 원의 돈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현황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계속 위원님들 지적을 하는데 ‘우리 몇 개 기업이 얼마를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돈만 출연하고. 2억 원이 작은 돈인가요? 2억 원씩 내놓고 현황을 안 해 놓으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로는 갖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렇죠. 미리 자료를 줘야죠.

상세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에 보면 출연금이 30억 5,600만 원이잖아요. 혹시 여기 진위천유원지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입장료라든가 시설 사용료 이 비용은 재단출연금에 같이?

거기 사업비는 송탄출장소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우리는 인건비 1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청소년재단에서 가져가는 거죠?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승채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민선7기 행정수요변화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황해권 경제중심도시,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환경조성, 교육정책 확대를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 삶이 풍성한 문화관광도시 건설 등 평택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된 실·국 중 신성장전략국을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산업환경국을 환경농정국으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좌기관에 대한 조항으로 공보관을 소통홍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재난안전관은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획조정실에 관한 조항으로 문예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디자인과는 삭제하였습니다. 해당업무는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했습니다. 안 제5조의 2 신성장전략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신성장전략국을 항만일자리전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3 항만일자리전략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항만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성장전략과, 기업투자과를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6조 총무국에 관한 조항으로 자치교육과를 자치협력과로 변경하고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였으며 상생협력과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 7조 사회복지국에 관한 조항으로 생활청소년과를 생활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산업환경국을 환경농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적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위생과로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시주택국에 관한 조항으로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2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재난안전관을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정원의 총수를 현행 1,918명에서 1,975명으로 57명 증원하였습니다. 제27조 별표6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이 현행 1,873명에서 1,930명으로 57명 증원되며 일반직 직급별로 보면 6급 8명, 6급 이하 계는 49명 증원되었습니다.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61호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적용 및 배제대상을 규정해서 평택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는 후생복지운영협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62호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우리시 귀속결정 및 서해대교 하부 해상매립지에 대한 지리적 연접성을 감안해서 관할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추진됨에 따라 사업지구의 경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자동차 전용부두 신생매립지 1필지와 내항관리 해경부두 신생매립지 3필지를 각각 포승읍 원정리와 포승읍 신영리로 편입하고 서해대교 하부 해상매립지 당진 방향 1필지와 평택방향 2필지를 각각 포승읍 신영리와 포승읍 만호리로 편입하였습니다. 2015년도 포승읍 만호리로 귀속된 매립지 2필지를 지리적 연접성에 따라 포승읍 신영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칠괴동 34필지를 칠원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칠괴동에서 칠원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8-63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입주 및 기존 통·반 내 인구증가, 기존 부락과의 거리이격에 따른 마을분리 등에 따라 불편을 해소하고 통·반 재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편입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787통·리 3,585개 반에서 799통·리 3,678개반으로 12개 통·리 93개 반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내에 9개통 83개 반을 신설하고 인구과다 및 지형적 불합치 지역인 포승읍, 진위면, 고덕면, 중앙동, 송북동, 신평동 내 3개 통·리 10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불부합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진위면, 서정동, 송탄동, 고덕면 내 조정구역을 인근 통·반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7년도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교 부결 정 취소사유와 서류제출의 의무를 삭제하고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교 부결 정 취소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며,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조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사업자의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심사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국 소관 5건에 대한 안건 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민선7기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에 따른 부서의 신설, 이동, 폐지 등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을 조정코자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1일 의원간담회 시 많은 의견과 토론, 대안 제시 등 뜨거운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부서명칭은 평택시 얼굴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시민이 공감하고 업무의 내용과 부합하는 행정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이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후생복지에 관한 적용범위,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의 시의원님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등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의 결정 및 서해대교 하부 해상매립지에 대한 지리적 연접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따라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읍, 원정리, 신영리 지역으로 편입되고 서해대교 하부 해상매립지는 포승읍 신영리, 만호리로 편입하며 2015년도 신생매립지로 귀속된 포승읍 만호리 2필지는 포승읍 신영리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 신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칠괴동 관할 34필지를 칠원동을 편입하여 그 명칭을 칠원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였으며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 돼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 신생매립지 서해대교 해상매립지 귀속에 따른 연접지역으로의 편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지역의 불부합으로 인한 편의행정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과 동일하게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의한 자연적인 인구증가요인 발생과 그에 따른 신규 관할권역 조정, 불부합 행정경계구역 조정, 생활권과 연계된 통·리 간 거리이격 조정 등 친화적인 생활권역 중심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리·반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안 제12조의 조항 중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밖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 부결 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불편사항을 초래, 이를 개선코자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조항을 삭제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요하는 권고사항으로 그 필요성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가 재난안전관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는 부분을 안전총괄과로 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 쪽으로 가서 이것을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항만일자리전략국이 본래 있었던 신성장전략국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일자리나 기업정책과 같은 경우가 경제를 대표하는 과들인데 평택의 여러 가지 발전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시적인 기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었고 또 명칭 부분에서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번 모 과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갈 거다. 그리고 또 항만일자리전략국을 항만경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간담회 이후에 제가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에 기 제출된 상태고 위원님들 주신 의견이 충분히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수정해주시면 저희도 그 안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지금 바뀌어서 조례로 올라온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상임위에서 또?

여기서 오늘.

수정해 달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네.

방침은 안전총괄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항만일자리전략국을 항만경제국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죠?

네. 항만경제국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항만일자리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것은 도에 한시기구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직제라든가 팀명칭이라든가 바꿀 때는 사전협의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특정 분야에 주력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사업 역점추진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명칭을 부여했던 것인데 추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은 의회에서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도에 수정 가결 해주시면 의회에 그 사항을 다시 도에다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5쪽에 보면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라는 내용이 있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게 19항부터 23항까지가 재난안전관 업무에서 건설교통국 업무로 이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로 옮김으로써 효율성이라든지 경비절감이라든지 편리성 이런 것이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은 재난 쪽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국 사내에다 재난안전관을 옮겨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이고 부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경기도 내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남아있는 데가 우리시 포함해서 3군데고 나머지 시·군은 건설안전교통국이나 행정국 산하에 담당과가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일부 참고했고요. 다만 의원님들 설명의 과정에서 총괄적인 의미에서 업무가 더 신속하고 장악력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주신바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위원님들 의견주신대로 그렇게 수정해주시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금 우리가 서류를 볼 때 제3조 중 3쪽 쭉 국을 나열해놨는데 여기 기획조정실이 빠졌죠. 이것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왜 다른 국은 다 내고 기획조정실만 빼놨는지. 이것을 다음부터는 바뀌는 국만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넣어서 하든지. 이렇게 처음에 뒤에 안 보고 앞에서부터 봐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섬세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변동이 있는 국부터 저희들이 안 수정되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은 변동이 없고 명칭이 항만일자리전략국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변동되는 부분을 넣었던 건데요. 추후에는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봐도 처음에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보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바뀌는 국만 넣어도 되죠. 전부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디자인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디자인과에 있는 디자인정책팀, 도시이미지팀, 상임기획팀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과가 신설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문예관광과에서 문화예술에서 관광과 나누어지는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관광과가 중요시 되면서 과로 승격되면서 디자인과가 없어지고 일반 팀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관광과라는 것 결국 도시 디자인이나 그런 전체적인 미관 자체가 이게 관광과 사실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를 과로 만들면서 디자인과를 없애는 것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하면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것도 분리 하고. 문예관광과를 분리하듯이 앞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성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산업협력단이 자치행정 소관으로 옮겨가고 재난안전국이 산업건설국으로 바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의회에서 가결 해주시면 도에 통과된 안을 보고하고 공포 되기까지는 11월 초 정도면 공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에서는 디자인과가 지난번에 말씀해주시기를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을 담당한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디자인이라는 데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디자인과가 도시계획과로 옮겨간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 업무도 사실 도시계획업무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이나 큰 의미에서 보면 도시계획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상임기획단과 도시이미지 팀은 같이 넘어갑니다. 그쪽 팀 자체가 살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1개팀 정도가 축소돼서 다른 과로 넘어가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과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같이 소속이 변경돼서 그쪽 일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디자인과랑 상생협력과가 없어지잖아요. 말씀하신대로 디자인과에 3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업무들이 전체가 다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나요?

현재 3개 팀이 있는데 주무역할을 했던 팀은 어차피 도시계획과로 넘어가면 그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팀만 없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실제 사업분야 성격을 띤 나머지 2팀은 도시계획과로 가서 업무를 그대로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소관업무들은 다 그대로?

네. 갑니다.

그러면 상생협력과에 보면 상생협력팀, 군경협력팀, 평생학습운영팀 소관업무 전체 다 그대로 자치협력과로 넘어가나요?

네. 상생협력팀은 자치협력과로 기능이 넘어갑니다.

소관업무 중에 빠져나가는 것은 없나요?

빠져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시고요. 행정기구개편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건데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다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제가 시의원이 돼서 25년 그러니까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출한 지가 7기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임명을 했죠. 도지사도 임명하고 시장도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주화가 되고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해서 선출직 제도가 사실 됐습니다. 이것 되는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단식투쟁까지 하면서까지 지방의 선거제도를 사실 만든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평택시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비전과 공약을 세워서 시민들에 대한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시정과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 선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선출된 시장이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이냐 여기에는 공약이 있을 테고 그 공약에 따라서 평택시의 조직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할 것이냐 사안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정기구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구호로 내세우셨고 소통하는 품격있는 국제도시, 소통하는 열린도시, 환경우선 클린도시, 환황해권 경제도시로 정하고 10개 추진전략과 45개 실천과제를 마련해서 얼마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실현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사실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국이나 과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이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여러 가지 자리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성에 대한 숙지, 공감, 이에 따른 교육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조직, 형식만 바뀌는 식으로 인식돼서는 사실 이 조직개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보되지 못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다른 시 전체 공무원 분들한테 공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제도 자체에 운영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는 없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비된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나요? 복지점수를 산출하는 근거가 조례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근거를 조례에서 담고요. 기존에 해왔던 것은 저희들이 기본점수를 전체 직원들에게 850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5만 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85만 원이 일률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근 속기 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또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복지포인트가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출산하는 공무원에게는 첫째, 둘째, 셋째 해서 복지포인트를 더 부가해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점수는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등되는 점수는 어떻게 산정해요?

근 속기 준은...

아, 근 속기 준으로요?

1년~최고20년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지점수하고는 관계없이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선정방법이 있나요? 2번에 보면 “장기근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의 산업시찰 지원”, 그 밑에 보면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이런 것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런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 해왔던 제도들입니다. 그 제도들을 이번에 조례안에 담아서 가는 겁니다. 근거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를 법제화한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런 것을 선정했나요?

전에는 예산항목에 맞춰서 예산편성만 해서 갔던 건데, 그것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수정해서 예산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목도 변경하고 그렇게 맞게끔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는 사람 선정이요.

선정은 내용별로 다 다릅니다. “장기근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같은 경우에 장기근속의 경우는 30년 이상이면 다 해당되고요. 그 외에 “선진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과에 해당국 별로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군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라든지 기타 협의회는 시의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제13조 말씀하시는 거죠? 13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시의원님들은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제3호에 보면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시의원님들도 다 그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 다 위촉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닫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다른 조례에 보면 명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새가 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제13조제3항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또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상관은 없지만...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닌가요? 공무원복지에 대한 건데 물론, 급여규정에 복지에 대한 규정이 있겠지만 이것도 새로운 복지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건데, 의원이 들어갈 수 있게 명문화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나요?

저희도 도에 표준안을 받아서 하면서 저희 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제정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장애인 고용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소속 장애인이 73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증인 분이 9분이고 경증인 분이 64명이 되겠습니다.

배정은 받은 대로 한 건가요?

저희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서 그 규정을 이미 넘어서 장애인 분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 후생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이 뒤늦게나마 제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6조제2호에 보면 “장기근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교육후생팀에 문의를 했을 때, 평택은 배우자 조항이 없더라고요. 새로 배우자 조항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또 하나는, 물론 대다수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독신도 있을 테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배우자’나 ‘지정한 1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관계의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배우자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배우자’나 ‘지명한 1인’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게 부모 중에 1인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정도로 해서 좀 넓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과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까지 한꺼번에 처음부터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고 혼자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이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추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그런데 그 지침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평생 공직을 했을 때 사실 그 배우자의 공도 있다. 같이 내조해줬던, 그 공을 인정해서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결혼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공에 따라서 배우자를 집어넣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또는 배우자가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타 규정을 뒤져보다 보니까 이미 그렇게 ‘지정한 1인’이라고 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고양시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된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시의회 추천이 혹시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 지도 궁금합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사실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총괄책임이 총무국 소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조항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또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아니면 불합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제11조제4항인데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상황이든 그 안에 다자녀라든가 이런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출산하면 복지점수를 더 추가...

예. 그 가중치는 저희가 판단해서 더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너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개인별로 가는 평균 금액이... 그러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생기기 때문에, 다른 시의 추이와 같이 맞춰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추후에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자녀 그런 문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게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제15조(회계처리의 특례)라고 있는데,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 이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회계처리의 특례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외적인 겁니까?

지금은 온라인에서 아니면 전용카드를 사용해서 본인이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와 연계된 회사에 바로 상황이 바로 뜹니다. 그러면 언제 무엇을 구매했다고 명목이 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전산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사항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간소화하면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면... 자료 없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점검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간소화” 정도로 해야지 “생략한다.”고 하면 그러한 증빙조차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처음 들여다보는 분의 경우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금처럼 소명절차를 한 번 더 걸쳐야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산 상으로 저희들이 간소화 하겠다는 의미의 문구가 들어간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 보신 경우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아까 기본점수를 85점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런 복지에 관한 제도는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하후상박으로 해서, 기본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지금처럼 호봉수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타가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것까지 간부공무원하고 밑에 하위 직원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보면 동일하게 운영 방식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위직 신규자라든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점수를 올리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가이드라인 상에 제재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건데, 저희들이 예산 사항이라든가 행안부 가이드라인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규직원들이라든가 근무 5년차 미만의 직원들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어차피 급여차이는 나고. 거기도 후생복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2018년도가 51억 원, 2019년도가 53억 9,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 금액은 1년에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국내연수 지원할 때 ‘몇 명 이상’ 이라는 명수가 나와 있나요? 점수를 따져서.

저희가 비용추계 한 기본 근거는 신규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증액을 추계해서 안을 비용추계서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 분들은 지원 금액이 더 크잖아요. 산업시찰 지원은 국내가 조금 적을 거고. 그러면 국외로 가는 사람, 국내에서 산업 시찰하는 분의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국외로 가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년 장기근속으로 해서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 외에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산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부부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한이 되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기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그렇게 확 늘어나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연도별로 2020년도까지 기재되어 있기에 명수 제한이라든가 금액 제한 같은 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사안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참고 질문 인데요. 9페이지에 보면 (보조기준액의 제한)이라고 해서 100분의 8이잖아요.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 100분의 8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선택으로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방세 수입의 8%까지를 최대치로 보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증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조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평택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시가 시세수입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 적절한 비율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문만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곽미연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설치된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제7호에서는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1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제2항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 의장,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평택세무서장,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으로 하고, 제3항 위촉직 위원은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을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정기회 의 개최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에서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상정 안건 은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기능보강과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 중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성별의 균형배치, 당연직 위원의 임기 및 위촉위원의 임기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법질서 및 안전에 관한 주민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과 보안유지 강화를 위한 협의회 참석자의 비밀누설금지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기능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기능보강에 대한 추가 수정하는 내용으로 평택 시민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서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현재 치안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는 27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직이 아니라 협의회 의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20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버됐네요? 이게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회나 했나요?

금년도에는 1번 했습니다. 지난달에 1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이렇게 해놨는데, “지역사회 안전” 이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우리가 범죄예방에 대한 조례라든가 유치원 안전에 대한 조례, 각 조례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 이게 무슨 안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헌법도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문안이 들어가야지 “지역사회안전” 이렇게 해놓으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3조에 관한 부분인데, 주 기능이 위원들 들어간 구성원들 보면 치안과 주민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해당 기관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 및 기능 분야를 기존 조례에서 정했던 바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 치안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치안부서와 그것을 지원하는 시청과 그와 관련된 부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의미를 여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죠. 위원장이 시장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서장이 간사 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적어도 조례라는 것은 ‘평택시 치안 안전을 위한’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죠. “지역사회 안전”이라고 하면 이게 공사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치안 안전’이라고 누가 생각하나요?

안전에 관한 부분은,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겠지만 소방서도...

그러게 소방서도 있고, 안전이라는 것은 건설현장이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게 다 안전이 필요한 각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7조에 새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삽입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이렇게 해놨잖아요. “법질서 확립과 안전”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요. 법이 제도화된 법조항을 보면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다른 법규라든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그렇다면, 혹시 행안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타이틀이. 그러니까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항을... 예를 들면 분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분기별로 모여서 해야 될 회의라든가 내용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반기별로 정하고 등등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장, 세무서장, 이런 부분들, 지역사회에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은 대표 분들이 투입돼서 이 분들을 위촉해서 그런 것을 규정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지, 이것을 명칭부터 타이틀로 시작이 되면... 명칭을 바꾸자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부분 중에 일부를 개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고 계십니다, 위원님.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다 하셨으면 저도 질문 해도 되나요?

질문 하세요.

저는 제4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미나 의도도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나 이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위원 구성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위촉직 위원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치안협의회에서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 편중되지 않도록 위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회의 가보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뭐냐면, 학부모폴리스 대표 분이나 어머니폴리스 대표 분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그렇게 성비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역치안협의회라는 단체가 성비 맞추는 게 이대로 하는 게 가능한지 약간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성비를 맞추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되는 분들이 일단 다 남성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게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시민경찰연합회 회장 그런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임에 갔을 때는 학부모폴리스 대표님, 어머니폴리스 회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비율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혹시 그것을 검토하셨는지.

10분의 6 범위 내에는 당연직 위원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10분의 6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아, 위촉직에서?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비용추계결과 예산이 있어요. 범죄예방활동 물품지원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보니까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평택시에 예산 4,000만 원이 읍·면·동에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단체 구성에만 나눠주는 건지 그리고 물품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4,000만 원은 저희 치안협의회에서 회의 결과라든가 관련되는 단체에서 물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조끼라든가 안전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봉, 호루라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사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서부지역도 있고 북부지역도 있고 남부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단체는 경찰파트에서 학부모폴리스라든가 어머니폴리스, 관련 모범운전자회 이런 게 총망라되어 있어서, 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할 시에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 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그 물품을 구매해서 경찰서에 전달해주면 경찰이 각 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이게 잘 됐다 못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례라는 게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사실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이 지역사회안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조례마다 다 중복이 되죠. 어떤 조례든지. 지금 여기에 있듯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하다 보면 각 조례가 다 중복되게 되어 있어요, 어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문제는, 회의를 몇 월 달에 했어요? 연초에 했나요?

지난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고 뭐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2회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전반기에는 선거 관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가 먼젓달에 하게 됐습니다.

선거는 6월 달이니까 선거하고는... 사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전반기에는 반드시 회의를 해야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결산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반기에 안 했다는 것은, 이 회의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반기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회원들에게 다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향후 운영할 때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발의 한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다뤄야 될 조례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폐지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는 이 목적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잔액이 15억 8,000만 원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일반회계 로 편입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원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영세민 분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만이 아니라 아까 기획예산과 있을 때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기금이 저금리 시대라 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태양광산업에 기금을 운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그냥 은행에다 예치하는 방식으로 기금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일정한 수익률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필요한 기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게 운영사항에 있어서 사실상 쭉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증을 서게끔 돼 있잖아요.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 기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사실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게 내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폐지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되지만,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운영의 방식도 조금 폭넓게 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복지국에만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폐지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조건이 이 단서조항을 달아서 대출조건이 용이하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말 그대로 영세민에게 대출해주는 건데 일반금융기관이나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안 오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조례 제정에 세밀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드려는 의도는 없나요?

현재 여유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떤 기금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게 대출조건을 용이하게 할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연체율, 체납률 해가지고 사실 못 받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 예산을 갖다 대폭적으로 늘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대출을 해간다는 것은 일반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손실 부분이 많이 나겠죠.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없어지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기금이 일반회계 로 전출되는 예도 있었잖아요.

기금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받는 거지.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 한 건 본 것 같은데?

기금을 폐지하기 전에는.

폐지하면 이것은 아직은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운영 안 하니까 일반회계 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긴급한 조건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더 각별하게 편성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5.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문에 난 것이지만 통학버스나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못 내린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 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고 또 위급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 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 도모를 위해 안전지도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고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승합차 안전지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11조에서는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유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 안건 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통하여 보육환경의 개선과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사망과 폭력사태 발생 등 일련의 어린이집 사태와 관련 정부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발표안 중에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책임 강화의 관리주체의 책임위반 시 엄중한 처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800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 사망자가 46명이며 사망원인은 통학버스에 의한 차량사고, 화상, 이물질삽입, 식중독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상정 안건 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어린이집 원장 의무강화, 안전모니터링 운영, 보육교사 및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지원 등 관내 415개소의 어린이집이 안전이 확보된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이념에 따라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안전지도,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및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의 일부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안전교육 시키죠? 물론 말씀하신 영유아 문제는 24개월 미만 이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방교육도 시키고 있고 필요한 안전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다. 물론 그 수준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 의자나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6~7세는 충분히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이것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린이집 특별히 보육교직원에게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특히 영어로 해석하면 자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 하고 차량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보통 기사 분들이 차량을 그냥 닫아놓고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빵빵 누르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은 손으로 그것을 눌러도 눌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로 눌러야 된다. 그런 것도 안전교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무게를 지탱해서 빵빵거리게끔 한다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게 한다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킹해서 만약에 뒤에 있는 것 확인을 다해서 그 벨을 누르고 나서 나와야 점검하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일정하게 지원한다든가 앱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전달하게 한다든가 이런 지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하면 적절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보육교직원이나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들을.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또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6쪽 보면 안전모니터단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세부사항이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막연히 1항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성하는 구성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게 제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 규칙 이 있는 게 아닐테고. 그런 상황에서 제정을 하는데 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막연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부부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전문가 5명하고 학부모 5명해서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4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단으로 이 조례를 대체를 한다는 건가요?

똑같은 모니터단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 조례가 없잖아요. 제정이잖아요. 새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니터단은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맞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 를 않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것이고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안전모니터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를 지금 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하고는 이게 별개의 문제겠죠. 그것은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폐지된 거죠?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했나요? 그것은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해주세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4조에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각 어린이집에는 제가 보육교사예요. 제가 보육 공부를 했고 어린이집에 가서 1달이라는 교육과정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또 급식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교육청에서 2년에 1번씩 감사가 나와요. 그 감사기간 때는 온 어린이집이 긴장이 돼가지고 많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위생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에 늦게나마 이런 어린이집 안전조례가 제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10조에 공동주택단지에 통학버스안전확보 단지 이것은 어린이승하차 안전지대 설치를 해야 되는 이것은 꼭 법으로 제도화가 돼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 인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승영 의원님께서 제안 한 이게 굉장히 유익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10조에 보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 도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안이거든요. 아파트 안에는 이미 방지턱도 있고 해가지고 아파트 앞에는 되게 복잡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다 해서 어린이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공용주택은 사유지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권장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거기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둘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측에서 권장을 했을 때 받아주면 할 수 있지만 안 했을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아마 권장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공공보건의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가 굉장히 취약한 현실 아닙니까? 저번에도 보건소를 제외하고 평택지역에는 공공도립병원도 없고 공공보건에 관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공공보건의료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에 맞춰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필요한 그에 수반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평택시 공공보건의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희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채매관리사업이라든가 도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좋은 의견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금 껄끄러운 질문 인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보건진료의사 희망자가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구인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임금이 너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도 제시하고 있는 최저금액의 120%인데 120% 모두 다 반영을 했을 때도 연 한 9,000만 원, 1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요양병원에 3시까지만 근무해도 실제 수령 연봉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문제 때문에 사실 고용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의사 티오가 다 있나요?

네. 저희는 현재 송탄보건소에 2분 계시고요. 평택보건소에 2분 계십니다. 다행히 지역에서 계셨던 분들이라서 거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는요?

과는 권혁동 산부인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 안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평택 본소에 있는 분은 내과 전문의시고 그리고 송탄에 있는 김갑수 선생님은 소아과 전문의시고. 그리고 그 여자 선생님 분도 소아과입니다.

이 민원이 조금 친절한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라는 게 굉장히 고령화시대에서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양 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방안 이런 것은 없나요? 임금을 올려줘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그 규정이나 규칙 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불친절에 관한 사항은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임금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복리후생비 쪽으로도 지원할 수 없나요? 연봉체계로?

네. 상한선이 지금 연봉체계로 정해져있고요. 그게 정해져 있다보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황에 관한 건데요. 요새 웰다잉 문화가 많이 확산되죠. 예전에는 아무리 몸이 안 좋으셔도 연명치료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스스로 삶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열린 부분이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감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궁금한 게 10페이지 뒤에 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등이 있는데 의료기관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데 평택에는 현재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가정방문형이 처음 시작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현재는 굿모닝병원에서 일부 병실을 박종선 목사님한테 내주셔서 거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등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마련해서 전문기관으로 등록시키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니까 우선 가정형으로 시작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산추계를 1억 원 정도로 잡으신 건가보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웰다잉 사업까지 포함된 게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스피스나 웰다잉사업에 대해서 평택시가 지원받은 사항이 있나요?

현재 없고요.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고 경기도 내에서는 세 번째인데 호스피스 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4쪽에 보면 5조 4항에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호스피스의 날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할 예정이죠?

그렇죠. 이제 홍보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내 죽음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인식개선사업을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돼 있는데 조례로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5년 차에 1억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그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 하셨나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처는 인건비가 웰다잉 사업을 하려면 연명치료등록기관도 해야 되고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할 때도 사회복지사나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에 대해서 4,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임차료하고 사업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해서 5,4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현재 굿모닝병원에 일부 병상이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병상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피스전문기관을 만들 때 연차적으로 만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16개 병원이 기관으로 돼 있다고 얼핏 본 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아직 한 군데도 없네요?

현재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등록된 기관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원을 채용하는데 센터장하고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센터장이 되고 직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나요?

센터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호스피스 사업을 몇 년 이상 한 그런 단체가 되겠죠.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법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격부여라는 것도 자격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그렇죠. 직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센터장은 그 업무를 수년간 해온 사람이어야 되죠. 단체를 이끈 사람이나 단체이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굿모닝병원에 오중근 전 행정원장님께서 호스피스하고 그 박목사님하고 하신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저도 한 10 몇 년 전에 제가 가서 배우기도 하고 봉사도 해봤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여태 그런 조례안도 만들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쭉 이어오신 건가요?

저희가 2010년도에 목사님을 뵙고 저희가 암환자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행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여 년간 해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이 그것보다 훨씬 늦게 제정이 됐거든요.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사업 웰다잉 이런 법들이. 그래서 법이 생기기 전에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법령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올해부터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조그마한 금액밖에 드릴 수 없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확대하자고 해서 웰다잉 사업과 호스피스사업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요양병원이 신규기관으로 분류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것 일단 분류했으면 기관으로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