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동장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성당동장입니다. (인사) 주영중 두류1·2동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두류3동장입니다. (인사) 이억석 본리동장입니다. (인사) 정온주 감삼동장입니다. (인사) 전일근 죽전동장입니다. (인사) 우흥환 장기동장입니다. (인사) 송석정 용산1동장입니다. (인사) 강병걸 용산2동장입니다. (인사) 이행석 이곡1동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이곡2동장입니다. (인사) 김헌동 신당동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월성1동장입니다. (인사) 이선미 월성2동장입니다. (인사) 전경태 진천동장입니다. (인사) 황현구 상인1동장입니다. (인사) 박태일 상인2동장입니다. (인사) 조미옥 도원동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송현1동장입니다. (인사) 장건기 송현2동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본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 성당동장 정재식 두류1·2동장 주영중 두류3동장 임미애 본리동장 이억석 감삼동장 정온주 죽전동장 전일근 장기동장 우흥환 용산1동장 송석정 용산2동장 강병걸 이곡1동장 이행석 이곡2동장 김형구 신당동장 김헌동 월성1동장 정찬수 월성2동장 이선미 진천동장 전경태 상인1동장 황현구 상인2동장 박태일 도원동장 조미옥 송현1동장 김상열 송현2동장 장건기 본동장 이성재 (성당동장 정재식, 김귀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귀화
김귀화위원장
성당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출장감사에 해당되는 동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감삼동, 장기동, 이곡1동, 월성2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을 제외한 해당 되는 동장과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출장감사 해당 동장 퇴장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원래는 제가 감삼동 동장님한테 노하우를 듣고 싶었는데 이번 출장 감사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다른 동장님한테 제가 414페이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주민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참 저도 어렵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5회에서 7회, 10회가 대부분 평균인데 감삼동에는 평균 회수가 24회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세 배 이상 나는데 원래는 감삼동장님한테 이런 노하우를 들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동장님이 대표로 한 분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감삼동에 근무하다가 와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체별로 구역을 정해서 월2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2회를 단체별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들이 관심이 많아서 특히 자연보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관심이 많아서 주도적으로 취약지를 많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립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다른 동장님에게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드리면 저도 청소하는데 사람 동원하는 것이 초선이라서 많이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제가 동장님 옆에서 지켜봐도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건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네 배가 차이 나니까 이런 것은 브리핑을 다른 동장님하고도 이런 쪽으로 해도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라기보다 애로점이 많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청소 실시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9명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4명으로 참여가 줄었고, 참여 인원도 114명에서 47명으로 줄었는데 사실 청소 동원이라는 것이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많은 애로점이나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참고할 수 있게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곡2동에 대한 사정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근원적으로 제 생각에는……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곡2동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구
김형구이곡2동장
이곡2동장 김형구입니다. 저희 이곡2동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나 각급 단체에서 대청소를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이라서 제가 3년 넘게 있어봤지만 해마다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분들이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낮에 청소할 때 아무래도 점점 해가 갈수록 힘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작년보다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동네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형구
김형구이곡2동장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인 송현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기
장건기송현2동장
송현2동장 장건기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지역구인 동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우리 송현2동이 주차장이 주택지가 대부분이라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나와 있고 적당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얼마 들여서 건의를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사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대한 내용도 주민들이 동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라든지 건의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장건기송현2동장
첫 번째 질의하신 주차장 협소 부분은 얼마 전에 송현시장 안에 코사마트 건물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당초에 평당 1,200 하다가 나중에는 750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예비비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금액가지고 주차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그 분이 안 팔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팔려고 하는 의사를 내비치다가 나중에 금액이 적정치 않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느 동 없이 문제이긴 한데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왜 구입을 잘 못 하느냐 하니까 현재 있는, 그러니까 감정가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구에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센터 이관은 저희 동은 2021년도에 순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연초에 업무보고 시도 많이 거론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의원님께는 그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는 없는데 추후에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앞으로는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지 그래도 동 안에 그런 큰 사업의 시행이나 아니면 준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물어볼 때 전혀 모르고 있으면 정말 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기
장건기송현2동장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동별로 공구를 주민들한테 빌려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이걸 무상으로 빌려줍니까? 아니면 대여료를 받고 빌려줍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무상입니다.
배지훈위원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빌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공유경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첫째 동에 사소한 물건이지만 개인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절실하면서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처음에 이런 사소하지만 동에 적은 돈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이런 순수한 뜻으로 한 것이 한 개 시범으로 상인2동에서 실시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각 동에 나머지 동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같은 공동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단순하게, 아니 단순하다기보다는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실시한 배경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펜치 등이 있는데 한 동에 보면 일반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지역에는 개인들이 그 공구를 소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는데 일반 지역 주택에서도 개인이 소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동사무소에 가면 이런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 비치되어 있다고 하면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판단에서 방금 총무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상인2동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의외로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지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경제가 제가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7대 유망서비스업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우리 지역민들이나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있는데 그 간호사가 자기 집에 자기가 기거하지 않는 빈 방이 있어요. 빈 방이 있는데 이 방을 대구시 같은 경우에 병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자기 빈 방을 대구시 환자를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 이런 것이 저는 공유경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용차량들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 줘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유경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한 날 제가 통장회의인가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가니까 이걸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실시하는 취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공구를 대여해 주니까 빌려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유경제의 취지가 주민들이 알아야 활성화가 되는데 취지를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설명회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공유경제까지 큰 틀에서 보면 공유경제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구정이 보면 경제를 떠나서 주민편의행정,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자그마한 일이라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편리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공유경제의 어떤 개념보다는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실시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공유시장 규모가 지금은 국내에서는 5천억 정도 시장밖에 형성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지금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0조 이상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1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5년 후에는 370조 시장이 형성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해 놓고 공유경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동장님들, 가장 최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선거운동 활동할 때도 그렇고 우리 동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주차, 그리고 한 가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어느 곳을 가나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애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속실적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 단속실적을 보시면 신당동 실적이 굉장히 많이 높고 각 동마다 단속에 대한 실적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건수가 높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동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동장님! 실적이 어떻게 해서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헌동
김헌동신당동장
신당동장 김헌동입니다.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렇습니다. 안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저희 신당동의 특성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 서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대, 계명문화대 동쪽으로 원룸주택, 외고 주변, 다문화가정이 달서구에 8,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동에 등록된 사람이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고, 대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학생 거주자, 성서공단이 옆에 위치해 있어서 공단근로자, 해서 원룸주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경, 청소, 청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자기편의 위주로 일회용 비슷한 그런 비슷한 음식물을 사 먹고 그걸 심지어는 3층 자기 원룸 주택에서 창문을 열고 바로 밖으로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되지만 사실 행정력의 부족으로 청소 상태가 많이 부실하고 한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기보다 구청에서 구청 청소과에서 구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렇게 계속 단속을 해온 결과로 단속실적이 많은 것이지 단속실적이 많은 것이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향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도 이걸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들이 원룸주택,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사는 호산동, 지금 동산병원 짓고 있는 서편이 위주가 됩니다. 거기에 원룸주택에다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보통 설치된 분리수거함에는 한글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인 베트남인, 필리핀인들이 내용을 모르고 마구잡이 투척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저희들이 올려서 세 개 나라의 언어 공용어를 다 표기를 해서 1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신청해서 올해 2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점검을 하니까 굉장히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제안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시에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우리 구비로 해서라도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환경이 좋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하나 요청을 드릴 것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청소과에 일년에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뿐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환경의식을 계도시킬 수 있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실지 홍보가 홍보물, 안내문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안내문보다도 지역 언론이라든지 신문, 방송 이런 데 고정적으로 계속 환경 불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내보낸다면 아마 의식 개선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예, 동장님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혹시 나라별로 언어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입니까?
헌동
김헌동신당동장
예. 영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저도 제가 관리를 하면서 다문화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이라고 한국말로 적어놓는 것보다도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장려상을 좋은 시책을 받으심에 그 만큼 노력을 하셨기에 그렇고,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관리하는 사회적 행동을 저희들이 사실 많이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신당동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하면 무조건 단속만 강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는 주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 함양 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스마트한 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의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다음 행정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소관이 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사항을 청소과에 전달해서 청소과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전기자동차가 각 한 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활용도하고 상태, 그리고 일평균 주행거리나 이런 것이 집계가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꼭 필요한 자동차인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업무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선임 동에서 답변을……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성당동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복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려운 사람 상담이 들어올 때 현장에 가서 상담할 일이 있거나 또 물품을 전달할 일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다른 일반 행정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를 안 쓰니까 복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 전에는……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그 전에는 개인차를 다 사용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일평균 거리나 이런 집계가 되어 있는지?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그런 것은 특별히 집계는 없지만 늘 평시 근무시간 중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지역구에서 전기자동차를 한번 같이 타보고 경로당도 순회하고 했는데 굉장히 편리하던데 편리함이 전기자동차가 우리 구에 큰 재산인데 성격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동장님들께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성당동뿐만 아니고 성당동도 수급자 가정이 많아서 취약지, 노인 계층이 많고 하니까 현장에 나갈 일이 많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 동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바코드 인쇄를 안 합니까? 인쇄를 하는 곳이 대구에 몇 군데 업체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부의장님! 죄송한데 그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청소과에 제가 문의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청소과에서 바코드하고 봉투는 거기에서 다 제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대구시에 한 군데만 있는지 싶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청소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각 동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에 보면 무단적치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순찰하시면서 형식적으로 순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순찰도 많이 하시는데 보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전부 가게 상품을 자기 땅인 양 사용합니다. 지금 주차문제도 심각한데 1년 2년이 아니고 어떻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인 구청 청소과라든지 해 가지고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답변이 형식적인 답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칩니다. 자기 집 앞에 차를 대기 위해서 타이어나 또 주차표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귀엽게 봐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동장님이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재활용품 수집상들 일부 보면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특정 가게는 상점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물품을 진열까지 합니다. 이것은 동장님께서 지나가면서 왜 말 한 마디 못 합니까? 각 동에 돌아가시면 그 실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377페이지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1동, 죽전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용산1동에서는 야간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직원 분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기에 주민들은 굉장히 야간반에 이용하니까 그 혜택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직원들의 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10시까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용산1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도 용산1동장님하고 죽전동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운영 실적을 보니까 도원동장님은 가셨고, 요가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가 이용자 수가 1,400명이 되는 곳이 도원동, 상인2동에도 보니까 1,440명이 세 반으로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공간이라든지 저희 용산1동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 한 시간에 500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인2동 동장님도 가셨습니까? 상인2동장님도 가셨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저희 동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접수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동마다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에서 서로 좋은 운영 방식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서로 공유를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저희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하시던 분이 초급, 중급, 고급반 상관없이 계속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이용자가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총무과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각 동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취합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도 잘 알아보시고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총무과장님이 동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셨는지? 우리 용산1동에서 야간반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시설도 일부 교체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는 근원적으로 우리 동장님들께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다든지 해서 장기 하는 분들은 뭐 하지만 졸업을 시킨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하고, 또 신규자들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여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란위원
혹시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이용자가 고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더러 봤습니다마는 계속 이용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러한 사례들을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좋은 사례가 서로 공유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전에 동정자문위원회라고 그런 기능이 변화해서 어떻게 보면 동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동에 일이 있다든지 소중한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여 구청으로 건의하는 이런 기능인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잘 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기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간 넌-센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조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 가지 핵심 조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두 가지를 규정해 놓았는데 여기 우리 달서구 조례【16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 놓고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금 전에 안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 “주민의 문화·복지·편의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 단순한 지금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 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친목모임, 이 정도 기능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분권이 더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진짜 튼튼하게 발전하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돼야 진짜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현 상황에서는 지방자치가 오히려 계속 후퇴할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관심 있게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 문제가 자치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매년 구에서 자치아카데미라고 하면서 자치위원들 다는 못 하고 간부들하고 했고, 올해도 견학을 했는데 이 분들의 역할 부분에 교육도 물론 구에서 계속 실시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데 동장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운동단체하고 다르고 자치위원회의 역할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늘 우리가 회의 때마다 계속 교육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만큼 예우도 해 주면서 그렇게 같이 구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의원님도 사실 고문 아닙니까? 고문이면 참석해서 말씀을 하고, 동장님도 계속 우리가 설명을 함으로써 차츰차츰 의식을 변화시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지훈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나 제가 아까 말했던 공유경제,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토론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정확한 취지와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이 되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친목단체 비슷하게 변질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동마다 모두 받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회비는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보통 금액이 2만 원, 3만 원 이런데 여기에 보면 2만 원, 3만 원이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부담이 없는 금액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동네에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는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것을 왜 공조직인데 회비를 걷는지 저는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사실상 먼저 번에 동정자문위원회로 하다가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는데 실지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또 역량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통상적으로 지금 구성 인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도 있지만 동에서 여러 단체에서 앞서 있는 주도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 경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주요 행사를 할 때나 단합행사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단합행사도 하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동 형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서 회비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역량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되었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적 구성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마을 전반에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실지로 활동하고 계신 마을 활동가들, 이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필요한 경비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투명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을 했으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비를 받으니까 약간은 진입장벽,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차차 의식이 개선되어 나가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배지훈위원
구에서도 물론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동장님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앞으로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433페이지 보시면 다른 동장님들은 소화기안전법, 방독면 착용법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제 눈에 뜨이는 것이…, 송현1동 동장님 계신가요?
상열
김상열송현1동장
송현1동장 김상열입니다.
서민우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폐소생술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를 가져다 놓지 않습니까? 제세동기를. 혹시 동에는 제세동기가 500세대 이상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제세동기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동에도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많을 때는 몇 백 명씩 오는데 제세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심폐소생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송현1동장
지금 현재는 동에는 제세동기가 없는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에 배치해 놓고 사람들이 민원실에는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에 제세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연락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큰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제세동기가 비치될 곳이 확보는 되었는데 어디에 갈지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우리 동에 제세동기 하나 해 달라고 동에서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심폐소생술이 있길래 한번……
상열
김상열송현1동장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 민원실에 혈압측정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보건소에는 있는데 각 동에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제세동기가 있을 정도가 되면 혈압기도 하나 있으면 민원인들이 기다리면서 한번 재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해 놓고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교통과에 특별회계로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놓고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 소관은 아닌데 물론 교통과 소관이지마는 교통과에서도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 보니까 참 어려움이 돈 관계에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한두 필지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는 되어야 되는데 두 필지만 넘어가도 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늘 감정평가를 하면서도 매입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금액 차이에서 늘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그 답변 그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단체장의 의지도 약한 것 같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필지를 서너 필지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주들이 수백 명 되는 것도 기업체에서는 이걸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이 서너 필지를 구입 못 해서 한다는 것은 능력이 안 되는 것인지, 아주 우수한 공무원들이 우리 달서구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못 하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가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사기업은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가격이 비싸도 임의로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그런데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하려면 두 개 업체에 감정가격을 해서 그 감정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뭘 사려면 그 사람들이 턱도 없이 금액을 많이 요구해버리면 우리가 돈이 있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 기업 같으면 무조건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면 그냥 사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 땅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계점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하나 비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것은 아주 쉽게 확보를 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소유자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협상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좋은 예로 두류3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뒷집이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자기 금액을 설정해놓고는 그래서 결국은 매입 못 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매입을 못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공원부지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려고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인데 금액이 평당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육백 내지 칠백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살기 좋고 지금 주거지역에도 평당 골목 안길 가면 육칠백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현재 특히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차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을 동장님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제일 많은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이 주차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마을 주차장 확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해놓고 소유주가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와서 할 수가 없다, 이 답변은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마을단위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인데 교통과에 협의해서 왜 실적이 저조한지, 협의가 안 되는지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방문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질의가 많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국민운동단체하고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 계속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새로운 전문가들이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지가 일이 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회비를 왜 거둡니까? 이거 운영비 지원하세요.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왜 이거 지원 못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회비 거두어서 회의 마치고 가서 저녁 식사하시고 또 거기서 반주 좀 드시고 그리고 큰 행사가 있으면 또 돈 갹출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형식의…, 오히려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거 회비 안 낼 수 있는 방안 검토해 보십시오. 회비를 왜 거두어요. 회비 거둘 명분이 없잖아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방금 이야기했지만 단체 모임의 운영을 위해서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본래의 기능 외에도 모임의 여러 가지 역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두는 사항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거두는데 그걸 구에서 지원을 하면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친목단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금액도 아닌데 예산 부족,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합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타 자치단체도 자치위원회의 현실적 기능으로 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봐서 지금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일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도 간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지만 이것이 타구하고의 형평성, 현실적인 역할과 기능, 이걸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타구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달서구가 뭐든지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되지 자꾸 다른 데 비교하면 앞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매일 다른 행사를, 물론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행사 몇 번 줄이면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재정여건,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해서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회비를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분도 들어오시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일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들어와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 수만 채우는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저는 우리 동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예산지원 관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분들도 보면 회비를 다 받습니다. 왜, 구청에서 보조금으로만 부족하니까. 쓰고 사람 모이면 식사하는데 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믄 만 원, 2만 원, 이렇게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12개 단체에 후원을 많이 해 줍니다. 각종 야유회 갈 때마다 한 단체마다 10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또 마라톤 대회 등등 와룡공원인가 뭐 거기서 하는 행사, 전부다 자치위원회에서 돈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입장에서 볼 때 동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동 행정에 후원하는데, 각종 단체 후원할 때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 가지고. 동 행정은 그렇게 전문성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동에서 다 뒷받침 해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자치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늘 출석을 못 합니다. 자기 지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회비 자치위원회 하면, 큰 행사를 하면 위원장이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보태주고 지원하는데 돈으로 예산으로 물론 실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구에서 한정된 예산을 지원해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돈 달라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각급 봉사단체도 적다고 합니다. 더 주려고 하면 22개 동 12개 단체 그거 다 해주려면 돈이 우리 구에 복지비가 60몇% 되는데 남는 것 인건비 빼고 나면 크게 없는데 이거 저것 다 해주려고 하면 너무 큰 무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들이 행정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원을 많이 한다, 심지어는 100만 원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기능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동장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성순 부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천시 게양구에는 조례로 해서 참석할 때 실비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조례를 파악을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거기에 대해 얼마나 공부를 하셨길래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싶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조례가 있습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월 1회에 한정해서 실비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님들이 다 참석하시지만 동장님 앞에서는 이야기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뒤로 가서는 그래도 참석을 하는데 우리 동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 3만 원, 돈 많으신 분들은 3만 원 개의치 않고 내시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구에도 ‘실비 보상 등’ 해서 조례가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은 없지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타구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게양구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2개 동에 동사무소가 지은 지 최고 오래 된 동이 어딥니까? 3개 동만. 최고 오래 된 동. 건축된 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곡1동, 죽전동하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곡1동이 언제 되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곡1동은 84년도, 두류3동이 84년도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곡1동이 84년도, 송현2동이 89년도, 이렇게 3개 동이 오래 된 동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곡1동은 혹시, 그러니까 두류3동은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고, 이곡1동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이곡1동은 굉장히 노후 되고 실제 건물이 금이 가는 이런 상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지어야 될 동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검토는 언제부터 하고 계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몇 년 전부터 금이 가고 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근원적으로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는 상태로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감삼동이 85년도입니다. 1985년도.
귀화
김귀화위원장
감삼동은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관련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감삼동에도 우리가 재건축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앞에 주차장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택을 매입해야만 부지가 확보되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그 주택을 매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 옮겨서 지을만한 부지는 확보 못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조원진 의원님이……
귀화
김귀화위원장
국장님! 감삼동장님 오셨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출장감사 동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곡1동장님도 출장감사 동이고, 그러면 두류3동은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니까 되었고, 그러면 송현2동장님! 나와 주세요. 나오시는 동안 아까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5개에서 15개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하는 동네는 최근에 신축된 건물이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개 정도 한다는 동은 오래 되어서 공간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인데 사실 똑같은 우리 58만의 달서구민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송현2동장님.
건기
장건기송현2동장
예, 장건기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송현2동 사무소는 사실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고 앞에는 큰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으로 들어오는 유치원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대형버스로 알고 있는데 주차문제도 있고 아까 2020년 중장기 계획으로 송현2동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주차장 부지도 말씀이 있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에 있는 동장님들이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최 일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지가 있으면 교통과는 모릅니다.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누군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마을 주차장 이야기도 했습니다. 750에 팔려고 해서 보면 송현시장 쪽이 중심지입니다. 가깝고. 그런데 7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에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이 금액으로 주인이 하겠다고 하면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팔려고 했는데 금액을 배로 부른다, 그러면 따져보면 주민이 이렇게 싸게 팔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맞다고 못 하는 것이고, 또 하려고 하는 데는 비싸서 못 하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럴 때 현장에 있는 우리 동장님들이 최 일선에서 보고를 하면 그런 핑계를 계속 대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첫 번째 우리 동장님이 하면 ‘선임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 청 안에 있는 과는 협의의 대상으로 먼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한테 맡겨서 동장님들이 교통과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기
장건기송현2동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차적으로는 동장이 관할에 대해 잘 알고 모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해당 부서에 일차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그렇게 되면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과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대처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의지도 저는 동장으로 가서 2년 정도 근무해 보니까 가장 안타가운 부분이 가끔은 동장이 이야기한 것은 잘 반영이 안 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면 없던 예산도 막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장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제가 부지 매입이라든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동장의 말을 조금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주차장이 코사마트가 나왔어요. 1,200을 했는데 가장 저도 그 쪽 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교통이 혼잡하고. 그랬더니 교통과 직원이 나와서 일차적으로 금액이 비싸다, 그런 식으로 금액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모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쪽을 750에 다운을 했는데 빨리 오전 중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제가 교통과에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도 답변이 미진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금액까지 이야기해 놓고 지금은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사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업무보고 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신축을 하려면 가장 좋은 자리는 현재 여기 동장으로 계셨던 그 때 김헌동 교통과장이 계실 때 아주 위치가 좋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는 그쪽으로 하고 현재 청사하고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건 시기가 202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보다도 더 노후화 된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서서 우리 동이 하면 또 타 동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동이 우선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2021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된 동이 어느 동이냐고 물었던 것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쓰임의 용도도 있고 사실은 누구는 아직 초가집에 사는데 누구는 빌라를 지을 수도 없고 빌딩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현장에 나가 있는, 제가 지금 재선 의원인데 초선이 되자마자 현장에 있었던 동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본인들보다 의원님들이 말하면 시정이 빠르다, 그거 때문에 의원이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장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국장님께서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송현2동장이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동에서 동장의 역할은 충실히 했는데 구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아뇨.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귀화
김귀화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귀를 좀 더 크게 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받아들였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장님들이 다 구청에 실무 부서의 과장님 하시던 분들이 동에 내려갔습니다. 지금 또 동장님 하다가 구청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구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실무 담당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과장한테 협의를 하고 그래도 해당 되는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또 위에 계통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송현2동에 한 것은 송현2동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니까 어느 한 동을 국한지어서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국장님처럼 그렇게 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전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4년 동안 해 봤지 않습니까? 달라지는 것을 저도 봤어요. 동장님 말 한 마디하고 의원 말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도 실지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느 누가 서로 잘 하자는 의미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귀화
김귀화위원장
하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실지로 우리가 청사라든지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암암리에 해 보면 관에서 나왔다고 하는 순간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위원님들도 조금 감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0만 원 하다가 관에서 왔다고 하면 금방 칠팔백으로 뛰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상상 못 하는 금액을 자꾸 요구하다보니까 때에 따라 청사 부지 이런 것은 암암리에 조사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묘미도 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주민들도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큰 금액이 아닌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접촉도 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독면이나 소화기라든가 이것이 서류에 보면 진천동이나 도원동이 2016년 10월에 불용 처리를 하고 2017년도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할 때 진천동이나 도원동이, 진천동이 340개, 도원동이 220개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 불용처리 할 때 이 제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한 예로 제가 방독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처리 절차는……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알아서 추가 자료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안전도시과에서 각 동에 배부해주고 관리 총책임이 있어서 제가 안전도시과에 물어보고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같이 알아봐 주십시오. 동마다 보유수량이 다른데 수량을 달리하는 기준이 뭔지?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민방위 대원수를 기준으로…, 각 동에 민방위 대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민방위 대원수에 따라서 수량이 달라진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 일선에서 주민들의 얼굴 붉히거나 다양하게 최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가 가셔서 서로 소통하는데 좋은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그러면 동 소관 끝나고 나서 다음 총무과로 이어집니다. 동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예, 배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마지막으로」하는 위원 있음
배지훈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구청 전체에 공무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45:55 정도 됩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동장님들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장님은 17%정도 될 겁니다.
배지훈위원
5:1 정도 비율이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배지훈위원
이렇게 특별히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업무능력의 차이에서 생겼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 실제 채용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때 당시는 제 임용할 때만 해도 남자 95명에 여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규정이 내부적으로 채용에. 그러다보니까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동장님 세대 이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때 당시에 여자분 자체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실지로 겪어보니까 동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남녀 업무능력의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이 성 비율도 고려해가면서 구청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답변하신 동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예.
배지훈위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의회의 역할은 제가 의원이 안 되어봐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는 행정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배지훈위원
관리감독하고 견제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죠?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예.
배지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관변단체에 물품 같은 것이나 지원하고 후원금이나 지원하고 가끔씩 모여서 친목활동이나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그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기초단위에서 그런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동장님이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행정을 자문하고 견제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저녁에 모이면 식사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최소 금액은 회비로 갹출해야 안 되느냐, 그런 겁니다.
배지훈위원
그걸 우리 의원들은 우리가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처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죠. 저도. 봉사단체가 많지만 요즘은 단체가 방재단 하고 하면 13군데 되는데……
배지훈위원
그런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거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재식
정재식성당동장
저는 봉사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 것을 보면 동장 순찰집계표를 보면 건수하고 반송하고 점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각 동마다 동장님들의 건수가 다양합니다. 60건이 넘는 데도 있고 네 건, 세 건, 두 건도 있습니다. 동장 활동 순찰집계표에 보면 저는 한 달 정도로 접수기간을 봤는데 단순접수기간으로 볼 때도 이 정도 같으면 점수도 보면 1.1점도 있고 어느 동은 130점도 나옵니다. 10점 밑으로 나오는 데가 5개 동이 나오고 뭐 10점, 11점 이 정도 나오고, 많은 동네는 130점까지 동장님의 순찰집계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동장님들의 활동으로 봐도 되는지? 이 집계를 보면 이 점수가 우리 동장님들의 활동이 얼마나 동을 열심히 다니고 주민들하고 민원 처리하고 이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혀 관계는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동 여건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곡1동이라든지 도원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송현권이라든지 신당동, 이런 데는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가지고는 일괄 잣대를 대기에는 어렵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잣대 대기가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은 근무가 좀 더 아파트 단지보다 더 힘이 든다, 쉽게 말해서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주택단지나 임대아파트가 많은 데는 동장님도 그렇고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더 많은 또 다른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송현2동 같은 데는 130건으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동에 사회복지직으로 나가 있는 동이 어디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상인3동, 월성2동, 송현2동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표를 보면 아닌 데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활동에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들은 그만큼 주민하고 스킨십이라든가 동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른 사람 한 걸음 걸을 때 서너 걸음 더 빨리 걷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어느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데가 송현2동, 도원동, 신당동, 이곡1동, 감삼동, 본리동이 50점이 넘게 나옵니다. 아닌 동은 1.1점 상인3동, 그리고 몇 동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정도 차이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동장님들께서도 주민들하고 만나는 활동도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우태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만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최옥순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한미숙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유미숙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연수 확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사항으로 해 달라고 해서 ‘국외연수 확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하고 조치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작년에 공무국외연수 비용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난해 5천만 원에서 일부 삭감하고 2,700인가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건 쉽게 말해 배낭여행이라고 일부 이야기도 하는데 근래에 와서 시상이라든지 포상 관련이 있으면 추가로 보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지로 꼭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있어서 이걸 많이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더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신자위원
인센티브로 대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신자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를 해 볼 때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2,500만 원 비용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4명으로 인원이 감소했거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직원들이 안 그래도 숙제를 준다고 하나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줄이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는다든지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래서 위로를 더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여기 공무국외연수라는 것은 배낭여행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배낭여행으로 해 놓고 그 앞에까지는 실질적으로 배낭여행 예산을 가지고 여행사하고 단체로 해서 실질적 배낭여행이 아닌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하고 당초 여기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배낭여행이니까 배낭여행에 맞게 가야 된다, 단체로 가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엄격히 심사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언어, 스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연수 형식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볼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렇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이신자위원
여기에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굉장히 엄격히 심사하니까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신자위원
여기 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수치상이라든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연수기회를 통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여기에 연관이 되는지 제가 일단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정수물품 불용처분 내역에 노트북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보시면 제가 행감을 위해서 타 시도에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하려고 해도 하나를 띄우는 데만 해도 5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저희들한테 일 하라고 준 것 같은데 하나 검색하는데 5분 이상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불용처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노트북도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근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경과를 하고 그런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그런 노후 된 노트북은 우리가 수리를 해서 소외계층에 기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36페이지 구내식당 매점 관련해서 이번에 홈푸드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 점수가 더 붙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홈푸드 지역 업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홈푸드는 지역업체는 아닌데 실제 그 날 설명회에 온 대구 업체는 식당은 한 번 계약을 하면 중간에 계약해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업체는 한 업체가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너무 부실하고 해서 저희들은 그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직원 노조라든지 같이 와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니까 직원들은 그래도 영양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선정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공무원 사기역량강화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훈·포장 수여에 대한 조건이나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연수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년 이상 했을 땐 어떤 상,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는 어떤 상, 이런 것이 행정자치부에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의 심의에서 통과됩니다. 요즘은 모든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여방식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방식은 대부분 우리에게 수여하라고 내려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여를 할 때 받아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퇴임식 때 거기서 달아드리고 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따로 퇴임식 외에 수여식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이 그냥……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통상 퇴임식 때 내려오는 상이기 때문에 퇴임식에서 포장하고 달아드립니다. 우리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나 불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명예롭게 성대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후배들 앞에서 성대히 퇴임식을 하려고 해도 안 오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개인사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별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사유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4층 회의실에서 간소하게, 정 안 되면 구청장실에서라도 전달하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하시는데 거기에 걸맞은 격에 맞는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보충말씀을 드리면 30년 이상 되면 훈·포장, 28년에서 30년 그 사이에는 대통령표창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퇴임을 우리는 가급적이면 2층 대강당에서 여러 직원들이 보는 데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5급은 6개월 전에 나가고 또 4급 이상은 1년 전에 나가니까 사실상 6개월 전에 나갈 때 퇴직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1년 전에 나갔다가 나중에 1년 뒤에 퇴임식한다고 하면 벌써 나간 사람이 또 들어와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또 본인들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고 해서 퇴직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런데 5급이나 4급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은 퇴직할 때 직급의 어떤 문제, 이런 분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가급적 원하면 숫자가 많든 적든 대강당에서 아니면 4층 소회의실에서라도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한 동장님이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가시고 돌아오시니까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겉도는 식으로 제가 뵈니까 마음이 쓰여서 물어봤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가 있어서 아주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대지나 잡종지, 해서 누구한테 연간 대부금액 얼마씩 받고 있는데 보면 무단점유자한테도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대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무단점유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변상금 부과 같으면 징벌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진천동 685-4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조금씩 올라갔지만 그 사람이 맨 그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걸 무단점유를 하지 말고 다시 대부하는 것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하는 그런 것이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대부계약을 안 하면 변상금은 정상금액에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어려운 분인데 나이가 80 넘은 분이고 집에 가면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될 안타까움에 참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쉽게 말하면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2016년도 무단점유비도 제대로 받지도 못 했겠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못 받고 그 번지에 한 분은 그래도 조금씩 내고 있는데 이 분은 나이도 많으시고 도와줘야 될…, 가보면 돈 달라 소리 못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228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시설 보유 내역이 있는데 아까 너무 오래 되어서 사용실적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쨌든 이걸 사기진작으로 해외에도 보내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거보다 해외에 나가는 것이 많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잘 갖추어져야 사기진작이 안 되겠나 싶은데 대처방안이 혹시 강구된 것이 있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일성하고 토비스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당시에 20년이 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주체가 부도가 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시설을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요즘 직원들이 시설 좋은 데는 찾는데 안 찾아서 혹시 추가로 더 좋은 데를 이거 말고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실제 이 두 개라도 잘만 돌아가면 충분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미흡하여 부족함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예,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지역 업체 선정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에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타 지역이 많으므로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조치 결과로 “특정 업체와 편중 계약을 지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해서 조치 완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7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돌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하는데 세기이엔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번 44번 2017년 명품숲길 여기도 세기이엔씨가 들어가 있는데 날짜가 같은 날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8번 와룡공원 운동장 주변 환경개선공사도 세기이엔씨로 같은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8번에 보면 도원지 일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세기이엔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8번 감삼동 경로당 건립공사에 대진이엔씨가 들어가 있고요, 이 업체도 몇 개 중복이 되어 있던데 월암동 달암재 85번 183쪽에 대진이엔씨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7번 본리네거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디앤지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5쪽에도 보면 서산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도 디앤지산업, 107번 진천동 490-22번지 여기도 대진이엔씨. 대진이엔씨와 디앤지산업하고는 다른 업체인데 바로 밑에 보면 성서우방타운, 여기도 디앤지산업, 그리고 110번 본리초등학교 앞 인도정비공사도 디앤지산업, 그 다음 186페이지 여기도 두류타워길∼두류공원 네거리도 대진이엔씨, 몇 개를 제가 다 불러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대진이엔씨하고 몇 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건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가 우선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을 자주 하는 업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몇 개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옛날에는 보다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있어서 의회에서 특정 업체를 너무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되는 부서에 너무 특정 업체에 하지 마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들이 똑같은 수의 업체라도 동일업무를 해도 조금 잘 하는 업체도 있고 조금 미흡한 업체도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면 신속하게 잘해 주는 업체에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회계부서입니다.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자꾸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정을 하지 말고 골고루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한 업체에 3개 이상은 가급적 하지 마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는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막상 그렇게 업체를 선정해 오면 저희들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엄중하게 통제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니까 대진이엔씨하고 대진산업을 보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분리해서 이름을 바꾼 것 같고, 저희들도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우리 부서에서는 세 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업체를 달리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세 건 이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당되는 부서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물론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또 어떻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다 지역 살리기 위한, 경제 살리기 위한, 골고루 한 쪽에만 편중되어서 이런 것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물론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라도 이런 것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전달하고 하지만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 보면 동일 업체, 동일 가격을 줘도 일을 신속하게 잘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러느냐, 자기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지역의 경제의 균등, 배분의 목적도 있어야 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런 것이 좀 충돌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란위원
여기 총무과에서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13개입니다.
안영란위원
13개 중에서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3개중에서 올해 개최 안 된 위원회 중에서 이때까지 위원회를 구성은 했지만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아직 한 번도 이런 요인이 없고, 주민들 의견충돌이 있었다든지 주민투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주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에는 저희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무 필요 없는 위원회지만 우리가 폐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매년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를 매년 진단을 해서 통폐합 내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안영란위원
검토를 하고 총무과에 또……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안영란위원
전달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안영란위원
혹시 의원상해보상심의회는 한 번 열린 적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기록물평가심의회는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기록물은 몇 번 열렸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50대를 가용을 하고 운용 중인데 유지비에 800만 원 넘는 것이 47, 48, 49, 50번까지 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한데 10대 정도가 되고요, 총 유지비가 2억5,200만 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일일이 제가 다 나열을 하려니까 너무 많고 복잡해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니까 일반 공업소에 가서 고치는 것도 있고 펑크 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총무과에 지휘를 받아서 집행이 되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차량은 총145대인데 청소차량은 근원적으로 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 다만 전체 총괄은 우리 총무과에 되어 있어서 실제 수리는 청소과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다만 행정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관리나 객관적인 차량수리비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유지비가 보면 유류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행정차량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겠지만 가장 많이 유류비가 지출된 차량이 어느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7번 차량입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행정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보면 27번 1,698만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살수차에 펌프와 양수기 일체를 교체하다보니까……
안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139페이지입니다. 유류비, 7번.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대형버스입니다. 출근이나 각종 행사지원.
안영란위원
이걸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출근용입니다. 퇴근용은 아니고.
안영란위원
그러면 유류비가 전혀 안 들어간 차량도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전기차입니다.
안영란위원
전기차가 3대로 행정차량이 있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전기차량 3대 확실하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행정차량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47번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도 없고 자동차세는 있는데 보험료는 들지 않고. 보험료가 없는 것은 아까 청소차량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2017년도 연말에 교통과에서 전기차동차를 구입하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다 반영했는데 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예상해서 보험료 같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가입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란위원
과장님!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대가 다 유류비 지출이 안 된 차량이 전기차량이라고 하셨는데 138페이지에 모닝 차량이 있습니다. 65번에. 거기는 휘발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휘발유 차량인데 유류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까 전기차가 3대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유류비가 드림스타트에서 돈을 지출하다보니까 여기서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영란위원
여기에 유류비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또 다른 항목에서 지출이 된다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하는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안영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지금 218페이지 보면 구 청사 보수현황 관련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구 청사 관련해서 집행하는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다면 혹시 과장님은 우리 구 청사를 들어올 때 주차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부스. 비오는 날 들어와 보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주차비하고 지급을 안 해 보셨죠? 우리 공무원들은 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량 으로 되어 있죠? 전기차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비를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량이 아닌 경우에 비오는 날 주차비를 지급할 때 손에 빗물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든지 위에 보니까 비가림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보셨는지, 아니면 검토해 보셨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이 일전에 한 번 지시를 하시고 또 제가 받았는데 설치를 하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이 튀어나오다보니까. 그 문제를 제가 근무하는 청경들이 쉽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식사하러 가면서 빗물이라든지 또 여름에 더운 문제라든지 이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실제 과거에는 앞에 따로 뭐라고 하는지 우산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를 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튀어나오면서 돈 받고 하는 문제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은 고민입니다.
안영란위원
아까 벤치마킹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른 주차부스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곳이 탑차가 진입하는 곳에 이런 비가림막이 설치 안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곳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아까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벤치마킹이 없음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 적극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18페이지 보면 이륜차 사용 불가 및 미사용 건이 있는데 불필요한 경우 매각을 하도록 시달을 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로…, 안 그래도 전기차도 동으로 보급되고 했는데 이런 실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때 11대 중에 5대를 불용 매각하고 지금 5대가 남았는데 지금은 활용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대는 불용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륜차를 동장님이 직접……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 직원들도 타고 합니다.
서민우위원
면허증이나 기본적인 것은 다 갖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까 안영란 위원님이나 박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행정차량과 청소차량 관련해서 총무과가 관리하지 않아도 전기차나 휘발유차라도 유류비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보험을 안 넣고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이것은 총무과에서 조사하고 확인해서 여기에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부서별로 다 총무과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빈칸이 아닌 확인을 해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청소차량이나 행정차량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류비가 들어가거나 유지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운행거리를 명시하라고 7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왜 여기 운행거리가 빠져있는지, 운행거리를 분명히 명시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한 눈에 위원님들도 아, 이 정도 거리면 이 정도 유류비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한 칸을 만들어서 운행거리를 분명히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6급 무보직이 우리 구청에 87명인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73명,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6급이라도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부릅니까?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또……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같은 6급이니까 통상적으로 예우차원에서 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보직을 맡으면 무슨 팀장으로 부르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부르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국적으로 6급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체계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보직을 우리가 안에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타구에 어디 시군에 보면 보건소에 출장을 내보내서 거기서 무슨 팀장이라는 직급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6급은 많지만 보직 없는 6급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국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6급에 대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별도의 어떤 직함을 중앙정부에서 보직 없는 자는 주무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6급을 팀장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름을 사실상 짓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6급이라는 것은 무보직자는 우리 구에서 그 자리에 7급…, 어쩌면 6급 보직이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자들의 입장,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현 제도에서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계장 밑에 무보직 사무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냥 사무관으로 호칭하고 보직명을 안 달 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기에 힘든 부분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통일화 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6급 무보직 주무관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최고 오랫동안 보직 없이 계시는 분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무보직에서도 승진 순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직자가 퇴직하면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서 고참 순서대로 보직을 줍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지금 보직 없이 계시는 분 중에 최고 오래가 몇 년째 무보직으로 계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3년 미만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3년 미만입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대부분 3년 이상 되면 거의 보직을 대체적으로 받을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3년 정도 걸립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직에 대해 인사팀에서도 본인들의 사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럼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한 부서에 어느 정도 근무를, 보통 4년 정도 근무를 하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 법무팀이라든지 꼭 있어야 될 인사규정에 있는 팀에서는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인사방침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직원은 4년 정도까지를 일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또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 전에도 충분히 옮기고 일반 직원일 경우에. 그리고 보직자들은 사실상 퇴임자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2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인사요인에 따라 이동을 구청장님이 인사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법무 쪽은 2년 정도 인사발령 교체가 있다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그 쪽은 의무적으로 두도록……
귀화
김귀화위원장
최소로. 그러면 어느 기관은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어차피 선출직 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달서구에 3년 이상 그 자리 그대로 보직변경이 있는 분의 명단을 리스트로 해서 저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이지만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이라고 명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4년을 정점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3년 이상 되는 직원들한테는 이번에 옮길 의사기 있는지, 어느 부서에 가는지 의견을 들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서에서 꼭 옮기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인사에 반영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민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일본을 많이 추천해서 많은 사람이 가게 하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이 일본이고 또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예산이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5천 예산에 반 정도 갔고 이번에도 반밖에 못 썼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하고 많은 직원들한테…, 일본은 6박7일, 7박8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해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로 선진지를 견학하고 아까 안영란 위원 말씀처럼 벤치마킹, 다양한 것을 눈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두 번 가도 달리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기획조정실도 관련되고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안에 다양한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것이 해가 바뀌면 이월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 전에 달서구 안에 부채가 있잖아요. 보건소 증축하면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보건소 할 때는 부채를 안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부채에 대한 차감으로 이걸 굳이 넘기지 말고 하면 이자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 돈을 그대로 놔두었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순세계잉여금도 이월연도에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입을 할 때 매년 얼마씩 갚는 걸로 한국지방공제회인가 거기서 이율이 낮습니다. 일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매년 얼마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우리가 보통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부채 이율이……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공사입찰 현황이 나오는데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공사입찰에서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적정입찰제입니까? 최저가입찰제가 아니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적정입찰입니다.
배지훈위원
그걸 쓰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저가가 아니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최저가를 안 한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실공사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것은 관리감독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관리감독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재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정 가격…, 우리가 회계 지침에도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는…, 지방예규에 그것이……
배지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하면 어느 정도 입찰에 회사들이 참여합니까? 몇 백 개도 있을 수 있고 ……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입찰 사업명에 따라 응모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에 최대한 적정하게 써넣은 업체가 계약을 따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연속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기간 안에 연속으로 두 번 동시에 연속해가지고 따낼 확률은 많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뭐 약간 신기가 있거나 아니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로또라고 표현하죠.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싶은데 여기 157페이지 보면 28, 29번 주식회사 한백엔지니어링, 2017년도 8월 30일 날 따고, 그 다음 3주 정도 후에 또 9월 22일 날 땄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이지 싶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연속해서 두 번 따냈는데, 주식회사 한백엔지니어링이.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배지훈위원
그냥 운이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 낙찰 잘 되는 업체가 좀 더 많더라고요.
배지훈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찍기를 잘 하는 그런 업체라고 하면 다른 것들도 많이 따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궁금한 것이 무척 많지만 시간이…, 그래도 이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입찰 부분이고 저는 수의계약에서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159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있고, 그 외 상위법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다 적용되어서 이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이루어졌는데 159페이지 6번 도원지 일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잔여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7억3,327만3,000원인데 이것이 계약금액으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입찰을 하지 않고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며 칠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억7,500인데 수입으로 잡은 업체인데 계약보증금을 지난번에 1억7,500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유사업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공개입찰로 받았는데 부도가 남으로서 이걸 수의계약으로 다시 받은 그 건이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그냥 수입으로 잡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계약금이 얼마였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1억7,500정도 됩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회계팀장 한미숙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25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국태건설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국태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한 공정이 70%인가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공정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수의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안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에는 유사 업종이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할 수는 있는데 부서장의 판단 하에 검토를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도 있다?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그런데 입찰을 할 경우에는……
안영란위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은 부서장이 직권으로……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직권은 아니고 법에는 있으니까……
안영란위원
법에 근거로 해서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우주건설이라고 국태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공모하지 않고 비슷한 업종을 내가 알고 있는 업종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공정하면서 지출이 된 금액은 전혀 없었습니까?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그것은 선금이 있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계약금액에 70%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계약금은 아까 1억7천인가 받았는데 우리가 또 선금이 나간 것이……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그것은 계약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70%내에서.
안영란위원
그것이 나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숙
한미숙회계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도원지 관련 도원지 수변공원에 수 년 전에 공사를 완료를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다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활용을 하지도 않고 바로 철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혹시 못 중앙에 있는……
성순
이성순위원
예.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최신 공법으로 해서 이름이 단파론(danpalon)으로 하면 흰 것으로 해서 저녁에 그 안에 불빛이 흐르게 해서 아주 최신 공법으로 정말 명품을 만든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롯데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데 못 가에 데크라든지 친화적인 환경제품을 쓰지 않고 하얗게 못 가운데 그걸 했다고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불이 번쩍거리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이 롯데 민원이 얼마나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왔고, 늦게 그 분들이 동호회를 결성해가지고 뭐 ‘수변공원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아주 정치적 이슈까지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님하고, 그 때 윤재옥 의원님이 국비를 받아와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당정협의회까지 했습니다. 우리 구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서 민원이 이렇게 심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거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를 설문조사까지도 내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 설치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느냐, 그 경위가 늦게 문제가 되어서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중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소홀했다는 그런 문제로 해서. 나중에 그 과장님이 다시 소송을 해서 그것은 무죄로 되었지만 담당 과장이 아주 민원이 워낙 강력해서 그 때 곽의원님하고는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이태훈 청장님이 다시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환경친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확실히 많아서 그 때 저희들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주민들이 볼 때 사용하지도 않고 공사 끝남과 거의 동시에 철거를 해 버린다, 이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억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내용은 고사하고 설명을 방금 들으니까 제가 알지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설명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해서 담당 과장님은 중징계 때문에 승진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사정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주민 의견을 반영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6층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잘 지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못 지었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지었느냐? 부수라고 하면 지금 부술 겁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건 이야기가 안 되죠. 절차에……
성순
이성순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원지에 한 것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민원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들의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은 뭐라고 해도 변명밖에 안 들립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 절차 때문에 담당 과장이 징계까지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소송을 했다면서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늦게 소송하고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소송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과장은 결국 징계 해제가 되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징계가 해제되었으면 잘못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때 당시에 구청에서 실은 내막적으로 좀 있어 보자,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난 이야기지만 당시에 민원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제가 더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방금 부의장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것이 예산의 100% 낭비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을 못 이겨서 설치하고 한 번 밟아보지도 못 하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돈을 그 만큼 갖다 부어놓고 한 발짝 디뎌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무작정 철거를 하고 없애고 그러는 것보다 사용을 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사용기간이 몇 개월 됩니다. 몇 개월 사용했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도 사용을 하고……
안영란위원
사용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최소한 6개월 이상 될 겁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지난 것인데 이걸 뭐 복원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돈을 그렇게 아까 부의장님께서 비유를 아주 잘 하셨는데 보건소 지어놓고 ‘나 저거 마음에 안 든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 부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예산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짓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마는 철거하는 데는 그보다 몇 배 신중이 가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229페이지 보면 간단한 것인데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달서투어’ 이렇게 나오는데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시설 및 문화탐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고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낯선 문화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탈이라는 말의 어감이 탈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북한 탈출. 탈출이라고 하면 보통 살기가 안 좋은 곳에서 도망쳐 나오다, 빠져나오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북한에서 오신 주민들한테는 또 하나의 선입감을 심어주는 용어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중립적으로 북한출신주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전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도 썼고 참 그런 어감을 없애려고 나름대로, 용어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결국은 이탈로 했는데……
배지훈위원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그 분들을 대하는 언어부터도 조금은 순화되어야 되는데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화되고 남이 그렇게 안 느낄 그런 용어를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원부터 이 분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탈북자, 새터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북한출신주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6.25때 월남 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을 안 빚고 아주 순화된 단어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쓰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동에 자매결연을 맺은 동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잘 되고 있는 데가 장기동하고 삼척에 정라동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각 동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동하고 언제까지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동별로 구에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 안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명단하고 언제까지 교류가 있었는지, 몇 회 정도. 맺은 데하고 현재까지 교류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서 참고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