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 행정복지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 등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직원 휴식 보장, 불필요한 행ㆍ재정 낭비 개선, 임신ㆍ육아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 직원 근무공간 개선 등 오래되고 관행화된 비효율적 근무방식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미추홀 콜센터 통합운영 후 당직인원 조정, 전용폰 도입, 일직전담인원 확대 등 당직운영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관례적 행정관행을 개선하고자 매월 개최하는 월례조회 및 확대간부회의를 격월제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장 부재중 업무보고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불만이 많은 폭력, 악성민원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체계 및 보안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10월 1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 내 비상벨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보안요원이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채용하고 있으며 또한 위급상황 시 민원대처를 위해 민원상담이 많은 부서에 31개 호신용 스프레이를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화민원 중 폭언이나 성희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전화 녹취방법을 구축ㆍ시행하고 있으며 직원 인사고충 상담을 위해 인사상담실 설치ㆍ운영, 휴게공간, 체력단련실 정비 등 직원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복무제도개선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연간 운영한 복무계획을 재평가하여 환류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무능력 향상 및 행정역량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파견, 조직활성화 워크숍 추진, 국외연수 제도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자기개발 실천 확산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에있으며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등에 739명을 파견 및 교육하였고 4개의 대민부서를 대상으로 총 6회의 조직활성화, 힐링워크숍 개최, 해외정책연수로 총 4개 팀 22명에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총 30명의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는 전화 외국어강좌를 운영하여 수강료 지원, 신규자, 5급 승진 리더과정,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직무전문교육 과정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발 파견하고 업무연찬 및 중앙부서 워크숍 참여,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각 직급별 맞춤형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예산 지원 및 장기근속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인원을 확대하여 대상자 적체를 해소코자 합니다. 직급직렬별 고순위 승진 오버자를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상시학습 컨설팅을 제공하여 교육 미충족으로 인한 승진인사 제외사례를 예방코자합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재료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 있는 구정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직장보육시설, 구내식당, 직원 휴양시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성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직원복지 활성화 소요 추진사업비는 27억 7,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개인별 복지포인트 19억 9,000여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 배정, 사망, 후유장애, 암진단 등 단체보장보험 2억 4,000여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5개 직장동호회 활동지원금 지급,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공무직근로자 워크숍을 통해서 공무직근로자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조직가치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개인별 맞춤형복지제도 등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자치구정 환경조성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통해 관내 신ㆍ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물 시공품질 확보,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며 사업비는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 대표번호를 인천시 120미추홀콜센터와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구축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3월 1일부터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통신사업자용 와이파이 87개소를 개방 전환 완료하였고 신ㆍ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금년 8월까지 318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PC폰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업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계획은 관내 신ㆍ증축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함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전자팩스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성 확보 및 직원 편의성을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건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 저변 확대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활동가 양성 지역리더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12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활용으로 동별 1개 이상씩 마을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ㆍ반장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과 조직관리를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통ㆍ반장 역량강화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통장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양교육을 통해 통장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해보험 가입과 한마음대회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평미군부대 부지 조기반환 모색입니다. 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평미군기지의 부분적 일시적 개방을 통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 친숙공간으로 활용함으로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운영을 통한 조기반환 분위기 조성과 부평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2019년도에도 부평미군기지의 부분적 일시적 개방을 유도함으로 부평미군기지를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평미군기지 안에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평미군기지 자문협의회 등과 더불어 부평구민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운영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현재 동별 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타단체를 겸직하고 있는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며 단기간 사업발굴로 인하여 민원성 제안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학부모,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참여예산제 운영과 제안사업을 접수하는 한편 주민참여제 연중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위원 및 주민위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 열린 강좌를 개최하고 5인 이상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 학교를 운영하여 양질의 사업발굴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마을의제 발굴 및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및 주민참여예산 연계 운영을 위해 인천시 시범동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은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ㆍ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신설 및 이전사업 추진을 통해 관제사각지대 최소화로 안전한 거리를 구축하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키즈폰 지원사업 추진 및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운영으로 주민의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8억 7,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평 안심귀가 앱과 스마트키즈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다용도 CCTV 51개소 신규설치 및 15대 이전설치를 추진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CCTV이전 및 타부서 CCTV 설치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89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CCTV 신규설치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CCTV 이전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CCTV 관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지속 운영 및 구민들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스마트키즈폰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다양한 구민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91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2월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분야별 안전점검을,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 및 각종 사건사고 자료 분석을 통한 부서간 업무공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신문고 운영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평 역세권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스템 운영과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을 통한 생활안전 시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92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으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주택형 소화기, 단독경보형 소방시설을 1,550세대에 보급할 예정이며 부평 역세권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길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1억 9,500만 원을 포함한 2억 8,900만 원입니다. 94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상현황판 추가 설치 등 자연재난 방재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홍보훈련과 연계한 배수펌프장 양수기 가동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와 재난관련 상황관리 유지, 재해피해자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관리로 사태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95쪽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와 재난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확보와 저소득층에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및 각종 재난대비 훈련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실전재난체험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부평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8월 말까지 2만 6,000여 명이 부평안전체험관을 이용한 결과 9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8,000여 명의 민방위기본교육 및 1만 3,000여 명의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98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체험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며 체험관 참여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체험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기본교육 및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실전재난체험 교육훈련과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수시로 정비 관리하고 화생방 장비를 추가 확보함으로 만일의 민방위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급수시설의 전기 및 기계시설 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분기별 1회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수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을 수시로 정비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5월에 화생방 방독면 248개를 도입하여 6개 동에 보급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01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화생방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노후 자가발전기 교체 등 시설장비를 정비ㆍ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의 안정된 공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81쪽에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반환 모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고개 3-1공구 일부 구간에 환경오염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상 오염 때문에 토양오염을 먼저 해소하고 공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공사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으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3-2공구 중에 10곳에 지장물이 있는데 철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안장로교회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돼 있지 철거까지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현재 시에서 철거에 따른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미군기지는 부평1동이라든가 산곡3동, 산곡4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루속히 장고개가 주민들의 불편 없이 빨리 도로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66쪽 2019년도 추진계획에서 아래 부분 보시면 신규 및 추가설치 장소가 감사관이라든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주거환경정책과, 청천보건지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서에만 사업비가 700만 원 잡혀있는데 대략 CCTV가 1대당 얼마 정도 하나요?

7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경북 봉화에서 사건이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센터에서 아마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진짜 엄청난 총격사건이 났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도 안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구청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점차적으로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더해진 거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민원이 많은 하나로민원과를 비롯해 그쪽에 다 있는데 더 보강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77페이지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22개 동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주요점검사항은 수강료 징수관리 소홀, 환불처리 소홀, 감면처리 부적정 등 그렇게 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했고 지출은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지출증빙서 자료 미흡 등 그런 정도로 점검했습니다.

제가 수강료 지출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할 때 워크숍을 간다거나 행사 식대로 쓴다거나 다과류 등으로 지출한 사례도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점검결과 몇 개 동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7조에 따라서 징수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며 행사찬조금 및 식대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 동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 봉사자들간에도 많은 마찰들이 있고 또 그 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도 왜 우리가 낸 돈 수강료를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고 차량을 빌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제가 주민자치센터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는 받으셨나요?

경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수강료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동의 동장님들도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딱 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동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추후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출이 안 되도록 동장이라든가 팀장, 담당자에게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고정형하고 회전형하고 합쳐서.

합쳐서 지금 방범용으로는 679대가 있고요 주정차단속용으로는 40대, 쓰레기무단투기용하고 환경감시용으로는 42대 해서 761대가 돼 있고 우리 구 자체 방호시설 102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한 863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CCTV 화소가 아주 낮아서 식별하지 못했는데 지금의 우리 CCTV 화소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소가 전에는 43만 화소까지,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2008년 이전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는 43만 화소라서 야간 식별에 참 애로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특교세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투입해서 전액 다 해서 지금 761대 중에서 200만 화소는 549대, 130만 화소는 212대 해서 최소 140만 화소 이상으로 다 업그레이드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귀가 앱이나 안전신문고 같이, 이번 같이 태풍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폭우나 비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신고해야 할 때 보통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 안전신문고 앱을 좀 더 홍보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전신문고 앱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안심귀가서비스 앱은 팝업창이 뜨고 있는데 안전신문고 앱은 잘 안 뜨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배너존 자리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이 우선되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안전신문고 앱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해서 재난에 대해서 발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고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너 배정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너존에서 맨 아래 말고 배너존 바로 위에 있는 상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심귀가 앱은 뜨고 있는데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돌아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이나 이런 것 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상사태 시에도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각종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여러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홍보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쪽에, 또 재난관리쪽에 홍보수단을 다양화해서 구민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지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권자가 누구입니까?

동장입니다.

동장이시지요?

예.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요?

예.

조례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보면 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시간이 많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활동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왜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인원수가 있는데 인원수를 채우기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나 다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 실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주민자치위원장 정도 되거나 통협의회장 정도 되면 위촉권자인 동장님의 상왕노릇을 실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촉권자인 동장님들의 위에서 상왕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과감하게 해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참여계층, 77쪽입니다. 참여계층 다양화를 위한 주말ㆍ야간 프로그램 운영지원 해서 12개 동 3,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78쪽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똑같이 동은 지원대상 15명인데 6,000여만 원으로 전년도에 3,500만 원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 있어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요 9월 시점까지 계산한 게 있어서 3,500만 원이고요 하반기에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하면 한 6,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아직 지출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증액이 돼서 동은 늘지 않았는데 금액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말씀드렸지만 3,500만 원은 9월까지 집행한 사항만 실적으로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해서 대상이 약 480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워크숍 해서 약 80명 해서 사업비가 1,800만 원 돼 있습니다.

예.

480명에서 80명 정도, 400명 정도는 못 가시고 80명 정도 가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간 화합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꼭 워크숍을 가셔야 되는지?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빠져서 시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해촉할 부분들은 해촉을 동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 힘을 가지고 동정을 살피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동장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서, 동장님들의 근무기간이 왜 이렇게 짧나 그 부분이 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 공무원들의 최소보직기간을 통상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령 만들 때 그 기준이 보통은 중앙부처 위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 있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수가 상당히 중앙부처나 광역단체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동일잣대로 2년을 제한을 걸어버리면 여기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 1만 5,000명인데 여기는 1,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인원 갖고 풀로 돌리다 보니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면 보통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게 되면 동장으로 우선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동장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구청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부담에 대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있다 보니까 의외로 동장님 보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간에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그 보직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으로 승진하시면 교육을 가시지요?

예.

그게,

6주 받고 있습니다.

6주 받고 계시지요?

예.

교육갈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한 분당.

한 분당 평균 25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동장 근무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2년 미만이 무려 71명입니다. 2년 이상이 18명 이렇게 재직기간이 돼 있습니다. 1년 미만이 9분입니다. 심지어 6개월 미만도 3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았을 때 과연 동장님께서 그 동에 가셔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별로 애정도 없을 것 같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 하자는대로 대충 하다가 오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무연한을 최소한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야만 동장님의 힘도 생기고 역할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들 몇 분을 제가 제 관할이었지만 봐와서 그분들 근무기간을 좀 봤습니다. 전부다 2년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병숙 국장님 같은 경우가 갈산2동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천1동에 안성봉 동장님 같은 경우도 역시 2년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또 청천1동에 길옥이 동장님 같은 경우도 2년이 넘었습니다. 여성동장님이었지만 그분은 야간순찰까지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동정을 이끌어야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설렁설렁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심사숙고하셔서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서는 근무기간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익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배치되는 사무관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도 기존에 동장을 구로 발탁하지 않고 신규사무관을 구청 과장으로 보직해서 최대한 보직기간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89쪽입니다.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지속 운영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대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대상을 관내 중ㆍ고등학교 그쪽으로 많이 배부했는데요, 그리고 매월 4일날 있는 안전점검캠페인 때도 홍보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나 전동차 액자 광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안내방송 그런 쪽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대상은 전구민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여쭤봤냐면요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 지속운영 및 홍보 해서 제가 7월에도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는 왜 빠졌는가. 그러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14세에서 만 10세니까 스마트키즈폰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학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ㆍ고등학생 정도 되면 여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사실 무서워합니다, 어른들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심귀가 앱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난번에도 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 빠진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홍보대상은 전구민이 되겠고 지금 1,498명, 한 1,400여 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58명 정도가 가입돼 있더라고요. 가입됐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빠트린 건 초등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해서 빠트린 건 아니고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타깃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운영하고 홍보할 때도 앞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도 포함해서 전구민 상대로 홍보를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교에서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지금 유경희 위원님이나 엄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 안심귀가 앱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센터에 홍보전단지를 비치하시나요?

비치했었고요, 작년 2017년부터 운영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초기에는 행정복지센터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실 구의 모든 부서 또 시청까지 해서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로점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없더라고요.

예.

저도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홍보전단지를 비치할 수 있으면,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거기도 통장회의, 새마을부녀회 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데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의드립니다.

예. 각 동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주민자치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홍보효과도 거양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연계해서 홍보방안을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계속 띄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래서 가입실적이 부서장인 제가 판단하기로도 저조한 편으로 제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나 가입 독려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나 그런 것 해서 가입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축제 준비하느라 아주 고생하시고 늦게까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12시 반 정도 일과를 마치고 축제 마지막날에 가다 보니까 주차관리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다 여성분들이 그 시간까지 거기서 집에 못 가고 차 안에 계시는데 그것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공단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부평구청 소속이래. 공무원이래요. 12시 반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분들이 직접 그때까지 차량 통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은 한 번 복지 차원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성분, 남성분이면 괜찮은데 여성분 3분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다음에 69쪽 보면 전화 외국어 강좌 운영 있잖아요. 이것 구의원도 가능한 건가요? 여기 보면 다 구의원 가능한데 이건 그런 말이 없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참여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은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더 확장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총액제로 되는 게 아니지요? 인원당 내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정된 예산 속에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최대한도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한 속된 말로 잘리지 않기 위해서 비리를 안 저지를 수도 있고 이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지난해보다 향상된 걸 보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조금 후에 질문드리고요, 안전재난관리과 김기동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89쪽 첫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를 나가 보면 통장님들의 가장 큰 불만이 주민자치위원은 권한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장이나 반장분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것 설치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할 텐데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번 물어보시고 페이퍼로 어디가 좋은 점 그런 수집하는 단계를 한 번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CCTV 설치할 때 설치장소나 일단은 설치장소라도 통장분이나 반장분들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한 번 들어서 그 동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출장을 나가고 현장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현장민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나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는데 그럼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이라든지 반장 그 주위에 사시는, 그런데 대부분 저희한테 건의하시는 분들이 뭔가 동 행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많이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고 저희가 선정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띄웁니다. 각 동으로 해서 다 공고를 띄우는데 사실은 구에서 공고를 띄운 게 공고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패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통장님이나 반장님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런 분들이 실제 동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현장감이 가장 풍부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주민자치가 있고 통ㆍ반장 조직이 있는데 이 통장, 반장님들이 되게 소외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물어보고 모임에 있어서 담당자가 나가서 설명하고 모임을 하면 그분들이 내가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행정조직이다 이러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위치나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뭐 다른 분들에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에게 소속감을 좀 주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단순한 질문인데요 89쪽 밑에 보면 부평 안심귀가앱 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8월 6일로 잡았고 스마트키즈폰 지원사업 개통자 현황도 8월 6일로 왔어요. 내년 계획을 보고할 때는 최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8월 말이나 9월 중순이나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보를 잡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런 하나 하나도 신경 써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관리과는 본 위원의 구의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하나도 안 났으니까. 사고대처방안이나 그런 것 볼 때 홍보나 아주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 이승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엄익용 위원님이 아까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느낀 것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수년 동안 같은 동에서 활동을 해봐서 과장님 성향이나 스타일을 아주 잘 아는데 과장님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적으로. 그런데 느끼는 게 엄익용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힘이 세요. 행정처분으로 내려준 것도 막아요. 그렇지요? 못 해요. 그분들 눈치를 보느라, 주민들을 위해서 100% 도움이 되는 것도.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들 거.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을 100%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No’라고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집행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들 아시겠지만 구의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대놓고 내가 반대했다가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계속 안 찍어주고 잘못 뽑았다 그런 소리하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조치는 동장님들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민자치, 아까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관리실태 지도점검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식대나 찬조금처럼 딱딱 집어서 이건 안 된다 해놓으니까 이 사람 불법인지 알면서도 다 사용해요. 그렇지요? 그럼 이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돈이 다 그렇다면. 이것 남는다고 구비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환입을 못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규칙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해봐서 우리가 주민들, 우리 부평구청 예산을 주민을 참여해서 쓰이게 하는데 수강료 수입 관리실태도 이분들이 짜도록 한 번 해봐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급양비라든가 그런 데 쓰는 것만 못 하게 하는 거지 그 돈을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식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식대는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회비도 지금 5만 원으로 인상된 상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져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건 그런 권한도 포괄적으로 주어서 그분들한테 왜그러냐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두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쓰면 자기들이 번 거 자기들이 쓴다는데 너 무슨 참견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사업을 하고 식비를 먹어서 식대를 해서 또 다른 것을 써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엄청 중요시 여기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장님, 이게 2012년 이후로 쭉 시행됐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채택됐나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현재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곳 있습니다. 그게 계획형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인천의 서구도 그렇게 도입한다고 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지금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또 조직해서 주민자치회에 던져주고 거기서 주민들이 토론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생산하고 도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행된다고 한다면 전제조건이 아까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기타 단체가 됐든 그분들 역량이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돈을 주었을 때 정말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 체계하에서 그렇게 동에 4,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지원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시에서도 정권 바뀌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범동을 선정해서 각 구에 1-2개 정도 해서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런 식으로 시범동으로 먼저 계획형참여예산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게 참여예산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평구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성숙한 시민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게 제가 차를 끌고 가면서 플래카드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못 가요. 그런데 지금 내 사무실이 동암역 앞에 있는데 누구도 나한테 주민참여, 공무원이나 담당자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참여해 보실래요 이렇게 전화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주변에, 그 동에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판 달고 사업하시는 분,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그분들한테 한 번씩 참여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번 해줄 수 없나요 이런 활동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중에 가장 큰 부분중에 하나니까 좀 더 기존에 했던 것을 보고 이렇게 해보면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좀 더 발상을 전환해서 어차피 관리감독은 다 구청에서 하잖아요. 구청에서 도장 안 찍어주면 돈 안 나가고 잘못됐다 그러면 다 안 나가고. 단지 그런 기획과 예산 하는 것을 주민이 한다고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구청장님 업적은 늘어나고.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더 확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2019년도 미세먼지 부평구의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도 너무나 심각했고 또 지난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호흡기라든가 또 가정에서는 베란다에 빨래도 널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부평구에서 공기청정기가 지급되는 곳이 있나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부평동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한 관리는 저희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정책대안 같은 경우는 환경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초미세먼지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라든가 황사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는 공기청정기가 난방이라든가 공기가 안 좋을 때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입하지 못한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미세먼지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대응해서 진짜 노약자가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는 하루속히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문자를 가지고 미세먼지 심하니까 외출을 자제해달라든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실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파트는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대안을 그 부서와 공유해서 좋은 미세먼지 방지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페이지 78페이지 동아리 경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랑 시상식 부분으로 나눠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승팀은 전국경연대회 나가잖아요?

인천시 경연대회를 통해서 전국, 거기서 인천시에서 10개 구ㆍ군이 다시 인천시에는 모여서 경연대회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21일에, 이번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서 1등 팀이 다시 전국대회 나가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 경영대회에서 우승한 팀에 대해서 인천시 나가는 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요?

예.

일단 버스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차량만?

예.

조금 더 이분들이 부평구 대표해서 인천시 나가고 또 인천시에서 우승해서 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게 지원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대회 나갈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광주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광주에서 했는데 지방이다 보니까 식비 같은 거라든가 강사료 정도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을 주민자치위원 80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은 분이 가서 참석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은데 주민자치위원님들 개개인 면면을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낮에 시간을 내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산 관계에서도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80명 하는데 1,800만 원.

예. 1,776만 원에서 한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가네요.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센터에 근무하시는 비상근직 그분들 안 쓰시나요?

센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 월 1회 회의수당은 어떻게 되지요?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3시간에서 4시간.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들겠네요? 시간당.

시간당! 1일 3시간에 1만 5,000원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요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 1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도 올라갔고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은 진짜 일 열심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도 개선 부탁드리고 지금 시급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물론 예산이 빠듯하지만 조금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자원봉사 성격을 띠고 오셔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시급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수당의 지급에서도 9조, 거기에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그렇지만 징수과목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돼 있지만 그래도 이분은 자원봉사지만 그래도 사실은 상시근무하고 계시니까 꼭 세칙에 준해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8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지요?

현재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서 제안을 받았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을 보면 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체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 동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면 발전이 좀 있겠지만 공모를 해도, 제가 동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보면 공모를 해도 사실 참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에서 편하게 동에서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각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할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역시 공모를 해도 주민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4년 했습니다. 4년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회의가 전반기 연 3회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업에 금액이 크면 일단 채택이 안 됩니다, 제안사업을 올려도. 그러다 보니까 참여예산위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설렁설렁 하다가 지금 회의수당이 얼마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현재도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전반기 연 3회로 끊을 게 아니고 물론 올해 올린 게 올해 채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회의도 늘릴 필요가 있고 교육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왜냐면 전반기에 한 3번 정도 동 회의를 해서 6월, 7월경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도도 부족하고 관심도 사실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사업을 올려서 2건이 채택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나는 삼거리에 CCTV를 올려서 채택이 됐고요 또 한 군데는 불법주차 문제로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올려서 채택이 됐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채택이 됐으니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도로에 주차금지라는 글씨만 크게 양쪽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은 과연 제안사업에 올릴, 제가 올렸지만 이것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제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말뚝이라도 박든지 해서 주차를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에 크게 주차금지라는 표시만, 글씨만 써놨어요, 실질적으로.

사실상 도로에 지장물을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일단 주차금지, 불법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차도 이렇게 삼거리에서 큰길로 나가는 부분인데 어딘가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청천동에 CGV 건너편에 보시면 LPG 주유소가 있습니다. 중고매매센터 맞은편 쪽으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국민주택 지금 건축하시는 데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뒷길로 나와서 큰길로 합류되는 지점, 그 도로 언제 한 번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나와 보시면 주차금지라고 노랗게 글씨만 크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불법주차는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여전히 많이 나고. 거기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장소입니다. 일단 보행자가 거기에 보행로가 있는데 보행자가 안 보여요. 삼거리에서 큰길로 합류하려고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안사업을 올려서 채택을 해서 시행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82쪽 보시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 하단쪽에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위한 문화행사 유치 해서 내년도에 문화행사가 연 2회 이상 해서 사업비 지금 3,000만 원이 책정돼서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신 거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세요?

매년 그렇게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렇게 했었나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했던 건 우리 자치행정과 주관이 아니었지 않았나요?

저희가 9월 8일 했는데 미군기지 내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와서 공연한 팀들은 문화재단에서 지원해서 같이 협업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는 목적이 여기 보면 부평미군기지 내 각종 문화행사 유치로 지역주민의 친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조기반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때마다 몇 번 참여해 봤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면 항상 똑같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동에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참석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날 통장님들한테 얘기하셔서 통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통장님들도 오시고 이번에는 통장님 외에 가족단위로 오신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예.

생각보다 참여주민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신규나 이런 것도 잘 결정하셔서 정말 많은 주역주민들이 이 공간에 친숙한 공간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하시는 거면 홍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2019년도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는데 정말 좋은 제도, 또 확대되야 되는 제도인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주민자치예산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참석은 못 했지만 거기서 혹시 좋은 대안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었나요, 과장님?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토론회를 여러 번 저도 다른 토론회도 가보고 그랬지만 보통 우리가 1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늦게까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계신 것 보고 희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만큼 관심들도 많다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도 동에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지금 참여하셔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을 내년에는 저희도 확대해서 하실 계획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청소년 대상으로 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하고 학부모 등 해서 여성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분들을 타깃 계층으로 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펼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대안이나 이런 것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엄익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한 3번 정도 월로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들을 하라고 그럴 때만 거의 하고 있지요?

보통 동에서는 1월에서 6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일반주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현수막을 게시한 적은 있나요?

동에서 따로 그렇게,

현수막 게시한 적은 없지요?

예.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제안되는 그런 홈페이지 팝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종전에는 시기를 정해서 운영했었는데 연중으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요,

제안 건수가 없지요?

시기를 몇 월까지, 6월이면 6월까지 그렇게 제안을 받고 닫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중으로,

연중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정말 예산만 늘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정말 아까 이정원 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목표에 맞게 운영되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애쓰고 계신 건 알지만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우리 올해 누구나 느꼈던 폭염에 대해서 피부로 다 느끼셨기 때문에 폭염이나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파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올 한 해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대비책을 잘 우리 구에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2018년도 폭염 대비를 위한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월 17일에 부구청장님 주재 폭염대책 회의를 하셨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운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폭염대책 회의를 7월 17일에 했는데 무더위쉼터 운영은 8월 8일부터 계획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무더위쉼터는 그전부터 계속 운영해 왔었고요,

아니, 야간운영한 거요.

예. 야간운영한 건 사실은 저희도 올해가 94년인가 그 이후로 열대야도 가장 길었고 측정 이래 가장 심한 폭염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이 돼서 사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야간운영도 했었고 24시간 운영도 해왔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한 8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폭염이 꺾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8월 초에 말복이 있거든요. 말복 때는 꺾이지 않겠느냐 했는데 폭염이 계속 되는 바람에 안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어설펐습니다. 시행 첫해다 보니까 좀 어설펐는데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 보완해서 무더위쉼터 야간운영에 있어서 올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설프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봐도, 이것을 운영하신다고 해서 저도 한 번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간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 보면 토요일, 일요일, 8월 15일 공휴일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날은 공휴일이라서 운영 안 한 게 아니라 첫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말은 제외시켰는데 주말이라고 열대야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하자 했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8월 15일 야간에 20시까지인가 대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단체에서 8ㆍ15와 연계해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못 하신 거다?

예. 16, 17도 그렇게, 17일에 공교롭게 폭염주의보가 해제돼 버렸고 그때 마무리 된, 경위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맞지요. 이런 게 주민들이 볼 때는 선심성 또 보여주기식 이렇게 인식을 주시는 이런 사업을 왜 하셨는지 제가 구정질문도 그래서 했지만 이게 볼 때는, 제가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날짜별로 담당부서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 날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날이었으니까 제가 8월 13일에 갔었네요. 그래서 보니까 6시가 다 됐는데도 회의실 문을 여니까 깜깜하게 돼 있고, 6시가 다 됐을 때요. 그리고 에어컨은 엄청 시원하게 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6시 조금 넘으니까 어느 직원이 헐레벌떡 와서 그때 불켜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회의실 안에 에어컨은 그렇게 틀어놨으면 그것도 우리 부평구의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그것 하기 위해서 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과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다른 데 실질적인,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은 무더위쉼터를 해놨지만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른신들이 맨날 전기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회장님은 틀지 말라, 밑에 회원분들이 더워죽겠는데 틀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갈등도 갖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것을 해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하나도 안 됐어요. 이래서 급하게 야간운영한다고 동에 요청하셨지요?

요청은 했었는데 사실 그때 8월 8일부터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18시로 다 종료되고 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인천 전체적으로 한 번 무더위쉼터 야간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침 비슷하게,

지침 비슷하게가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지요, 뭐.

그래서 저희가 한 건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경로당 일반 동에서는 그때도 8월 8일부터 경로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경로당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없고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건데 올해 문제점 있는 건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의 한파도 보여지기식 이런 것 말고 정말 주민들이 한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아쉬운 거지만 크게는 중앙에서부터, 그 밑으로는 시에서부터 연결돼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과감히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해야 구민들한테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자치구 얘기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안 맞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우리 아까 공현택 위원님이 안전재난관리과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평구의 재난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아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들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사업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오늘 지적하신 거나 대안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삶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의 2019년도 주요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