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청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숙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호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청소행정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보완할 점과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책자를 중심으로 순서는 공통사항 중 청소과 소관에 해당되는 항목과 부서 소관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16분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100대를 활용해서 단속한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총 47건입니다. 그런데 19개 동 중에서 신당동 포함해서 4개 동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신당동 자체가 늘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동네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조복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CCTV를 설치해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00만 화소가 되더라도 사람이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추적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면 재활용품을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는 계고처리를 하는데, 물론 신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원룸 쪽에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점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2016년도 두류1·2동에 보면 한 건입니다. 계도가 한 건으로 끝났는데, 지금 2017년도에 보면 14개에 계도가 5건, 과태료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류1·2동 같은 경우는 열심히 찾아내었다는 말씀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신당동 같은 데는 계도 4건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두류1·2동 경우는 일반주택에 보면 그쪽에는 아무래도 노인 세대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당동 같은 데 원룸가 쪽에는 젊은애들이 있다가 보니까 요즘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면서도 영악해서 영수증 같은 것 이런 것 다 흔적을 없애고 버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복희위원
불법투기 과태료 한 건에 돈이 얼마 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20만 원 부과합니다. 미사용 시는요.
조복희위원
미사용 시는 20만 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야간 단속이나 CCTV 단속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와 노력에 비해서 나아지고 개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도, 단속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식을 좀 바꾸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의식 전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 근절을 위한 좋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도 청소과에 부임해서 일반 주택지하고 새벽에 한번 다녀보니까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종량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내놓은 것하고 혼재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 단속반을 통해서 물론 쓰레기가 한 개도 없으면 남이 안 버리지만, 일단 버린 것도 단속과 병행을 해서 저희는 단속반을 통해서 세대별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대별로 전달을 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전입세대나 또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 홍보물 같은 것 자석용으로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원룸가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서 원룸가 안에 보면 원룸가 입주민들이 아무 데나 배출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정으로 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문을 부착해서 이쪽에만 버리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홍보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학교, 경로당에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 저희 각종 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투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상 반입시설에서 처리시설매립장에서는 오후 3시까지 근무하거든요. 6시부터 하는데, 저희는 오전 6시부터 수거를 해서 사실상 가로에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이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오전에 근무를 하고, 1시부터 5시까지 오후 근무를 합니다. 오전에 청소한 것이 우리가 주간 활동시간대에 가로변이나 골목에 보면 공공용 마대가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여기가 버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버리는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시간대를 조정해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 마대부터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주민들도 안 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복희위원
배출시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닙니까? 배출시간에 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언제 무슨 요일 몇 시에 내놓으라는 것이 있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홍보가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내놓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녁에 8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배출시간입니다. 일반 주택에는 좀 되는데, 재활용품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시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보면 소규모 음료를 드시고 검은 봉지에 내놓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 쓰레기가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헌옷수거함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동네마다,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동에서도 우리가 신고를 해도 맘대로 철거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나가서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이 제일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헌옷수거함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통일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불법 투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가 쓰레기장인줄 알고 오만 것을 다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이 홍보물도 집에 갖다 주고 아파트에 붙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현장에 붙여놓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 점을 조금 신경 쓰셔서 전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현장에는 안내문을 붙여놓았습니다. 밤에 8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배출하라고,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라고 붙여놓았는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불법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보충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의류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아파트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야간 순찰을 돌아보고 동네 자율방범이나 청소년단체와 순찰을 많이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의류수거함 주위에 쓰레기가 제일 많고 동네에 흉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가보면 의류수거함이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각 동별로 의류수거함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안 그래도 2017년도에 1월 16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의류수거함을 정비했습니다. 아까 전에 조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이 항상 지저분하다 보니까, 조금 낡고 이런 것은 좀 정리도 하고, 도색도 하고, 관리표지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수거함 운영은 대구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이것이 관리표지하고 붙어있거든요. 없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계고를 통해서 나중에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40% 정도 감축해서 지금 현재 405개 정도 동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어제도 제가 감삼동에 자율방재단 회의에 참석하고 방재단 대원들하고 동네 순찰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각 동별로 관변단체들이 회의 차 참석을 하면 순찰을 도는 단체가 있어요. 감삼동에 가보니까 우주약국 골목 안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 옆에 수거함이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관리도 되지도 않고 수거함이 그 옆에 한쪽 귀퉁이에 흉물처럼 변하고 있고, 그 주위 동네에 못 쓰는 것, 불법으로 투기하지요. 의자 같은 것, 전번에도 내가 순찰하는 과정에 낮에 구청에서 폐기물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의자를 실어주었어요. 어제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의류수거함을 허가 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동네에 흉물로 안 변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당장 내일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청에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달서나눔장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달서나눔장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어린이들이 가족하고 이웃하고 함께해서 경제 교육, 자원 재활용, 또 기부문화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달서나눔장터는 언제부터 열렸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011년도부터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죽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이 달서나눔장터가 설립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물품을 직접 판매하고, 판매수익 30%를 자발적으로 기부함으로 해서 기부금 전액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한테 쓰입니다. 그래서 나눔문화를 확산, 실천하려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고 취지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기부금이 판매수익의 30%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기부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부금은 어디에 기부를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행복나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행복나눔과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달서구 계좌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 일반 공동모금비로 들어가면 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분배해서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달서구 계좌를 별도로 해서 거기로 들어가면 우리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성서권은 용산역에서 대구 달서지역자활센터, 월배권은 송현역 또는 월성공원에서 월성종합복지관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나 월성종합복지관은 무료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개최할 때마다 한 개 업체에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100만 원은 텐트…….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테이블, 햇볕이 있으면 가리개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100만 원이 거기에 쓰인다면 실질적으로 이들 기관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자체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달서나눔장터 관련 2017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320만 원이에요. 8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운영비를 지원할 때 회계팀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사정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5년도 기부금이 378만1,000원이고, 2017년도 기부금이 1,752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기부문화가 향상되고 그 이후로는 경제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마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참여하는 단체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단체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이 달서나눔장터가 가족단위 어린이들이 주 고객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주로 많이 팔리는 것이 어린이들 장난감이나 동화책 이런 것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도 중고의류나 이런 것도 많이 갖고 나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달서나눔장터가 하나의 지역문화로써 자리잡아서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경제나 나눔문화 같은 것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웃간의 소통, 단절된 소통 이런 점에서는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둘째 주 토요일 11시에서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월 2회로 늘리고 시간도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그 마음은 있는데 사실 운영업체에서 좀 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마다하고요. 내년부터는 월성종합복지관에서 월배권역에는 신월성 쪽하고 월배권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달서가족문화센터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공원에 한번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월성종합복지관에 이야기를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서 그쪽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운영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임금 소송 건이 있습니다. 여기 3건이 11명, 13명, 15명이 있는데 이 임금소송 건이 매년 있는 겁니까? 통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이 분들은 퇴직한 분들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요즘 들어와서 용역근로자 보호나 이런 관계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생기면 자기들이 그것을 보고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 건입니다.
김기열위원
퇴직자가 청구한 것입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퇴직당시에 자기들이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통상 임금을 산정할 때 각종 수당이 죽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대법원 판례가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못 받았던 수당은 포함해서 더 달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있어서 2014다 5463 사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퇴직자가 그러면 24명이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에 24명이 퇴직을 몇 년도에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소송을 냅니까? 같은 사건번호가 2014인데…….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사건번호는 그것인데, 동시에 퇴직한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퇴직자들이 있었는데…….
김인호위원
퇴직자가 모아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모아서 대법원 판례가 생기니까…….
김기열위원
법이 바뀌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웃으면서) 소급 적용해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여기 바쁘시더라도 14페이지에 보면 입찰물품 구매내역에 회사 소재지나 경쟁률 같은 것은 함께 자료 제출을 좀 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제출 부실에 지금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63페이지인데, 여기에 63페이지 1번에 보면 월배권역이 녹색자원이고, 성서권역이 대한실업입니다. 그러면 이 내역이 종이류를 얼마나 수집했고, 고철류를 얼마나 수집했고, 이 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두류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두류가 대한실업에 성서권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포함된 것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두류권은 누가 합니까? 대한실업에서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대한실업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제 다 넘겼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은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63페이지 재활용수거 녹색자원과 대한실업은요 본 위원한테 이번 감사는 우리 8대 첫 감사라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녹색자원이 월배권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인호위원
팀장님! 녹색자원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태숙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녹색자원 여기에서 이 폐기물을 수거하면 각 지역에 갑질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김인호위원
처음 들어봐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유천 화성 무엇입니까? 길 이쪽에, 화성파크? 이것 보관하는데 방문해 봤어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유천 화성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인호위원
유천네거리에서 지나면 유천초등학교 옆인데, 그 유천 파크드림인가 그 아파트인데…….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예.
김인호위원
이것을 독점하니까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딱 한 마디로 녹색자원에 달서구 출신 퇴직자 및 환경미화원이 몇 명 취업되어 있어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송현동 권역에 한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닌데요. 생각하면 많은데, 거기도 직원이 있잖아요. 간부만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나 관련되는, 우리 구청에서 퇴직했거나 이렇게 되어서 여기 녹색자원에 몇 명이 지금 있는지 아십니까?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그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달서구 청소과 여기가 과거에 중앙정부 관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도 관피아, 청소과 청피아라고 하면서 지금 바깥에서 난리입니다. 구청 퇴직자들이 여기 들어가서요. 우리 청소과를 좀 속된 말로 가지고 놀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조사해 들어갑니다. 여기 엄청 비리가 많아요. 오늘은 요정도로 해놓아 놓겠습니다. 이것요. 거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차가 몇 트럭, 뭡니까? 자루에 쌓여서…, (책자를 탁탁 치면서) 이 분야가 거기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자기네들 말 조그만 안 들으면요. 이것이 또 금액이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쪽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것도 일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해서 단가가 좋은 데 갔다고 수거도 안 해 가요. 여기서.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에 주 1회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 수거도 안 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거기에 내가 현장 가서 사진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서 내가 놓아두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꼭 여기만 하라는 것이 없고 타 업체라도 수거해서 단가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시내에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네다섯 군데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김인호위원
녹색자원에 달서구가 몇 년 했어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지금 재활용 시작한 이후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요. 과장님! 이것 국장님하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이 쉽게 말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돼요. 이것은 독점 비슷하게 이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주 1회가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수거 안 해가고, 사정해서 되지도 않고,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것 여기는 10원 주고 저기에는 12원 주면 12원 주는데 팔 것이 아닙니까? 수거도 안 해 가고 거기에 지금 엄청 쌓여져 있어요.
태숙
현태숙재활용팀장
그것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 상당히 많아요. 녹색자원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한테 고분고분 안 하면 수거도 안 하고 그것이 갑질 하는 겁니다. 이것 내가 앞으로 좀 조사 더 해봐야 되는데, 내게 제보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다음에 바꿀만하면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 생기고 지금까지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재활용업체가 대구시내에 4개 업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단가에는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도 전에 한 개소에서 하던 것을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두 개 업체로 하려고 하는데 녹색자원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달라져서 한 개 업체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달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구시내에 3개 구청이 선별장이 없습니다. 선별장이 갖추어져 있으면 저희가 아마 재활용업체에 딸려가지를 않는데, 좀 독점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하여튼 시정을 좀 해주어야 돼요. 청소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래서 월배권역에 아파트에 많이 재여 있는 것은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빨리 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는 한두 개 업체 밖에 없으면 여기에서도 잘못은 행정적인 협의를 하든지 해서 소비자가 지장이 없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류수거함 운영에 대해서 많이 재고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400개 있다고 하면 한 동네에 엄청 많겠네요. 22개 동인가, 이것도 좀…….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2017년도에 한번 정비하기 전에는 750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는데도 조금 전에 정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새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을 새로 해서…….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의류수거함 때문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은 좀 위치를 옮기든지 아니면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거기는 철거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각 동네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더러 많습디다. 의류수거함 옆에 불법투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반 있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단속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좀 활성화 더 시킬 수 없어요? 기간제 활용을 더 하든지 해서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지금 점점 더 단속반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 투기 내역이라고 하면서 2017년도에 보면 3,599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4억7,900만 원인데, 실제로 이 분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는 우리가 찍히기는 많이 찍혔는데 사실 판독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릴 때에 자기 얼굴을 다 가리고 버리니까 찍힌 것은 판독을 못하고, 실제로 우리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그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99건을 작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 적발한 것은 5,8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소한 것은 주의, 계도하고 끝내고, 전부 과태료 부과한 것만 3,500 정도, 3,600건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의 활동이 갈수록 노하우가 점점 생기면서 적발 건수, 적발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확인된 겁니다.
김인호위원
예, 단속반 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고, 국장님이 한번씩 불러서 밥도 한번 사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런 데 판공비 쓰라고 안 합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격려 좀 해주시고, 내가 몇 번 보니까 열심히 하던데,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어야지, 못하는 사람은 꾸짖고, 일단 녹색자원 재활용문제, 의류수거함 문제, 두 개 지적하고 단속반은 칭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 나옵니다만 이것을 안 봐도 물품구입이 보통 소모품이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것은 조금 하자가 되더라도 달서구 관내에 것 사세요. 예를 들어 타 지역이 100이고 달서구 것이 팔구십이라고 해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전자부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같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것 참 우리 팀장님! 물품구입, 회계, 어느 분이 합니까? 물품구입은 팀마다 달라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예산 편성이 팀별로 되어 있으니까요.
김인호위원
청소과 연 총 물품구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 정확해도 대략적으로 5,000만 원이다. 7,000만 원 쯤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마대하고…….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대강 통합 안 해봤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억 정도요.
김인호위원
억 단위가 되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억 단위가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2억 물품구매, 이 소모품에 장갑, 마대 이런 것,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해서 2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 큰 하자가 없거든 달서구 우리 지역에서 사서 사용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예.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전년도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왔는데, 달서구 관내 업체에 장갑을 구매했습니다. 단가를 한 20원 싸게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장갑을 끼는 데는 현장에서 끼거든요.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전에 장갑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니.” 하면서 와서 불만을 굉장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장갑 그것 1회용인데 하루 쓰고 버리는데 그것을…….
김기열위원
질은 좋으면서 달서구의 것을 쓰면 안 됩니까? 질은 좋으면서 싼 것을 쓰지 마시고…….
김인호위원
금액 좀 올라가도…….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보통 보면 달서구 내에는 제조업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고 구입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김인호위원
장갑 제조 조그마한 소규모 가내공업하는 데 더러 있던데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 데는 있기는 있지요. 소규모로 하는데.
김인호위원
막말로 10원 정도, 일이백 원 더 주더라도 지역에 것을 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조복희위원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2016년 공동주택 감량대회 포상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에도 낙원아파트가 최우수입니다. 2017년에도 낙원아파트가 최우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고 2016년도에 달맞이맨션은 장려상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내용은 저는…….
김인호위원
당시 팀장이 없어요? 저것은 담당했던 그 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연속으로 최우상을 받을 때는 다른 아파트에서 하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찾으셔서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부녀회라든지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쪽에, 낙원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도 저층에서 좀 낡은 아파트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도 요새 들어온 이런 아파트보다도 이렇게 줄여서 연속으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칭찬할만한 일인데, 이것을 좀 홍보를 하셔서 타 아파트에도 모범이 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전파되어서 감량률이 좋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우리 달서구가 감량평가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소종합행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은 4,0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음식물감량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복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하우를 좀 발굴해서 달서구 전체에 파급시키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청소과 수의계약에 보니까 39건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품의금액은 견적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품의금액이 결국은 업체가 써낸 견적금액이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우리가 수의계약 할 적에는 시중에 판매업소에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낮은 쪽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 품의를 해서 회계부서에 넘겨주면 회계부서에서 실지로 계약을 할 때에 5% 내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깎지요.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품의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품의금액과 시장, 우리가 예정가격을 조사하지는 않아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시장에 나가서 업체에 견적을 받는 것이지요. 두 군데 이상 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싼 데하고 계약을 합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알겠는데요. 예정가격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 돈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신경을 쓸 수가 있고요. 국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차고지 민원처리용 청소마대용 구입에 있어서 달서구 업체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불만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달서구업체라고 해서 계속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업체에 환경미원들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서, 보강을 시켜서 가능하면 달서구 관내 업체에 구매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달서구 성서산업공단이 언제 생겼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
박왕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 경제인연합회에서 건의를 해서 맨 처음에는 아마 대구시에서 청소비용을 부담한 것 같은데, 2007년도부터 자료에 보면 경제인연합회에서 달서구 공단의 청소를 달서구에 건의를 해서 그 이후로 청소비용이 매년 20억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2013년도부터는 100억 되는데 이것을 생각할수록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성서공단이 생겨서 우리가 보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피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조세의 87%는 국세로 가져가고 우리가 달랑 4%를 가지고 가는데, 4% 가져가는 것을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청소비용으로 20억 나가면 우리 달서구는 고통만 당하고 산업공단이 있어서 득 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대구시에…, 제가 이것 때문에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것은 의원님이 할 내용이 아니고 구청장이 자기한테 부탁해야 할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그런 것도 그렇다고 말을 변명합니다만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대구시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작은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대구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요구를 안 하면 계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2019년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건의해 주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끼리 갑론을박 한다고 이것이요. 쉽게 생각하면 저도 일부 이야기를 했어요. 왜 20억을 들여서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던 그런 내용을 청소과하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여기 공식 감사장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상반된 다른 문제가 시비 관계있지요. 이면적으로. 그런 것이 엄청 많습디다.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근까지만 해도 해주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인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상반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정회해서 또 서로 의논하도록, 감사장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기획실이 있을 때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세수가 우리 구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서공단에서 전체적으로 4,880억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 중에 87%가 국세고, 시세가 9%, 그다음에 나머지 4%가 구세로 나오는데 그 4%가 한 1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세무과에 들어오는 돈이, 거기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3종류로 들어오니까 전혀 우리가 공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시하고 다툼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세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강력하게 투쟁할 그런 명분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청소라든가 환경, 세금 문제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에 청소과에도 건의를 하고, 이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서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아마 우리 구의 의원님 세 분이 계시니까 힘을 합쳐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렇게 타협을 해서, 실제로 청소비용은 시에서 전액부담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다믄 50%라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그 문제 때문에 시에 얘기를 했는데 실무자끼리는 아마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윗선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토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구에서 시로 가면 마음이 바뀌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정치적으로 우리 지역에 의원님 세 분하고 조원진 의원님까지 네 분이 해서, 시장하고 상의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지난 한 해도 깨끗한 환경,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기반 조성, 정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에너지복지업 안전사고 제로, 믿을 수 있는 물 맑은 물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2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요청을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이곡·신당동지역인데,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곡·신당동 지역에 악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이곡·신당동지역은 저희 달서구에는 악취발생 요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하고, 그다음에 서대구 서구지역입니다만 서대구공단에서 나는 악취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서공단에서 나는 그런 악취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당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주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성서산단에서 나오는 일부 악취가 주민들에게 조금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인이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SRF도 관계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바람 풍향에 따라 북서풍이 분다든가, 이럴 경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제출받은 공단 인근 악취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천 월성지역에 악취민원 건수가 2016년도에는 98건에서, 2017년도는 19건으로 급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성서공단에 풍국주정하고 준텍스가 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악취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에는 방지시설에 한 2억 정도 들어서 방지시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 악취는 급감했고요. 준텍스는 저희가 단속을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업소가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준텍스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풍국주정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악취가 급감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민원발생 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감삼·장기·죽전동과 관련해서는 그 원인이 서대구산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대구산단은 사실 우리 달서구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서대구산단하고 소통의 통로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악취가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서구청에 통보도 하고 협조 의뢰도 했고, 또 서구청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장이라든가 이 SRF 또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서대구는 서구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대처할 그런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성서공단 내에 배출업소 점검 실시는 언제 합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성서공단에는 주로 저희가 달서구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업체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업체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위반업소가 2016년도에는 13개 업소에서, 2017년도에는 44개 업소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현장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실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악취검사를 의뢰해서 기준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경고사항 밖에 안 됩니다. 개선명령도 못 합니다. 우리 현행에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업체에 가서 악취는 우리가 기준 초과한다 하더라도 경고밖에 못하니까, 그 외에 사항을 위반사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지로는 행정지도할 수 있는 사항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이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결과라고 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도 검사 및 악취측정은 또 별도로 실시하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몇 번 위반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보통 많이 한다고 하면 3번 정도 보고 있는데, 1번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한 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앞에서 배출업소 점검 실시결과에 위반업소가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민원 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 및 악취측정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는 거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취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단속을 해서 저희가 그 효과를 노리는 그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악취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또 원인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원인 파악이 안 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이 전문기관에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취원인이라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된 사항에서 주민들한테 좀더 피해가 적게 가도록 우리가 운영과정을 좀 묘미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SRF와 관련해서 나중에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저는 악취와 관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곡·신당지역의 악취원인이 자료에 보면 SRF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갈산동에 보면 SRF 열병합시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녹색 거기입니까? 그 업체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녹색자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시설에서 SRF 즉, 폐기물 고형연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일부 청소과에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월암동에 들어설 예정인 Bio-SRF 열병합발전소에서는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데 거기도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방천리에 SRF하고, 거기는 실지로 대구시에서 나오는 연소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든가 모든 것 태울 수 있는 것을 고형화해서 그 원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대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것은 전부 압축해서, 허용화해서 태우는 연료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목재로 한…….
박종길부위원장
폐목이지요. 폐목!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95% 순수 목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SRF공장은 실질적으로 폐가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칩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회사가 SRF회사잖아요. 그것을 연료로 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회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Bio-SRF 열병합발전소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월암동 Bio-SRF 열병합발전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2016년도에 대구시에 원스톱지원과에서 실시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성서산단을 조성하고, 실시계획에 의해서 성서산단에 사무실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용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산단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열 공급받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 해서, 대구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아마도 시책사업으로 민간자본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건설 중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건축과에 아직 착공신고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는 항상 사후처리입니다. 선행되는 것이 아니고…….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학교부지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학교 짓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못 짓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는 배출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배출허용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허가 내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허가를 하되, 배출허용 이내로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못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도 악취나 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그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잖아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건축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월암동 Bio-SRF 열병합발전소는 규모가 작아서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공청회 대상이 됩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토지계획정리법에 의한 30만㎡ 이상이 되고요. 아파트지구 개발 같은 경우는 25㎡ 이상 이렇게 되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도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본인들은 “발생을 안 한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규모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느냐가 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월암동에 들어오는 Bio-SRF 발전용 시설은 순수목재를 95% 쓰는 것으로…….
박종길부위원장
순수 목재로?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순수 목재입니다. 무슨 쓰레기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 목재 95%, 물론 순수 목재가 95%이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폐가구라든가 들어올 수 있지만, 순수 목재 95%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진짜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평소에도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서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대기오염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만약에 건설이 된다면 이 열병합발전소가 기준치 이하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로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월암동에 Bio-SRF 건립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약 1주 전쯤에 알았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8대 의원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다면 7대 의원들은 알고 있었느냐? 알아봤습니다.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일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올해, 이번 달에 이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주민들도 아시는 분이 없고, 동사무소 동장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직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암암리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보면 2015년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약 3년이 지났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공청회 대상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한번 정도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오염 기준이하의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쉬쉬하고 있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6월에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 사업을 원스톱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주민에게 알림이라든가 아니면 의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참 좋았을텐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도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하지만,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달서구청이 관리하게 되겠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환경법이 바뀌어져서 열병합발전소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이것이 아마도 열병합발전소가 2020년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 업무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가고 새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추후에 일어날 악취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달서구로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립될 이 열병합발전소에서 하루에 태울 목재 혹은 폐목재, 몇 톤 태웁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순수 목재 95%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 용량이라든지 아직까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목재가 95% 쓰이고, 폐목재가 5% 쓰인다는 것은 이제 이 맥쿼리업체에서 사업승인을 내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면서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만 하는 규제가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제안서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너희는 95%는 무조건 순수 목재를 써야 한다. 만약 그것을 어길시 법률 위반이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기사 뒤쪽에 보면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 관계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기업에서는 열에너지를 집단으로 받으면 원가가 일부 절감된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Bio-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하면 대기나 소음 등 이런 부분이 환경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본 위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달서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박종길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오염시키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민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폐기물들을 매립하는 것보다 태워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가 많이 생겼는데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들어왔을 때 주민 민원들과 환경오염, 주민 건강 문제가 너무 많이 부딪히다가 보니까 시 외곽으로 건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입장을 보면 오직 기업이 돈버는 논리에만 몰입해 있어서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자! 우리 달서구청장님도 재작년쯤에 시민원탁회의 AW호텔에서 그때 성서주민들을 모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당시에 주민들의 약 40%가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냄새 좀 해결해 달라.”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건립되면 환경오염 물질들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구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TMS를 설치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나타난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행정처분하면 행정처분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환경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에서는, 대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빈위원
예, 맞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대기에는 총량관리사업장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Bio-SRF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주요 물질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먼지 더스하고, 먼지 주요한 물질, 그다음에 녹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혹시 다이옥신은 안 나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도 물론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서구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유추해 봤을 때에 기준에 10분의 1도 채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10분의 1도 안 나오지만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Bio-SRF가 건립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혹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규제를 강화하고 점검을 강화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달서구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소각장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 지금 이미 들어서 있는 것만도 3개 정도가 있지요? 소각장 다 포함해서, 주요 오염원…….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성서소각장하고, 예.
이영빈위원
이것이 들어서면 4개가 되겠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4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도를 살고 있는데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사실 우리 정부를 이끄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중심이 되려면 지자체에서 책임도 그만큼 늘어나지만 역할도 상당히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Bio-SRF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민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심지어 우리 달서구에서 일하는 집행부 간부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업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과 생각이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달서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청장은 이 내용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대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청장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저는 이 내용들을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요새는 알권리가 있으니까요.
이영빈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정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Bio-SRF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좀 아시는 분은 안 아시겠나 싶고, 토론하는 것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미 사업의 승인이 다 났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일단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희망달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하고, 박종길 위원님의 열병합발전소에서 크게 두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전에 인지했는데도 주민들에게 안 알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또 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목재 95%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완공될 시에 현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파악을 해야 돼요. 현황파악을 해서 사전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과는, 기 다 지어 가는데 “지금 부수어라. 하지마라.” 그것은 지났고, 현황파악을 해서 대책준비를 수립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 대책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안 해도 착공될 시에 무엇 무엇, 쉽게 말해서 착공될 시에 하루에 차가 10대 나올 것이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그것을 합니까? 이 정도 심각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 이 심각한 문제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벌써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 주민에게 안 알렸다고 하는 것은 지적하고, 사전 대책이 준비 안 된 것 이것도 지적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 단속현황을 보면 3번에…….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복희위원
135페이지요. 주식회사 아○○, 장동이에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조복희위원
여기는 지금 연속 3회 초과를 했어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도 개선명령만 내렸거든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산화탄소는 배출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항목입니다. 연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조복희위원
3회 연속 초과를 했는데, 이 분이 2017년도에도 또 있어요. 또 이 똑같은 것으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3회 초과인데.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 업체는 개선명령만 받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일산화탄소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어떤 규정인지는 몰라도 그 3회 연속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우리가 각 검사항목에 따라 굉장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심각한 그런 항목도 있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공기에 나왔을 때 바로 희석되니까 이런 것은 규제를 하되, 강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되면 개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조복희위원
인체에 해가 있든 없든 간에 지금 3회 연속적으로 2016년, 2017년 그렇게 되는데, 현장에 우리가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자주 갑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개선명령만 내리지 마시고 단속을 좀 하시고, 계속 홍보를 좀 해서 이 페이지에 그냥 연속 3회, 연속 3회라고 하면서 해마다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의견 받들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월암동이면 행정구역이 우리 월성동…….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성서공단 안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공단이 3분의 1이 월배 주소지로 되어 있어요.
박왕규위원장
월암동이 월성2동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조복희위원
월성1동.
박왕규위원장
월성1동.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박왕규위원장
우리 월성동에 Bio-SRF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긴장이 되네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제가 7대 의원이었는데 이것 전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김인호위원
긁어 부스럼 만들 수가 있는가? 다해 놓고 하면…….
박왕규위원장
우리 달서구를 이렇게, 달서구민 60만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대구시가 이렇게 격리한다는 것은 놀랍고, 저는 인문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많이 배워서 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완벽한 100%가 되어야 되지.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5분발언을 하고 60만 구민과 함께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민원 처리한 것을 보게 되니까 중복된 것이 풍국주정은 135회, 준텍스는 22회, 윤성아이스크 21회 이렇게 한없이 반복이 되는데, 아까도 결국 들어보니까 악취는 행정지도로 끝난다. 하는데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135회를 해도 계속 행정지도만 한다. 22번을 나가도 경고 1번 없고,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의지가 있을까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악취는 실질적으로 검사 의뢰했는데 초과는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라도 최소한의, 평소 같으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시설 운행일지를 미흡하게 적었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그것이라도 잡아와서 그것을 바로 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력적으로 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많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대경 아스콘에 냄새나는 것을 보니까 벙커유에서 LPG로 전환 중이라 했는데, 이것 전환했는가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이때가 2016년인데,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거기서도 LPG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LPG로 바꾸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벙커C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주민의 어떤, 이것이 호흡하는 문제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가서 압박을 하면 충분히 아까 말씀한 대로 간접적인 것을 동원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저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제가 매우 존경합니다. 전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합시다.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과장님!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하고 2017년, 2017년이 엄청 많거든요. 각 분야별로.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해이해서 그렇습니까? 실적 많은 것은 우리 단속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 2017년도에 왔습니다.
김인호위원
전년도에요.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가 민원이 1년에 1,500건 이상 됩니다. 아침에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날 정도입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서너 명이 과장실에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0%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과에 와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맘 적 도움이라도 주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편에 서다 보니까 2017년도에 단속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른 지적사항도 있지만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한다고 하는 실적으로 믿고,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