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 의 건 총 9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고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 동안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이 있겠습니다. 오늘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 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장 유병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영 도시주택국장이 연가 중이라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8-72호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50선에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 에 해당되는 정비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했다는 게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게 지금 문맥이 뭔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는 그런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조림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사용료를 안 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를 어떻게 써서 무슨 사용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로수 징수하는 것도 있고요. 대개 저희가 가로수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없어지는 가로수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낼 경우에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게 34조에 부과금 강제징수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에는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없는 것을 조례에 넣어놨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없는 것을 강제조항을 넣어놔서...

기본법상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체납처분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개발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로수를, 정부 재산을 없앴을 경우에는 그것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안 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법령에 근거가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시민이 법령에 근거가 없이 미납을 안 하고 하고 그래요? 지금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부과금을 안 냈을 경우 체납처분을 독촉을 하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항의 33조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독촉해야 한다고 돼 있고, 2항은 그것을 독촉해도 안 냈을 경우는 「지방세법」19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압류나 그런 것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은 본 법에 없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을 빼더라도 1항에서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독촉을 할 때는 「지방세법」 33조에 의해서 강제집행 할 수가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개정 취지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빼자는 거예요?

예.

상위법에 없는 것 집어넣은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전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는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죽은 골목상권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기가 되나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기존 경보극장을 중심으로 한 명동골목이라든지 기존 상권 중심이었던 곳이 다 슬럼화 돼가지고 쳐져 있는데... 송탄동도 마찬가지예요. 부대 정문 앞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기가 되냐 그 얘기예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에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조례인데 상점가도 그렇고 여기 특화거리도 그렇고 전제가 돼야 할 것은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화가 돼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제 기억에는 옛날 경보극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그때 점포수가 모자라서 뭘 지정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상점가인데요. 2,000㎡ 이내에 인구 수에 따라 다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쪽이 50개가 안 됩니까?

조직화된 점포가 50개가 돼야 합니다.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왜 전통시장에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골목상권에는 전혀 예산이 투입 안 되냐?’고 그때 아마 그런 반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똑같이 50개네요?

앞에 보시면 ‘동일업종 20개 이상’ 이렇게, 약간 완화된 거죠.

더 완화시키면 안 되나요? 집단화된 것 50개에서 이것을 좀더...

상점가 기준하고 맞추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너무 적으면 사실 지원해 주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일반 그런 골목상가에 계신 분들은 ‘왜 전통시장에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주고 우리 골목시장들은 나몰라라 하느냐’ 라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화된 상인 조직을 못 꾸리는 데면 사실은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이견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조직이 잘 갖춰져서 자기 목소리를 낼 정도의 포지션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통일된 목소리를 내시고 상권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있다고 봅니다.

좌우지간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도 골목 상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도 예산이 투입돼서 해 볼 때까지는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고를 따다가 많이 지원 해 주고 간판 정비라든가 상가를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지정 요건에서 무조건 점포만 20개 이상 됐다고 할 게 아니라 특화거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거리를 가서 즐길 수 있는 어느 정도 규모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수만 넣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거리가 몇 평방 키로미터라든가 몇 평방미터 그런 것을 넣어서 그 거리의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개수라고만 하기는 너무나 이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특화거리라고 하면 상징성도 있어야 하고, 역사성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지정요건에 들어가서 이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제안 을 하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유가 기존에 관련 법령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당되는 데가 평택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의원님 뜻은 그것을 좀 완화시켜서 도울 수 있는 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바 사업평가에 보면 ‘사업성과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통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인센티브로 어떤 특정부분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특화거리에 맞는 인센티브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산업 발전법」에 상점가 기준이 있는데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신 취지를 보면 조건에 맞으면 상점가를 신청하지 굳이 조례에 의한 특화거리를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많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상점가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특화거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런 뜻에서 약간 조건을 완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심의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인센티브 이런 문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윤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 보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3.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 제4항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 」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제7조에 관련된 준수사항과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할 시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우호적이었으며 만족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본 조례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제정하여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개 시·군 모두 사실조사에 따른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 부담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조례에서 말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예산 및 인력절감 등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담배 소매인의 조합 가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행정이 대개 법에 의해서, 시행 규칙 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그동안에 시행 규칙 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예.

보니까 뒤의 첨부서류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여태 시행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매인 지정 신청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소매인 지정 신청이 금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해서 203건이 들어와 있고요. 17년도에는 277건.

그럼 한 달에 몇 건 정도죠?

한 달에 20건 내외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차피 허가를 내주려면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겁니다. 책임도 져야 하고. 그런데 이 사실조사만을 의뢰한다? ‘행정의 절차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행 규칙 도 우리가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사실조사를 그쪽으로 의뢰한다? 공무원이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허가를 할 때는 항상 현장 공무원 책임 하에, 그 현장 복명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절차를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절차를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과연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제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자체가, 제가 보기에 흐름도가 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또 사실조사만 별도로 의뢰하는 게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뿐더러 처리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이것을 허가를 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사실조사만 의뢰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또 온다? 그러면 이게 또 행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 보면.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태까지 잘 됐기 때문에 평택시는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됐을 때는 벌써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오히려 행정의 시간적인 지연, 절차를 낭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실조사 50m의 거리를 재고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공무원이 해야 해요.

직접적인 허가나 이런 모든 것들은 공무원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것 같고요. 또 이것을 보니까 저희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조합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또 그쪽에 사실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협력할 부분들을 협력해 주니까 상당히 만족도도 좋고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행정절차만 더 길어지고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가 지연될 우려성도 있으면서... 또 그래요. 어차피 이것은 공무원이 허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은 현장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으면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의 한계는 공무원이 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사실조사만 따로 해 와라.’ 저는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이 다 해야 한다는 것보다 역할을 나누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7대 때도 의회에 올라 왔다가 부결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한 번 올라온 것은 부결 되면 안 되는 건데 저희는 회기 만 바뀌면 다시 또 올려서 하게끔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단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배 소매점 허가를 낼 때 50m가 되냐, 안 되냐. 그 권한을 담배 조합에다 넘겨달라는 얘기거든요.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가 돼가지고 처리 못할 정도면 당연히 넘겨줘야 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1건 정도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업무가 폭주되고 시장이 공무가 어려워가지고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 정도의 사안이냐 그 얘기죠. 그것은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렇게 되면 조합에서는, 지금 담배 조합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일단은 소매점을 신청하면 조합에 가입이 돼야 하니까 조합측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하죠. 조합원 가입을 시켜서 조합비를 받아서 조합을 운영하니까 그 권한이 조합으로 위임이 되면 일단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들 뭐 할 때는 수월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먼저 번 7대 때도 이 문제 가지고서 논의를 하다가 부결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바뀌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고 부결 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평택시 관내에서 담배 소매인 신청이 하루에 한 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허가 받은 것을 취소하는 담배 소매점은 없습니까? 자진 반납하겠다 곳은.

일부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금연 열풍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이전보다 담배 판매 량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한 건씩 신청이 된다고요?

보통 그 정도 하는데 평택이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전체의 담배 소매인 허가수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1,700개 정도 됩니다.

7조에 보면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조사를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7조에 소매인 지정절차에서 이런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단체를 우리가 허가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게 크게 업무가 지체돼서 신청인의 허가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보통 이게 며칠 안에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신청에서 허가까지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폐업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수가 늘어나서 보통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많지 않습니다.

아까 참고자료에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한 20여개 시·군이 이미 이것을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시흥, 안양 같은 경우에 보면 2010년도에 무려 8년 전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병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7대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올라왔었고 또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늦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결 됐고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이종한 의원님은 7대에서 이것이 부결 된 사항을 압니까?

네,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왜 부결 됐냐?’ 했을 때 정확한 원인이 없어요. 이유도 별로 없고. 다른 데도 다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시행하는 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연통해 보니까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해서 ‘왜 부결 됐냐?’고 했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요청들도 있고 또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평택시에 1,700개 담배 소매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자유 의사입니까?

예. 자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 담배 조합,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임 받을 그 기관의 소매인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1,700개 소매인 중에.

가입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을 못합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실조사 의뢰하는 우리 평택시 담배 조합이 이것을 수임하게 되면 100%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종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성은 없고요. 가입한다고 해도 가입비가 1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안 해 줄 테니까 가입하라’ 이런 강제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업이면 농업 이런 분들이 같이 어느 단체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종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합비 10만원은 연회비입니까?

연회비가 아니라 가입비죠. 그러니까 한 번만 10만원을 내면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조합에 가입한 것하고 가입을 안 한 것하고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어느 단체든 이익단체잖아요. 농업협동조합은 나름대로 농민들을 대변해 주듯이 여기도 담배 소매인들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담배와 관련한 거기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단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조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갔어요? 허가기간이 보름 정도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나가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먼저 나갑니다.

현장을 그 날 그 날 나가요?

당일 날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모아서 나가지는 않나요?

네. 모아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보름씩이나 걸려요? 아까는 폐업 얘기만 했던 거지 신규 들어왔을 때는 며칠 걸려요?

3~4일 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은 7대 때 이게 부결 된 것은 전혀 모르고, 이 안을 봤을 때 왜 행정을 더 복잡하게 하면서 오히려 낭비를 하느냐 이 소리예요.

상생 아니에요, 상생.

상생을 떠나서 공무원 실무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무슨 조합에다 넘겼다가, 또 받았다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인 것 같고, 이종한 의원님이 이 담배 소매인 조합하고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행정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시간적인 낭비와, 어차피 실무진이 현장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확인을 합니다. 이것 안 하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조합에 보냈다가, 또 받았다가 왜 이런 낭비를 하냐 이 소리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알아서 자기네가 설득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위해서 행정을 누수 시킨다? 저는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정확히 하실 것은 제가 무슨 조합에서 뭐를 했어요?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해 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그게 행정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거기가 가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대행해 준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시의 일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거예요.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그래서 하는데 왜 자꾸 그것을...

요식업조합 인·허가 문제도 요식업으로 넘긴다고 하면 넘겨줘야 해요.

요식업도 그렇고 허가사항은 다 달라집니다.

허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50m에 대한 측정만 해달라는 조례인데 왜?

그것을 나는 굳이 왜 이렇게 이원화를 하느냐. 내 말은 그거예요.

아니 그럼 굳이 왜 이것을 반대하냐고요.

반대가 아니라 행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민간으로 만약에 사실조사를 하고 난 뒤 공무원들께서 다시 또 사실조사를 나옵니까? 보고하면 2차로 하나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 발생되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민간에서 거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또 나와서 사실확인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서류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객관적인 확인만 되면 그걸로 갈음하고요.

그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의 누수는 아니네요?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조합에다 알려주려면 문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행정력 낭비는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늦지요.

그러면 바로 나가서 할 것을 문서가 가서...

문서로 보내게 되면 조합에서 현장을 또 나가려면 즉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민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해당지역의 범위와 상생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상생협약서 이행의 강제성이 없어 해당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조례 제정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상가 임대차 상인의 보호 와 공정한 임대차 관계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개선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과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 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 되면서 외부인들하고 돈이 유입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같이 가고 또 민주도로 가는 시대가 도래 하는데, 다시 말해서 현재 주민 참여제가 많이 활성화 돼 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의 일종인 주민공모제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실제로 주민공모제를 많이 시행 하고 있는데 저희 안중의 상인회에서 제가 한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구)상권이 낙후되다보니까 시에서 물론 개발을 해 줘도 되지만 공모로 인해서 활성화시키는 공모제들이 있는데 그 공모를 할 때 규정에 보니까 반드시 상생협력서 제출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상권을 공모제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개발을 했을 때 환경이 좋아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해 놓고 놔서 결국은 다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모를 할 때 애초부터 그 공모조건에 주인들하고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않는다든가 어떤 상생 협력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사례로 신장동하고 상생협력에 관련된 협약서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타 시·군들 것을 조사하다보니까 부산의 해운대구나 아니면 서울의 성동구 같은 데도 해 가지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거론하신 신장동 같은 데 구도심을 가보면 오히려 임대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내놓는 사람들 많아요. 본 위원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아까 설명하신 구도심이 번성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든가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또 가게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됨으로 인해서 가게를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고 향후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촉진 조례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상황이 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우리 신장동 같은 데 가보면 지금 8시나 오후 7시에만 가도 사람이 다니지를 않고 심지어는 5년 전 7년 전에 상권은 아닌데 임대료가 150만원 하던 2층 3층 이런 룸들이 지금 50만원,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고 상가 임대료는 건물주들이 올리려고 생각을 못해요. 올려 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보루로 현재 받는 임대료를 깎아는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서, 물론 평택시 전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신장 동의 재래 상가의 경우를 보면 솔직히 과연 이런 좋은 촉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적용이 될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제발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적용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신장동 이 지금 상당히 낙후가 돼 있는데 시에서 그쪽을 상인회를 통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실제 개발돼서 활성화가 되고 나면 당연히 주인들은 기존에 받았던 임대료를 올리려고 할테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쫓겨나는 현상,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럴 때 개발을 하기 전에 상생협력서를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임차인들하고 서로가 상생을 해서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올리지 않고 가자’ 라는 취지의 조례니까 이것은 현 상황을 놓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중 쪽은 어떻습니까? 그쪽은 제가 자주 못 가봐서.

제가 권혜정 상인회장한테 지난번에 대화를 하다보니까 공모사업 3억 짜리를 시에서 아마 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안 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을 좋게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상생협력 사업서 작성한 것 자체를 넣으라는 것이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아까 전문위원 이 설명한 것처럼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은 없지만 중간단계에서 그런 협약서를 쓰고 그러다보면 그래도 안 쓴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협약서를 쓰게 함으로써 서로가 상생협력을 촉진하면서 시장도 그런 것을 제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호 평택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촉진 대상 청년의 나이를 상향 조정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의 15세~29세까지인 청년의 연령을 15세~34세까지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호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일자리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일자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9년 1윌~2020년 12월까지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등 15개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직업상담사 21명을 배치해서 기업구인등록대행, 시민구직등록, 취업알선, 동행면접, 채용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우수 인력을 기업에 제공하겠습니다. 직업계고 등 청년층 진료상담 및 취업지원 사업 운영 그리고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민 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양 질의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0호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에서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10조까지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9조까지는 체계적인 동물구조 및 보호업무를 위해 동물보호센터의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시민의식수준 개선을 위해서 반련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와 반려동물 입양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1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법령은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변경 및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사업장 폐기물을 현실에 맞게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기 쉽게 용어 정리를 하였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존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라 「물환경보존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를 위해 배출시간을 당일 일몰 후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로 변경하였으며,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보관용기 설치 및 이사 등은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해서 배출시간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7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조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 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호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최근 청년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8-69호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 평택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높은 사업 수행자 선정에 따른 동의 의 건으로 본 안건 은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 위탁기관의 추진방향과 주요 세부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행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히 수탁자를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제8-70호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물학대와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어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의안번호 제8-71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제명 변경과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계절별로 혼선이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의 일원화와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당초 “저녁 8시~새벽 4시까지”로 되어 있어 동절기에는 일몰이 빨라 배출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혼선이 있으므로 “일몰 후부터~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조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신고 활성화에 따른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먼저 청년의 정의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이를 34세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청년의 나이는 법령이나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아마 나이를 34세로 할 예정이어서 저희도 34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어서 향후에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34세로 정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4세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농촌지역에 보면 49세까지 있습니다.

UN에서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목표에 따라서 나이를 유동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도 똑같이 이거 했었잖아요. 그때는 조례가 없었나요?

조례가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동의 안을 상정 한 겁니다.

이것은 할 때마다 동의 안을 올려야 되나요?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이번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 예산은 어떻게 되죠? 100%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상담사인건비가 도비가 28%고, 시비가 72%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한 5000~6,000만 원됩니다.

올해 5,900만 원입니다.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해서 동의 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비 반납하나요?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 얘기죠?

직접 하거나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용역이나 민간위탁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위탁을 주는 것은 취업 전문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도 그렇고...

먼젓번에도 의회에 앞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 포지션을 보니까 위탁업체에는 2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실수령액은 140~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1/3정도가 위탁회사 관리비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상담사를 관리해 주고 관련 전문지식도 함양해 주고 하겠지만 여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는 200여만 원 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종사자들이 그거 수령하면 최저임금이나 돼요?

최저임금은 넘습니다.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금년의 경우에는 “PM”이라고 현장에 책임성 있는 사람은 한 270만 원 정도 되고요.

몇 분이나 돼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200만 원 거의 넘습니다.

보니까 실수령액은 150만 원이 안 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수준이고요.

이것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은데요. 그분들이 159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가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속된 얘기로 다 민간업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수익금 12~13% 정도 총액에서...

이것이 매년 될 것 같아요? 도비가 끊기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비는 안정적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고용상태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찾아줘야지요.

정부가 정규직화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된 대상들은 3단계 위탁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되면 그때 확정된 후에...

어쩔 수 없이 기존방식과 규정대로 따르고 정부차원에서 나름대로 개선책을 찾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추이를 보면서 하시자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기존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커리어넷”이라는 곳에서 오래도록 했었고요.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주)제니엘이라는 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읍·면·동 직업상담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 계약할 때 그런 것을 다 넣어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읍·면·동 구인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무연수를 판단해서 우리가 매년 조금씩 상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정착된 겁니까?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되는 겁니다.

승계를 하는 조건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연계가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인 역할도 잘해 줄 것 같은데, 그런 그것을 반드시 명기해서 그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규직화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온 거예요?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타 지역들도 위탁, 용역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지역은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15개 시·군이 직영제체로 운영하고, 우리 시 포함해서 16개 시·군은 위탁주거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어쨌든 대표적인 곳이 수원, 성남인데 여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된 곳은 어디예요?

고양시. 새로 뽑았을 거예요.

용역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정규직 전환으로...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이것은 상담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로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지금 요구들이 강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전체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2017년도까지 6년은 커리어넷에서 했다가 이번에 제니엘로 바뀌었네요? 같이 회사 아니에요?

다른 회사입니다.

연속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냥 무조건 입찰해서...

공모해서 심사하고 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경기도에서 15군데가 이미 제정됐는데 평택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늦게라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제21조 반려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유기견 보호소가 진위면 쪽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이전에는 분양이라든가, 입양 이런 것이 되고 있었나요?

9월 말까지 유기견이 1,776두고요. 그중에서 반환이 11%인 187두가 반환됐고, 분양 같은 경우는 27%인 473두가 분양이 됐고요.

조례라는 것이 제정된 이전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21조에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가 바로 설치되도록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의 지역 내 공약사항이기도한 반려견 놀이터는 조례에 놀이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남부, 북부, 서부권으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반려견 놀이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넣을 수는 없나요?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21조는 입양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있는데, 향후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례에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을 추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문화시설과 놀이시설도...

놀이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례에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네.

제5조 동물복지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넣을 수는 없고, 복지계획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항에 보면 동물복지계획에 따라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다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견 놀이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이런 곳에 다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놀이터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놀이터 시설도 2019년도부터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도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시에 한 해서 도비가 내려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운영센터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유기견보호센터에 입양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곳... 지금 현재 민간 위탁으로 진위 쪽에 한 군데에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통과되면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나 설립할 예정입니다.

일단 한 곳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반려동물 유기현황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석 자료인데, 우리 평택시가 1만 건인데, 이것이 신고 건수죠?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나누면 1년에 몇 마리예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제가 알기로는 불명예스럽게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유기동물수가 1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개발이 많고, 도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버린 것도 있지만 자기 동네에는 잘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외부에서 많이 버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개발이 많다보니까 이사가 많으니까 그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포획해야 되는데, 인원하고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더라도 일단 시설은 저희가 직접 하나 제대로 된 시설로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내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당장 내년에 2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데, 이중에서 국고 보조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동물보호센터 건립 20억 원이...

20억 원 정도를 국고로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중에 반 정도...

네. 놀이터 설치 이런 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라 2019년도 예산추계가 많이 잡혀있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세상입니다. 동물도 복지를 하는 세상이 됐으니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선진국인가 봅니다.

사실 이것이 동물복지라기보다는 넓게 보면 사람복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을 보니까 이것은 전부 개정안 같아요. 지정장소라든지, 배출시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다 개정되는 부분 같은데, 일단 배출시간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우리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04시까지 배출시간을 정했는데, 평택시 일몰시간이 대충 몇 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계절마다 다르겠죠.

지금 현 시점으로 따졌을 때요.

7시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시 50분, 6시 안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학생들이 하교하거나,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 때예요. 그 시간 때에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내놓는다? 그것도 지금 바뀐 부분을 보니까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게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집 앞 골목에 쓰레기들이 다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정동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앞이라든지, 송탄시장 앞 지하도 들어가는 그 지정된 장소도 8시 이후에는 쓰레기가 밀집되어있어서 차량통행이 불가피할 정도로 쓰레기가 난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일몰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6시 전에 쓰레기를 내놓기 시작한다 하면 상당히 미관상이라든지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안 좋을 것 같아요.

6시 이전에 내놓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요. 저희가 쓰레기 내놓는 것을 보면 대부분 7시나, 8시나 되는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한테 어두워지면 쓰레기를 내놓으라는 차원이고요. 시간을 정하다보면 시간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내놓으라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사무실 같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퇴근을 일찍하는데 8시로 해 놓으니까 쓰레기를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실 같은 곳은 법을 지켜서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8시로 해 놓으면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조례에 다음 날 새벽 4시 이후에는 또 못 버리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8시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과태료 대상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일몰 시간 전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제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까지는 처분을 못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으면 6시라고 하든가요. 계절별로 차이를 둬서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일몰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으로 일몰시간 다 모르시잖아요.

일몰시간을 알 필요가 없고요. 이 뜻은 어두워지면 버리라는 뜻입니다.

어두워지면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모순점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8시 이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제재를 당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제재를 안 한다는 의미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집 앞에 지정된 장소로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집 앞에 버리는 겁니까?

집 앞에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집 앞 등 지정된”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려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본인 집 앞 등 지정된 장소”라 함은 저희가 현재 에코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거점수거방식이 많아요. 동네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버리게...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구역만 저희가 문전수거,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은 일부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집 앞 등 지정된 장소”면 본인 집 앞에 내놓게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기 집 앞에 내놓고, 거점수거지역에서는 거점수거지역에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놓으면 안 되고 자기 동네가 거점수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거점으로 해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집 앞에 지정된 장소라면, 이 문구로 보면 우리 지역이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 앞 등 지정된 장소니까요. 만약에 우리 동네가 문전수거지역이라고 하면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지정된 장소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다보면 터져서 음식물이 밖으로 나와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통도 하고. 또 폐기물 업체에서 통도 깨끗이 닦아서 냄새도 안 나고 하는데,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꼼꼼히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문전수거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거점수거를 오래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점수거를 너무 당연히 생각하세요. 거점수거라는 것은 내가 책임 안지겠다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책임지라는 의미예요. 거점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에서 죄송한데 아주 농촌 지역 빼놓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시지역은 전부 문전수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점수거를 오래하다 보니까 문전수거가 낯익을 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내 쓰레기는 내놓는 것부터 처리를 내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문전수거를 하다가 그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정수거로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바뀌었겠죠. 옛날에는 저도 문전 앞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문전수거를 했을 때 그 시간이 있잖아요. 지정된 시간에 쓰레기를 치우다보면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짧겠지요.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다보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인 부분이 뭐냐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거차량이나 인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스러운데 우리나라 여건상 거점수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농촌지역을 빼놓고는 전부다 문전수거로 전환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지금부터 저희가 종국적으로 문전수거로 간다는 정책을 정하고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문전수거 지역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범지역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그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로 가는 것이 맞는데,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전수거로 가려면 재활용 선별시설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에코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는 문전수거 지역을 최대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나 지정수거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식들이 지정수거에 대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문전수거를 하면 문전수거 앞에 최소한 지정된 장소에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먼저 내놓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국물도 흐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골목은 쓰레기 냄새로 아마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의식이 정말 좋다면야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에서는 5만 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할 때 포상금은 없는 건가요? 기존에 5만 원 이상은 1만 원이었는데 과태료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으로 해 놨더라고요.

네, 5만 원은 뺐습니다. 5만 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에서 버린 담배꽁초 건입니다. 건에 비해서 너무 행정수요가 많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포상금을 주는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개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분을 대부분 다 올렸잖아요. 지금 포상금 내역을 보면 20% 기준으로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100만 원 이상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은 %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만 원이 나왔으면 40만 원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쓰레기를 버릴 때 행위 자체가 중한 것에 따라 다른데, 사업장 폐기물 심한 것은 최대치의 벌금이 매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 이상은 30만 원만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아예 포상금 제도를 %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관우 위원님께서 거론했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과태료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전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만 원 짜리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5만 원 미만 아까 담배꽁초 정도가 1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만 원 받겠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걱정됐던 부분은 2006년도에도 의회에서 합승에 의한 불법택시 과태료 포상금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파파라치가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고를 했는지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소송도 해서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에서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10만 원 이상 2만 원이고, 20만 원 이상은 5만 원, 최고 많은 것이 100만 원 이상 30만 원이라고 되어있고, 신고 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9조의 4항을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액이 월 100만 원(연8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연 800만 원이나, 월 100만 원 이상 지급한 예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연 800만 원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연 800만 원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되는 대상의 포상금이 2만 원씩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연 800만 원이면 연간 400건을 신고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고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상짜리가 어떤 예입니까? 1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는 건데요.

생활쓰레기 매립이라든지...

개인적인 의견인데, 연 800만 원도 거의 파파라치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하는 소지가 있어서... 요즘에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제한하면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신고가 어떤 형태로 들어왔냐면 저희가 블랙박스를 인정하다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 앞 차에서 버리는 담배꽁초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그 영상 분석하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너무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1만 원 짜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2006년도에 파파라치가 3,400만 원인가 시가 행정소송으로 지급했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연 800만 원 부분은 액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배출시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정이 돼야 해요. 일몰시간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시간으로 하다보면 쓰레기단속이라든지...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시 이후에도 여름에는 환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질의 에 제가 6~7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몰이라는 개념이 어두워지면 일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몰이 돼도 좀 환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법을 시행하면 확고하고 뭔가 지정된 문구가 있어야지 두루뭉술한 일몰시간을 내놓고 쓰레기를 버린다면 오히려 잡음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몰시간으로 했다고 화성시나, 광주시 사례를 들었는데 타 시·군들이 다 일몰시간으로 했는지 아니면 2개 시·군만 올린건지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지만 말씀드리면 취지는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

그게 더 혼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시로 해 놓으면 사무실 근무자들이 퇴근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시민들한테 정확히 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또 일몰로 제정하는 시·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외우기 힘든데 동절기, 하절기 이러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어두워지면 버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실 때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에 퇴근하는데 그러면 언제 버리냐” 하시는데 여름에는 일몰시간이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데 핑계고,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전수거 하기로 결정난 거예요?

네, 저희는 문전수거로 가기로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바뀌실 때 말 달라졌고, 담당국장님 바뀌실 때마다 말이 계속 달라졌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언론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각각 다르듯이 에코센터가 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면 결정을 했으면 가시자고요. 이것을 담당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었다고 또 바꾸지 말고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배출시간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오산시가 딱 좋네요. 하절기는 20:0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19:00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이정도 방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데요. 저희도 그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동절기, 하절기를 따로따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 홍보하기에...

쉽게 이게 거꾸로 일몰시간하고 맞춘 거예요. 하절기에 8시면 거의 일몰되잖아요.

앞으로는 배출시간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규제를 안 했고요. 기존 8:00시로 둠으로써 시민들한테 그 조례로 인한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민들의 편리를 합법화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에요. 쓰레기 배출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냐면, 배출시간을 어기다보면 지역에 쓰레기 난장판이에요. 저도 쓰레기 버릴 때 계도사항을 많이 봤어요. 8시 이후로 버리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8시 이후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나마 그 전에 안 버리니까 지정된 장소 근처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했지만 배출시간을 어기기 시작해 버리면 그거 안 돼요. 배출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잘해 보려고 한 건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문제는 완벽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도 생각 못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출시간에 대한 규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도도 정확히 해야 되고.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4~5시면 시작을 해서 8시, 9시, 10시, 11시까지도 하거든요.

11시까지 수거를 해요?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소사벌 신도시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어요. 거기는 늦게까지 근무들을 하시고 유흥업소가 대게 새벽에 내놓고 가잖아요. 특히 음식물쓰레기요. 그런데 9시 정도에 운동을 하로 가는 주부들이 육미촌 앞에 부대고기 집 앞에 코를 못 들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강희 과장님한테 2~3번 민원을 전달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빨리 수거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은 하시는데 제가 하도 시달려서...

위원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너도 나도 먼저 치워달라고 하셔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늦게 치워가는 문제도 있지만 저도 상가가 새벽에 내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일찍부터 내놓는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아침에도 늦게 치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가 상인협의회하고 협조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봤어요. 오후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 분한테 설득을 시켰는데 제 바람은 아침에 좀 미리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소사지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출시간도 중요하고 수거시간도 중요하고요. 옆에 빌딩건물이 10층짜리가 있으면 먼저 어두워져요.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8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8-80호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하고자 제안 한 사항으로 현재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1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관련 조례를 1시간 3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면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시장 상인들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먼저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을 발의해 주신 이관우 의원님과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8항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주차장 기능을 위하여 최초 1시간 30분 이내에 한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이위원님께서는 늘리려고 하시는데 각 전통시장마다 처한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송탄은 더 늘리게끔 해 주고, 통복시장은 극구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관리가 안 돼요. 장기주차,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난리입니다. 통복시장 쪽에서는 휴일에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바래요. 그리고 연휴 때나 이럴 때도 일일주차료를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다 장기주차를 하니까요. 여기 조례안에는 1시간 30분으로 되어있는데, 꼭 1시간 30분을 채울 이유는 없는 거죠?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저희가 조례 3조 8항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우리 내부규정으로 그동안 무료로 했던 겁니다. 저희도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같이 했던 건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통시장 주차장에 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승영 자치행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법령에 보면 “시장 등”이니까 상점가도 해당이 됩니다. 상인조직이 돼서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거기 상점가에 해당이 돼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마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 의제 기가 들어오냐면 그러지 않은, 노상주차장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상가들이 “왜 전통시장 주차장만 1시간 무료로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제한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65조에 따라서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당신들도 상인회로 묶어야 1시간 무료로 해 준다.”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전통시장도 지금 보면 법령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의장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조직이 되면 관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실무진에서 그 입장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조례가 되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안 되지요.

무조건 1시간 30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문제네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내고 많은 분들한테 지지를 받았어요. 송북시장이나 몇 개 시장에서는 대환영을 하고 하다못해 시간을 3시간정도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몇 개 시장 상인회에서는 기존대로 개정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시민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주차장 문제예요. 우리가 이마트나 쇼핑센터를 가면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려면 주차문제가 제일 먼저 걱정이라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는 질 좋은 것을 싸게 사는 건데, 거기다가 주차비를 또 낸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전통시장을 많이 꺼려했던 부분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오히려 거꾸로 “시간을 늘려 달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또 많은 전통시장들이 찬성하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시간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상점가 주변에 대한 공영주차장 문제 부분에서도 확대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가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주차장 설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