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일부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하는데 평택이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현재 1,700개 정도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수가 늘어나서 보통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수수료는 많지 않습니다.

예. 자유입니다.

가입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갔어요? 허가기간이 보름 정도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나가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먼저 나갑니다.

현장을 그 날 그 날 나가요?

당일 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아서 나가지는 않나요?

네. 모아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호 평택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15세~29세까지인 청년의 연령을 15세~34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호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일자리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일자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9년 1윌~2020년 12월까지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등 15개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직업상담사 21명을 배치해서 기업구인등록대행, 시민구직등록, 취업알선, 동행면접, 채용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우수 인력을 기업에 제공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등 청년층 진료상담 및 취업지원 사업 운영 그리고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양 질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호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10조까지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9조까지는 체계적인 동물구조 및 보호업무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시민의식수준 개선을 위해서 반련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와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1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법령은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변경 및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사업장 폐기물을 현실에 맞게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기 쉽게 용어 정리를 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존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해 배출시간을 당일 일몰 후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로 변경하였으며,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보관용기 설치 및 이사 등은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해서 배출시간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7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조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 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최근 청년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8-69호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 평택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사업 수행자 선정에 따른 동의 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위탁기관의 추진방향과 주요 세부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수탁자를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제8-70호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의안번호 제8-71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제명 변경과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계절별로 혼선이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의 일원화와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당초 “저녁 8시~새벽 4시까지”로 되어 있어 동절기에는 일몰이 빨라 배출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혼선이 있으므로 “일몰 후부터~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조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 활성화에 따른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유기견이 1,776두고요. 그중에서 반환이 11%인 187두가 반환됐고, 분양 같은 경우는 27%인 473두가 분양이 됐고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권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과 놀이시설도...

네.

제5조 동물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넣을 수는 없고, 복지계획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동물복지계획에 따라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다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이런 곳에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놀이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놀이터 시설도 2019년도부터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만 원 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이라든지...

너무 제한하면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신고가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저희가 블랙박스를 인정하다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 앞 차에서 버리는 담배꽁초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 영상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너무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1만 원 짜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연 800만 원 부분은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