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로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등 6개 과목별로 53억 3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징수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금년도에 사업 완료한 십정동 178-59번지 도로개설 외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 등 8개소를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동암역에서 백운역 이면도로 개설공사는 남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주민청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 사업은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 해제지역으로서 도로개설을 통해 대형화재 예방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소2-5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맹지 해설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4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 편익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일로 113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부평동중학교에서 부개역 구간으로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안남로 123번길 보도정비공사는 2001아웃렛에서 대정초교 구간으로 인도에 포설된 컬러 아스콘의 노후화로 보행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부평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입구에서 작전고가교 구간으로 노후불량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안남로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는 부평우체국에서 산곡남중학교 구간으로 노후 아스팔트를 정비하여 차량 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동수로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는 동수초등학교에서 부개사거리 간 노후 불량한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입니다. 부영로 178번길 도로재포장 공사는 대림아파트와 욱일아파트 사이에 노후 불량한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굴포1교 등 8개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용역비와 남부고가교 자동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을 총사업비 1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민원 보수에 대하여 연간단가 보수방식으로 시행하고 백범로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기존에 저효율 도로조명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인 LED로 교체할 계획이며 기타 도로조명 사업을 적기에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159쪽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분야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로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2019년도 계획으로 주요사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선 분야로 첫째, 걷고 싶은 거리 정비사업은 삼산2동 굴포4교 인근 ‘걷고 싶은 거리’에 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옹벽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산곡1동 명신여고와 부평6동 동소정사거리 인근 옹벽에 벽화,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계단 정비사업입니다. 부평2동·6동, 십정2동 일원 9개소에 노후계단 도색,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입니다. 먼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발굴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총 84개소 인근 안전펜스와 인도에 인식개선 스티커 약 570개를 부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안심거울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현관문에 미러시트 약 260개를 부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2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민간용역사업과 실태조사, 단속 및 정비 등 2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정비입니다. 불법노점 및 적치물에 대해 계도와 정비,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16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은 공무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고질적 노점의 사전예방과 마찰방지를 위해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불법고정광고물 단속,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광고물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로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2019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고정광고물 단속으로 첫째, 옥외고정광고물 자율정비사업은 부평3동 경원대로와 부개3동 길주남로에서 불법위험간판 위주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간판 자진정비 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율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불법간판을 자진 정비하는 사업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입니다. 먼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정비는 연중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겠습니다. 169쪽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은 예년과 같이 주말과 공휴일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안전점검은 옥상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예방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옥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0월 8일 자 일시발령으로 보직 변경이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의 서종원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시 건축계획과에서 근무하다 주거관리지원팀을 맡은 노상인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5쪽까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적법절차 유도를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깨끗한 건축환경 조성 및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발생한 신규 위반건축물 136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84건을 조치하였고, 자진정비 완료 19건, 이행강제금 3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항측의 경우 2017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3482건 중 허가와 자진 정비된 1917건을 제외하고 1565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가설건축물의 경우 관리대상은 1412건으로 이 중 신규 85건, 존치기간 연장 247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의 정비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재부과 추진을 하는 등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76쪽부터 178쪽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평구는 대형공사장 증가와 난개발, 주차난 등 주거환경의 질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도시와 그 구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관련제도의 올바른 계획수립 및 개선이 되도록 건축행정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000㎡ 이상 건축현장 및 민원현장에 대한 관리점검과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8월까지는 우리 구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건축제도 개선 및 건축공사장 관계자 회담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확립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79쪽부터 184쪽입니다.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주택수급 개선 및 기존 도심지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주거환경 조성, 노후 공동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전체 현황과 동별 현황 그리고 주택 구성비율은 179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단지는 9개 구역으로 2개 단지는 공사 중이며, 7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신축사업은 3개 단지로 2개 단지는 공사 중에 있고 1개 단지는 사업계획승인 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85쪽부터 186쪽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무방문 서비스 대상으로는 사용승인 및 철거된 건축물로서 관공서 방문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로 증축과 용도변경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축물 등기촉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민원 무방문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인의 별도 등기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8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계층 하락을 막아 지역사회 전체의 활력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발굴 제공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인 자이며, 지원내용은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세대원이 지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차가구는 월평균 1만 858가구, 14억 1600만원, 자가 가구는 147가구에 7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임대는 LH에 1373가구, 인천도시공사에 408가구, 총 178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주거급여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5건입니다. 보고서 193쪽에서 194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평2동 삼릉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 확보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 사업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이며 현재 마을 주요길 3개소에 CCTV를 설치 중에 있으며 공동이용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상 3층 연면적 992㎡이며 주 용도로는 마을회관, 커뮤니티실 및 체력단련시설로 설계하였습니다. 현재 미보상 1필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95쪽에서 196쪽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부평구에 도시 활력과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1동 65-17번지 일원 22만 6795㎡에 5년간 164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혁신센터 조성 등 10개 사업과 6개의 부처연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부평11번가 마중물 사업에 545억 4000만원이 투입되며 혁신센터 조성 등을 위한 공기업투자비에 400억 및 부처연계사업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5개 사업에 697억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혁신센터 조성계획 수립,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및 스마트시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금년도에 착수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푸드플랫폼 구축과 굴포문화 활성화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11번가 사업비의 20%인 113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46억 2600만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혁신센터가 들어설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의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경찰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경찰학교 이전지에 결정된 도시계획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사업면적 18만 6863㎡ 부지에 시 사업으로 영유아종합센터 외 2건과 우리 구 사업으로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외 4건 및 민간사업으로 성모자애병원 종합시설 증축과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종합의료시설 증축과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과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시 사업인 중로1-327호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인 공동주택사업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가칭 부평노인문화센터,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부평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주변 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2019년 추진사업으로는 제1113공병단 이전적지 지구단위 결정 외 3건의 용역에 2억 9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용역에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에 1억 9400만원, 부평 국가산업단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에 5000만원과 작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113공병단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천농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 3건의 도시관리계획 신규결정 및 변경결정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2쪽 자연형 하천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636억을 투입하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6㎞ 구간의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의 10.48%인 66억 6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14억 3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 도합 21억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인 하천 분야 국비 10억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 5일 자로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분기별 1회 정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걷고 싶은 굴포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굴포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6년 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 외 2개 하천 6.62㎞와 삼산1배수펌프장 외 5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에 15억 1600만원으로 하천 유지관리 및 펌프장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가꾸는 굴포천 사업은 한국GM 등 3개 기업과 굴포천 네트워크 등 19개 단체와 상·하반기 굴포천 대청소 및 생태학습 등을 실시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청천천 인도교량에 대하여는 다음 달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4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도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구동오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은 물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사실 도시관리국 국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자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평구에 미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죠?

네, 미군기지.

그리고 저희 부평구 땅은 아니지만 국방부 소유의 땅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가 이것은 뭐가 먼저냐라는 질문이기보다는 도시를 관리하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요청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저희가 국방부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평4동에 삼마아파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장님하고 저도 심도 깊게, 도대체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한두 번 이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삼마아파트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주민의견도 들어서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가급적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말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은 특히 원도심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공간이 만약에 구민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공원도 좋고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도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원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에 있는 구민들과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군부대가 있는 곳도 철수를 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다 묶어서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의 약간의 바람만 할 수 있고 이 일은 미군과 국방부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관할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현재 그 부대가 존재하고 있는 부평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 주객이 전도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되어도 그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게 일반적인 권리금이라는 개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소유한 땅은 아니지만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부평이라는 지역에서 부평구를 관할하고 있는 의원들과 특히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님들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갈급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구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3공병부대 이전부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도 1113공병부대 같은 경우에는 해체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이전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 땅이 부평구에 무상으로 양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저희 의도대로 기반시설로 개발을 하려면 재정사업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창의적인 개발도 유도하고 또 민간으로부터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가급적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1113공병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마아파트 부분도 아마 국방부가 이전을 한다면 1113공병단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정이 충분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대부분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지만 1113공병단 추진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의미는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부평구에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구역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 어떤 게 더욱더 구민들에게 효율적인 정책이고 방향일지에 대해서 그림은 그리고 있다가 필요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제안하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저희도 적극적인 태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 관련된 시나 다른 쪽에서도 열심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박자를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너무나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본 위원도 열심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늘 우리한테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진짜 노점상인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사시는 곳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노점상들이 정말 본인들도 그야말로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저기가 있기도 한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차피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려고 하는데 노점상들한테 하고 있을 때 신고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단속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나가는 거가 지속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점상 자체를 일괄적으로 어떤 한곳으로 딱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먼저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아름상가라든지 또 문화의거리라든지 과거에 했던 정책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도 많은 행정력, 시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할 수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정책은 노점단속 위주가 아니라 관리 위주입니다. 더 이상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생활여건 또 생업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래서 강력한 단속보다는 관리 겸 유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관리 단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묵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네요?

묵인은 아니고요.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평역 주변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가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종료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게 노점상 단속 부분 이런 게 아닐까 싶고 민원도 가장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노점상분들도 보면 본인들의 이런 단체 활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완전히 노점상을 전혀 묵인할 수도,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진짜 여러 가지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노점상분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지가 2009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하고 나서 지금까지 2018년이니까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부평 남부권역 쪽으로 있는 부평2동이나 5동, 부개1동 이쪽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쪽에 있는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체육시설이나 근린공원, 노인장애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종합학교 부지 안에 체육시설 관계에 대해 인천시에 지금 땅이나 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천시에서 허락이 된다면 그럼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가칭 남부체육시설로 해서 이번에 계획수립을 해서 현재 시유지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무상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 의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시에서도 그걸 허락할 수 있다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또 아니면 남부권역 쪽에 여기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있는 구민들 자체가 한 번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영장 하나 진짜 없는 것에 대해서 허탈감을 많이 느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더 추진을 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되는 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수역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오는 도로 자체가 이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월산 터널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오는 그 도로가 현 도시계획상으로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좁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쪽에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좀 확폭을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임시방편의 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로를 갖다 확폭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안쪽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하기 이전에는 도로 확폭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평용갈비 그쪽에서 오는 진입로 그 자체하고 또 부개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북부권에서 남부권으로 넘어가는 사거리에 보면 도로바닥에 화살표시가 있잖아요? 화살표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살표시가 좌회전, 직진·우회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부개고가를 넘어서 차도가 3개가 있어요. 차도가 3개가 있는데 직진하고 우회전 차선만 주고 두 차선은 좌회전 차선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가려다가 사고가 나면 100% 잘못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런데 거기를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같이 해놔도 전혀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그거는 교통행정과 저기라서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라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걸로 알고.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문의하겠습니다, 그럼.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준비하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유난히 ’19년도, ’18년도도 그렇지만 ’19년도 추진에도 저희 지역구에 도로개설 사업이 참 많은데요. 이거 좀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신경 쓰는 도로개설 공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이 건은 제가 지속적으로 김상현 팀장님하고 소통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준공일이 2020년 6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고 받았어요. 예산은 지금 12억 5000 구비하고, 교부세 5억, 시비를 지금 7억 5000 시에다 협조한 상태잖아요?

네.

시에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결과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결과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백운쌍굴다리 공원 쪽은 지금 깨끗하게 정비됐잖아요? 그런데 이쪽 편이 사실은 교통문제나 보행자 안전문제에서 더 시급한 문제인데 일단 주민들은 저기는 됐는데 여기가 더 시급한데 지금. 여기는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 지금도 가장 심각해요. 출퇴근되면 차가 양방향에서 겹치면 꼼짝달싹도 못 해요. 다시 백으로 나가야 돼요. 쌍굴다리부터 아주 그냥, 주차도 사선으로 대놔서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못 하게 주차봉을 박을 수 없냐 해도 그것도 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2020년까지 앞으로 2년여가 남았는데 지금 그 지역의 가장 시급한 도로개설 건인데 이걸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상 이 지역은 어느 정도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2020년까지 잡은 것은 보상협의만 원만히 진행이 되면 내년도까지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최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주민들은 아주 뭐, 저도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다가 그것 때문에 가면 그냥 얘기해요, 가면.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저는 보고드리고 주민자치에 가서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좀 더 시행을, 물론 보상 문제가 최대의 난관인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내년 봄에 한 4월쯤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사를 착공하려면 최소한 보상이 한 80% 정도는 이루어져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 진행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건을 마련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최고의 민원사항이니까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 봄에는 착공을, 주민들이 지금 진행되는지 안 진행되는지 잘 몰라. 내부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래서 설명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아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160페이지요. 부평신촌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이거 종료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종료됐는데 이거를 사업할 때 본 위원도 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일단은 해보고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뒤에 조경석하고 그다음에 부평공원에 철망펜스 친 것은 아주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된 게 뭐 같아요, 과장님? 최고 문제점.

지금 사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보행통로를 저희가 도색을 했는데 보행통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설계할 때부터도 예상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행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주차를 하잖아요. 보행자는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거주자 주차 쭉 해놨죠. 거기 보행자 하는 데 주차도 하니까 그것은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처음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차봉을 합시다, 차 못 대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해보고 또 차후에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우려된 상황이 있잖아요, 보행로인데 다 차를 대놓는데. 거기에 주차봉을 박는 건 안 돼요?

주차봉은 사실 그것도 하나의 반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고요. 거기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빌라가 많아서 진출입로가 항상 많습니다.

아니, 도시형생활주택 진출입로는 차가 자기네 주차장으로 가야 되니까 박을 수 없고 그 외에 있잖아요.

그 외에도 사실은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주차 시선유도봉,

아니, 그것 갖다가 반대민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보행자가 다녀야 되는데 보행자 위에 차를 대놔서 보행자 민원은 어떻게 할 건데요?

주차를 횡으로 세우면 보행통로가 확보되는데 이거를 직각으로 세우다 보니까 보행통로를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차를 세울 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횡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실 주차 시선유도봉이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심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자는 거는 본인들이 그것을 해놓으면 차를 못 대니까 없애달라는 민원이죠. 그거를 민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민원은 안 되고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반대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설계한 대로 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를 제대로 통행로 확보하면서, 주차하더라도 확보를 하도록 주민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거기 아스팔트 깨끗하게 해놓고 조경석 해놓고 부평공원 펜스 다 좋아요. 보행자 만들어놓고 차 다니니까 보행자가 지금 차도로 다닌 데도요? 더 위험해요. 노점까지 거기 포장마차까지 정리해서 깨끗해서 좋은데요. 그게 한 가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이거든요, 다들. 지역주민들이 차를 세울 때 적어도 보행통로가 그게 1m 50이거든요. 1m 정도만이라도 남겨두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 지역주민도 있겠지만 주말되면 부평공원 나들이 오는 분들 또 옆에 가게의 포장마차나 음식 드시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외지인들도. 저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서 주차봉 설치가 어떻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거기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봉 설치를 반대해서 못 했다고 그러니까 저랑 이게 핀트가 안 맞잖아요. 누구 민원을 들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수많은 민원 또 수많은 현장 확인,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한 거고요. 그것은 어차피 주차봉 설치해도 또 민원이 있고 설치 안 해도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거기 차를 세우시는 분들이 아, 여기는 보행통로라는 것을 알고 최소한 보행자 통로는 확보하고 세워야 되겠다라는 의식, 그게 한두 대만 실천하면 따라하거든요. 한두 대가 어기기 때문에 계속 따라서 그렇게 세우는데 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죠? 보행로에 대니까.

불법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거기가 사실은 복개천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선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참나! 그러면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주차를 보행통로를 확보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를 하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 말로만 보행자 통로지 거기다 다 차 대는데. 그거 해결방안을 해줘야지. 지금 불법주차도 아니라고 그러지. 스티커도 발부, 주차지도과한테 물어보겠지만 거기 스티커도 발부 못 해요, 불법주차?

거기는 주차구획선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차봉도 못 한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거기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 못 하는 게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단지 보행자하고 운전자가 서로 배려를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질서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지도과의 단속원을 그쪽에 배치해서,

거기 주차스티커도 발급 못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계도,

계도 차원으로요?

네, 계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쌍방 민원인데 어느 쪽이 좋은 방법인지. 본 위원 생각은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차도 심각하지만. 거기다가 보행자 통로로 하지 말고 아예 주차선을 그어버리지 그랬어요. 뭐 보행자 통로라고 해놓고 보행자는 다닐 수 없게 다 차 대놨는데.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주차봉 해놓으면 차를 못 대서 반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시형생활주택 본인들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에다는 박을 수가 없겠죠, 자기네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외에는 주차금지봉을 해서라도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요. 또 개선방안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하여튼 지켜볼 테니까요. 과장님, 개선된 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시경관과는 이 노점 문제 때문에 하여튼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필요성도 공무원 단속의 한계로 인한 인력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폭력적 행동에도 대비해야 되고 하여튼 힘든 것은 아시지만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지역구에도 현대아파트 1단지 건너 농협 있지 않습니까?

네, 경원대로.

농협 옆에 야채상인가, 뭐예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 경계석인데 거기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하다보면 앞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다닌다. 그래서 저도 좀 나가보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끝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니까 또 차도에 화물트럭 나와서 번호판 가리고 또 팔다가 단속 나오면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하고. 거기 롯데리아에서 우회전 내려가면 신촌 들어가는 데 거기도 차 대놓으니까 차량들이 우회전을 못 해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단속 나가고 그러면 그때는 도망가죠. 그리고 그다음 날 또 나와요. 하여튼 거기는 지속적으로 시간 날 때 수시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도로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라는 큰 타이틀을 봤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과라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징수액이 46억인가요?

네.

부과액이 51억이었고 내년도에도 보니까 53억 정도 목표액이 정해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왜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야는 크게 징수에 어려움은 없는데요. 일단 국공유지 즉, 도로를 갖다가 점용하는 또 구거부지 같은 경우 그런 데에 점용하는 분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본인들 삶도 어려운데 도로점용부지, 국공유지 점용료를 납부하라고 하니까 미납하는 부분들도 많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면 사실상 체납할 수 있는 압류물건도 없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재정에, 어떤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정이 돈이 있어야 살림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사용료라든가 진입로 등 7개 분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이라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현황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

현황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살림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제가 가정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님. (의사팀 직원을 향해) 이민영 주사님, 사진 좀 한 장만 띄워봐 주세요.

의사팀 이민영 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 사진이 어디냐면 부평농수산물센터 들어가는 곳입니다. 평천로입니다. 평천로인데 저기가 어떻게 보면 부천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일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오는, 부천시 경계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센터를 들어가기 전에는 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없고 부평구 역시 모든 사람들이 농수산물을 가려면 저 평천로 큰 도로를 양쪽 차선 거기가 한 8차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4차선, 6차선에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꽤 큰 도로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운행을 해보면 도로 상태가 굉장히 마모도 많이 되고 이런 상태예요. 혹시 도로 재포장의 계획이, 지금 현재 여기 계획서에는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다음에라도 현장답사를 좀 하시고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보심이 어떤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도 폭이 20m가 넘어가면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20m 이하일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2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인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아스팔트 차도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평천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20m가 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아스팔트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도 확인했고 시에다가 내년도에 재포장 계획 잡을 때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원활하게 시에다도 좀 요청을 해서 농산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역시 그래도 부평구 농산물센터 가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추후에 계획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쪽에 저 사진을 보면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삼산1교입니다. 삼산1보도교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리고 또 한 장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거는 삼산2보도교고요. 또 한 가지 저거는 부평공원 내에 있는 행복육교입니다.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기억이 있어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행복육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그전에 부평공원 쪽으로 해서 사람인도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서 있죠? 좌우측으로. 또 하나는 행복육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은 삼산1보도교하고 그 옆에 이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 부평 관내에 아마 육교를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서 있는 엘리베이터는 딱 저 세 군데.

네, 맞습니다.

6개죠. 좌우로 해서 6개 있는데 지금 삼산동에 있는 2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자주 가고 하는 곳이라서 아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저거 같은 경우는 한 2010년도인가요?

네.

2010년도에 했고 행복육교는 2005년도에 건설이 된 것 같아요, 설치가. 그런데 삼산육교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LH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산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실지 정말로 전혀 이용을 안 하는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늘 가보지만 저도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타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단층으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면 또 경사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아주 안 좋은 시설인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또한 육교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서 횡단보도가 또 다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장애인이 혹시라도 이용을 한다면, 최후로 말씀드리면 철거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그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거를 언제까지 저렇게 이용을 안 하는 시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저게 6개인데 업체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신성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월 한 66만원 정도, 연간 한 792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타 업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닥,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20층 되는데도 불구하고 월 한 6만원 정도, 부과세 포함하면 6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층을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1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아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표준관리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아마 고시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얘기라도 해서 좀 싸게, 불과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매월 11만원씩, 또 잦은 고장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는 또 따로 청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 도로과에서도 한 사람의 민원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 전기도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걸 계속 유지관리비로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또 만약에, 현재 수의계약으로 많이 가고 있나요? 제가 쉽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단가비교를 해서, 그리고 견적비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발언하는 업체는 신성엘리베이터인데 언제부터 하고 있었나요, 이 업체는?

아마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매년 계약하는 건가요?

네, 연간 계약합니다.

그럼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합니다.

그냥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업체에다가 전격적으로 일임을 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수의계약자가, 쉽게 표현해서 수의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다음에라도 이 업체가 문제가 안 되고 유지관리 잘하고 있으면 연이어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야, 이런 부분은 좀 가격을 조정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의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 좀 더 가격을 우리 적정하게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으로는 보통 6층 기준으로 해서 한 16만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층 같은 경우는 11만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세지 않나 해서 혹시 계약을 하실 때 좀 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다만 조금이라도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는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면 도시, 도로 쪽의 가로등도 있겠지만 공원 내 가로등도 혹시 관리를 하시나요?

공원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나갑니까?

네, 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 도심에 가로등 안 서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이 가로등은 혹시 순찰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나간 가로등들이 좀 있어요.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눈에 띄면 참 보기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야간에도 순찰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주 1회 이상 야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순찰 결과 가로등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연간단가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기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옆에 것을 고치고 나면 그다음에 보면 바로 옆의 게 또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 1회 이상 저희가 야간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충분히 뭐, 부평 관내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은 다니면서 보면 어저께 여기 고쳤는데 바로 옆에 또 나가면 왜 관리도 안 하고 불이 나갔는데 누구 하나 이거 신경쓰는 사람이 없느니, 없느니. 결국은 또 누군가 지나가면서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하면 접수가 돼서 나가는 상황이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들 되물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유지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평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추진하시고 계신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같은 경우에 제가 인접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세대주택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여기에 지금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 해서 내년에도 한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내용도 있고 한데 혹시라도 그 굴포먹거리타운을 조성하면서 다세대주택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끄럽다든가, 먹거리타운이라면 분명히 주류 판매하는 업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조성을 할 것인지도 좀 궁금해서.

먹거리타운 같은 경우는 갈산동 377번지 일원인데요. 면적이 한 3만 6880㎡ 정도에 사업비는 한 46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먹거리타운 중앙광장에 주차장 조성비가 한 32억 6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5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차장 광장도 조성하고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현재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이 찾아오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차원이 젊은 사람들의 식단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세대는 아니고 아마 주상복합의 건물들이 주로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주민협의체라고 그래서 계속 협의체를 만들려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의견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건너편에 보면 삼산동 7단지 롯데마트 뒤쪽이라든가 이런 상업지역이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고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포먹거리타운은 바로 반대편인 건너편에 있잖아요. 굴포먹거리타운이라고 크게 조형물이 하나 서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수년간 보면 그렇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라고 가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정말로 이거 조성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보여줄 게 없고 입점하는 가게, 상점들이 없고 먹거리타운에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입점하는 가게들이 없으면 타운이 조성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돈 쓰시는 만큼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축과의 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가 끝나면 누가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182쪽에 보니까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라고 해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에서 우수단지를 선정을 했었어요, 작년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단지, 이거 이런 자리에서 자꾸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또 그쪽에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인천시에서 아마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우수단지로. 그래서 저희가 표창도 받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인증패.

네, 인증패도 붙이기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가까이 여기 산곡동에 청천푸르지오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인천시에서 2000만원이었었나요, 그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수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살기 좋은 아파트 연계해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기준이 있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수단지가 되고 최우수 단지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노력한 만큼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던 2000만원 자체도 인천시에서 내려주질 않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 내에서라도 혹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만 조금의 어떤 재정적인 비용을, 아니면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LED를 교체를 한다든가 할 때는 지원을 좀 하잖아요, 구에서도.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시에서 근무할 적에 2000년도 초반에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거기에 계셨었구나.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 이런 식으로 상금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회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장이 직접 상금을 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그게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공동주택 아파트를 열심히 가꾸고 그렇게 할 텐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사전준비하려고 하면 그 많은 서류, 그다음에 작업, 노동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무지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증패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생각이 “어떤 브랜드 가치가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면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무형이고 별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수상을 할 수 있는, 상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부평구 자체에서도 그것을 참여하겠다는 단지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단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1년, 2년 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과 시간들이 거기에 투입을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없다 보니까 신청들을 않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어서, 우리 부평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우수 단지 만들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선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세대주택도 될 수 있고요. 300세대 이하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조금만이라도 해서 우리 부평구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실무과장님이 또 인천시에서 계셨다니까.

네, 한번 법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거 신설 좀 해서, 검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참여들이 많이 저조하죠?

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나요? 대표자로서 교육을 안 받았을 때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운영교육에 법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1년에 4시간?

맞습니다,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를 않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벌칙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은 또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너무 참여율이 없다 보니까 각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으로 그것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이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입주자 대표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세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사이버교육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한 가지를 첨부해서 저는 매년 교육을 참여하고 받아본 결과 보면 어떤 때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당연히 지금 하시는 일이니까. 교육내용들이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아닌 내용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떤 때에는 알찬 교육도 있었고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질적인 내용을 추후에 다각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또 재미가 너무 없어요. 아파트 교육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조금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교육을 항상 어떤 강의를 듣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재미도 가질 수 있고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알찬 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었는데 작년부터는 LH에서 공동주택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맺어서 교육은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또 그 사람들이 강사 섭외도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의의 질이, 수준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재미가 없어요. 4시간 솔직히 버티기 힘들거든요. 4시간 버티기 힘듭니다.

올해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올해도, 엊그저께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내용을 지루하지 않는 교육 내용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부개서초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가 2019년도에는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완공돼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에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대해도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오전에 구동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장고개길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단계예요?

1단계는 지금 주안장로교회 앞에서 아파트 앞쪽에 그쪽까지가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는 어디예요? 우성아파트요?

네, 그 앞쪽까지가 1단계로 보시면 되고 2단계가 우성아파트에서 부평1동 넘어가는 그쪽이 2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반대가 되겠습니다.

반대죠?

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반대 같아요, 지금.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 맞아요?

공사 진행 중인 게 지금 1단계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1단계는 진행 중인 게 맞아요?

네,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떤 분이 그게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아니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맨날 혼나는 일만 있어서 열심히 하시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셔서 안타까워요.

괜찮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불법현수막 정비를 용역을 줬죠?

네.

지금 현재도 용역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억이에요. 기금에서 1억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런데 주말에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줬으면 이게 근절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체로 걸리는 게 상업용, 그러니까 분양을 위한 분양사에서 거는 현수막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로변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주말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0건 정도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시간대를 이용해서 밤이라든지 우리가 퇴근 후에 용역이 지나간 다음에 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정비가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되면 걸렸다가 월요일 새벽되면 없어지더라고요. 보면 꼭 그래요, 그 현수막이.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근절이 안 되는 게, 그리고 용역을 줬는데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용역을 줬을 때는 그것을 근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근무시간이 있다 보니까 게첩하는 분양사, 특히 분양사들입니다.

그렇죠. 거의가 그렇죠.

그분들은 그 시간대를 피해서 또 걸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좀 정비가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보일 수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그게 근절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하셔서,

네, 시간대를 조절하든지 이렇게 해서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법현수막은 아무나 철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정비할 수 있습니다.

정비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정비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비할 수 있는데 이제 다툼이 될 수 있죠. 거는 사람이 봤을 때 단속권한, 정비권한이 있느냐라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나 정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정당 정책에 관련돼서 현수막을 거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뗄 수 없죠?

정당 정책홍보는 정당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그거 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당법에 저촉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벌금을 물고,

벌금이나 형사고발이나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정당 정책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도 어느 당 것은 빛바랠 정도로 붙어있고 어느 당 것은 붙이면 한두 시간 만에 떼어지고 해서 그것을 누가 떼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돼서 그렇게 떼나.

아마 그 정당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정책이라든지 중요한 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홍보를 30일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대한 형평에 맞게 과거에, 좀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선거 전쯤에서는 워낙 정당 간의 자리 선점 아니면 정책홍보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교통 방해된다는 민원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일부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의 그런 정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런 민원도 없었고 최대한 정책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네.

그럼 혹시 현수막을 달았는데 현수막이 없어졌어. 그럼 그런 건 CCTV 같은 것으로 확인이 안 돼요? CCTV가 있는 데는 확인이 될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고발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형사적인,

고발해서?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왜 2019년도 업무 보고에는 웅비나래 관련해서는 보고가 없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년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정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웅비나래 건이 말씀 나왔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7월에 2200만원 금년도 예산 가지고 정비하려고 했는데 계약을 앞두고 그 업체가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또 야간작업이라든지 장비나 인력투입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 2200만원보다 훨씬 더 넘는 약 한 480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차액을 우리가 시에다가 특교금을 요청했습니다. 특교금 요청 과정에서 시의 담당부서, 그러니까 시 도시경관과가 됩니다. 거기서 검토의견을 재정담당관실에 낼 때 철거는 구비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담당관실에서도 특교금 배정이 안 됐습니다. 누락이 돼서, 원래 됐다고 그러면 9월 말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됐고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연말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시 특교금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시비를 받아와서 금년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뺐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해 주는 것 있죠? 그게 올해 예산이 2500만원이 섰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게 8월 말 자료죠?

네.

그래서 보면 2172만원을 지금 사용하셨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인가요, 끝난 건가요?

아니요. 다 된 것입니다.

다 된 거예요?

네, 준공까지 하고 완료보고서 제출을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업무 보고 받을 때 보면 이게 랜덤으로 한다고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랜덤으로 해서 이 2개 단지만 한 거예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300세대 미만으로 하는데 세대수가 총 80개 단지예요. 그런데 그 80개 단지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육안검사라든지 안전진단 검사를 한 그런 것들은 빼고 또 20년이 경과가 안 된 것들도 빼고 그런 것들로 해서 거기에서 가장 열악한 것, 열악한 동을 거기에서 선출해서 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한 2개 내지, 내년에는 한 3개의 단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나?

내년도에 2500만원.

2500만원 똑같이 이렇게 했네요?

네.

하여튼 30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보면 안전진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단지가 꽤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단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올해에 2500만원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의뢰하는 데, 또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더 해서 1개 단지라든지 2개 단지를 더 할 수 있도록 3500만원으로 내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네, 알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은 보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아파트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분쟁이 교육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쟁 해결하거나 이러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을, 물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아파트의 분쟁을 보면 계파 간 싸움이에요, 계파 간 싸움. 이쪽 사람, 이쪽 사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재개발로 따지면 하나는 비대위고 하나는 조합이고 그런 형태예요.

그렇죠. 라인 간 대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입대의 교육은 사실상 표준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게요!

다 이게 누구나 진짜, 유치원생들도 이런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표준교육으로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자기 각자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파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쟁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요, 과장님?

둘이 치고받고 하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내버려둬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다가 힘센 놈은 이기는 거고? 그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보면 저도 이거 많이 겪어봤지만 그런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교육으로도 안 돼, 그런 것은.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참석하는 사람들 아파트는 모범적인 아파트만 참석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모르겠어, 이 교육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참석 안 한다고 그래서 뭐 페널티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가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요.

아, 그래요? 교육 참석 안 하면?

네.

그런데도 안 해요?

그런데 거의 다 하죠. 요즘은,

아니겠지. 내가 못 하니까 대리로 누구 하나 보내고 하겠지, 뭐. 프로끼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았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제일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도 이슈가 11번가 사업,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크죠? 그 사업이.

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가장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관심도 많고 제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다 똑같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걱정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 부분이에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더 잘 아시죠? 시작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어도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그냥 명분만 주차장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병부대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회를 2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 때보다 두 번째 설명회 때는 우리 최 팀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주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제가 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공청회가 끝나고 과장님은 인터뷰를 하시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팀에서 온 것인지 어떤 단체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보고 “새올에다가 이 의견을 올려도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올리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가시면서 “야, 너도 올려! 너도 올려! 너도 올려!” 그러니까 같이 온 그 사람들한테 다 너도 올리고, 너도 올리고, 너도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올리라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올리자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를 거기다가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참고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그게 저희 새올에다가 약 한 81분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주로 의견이 가장 많은 한 40분 정도가 공원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쇼핑몰을 좀 해달라 이 의견이 한 58분 정도가 나왔어요,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경찰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22분 정도는 찬성을 하고 또 한 10분 정도는 반대를 하고. 거기 나왔던 주거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반대가 많았었고요. 저희가 2차 때 했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는 이런 걸 좀 모아서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 달까지는 입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의견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급해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급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100%로 갈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도 여기에 뭐 어떤,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은 잡고 계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이 있고요. 또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늘 갈등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공공에서 필요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사업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러면 구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구비라도 투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데 그 의견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만큼씩 쪼개서 이렇게 해줄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운지 명분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 팀장님이 보니까 다 이것을 갖고 계시더라고,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돼서 주민이 원하고 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도 잘 하시고 또 깊이 있는 질문보다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나 구동오 위원님이 전자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부평공원 앞 보행로 거기에 그거 한 것은 시에서 한 것입니까, 부평구에서 한 것입니까?

그건 경관과에서 한 것입니다.

네?

경관과.

경관과?

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 안 보나요, 혹시?

저희하고는 그림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아스팔트 포장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경관사업으로 하기는 했지만 도로과하고 구거부지에다, 굴포천에다가 인도를 만들었잖아요. 경관과 사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 보면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길이기 때문에 사실 하천이었다가 공원 만들면서 거기 복개공사를 해서 상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굴포천 쪽이 옛날에는 뒷면이라서 아주 보잘 것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복개가 되어서 상가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통행로가 되고 부평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경관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경관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다 앞에가 상가야. 그런데 거기다가 인도를 만들어놨어. 아마 저녁 때가서 여기 저녁식사라든가 약주라도 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 가보면 저녁 때 6시 이후에는 아마 경관과에서 이거 단속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아실 거야. 천막을 쭉 내게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 인도 라인을 그어놓은 데가 다 덮어지게 돼요. 경관과장님.

네.

맞죠, 제 말이?

네, 저희가 낮 근무시간에,

아니, 거기만 답변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주민을 위해서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 거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가 도로과하고 교통과라든가 협의가 안 돼서 그게 선만 그어놓고 사용을 못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 한 사업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계속되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그 구간에 공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은 일부지만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고 그 염려됐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개선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간, 주차 공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업 쪽인데 영업 쪽은 사실 저 끝 부분하고 첫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은 주거지역이 많거든요. 하여튼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또 해결책이 사실 마땅치 않은데,

아니,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것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이 사업이 진짜 제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검토해서 해야지 어떻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 마나잖아요. 일 벌려놓고 왜 그런 소릴 해?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사실은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아니, 그런데 그게 뻔한 거잖아요. 지금 거기 인도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쟈바라(じゃばら)”라 그러더라. 이게 일본말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러면 거기 통행로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에 우리 김유순 위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녁 때 되면 거기가 주차장이야.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도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사전에, 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 것은 잘한 거야.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별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여기 주민대표잖아, 의원이기 전에 다 주민대표예요.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이거 하나 마나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하시고서 욕먹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좀 아쉬워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사업할 때는 잘 검토하셔서 하시라고 저도 당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신문에 크게 났어요, 내가 오려가지고 왔어요. 신문에 무용지물이라고. 답답하지 않아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신문 보도 나고 위원님들 자꾸 질문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는 우리가 많은 힘과 노력을 투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어떤 언론보도 이런 것은 사실 좀 언짢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도 만든 것은 좋으신데 지금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도 6시 이후 되면 자기네 장사하려고 상 같은 것 이렇게 다 내놓고서 다닐 수 없게끔 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네.

됐어요, 그럼. 그런 사업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고려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관과장님, 제가 사실 의원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2006년도 5대 때에 들어와서 지금 2018년도 8대 때 들어와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어요. 여기 초선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해서 매 업무 보고할 때마다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반이라든가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똑같아. 6대 때는 제가 안 들어와서 모르지만 6대 것도 보니까 거의 공히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카드에 의한 전수조사” 지금 이게 몇 년도 거냐면 2014년도 거예요, 7월 업무 보고할 때. 그럼 지금쯤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더!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도 업무 보고에 보면 전반기 2018년도 1월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10월인데 여기에 대한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에 주말용역 정비통계 좀 전에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말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떤 거, 주말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말 정비는 용역을 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금년처럼 용역을 줘서 이게 시행한 지가 2017년도부터 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또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이외에 그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간에 올해 연초에 1월 29일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제가 업무 보고는 안 받았어요. 그때는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7대고. 그런데 여기도 불법현수막 주말 및 공휴일 정비용역 실시해서 용역비가 아까 김유순 위원도 언급했지만 1억이야. 그리고 여기 용역업체 3개 팀에다가 6명 용역을 줬죠, 네?

네.

관리한 것을 내가 정비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 업무처리량 팀당 200장이에요. 그럼 3개 팀은 600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 보면 사실 이런 용역을 주고도, 아까도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공직자들이 다 나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용역을 줬을 때는 이런 목표량이 정해졌으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목표량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목표량 채웠으면 숫자가 안 맞아, 여기.

목표량인 거보다도,

이거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총합계가 현수막 722장이에요.

아니죠. 8270장이죠, 현수막이.

아니, 여기 총계에 보면, 총계.

주말용역,

2월에 하신 게 주말용역 정비통계에 보니까 안 맞아. 지금 여기 과장님은 보고할 때 3개 팀 6명이야. 3개 팀이야, 팀당 200장이니까.

약 200장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했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제 주요점은 제가 3번 의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을 보면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이것도 매번 업무 보고할 때마다 맨날 하시는 거야. 여태까지도 계속 지금 2019년도에도 불법 노점상 적치물 실태조사 또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노점, 노상적치물에 대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가로정비팀의 기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기본 업무인데 그러면 불법 노점들이 그렇게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있습니다. 들쭉날쭉하죠. 계절별로도 있고 또 지역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속반들 있잖아, 지금 용역 줘서.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죠. 현재 1차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진정비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죠. 2016년도에 7대 때 부평전통시장 불법 노점상 정비 다 하셨잖아요. 정비하셨죠?

네.

그때 신경철 팀장이 도시경관과에서 고생하셔서 이번에 진급해서 동장으로도 진급 받아서 나갔지만 거기도 진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불법 노점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고 해서 정비를 해서 지금은 라인을 다 쳐줘서 정비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평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불법 노점상들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들쑥날쑥해요?

거기는 저희가 사실은 경제과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2번 나갔었습니다. 2번 나갔는데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2016년에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정비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카드화가 돼서 실명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울산시장이라든가 부산깡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저희도 염려하는 게 뭐냐면 실명제로 해서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못 하게끔 하고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사고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그런 조사를 다 해서 실명제로 해서 지금 하는 사람 외에는 절대 안 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황 파악할 때 다 조사가 됩니다.

그럼 그 현황 파악한 것 좀 주시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조사를 매번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업무라니까 그러는데 사실 동암 십정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심한 데가 부평지역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도시경관과에다 질문한 것도 일을 못 해서 그런다는 것보다도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그런 부서고 웬만하면 저도 여기 도시관리국장님 계시지만 고생 많이 한다고 항상 격려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불법 노점상 적치물에 대한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고 카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변화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주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엊그저께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런 회의도 업무도 좀 생산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주말 용역정비 통계를 보니까 지금 2018년도 10월까지인데 2만 건이 넘어요, 10월까지 자료 통계가. 그럼 내년도에는 이런 게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서야 되지 않나 그 얘기하고요. 아까 정당법 얘기했는데, 현수막. 아까 과장님께서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을 걸 수 있다고 그 얘기하셨죠?

네.

그게 있어요, 30일을 달 수 있다고 하는 게?

날짜는 사실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30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30일 동안.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유순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30일 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이 현수막 때문에 사실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30일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우리 관에서 재량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바로 얘기하시라고. 여기 감사 저기 하는 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히 다 똑같이 어느 정당이든지 정당 현수막은 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받고 이것을 제재할 때는 아까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야. 우리 관에서도 이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과장님도 누구한테든지 말할, 어떤 이 룰에 저촉이 되면 할 말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시라고 내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식문서로 보낼 순 없었고요. 전화상으로 했고, 유선상으로 일단 각 정당에다가 통보했고요. 문서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2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 그런 경우에는 정당에 연락을 해서,

과장님, 그것은 금방 표시가 나요. 제가 부평을지구의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이거든요. 그런 연락 못 받았어요! 누가 했어? 담당 누가 했대요? 전화로다가 했다고?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다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업무 보고지만 위원님들도 계속 이렇게 지적하니까 향후에 과장님도 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라든가 전화상으로라든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가 확실한 겁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당이 사실은 정책 홍보라든지 행사인데 보통 보게 되면 그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정당에서 거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형평성라고 봅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대한 홍보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형평성 있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지 형평성에 맞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 안 드려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런 정당 현수막도 걸게 되면 1일부터 10일이라든가 1일부터 15일간이라든가 이런 걸 현수막에다 달 때부터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프린터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재해서 하게 되면 관리하기 좋다고요. 그리고 우리 담당 용역 준 데도 날짜 되면 잘 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본 위원도 지구당에서 보면 어떤 정책현수막 떼면 그냥 며칠도 안 돼서 뗐다고 그래서 과장님 나한테 몇 번 불렸었잖아, 그렇죠?

네.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뭐 언성 높인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좀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장님 일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긴말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문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경남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오후가 돼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2019년 추진계획을 살펴보던 중 168페이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또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2019년에는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토대로 혹시 변화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좀 변화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현금 지급방식을 인처너카드라는 인천에서 만든 지역 내 카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 성격의 카드. 그 카드에다가 보상금을 입력시켜서 그 보상금 입력된 것을 그분들한테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 카드로 대형마트, 백화점 빼놓고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드가 어떻게 보면 현금화 상품권 못지않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부평구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은 부평구에서 다?

네, 그렇습니다. 부평구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받는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에 저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재정이 풍성한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찌됐든 포상의 제도로 구민들의 행위를 독려하는 선물의 의미라면 ‘이 선물은 주고 싶은 사장님의 마인드로 달라질 수 있다.’가 저의 생각이었고요. 저희 부평구에서 1억이라는 큰돈을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주민수거보상제로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만큼 이렇게 큰 금액의 돈을 다시 부평구의 재정으로 재환원이 된다면 저희 부평구 재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마음을 좀 더 살피는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행정을 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을 들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실무를 맡으신 팀장님이나 그 밑에 팀원들은 이러한 과정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제시할 때는 힘들자고 하는 말은 아니고 함께 고민해서 좋은 행정을 해보자는 의미의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그리고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함께 부평구의 재정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행위였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고쳐야 될 것이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는 너무 상세하게 현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다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례 개정이 한 과정 남아있기는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까지도 제안을 했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같이 팀과 협의를 해서 한번 계속 갈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됐고 이제는 의원으로서 구의 재정을 살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래서 의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요. 161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3번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도시경관과에다가 여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특히 2019년에는 꼭 주력을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자료를 요청하시면 동일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주변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이 그 스티커를 보고 아,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라고 느끼죠. 그런데 스티커는 아주 대형화된 스티커가 아니라 손바닥 정도 크기의 스티커를 기둥 같은 데에 여러 장을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조등을 비추게 되면 그 스티커에 반사가 되어서 저녁이어도 그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느낄 수 있는 야광 형태도 있고요. 또 주간에서 보게 되면 노란색깔의 색깔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횡단보도 주변에 많이 옹기종기 서 있는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속도를 줄이지만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이 사업에 보니까요. 시비 1000, 구비 1000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부평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임의의 손바닥만 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일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언론보도 같은 것 보게 되면 어린이 횡단보도 근처,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게 봤더니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다못해 그 근처의 전봇대마저도 노란색으로 다 바꿨어요. 저희가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 그 주변이 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보호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끔 방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이런 스티커를 제작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은 과정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우수사례로 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이게 돈이 없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가지고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사업을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이 2019년 사업 진행하실 때에 이것을 조금 점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업무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또 내년 업무 보고 받으면서 업무 보고 내용에 있었던 내용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립니다. 어제 문화환경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민선 7기 차준택 청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별도로 이런 사업,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특별히 부탁하신, 특별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것은 없고요. 공약사항이 해당이, 공약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도로 공약사항 이외에 따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저에게.

그러면 구청장께서 구정방향을 어떻게 갖고 우리 부평구의 내년 2019년도를 운영해 나가실 거다라는 것을 지금 감은 잡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구청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전 정부에서 계속 승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전이라든지 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고 또 공약사항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홍미영 청장 당시, 전임 청장 당시부터 쭉 하던 일이 그냥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진다. 그것이 지금 현 민선 7기 차준택 구청장님의 구정운영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현재는 그렇습니까? 과장님들도 혹시 지금 네 분께 제가, 뭐 팀장님들도 좋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도 별도로 특별하게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 그래서 내가 민선 7기 구청장으로서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좀 풀어가고 싶다라든지 이 문제만큼은 조금 문제가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지 도로과장님부터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없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청장님께서 구정과제라고 말씀하신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서 주민과의 소통, 또 알려주는 것. 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또는 하고 있는 진행사업이라든가 할 때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수시로 홍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과장님들은 뭐,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것 없었습니다. 다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생각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좀 생각해 달라? 우리 건축과는 말씀 들으신 게 있나요, 혹시?

저희도 특별하게 지시나 이렇게 하신 사항은 없고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들은 신축 공사현장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혹 결재 들어가면 그런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가자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사항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육안으로 지금 보이는 게,

건축 시에, 상황에 어떤 구민 불편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군요?

네.

미래도시과장님은 어떻게,

미래과도 별도로 지시받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보고할 때에 도로과장이 얘기했지만 “주민 소통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또 그 지역 형편에 맞게 자율적인 어떤 권한 행사를 통해서 그 지역 구민들의 행복을 우리가 좀 보장하자 하는 데에 가장 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정, 상황들이 다 틀린데 중앙정부의 일방주도식의 정책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 우리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해당 지역주민들의 국리민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가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또 우리 광역단체장이신 시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취임을 하시면 시정목표나 구정목표를 따로 정하고 거기에 같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해서, 그래서 방향을 정한 것을 우리 구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내자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루어내자고 요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을 소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큰 그릇에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소통이 단순히 그냥 어디든지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그러는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의견을 지금 해결해야 될 사안을 놓고, 어떤 사업을 놓고 전문가 집단이나 그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부서나 또는 의회나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계속 담아내는 것이 소통이지 그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의 많은 얘기까지 또 어떤 행사에 자주 나가서 얘기를 듣는다고 그래서 그게 소통이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소통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 보고에 이런 방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정목표, 또 구청장께서 정하신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지,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제일 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구민들께서 원하는 생각이 아니신가 싶어서 제가 대변을 드리느라고 우문이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목표를 우리가 좀 정하고 그리고 1300여 공직자분들께서 목표 아래 한번 모여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부서별로 어떤 주문을, 그것도 특별하게 주문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결재 시나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런 생각, 또 이런 의견, 이게 구민들의 많은 의견을 제가 전달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구청장님께 전달도 하시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만큼은 이런 방향에서 하겠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향점이 이것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선 제안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질문을 또 드려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다음번 질의에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과별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부개서초 지하보차도 문제를 질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것은 중복질문이 되니까 빼겠습니다. 다만,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제발 진행이 잘될 수 있게 주무부서에서 단단히 진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제가 건축과에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도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고, 뭐 저도 구정질문이나 질의시간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쏙 드는 업무 보고 내용이 176쪽에 있습니다. 176쪽 건축과 두 번째 과제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해서 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최근 부평구는 난개발, 대형공사장의 증가, 건축물 완공 후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하로 건축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축설계 및 시공 중 일어나는 문제를 공유, 그리고 건축현장 및 준공 이후의 건축물 관리를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다 담으셨어요.

이번에 바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담아주셨으니까 이대로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대로 잘 진행이 되실 수 있게 건축과의 모든 과업이, 수행이 잘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되려면 건축과 한 부서만의 역할로 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부서하고의 협력이나 이런 것도 함께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또 요청해서 그 과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제발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난개발,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부평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심하게는. 저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앞으로 정말 부평 큰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풍물축제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즐겼던 풍물축제의 하이라이트가 폭죽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뭐라고 그럽니까, 빌딩 사이로 가시권이 없는 거예요. 부평역 앞에서 보이는 데가 없어, 쏴도. 그 생각은 못 하셨죠? 왜 안 하나 했죠? 쏴도 안 보인대요. 왜? 부평서초등학교에서 쏴야 된답니다. 그런데 부평서초등학교에서 허락을 안 한대요. 그러면 우리 구청 옥상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구청 옥상에서 쏴서는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접었답니다. 그 정도로 스카이라인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 번째 페이지에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건축과는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이행을 해주셔서 이로 인한 건축 민원, 또 피해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화면에 저희 지역구 일인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탁 보면 금방 아실 사진입니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 건물은 강은하 팀장님도 보셔야 되는 건물인데 일신동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던, 유치원이었던 건물입니다. 이것이 민간 간에 서로 거래를 통해서 지금은 노유자시설, 요양병원으로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곧 영업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 본 것은 일신 주공 쪽에서 항동로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뒤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앞에 차가 있는 곳이 항동로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질 때에는 일신 주공이 1996년도, ’97년도 이때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됐습니다. 이때는 항동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의사팀 직원을 향해) 그 뒤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렇게 이쪽 주공 쪽에서 보면 이 건물이 완전히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항동로가 없었을 때는 저래도 괜찮았습니다. 저 뒤에 보행자가 있는 쪽이 일신 주공 담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항동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하는 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팀 직원을 향해) 맨 첫 번째 보여주시죠. 두 번째,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은 저 뒤쪽에 차량이 운행하는 항동로가 있고 그 방향으로 많은 보행자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 인해서 보도가 아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들은 이 건물을 통하는 한 20m 이상 30m 정도의 거리는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동로의 도로개설 계획선 자체는 이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다면 그 도로 계획선을 감안해서 여기에 보도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건물로 인해서 일신 주공의 많은 분들께서 보행에 지장을 받고 또 건물에 노유자시설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여러 가지 얘기까지는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일신 주공 주민들의 보행권만큼은 우리가 확보해 드리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보행권 보장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의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동로가 생기기 이전에 이 건물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는 유치원 건물이 대지의 한계선, 도로의 한계선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저기 기둥 나와 있는 부분까지 지었더라도 사실상 누가 뭐라고 하질 못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선상에 항동로가 개설 가능하게 되어 있어도 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미개설로 치면 나와 있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선은 언젠가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저 앞에 보이는 인도가 없는 저 차도도 도시계획선으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개의 도로가 사실 그 이후에 개설이 되어서 저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해서 저 사유재산에 나의 대지를 갖다가 샛벽을 해서 많이 인도까지 내줘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도 계셔서 그런데 저기 인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드려야 보행권이 보장이 될 텐데 차도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멀쩡히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내려와서 한 30m 이상을, 사거리에 바로 인접한 곳이라서 거기까지 그냥 걸어갈 수는 없을 것, 물론 “반대편으로 가시면 되겠죠.”라고 얘기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구에서 인도를 조성해 드리는 것이 저는 구민을 위해서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묻고 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치원 정문에 있는 도로 자체가 폭이 이렇게 보면 한 8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왕복 이차선입니다. 인도 빼고.

폭 8m 도로는 지금 새로 개설하는 도로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도로에 인도가 없고 있고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가 있다가 없어진 게 문제죠. 보행자가 인도가 아예 없으면 그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나와서 한 30m를 가야 되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글쎄요. 결과적으로 다른 건물들이 샛벽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런 현상이 생겼는데,

아니요. 다른 건물이 미리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건물 지을 당시에, 주공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저기만 유일하게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을 때에 샛벽 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든지 어떤 행정행위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도로는 8m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설치를 안 했고요. 또 8m 도로라는 것은 속도를 낼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인도 설치를 안 합니다, 6m나 8m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있었을 당시에도 차가 섰을 거고요. 아이들이 저리 걸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없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암만 그쪽에 사거리가 항동로하고 그런 길이 개설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용도가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인데 어떻게 거기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놓지 않고 저 앞에 저런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허가가 됐는지 그게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에서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내줬겠지만 건축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면서 그것이 아마 놓쳐진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든지 저기에 보행자 통로는 있어야 사람이 지나다니고 통행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팀 직원을 향해)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뒤로.

뒤 사진이요?

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자, 여기가 우측 편에 있는 타일벽돌인가요? 여기가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고 지금 저쪽 보이는 램프, 지붕뚜껑이 씌어 있는 그게 지금 유치원의 사유대지가 저 끝에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항동로,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니까 유치원을 사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전부 다 이 단지 내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걸어가는 인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도로 쓰고 있는 도로를 인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집을 잘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을 좀 찾아서 안전한 보행권을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법들은 다 아실 수도 있고 또 소유자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행하시는 분들의, 다수의 통행권은 보장을 해드리는 것이 우선 그게 옳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상황은 저랬고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니 지금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저 문제를 다시 한 번 시각을 다른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 그림상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8m에 인도가, 왼쪽 편에 인도 설치한 것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어린이집이었던 사항을 갖다가 앞에다 인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로를 확폭한다고 하면 현재 인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으로 확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들이 다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확폭을 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앞서서 먼저 세워져 있던 기존 건물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문가들의 좋은 조언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제가 문제제기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면 또 기존 건물의 불법성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또한 전문가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여튼 이 상황의 현 상태를 그냥 놔두고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던 항도로 미개설 시하고 지금하고는 우리 구청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도를 개설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의 답변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하고 의견을 좀 조율하셔서 해결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그걸 원하는 게 일신동 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저 앞부분을 매입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저 앞부분이 건물하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앞에 정원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보다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제기를 한 것을 한번 현 상황에 맞게 해결점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현재 저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걸 한 가지를 합법화하려면 나머지 부분이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것을 만약에 인도만큼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건물 자체 건폐율이 또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건물이 또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크게 또 거기까지 겁주지 마시고 하여튼 그 상황을 판단해 봐주셔서,

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가 또 일신초등학교 바로 입구예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학생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일신초등학교로 들어오는 통학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아까 우리 스쿨지원 표시한다고 돈 많이 들여서 옐로우 표시를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서 한번 같이 문제를 공유하고 풀어봐 달라고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우리가 11번가 사업, 그다음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부평구 유사 이래 이 정도의 예산규모는 제가 봐도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공기업 투자부분, 부처 연계사업까지 하면 1640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유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의 예산 대비해 보면 5분의 1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잘돼야 될 텐데. 미래도시과장님 아주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또 팀장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 11번가 사업은 또 11번가 사업대로 문제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미군부대 정화조 부지의 반환시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니까 과장님도 답변하는 데에 참 어려운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시기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전체 상황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군부대 반환, 우선반환기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우선반환기지에 정말 잘돼야 내후년에나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사업은 자꾸 이게 예산은 해마다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11번가 사업도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동료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제가 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청계천 같은 상황을 한번 봤을 때 ‘청계천 주변에 무슨 주차장이 그렇게 많았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다 걸어서 오는 거잖아요, 걸어서. 청계천이 좋아서 오는 것입니다. 청계천이 좋아서 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청계천 사업이 성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겠죠, 주차장의 토지니까. 이건 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만큼은, 이 11번가 사업은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하지만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은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 놨을 때 많은 인천시민들 또 많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께서 굴포천에 와서 생태하천을 잘 복원해 놓은 이 굴포천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차를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이것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주차장도 해야 돼, 복원해 놓은 데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어? 아니, 솔직히 어디다 만들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보건소에다가 주차장 만든다고 했다가 안 되고 또 치매안심센터 넣는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동초등학교 판다고 했다가 안 되고 주변에 다 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신트리공원 판다고 했다가. 이게 땅 파서 주차장 만드는 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사진이 좀 부족하다! 자신감이 없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도 여기 부평 출신이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기 부평 출신이 많습니다. 굴포천 복개하기 전에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억은 사실은 신촌 굴다리부터 미군부대까지, 또 미군부대에서 롯데백화점까지 내려오는 그 굴포천에 추억이 많습니다. 지금 이 구청 여기는 다 그냥 논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안 하고 밑에서부터 계속 해나갑니다. 비만 오면 섞여서 문제가 되면 또 사업 다시 합니다. 이런 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하수도 문제 해결을 하려면 침수가 되잖아요? 위가 막힙니다. 위에 공사한다고 됩니까? 밑을 뚫어야 위에서 물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수 치수사업을 하면서 밑에부터 해나갑니다. 그러면 오폐수도 같이 섞여서 나가는데? 비만 오면 밑에는 또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알루미늄 커튼을 다 한대요, 냄새가 나서 이 구청 앞에다가. 이렇게 돈 필요하니까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좀 해서 저 위부터 합시다! 네? 상부부터 합시다! 해서 부평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해 놓은 것을 보면서 부평에 사는 것에 대한 보람을 좀 느끼게 합시다!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밑에만 지역주민들입니까? 밑에서 해나가면서 잘된다면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또 부평1동 주민센터까지 했다고 해도 우리가 1600억을 들여서 잘했다고 해도 또 걱정이 됩니다. 비만 오면 미래도시과장님 잠 못 주무실 것 뻔해요.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또 섞여서 내려오지는 않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1600억을 왜 거기다 쏟아 붓습니까? 새로 취임하신 청장님과 한번 주관을 갖고 설득을 해보시지요. “이 굴포천 생태복원 사업은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암만 한강물 끌어다가 뭐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다그치듯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제가 부평을 위한 충정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굴포천을 잘해놨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 엉망이죠? 아직도 삼산·갈산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에서 굴포천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굴포천 때문에 아파트값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면 부가가치를 우리 구민들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가가치를 구민들이 누리는 게 아니고 굴포천 복개하시는 업자들이 누린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까지 그냥 옛날, 옛 상황에 발목이 잡혀서, 이거 옛날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옛날도 아니죠. 과거를, 얼마 전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부터 계속 가야 된다? 아휴, 아니에요. 해놓으면 뭐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단일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단일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가 사업은 11번가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되 물론 굴포천 생태복원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11번가 사업이 되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굴포천 생태복원은 상부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상부부터 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부평공원에 많이 나와서 운동하시고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굴포천 생태복원을 해놓은 곳에서 또 다른 여가를, 그 수경시설을 해놓은 데에서 또 다른 여가를 즐기시면서 부평에 사는 거에 대한 자존심을 느끼실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맨날 도로 포장해서 거기에 문제가 되니, 도로를 인도로 해놨니, 주차장을 인도로 해놨니 이런 소리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답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구청장님을 뵈실 때 있으면 말씀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게 많은 지역구민들의 얘기예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볼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그래요. 왜 밑에서 해서 이렇게 속을 썩이냐고. 주무과장님한테 그런 의향이 있겠냐고 제가 묻기는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것에.

네, 우선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 9월에 도시계획 활성화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오는 단계만 해도 한 19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인천시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전에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또 환경부하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실험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상부부터 이렇게 해왔으면 훨씬 더 아마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과도 높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은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하수도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하천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연계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돼 있고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서 사라지는 주차장이 약 한 699대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확정돼 있는 것은 혁신센터 부지에 300대는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대수들은 미군부대에 있다든가 아직 대체 부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또 유지보수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방금 우려하셨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합류천으로 냈을 때에 강우 시에 넘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안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 부분들은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 상부부터 열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부는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간보다는 훨씬 부드러우리라 생각합니다. 폭도 좁고 또 장애물도 더불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도 심도 있게 더 고려를 할 것이고요. 또 이 사업은 당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통합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굴포천 복원사업이 연간 한 5년 동안 구비가 한 100억씩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500억 정도가 이 중에서 구비입니다, 1600억 중에서. 그래서 그 이상을 지금 더 일을 벌이기에는 저희가 무리가 좀 따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또 그 부분도 추가된 부분들도 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감안은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잡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요. 더 강화해서 더 안전하게 섞이지 않게 오폐수가 분리되도록 하려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위에서부터 해나갔으면 아마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하천 지정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그 부분을 사업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되고 해서 지원도 받고 이런 부분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지금 어떻게 방향을 다시 턴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나 좀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그게 아마 구민들의 전체 의견의 아니, 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향후에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네,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부권역의 체육시설 부족 해결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갑자기 360억짜리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그 지역주민들 너무 좋아서 지금 아주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장밋빛 청사진만 뿌려놓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 후에 지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금방 하실 텐데 차라리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노인복지시설 그 복지시설 지하에다가 25m 레인 수영장 4개도 좋습니다, 4레인도 좋습니다. 그런 규모로라도 우선 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2028년도까지 큰 규모의 체육시설을, 2000평 규모의 체육시설을 짓든지, 이거는 좀 나중에 하든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미래도시과장님, 가능합니까?

이건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현황만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반영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대다수가 시 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좀 있기는 하지만 토지매매계약이라든가 이런 조성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보통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정도 사업 정도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미래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다음 기회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동안에 오랜 염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갈급했기 때문에 남부권역에 그걸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물론 문제제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너무 청사진만 뿌려놓고 오랜 기간이 갈 게 너무나도 이게 보여! 갑작스럽게 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올 8월 전까지, 9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수영장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 들어오는 지하에다 해달라 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그럼 한번 체육시설 부지가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365억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빨리 시설이 지역주민들께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다가오려면 여러 부서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도시경관과장님께 질문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드립니다.

네.

중요한 것은 원인자 부담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테마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거리가 있고 젊은이들이 또 많이 모이는 테마의거리, 거기 가면 홍보전단지가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도시경관과도 그러한 유사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도 협의 좀 하셔서 그 테마의거리 주변이나 문화의거리 주변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전단지를 일부러 뿌리고 다니는 그런 어떤 홍보 행위,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그리고 추징,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하셔서 정말 부평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2019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분명히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마경남 위원님께서 말씀이 잠깐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군부대나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그 기득권을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 위원님,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겪어본 것은 아니라서. 6·25전쟁을 겪은 이후에 우리 인천에, 특히 부평에 군부대가 말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 지금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소파(SOFA)협정이 협정되면서 미군이 우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부대, 공수부대 뭐 할 것 없이 부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부평공원이 있는 그 자리도 조병창부대였습니다. 장갑차나 이런 군수물자를 수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조병창부대였는데 그것이 나가고 공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전쟁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부평구민들은 군부대나 미군부대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제한을 받았고 통행해도 돌아가야 되고 직접 우리가 발을 딛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선, 우리 지방자치나 국회 선출직에 출마하는 분들이 제일 우선해서 얘기하는 것이 군용철도 폐선입니다. “이제 몇 번, 1년에 이용하지도 않는 것 이제는 육상으로, 컨테이너로 이동해도 된다. 그리고 군 전용철도 없애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로부터, 인천으로부터 우리 부평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피해를 실컷 봤는데 그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나가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다른 지역에 군부대가 있다 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기초 지자체인 부평구에 어떤 협의나 의견 또는 예산의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평구에 재량권을 안 준다? 목소리를 우리가 낼 수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부평구민들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오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도 못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행권의 지장도 받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부대 이전으로 해소가 될 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어드벤티지(advantage)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를 우리 공직자들께서 우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시나 정부로부터 우리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공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 질의드리면서 너무 광범위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평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정을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또 삶의 질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직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해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충심으로 우리 구민들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이제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이민영 주사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사진이 현장 위치가 어디냐면요. 삼산4교에서 요즘에 새로 육교가 부부교라고 그러나요? 도로과장님.

저희가 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부부다리입니다.

부부다리죠? 거기까지 구간이에요. 지금 사진상에 위치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선이 부부다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굴포천과 관련해서 둘레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저게 구간이 아마 김포까지 연결이 쭉 된 구간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구간만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우리 도로과에서 아마 시행을 하고 있죠?

아니요,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작은 부연설명드리면 지금 저기 유수지 쪽으로는 부천 구간입니다. 부천 땅이라서 저희가 다른 가로등이나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내용도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아마 이 구간이, (의사팀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저 부분입니다. 부부다리까지가 삼산4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길이로는 그닥 긴 거리는 아니에요. 저거는 낮에 찍은 사진이고요. 밤에 보시면 상황이 완전히 틀려져요. 지금 저 상단에 보이는 불빛이 부부다리입니다, 그 위쪽이. 밤에 보시면 저렇게 전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포장 자체는 얼마 전에 시멘트 포장으로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가서 직접 시멘트 포장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구간 중에 이 구간만 현재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 제 생각입니다만 부천시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삼산동 지역주민들이나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 구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 부분이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부천시와 연계를 해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 부분이 지금 사진상으로 밤이라 안 나와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낮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 맨 밑의 초입만 펜스가 쳐 있어요, 그 앞에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펜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아마 낙상, 추락의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불빛이 없습니다. 우범지역도 되고 자전거 통행하고 사람이 걷고 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부천시와 연계해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적극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단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이건 부평에서 운영되는 구간이라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다시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꼭 잘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의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강신영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김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