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섭 의원 발언

최초 2010년도는 한참 저희가 민원이 정착이 안 됐을 당시에 건수하고 단순민원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쪽 전체적인 민원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좀 건수가 잡혔고요. 고충처리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특정감사계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진정 건수나 고충민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처리를 한 안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는 월 정례회로 1회 정도 개최되고 있고요. 거기에 올린 안건이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특정감사담당에서 기본적인 진정민원이나 처리를 하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 분들한테 - 구성이 건축사나 법률적인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있어서 - 재차 거기 민원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시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문가 분들이 거기에 따른 법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민원이 있고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추천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누구나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건축사협회 이런 집행부 쪽에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추천하기는 하는데,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 경험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이 변호사나 건축사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이가 적더라도 자문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7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종적인 공청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석해 주십사 하고 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참석했어요. 몇 분.

네,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유효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4기에 보니까 예전 것보다 보완된 부분들이 많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기본 방향이 잘 나왔는데, 아쉬운 게 책자를 쭉 보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달랑 한 장 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에 너무 관심을 안 기울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4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년 단위계획을 세울 때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것은 꼼꼼히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무팀들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이죠? 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게, 팀들을 보면 4년 동안 가지 않잖아요. 1년 있다가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면 지역에 있는…… 지역에 보장협의체도 있죠? 소기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금방 하고 그만두지 않으니까,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원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등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19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부터 39조까지는 제도개선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세무정부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에 관한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안 31조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거의 설치가 됐기 때문에 원주시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해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법무계 쪽이나 감사실의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계에 많이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감사실 쪽에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저희 세무민원이 많은 혜택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관리계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정원에 납세자보호관이 6급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대부료율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함께,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의 구체화, 인용조문 수정,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련 재산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축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하여 지역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로 위임한 시유지 대부료율을 규정 신설하였으며,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불명확한 용어나 중의적 표현 등의 자구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의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8년 7월 27일부터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의치 보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신설로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내용 신설입니다. 지원기준단가는 원주시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술의뢰서에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한 번 지원받은 사람의 자격상실기준을 건보 적용기간인 7년으로 통일 적용하여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며, 1년에 최대 2회까지 최대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년에 최대 20만 원 지원으로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급여 1종하고 2종,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2016년부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도 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차상위도 15%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0만 원은 사후관리비, 의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1년 동안 A/S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4년 동안 사후관리비를 드려서 소소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되는 거죠.

결국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게 다 지원되게 되는 거죠.

사업을…… 네, 네.

위원님 여기, “사업을 안내하고”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미리하고 대상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때문에 삽입을 같이 한 겁니다.

아, 띄어쓰기.

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이 있는데요. 사전설계를 한 다음에 청사가 준공되고 다시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공이 가까이 오면 같이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겁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천시에 알아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철거하라고 요구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다고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5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국제대회만 들어옵니다.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위탁업체에서 30% 가져가고 지자체 20% 들어오는데, 일반광고는 전액 위탁업체……

없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비용은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인정한 국제행사가 아니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처음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에서 청렴도가 업무지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평가점수가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이 90여 명 됩니다. 일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먼저 간부공무원에 실시를 하고, 이게 정착이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주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6쪽에 자체감사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에 보니까 종합감사 실시 수감부서 33개, 본청 17, 사업소, 읍면동 9개, 25개 읍면동이고 본청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나요?

감사 주기가 3년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를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제순으로 가다가 이번에 한 부서는 또 3년 뒤에 받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정기종합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신규 1건과 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5∼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5쪽의 하나금융 지원 공공어린이집 신축 관련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신축을 통해서 공보육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7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협력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사업에 지원 시에는 어린이집 신축 부지 제공, 하나금융그룹에서 어린이집 건립 후 시에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업도시 내의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상반기 개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보육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입니다. 6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1,713㎡ 면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실, 장난감대여실, 도서관, 상담실 등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건립하여, 어린이집에는 보육정보, 컨설팅, 보육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 부모에게는 일시보육서비스, 놀이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BF 최종 인증을 거쳐서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서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보육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다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부모 중 1명이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원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며,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선양과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 7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주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소지한 현충탑 등 17개의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캠페인을 전개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해서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약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등,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서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48시간 내에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선지원·후처리, 단기지원 원칙, 타 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지원하며, 차상위 빈곤 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자원과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을 찾는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며, 복지대상자의 방문이 용이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별로 상이한 복지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관리사와 법률홈닥터가 동행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법령 상담을 제공하는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가구가 빈곤을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집은 시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320여 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본보육료하고 보육료가 지원되고요.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서 인건비와 난방비, 연료비, 지원되는 분야가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분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월로 지분되고,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바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출함과 동시에 사업이 끝나면 분기로 됐을 때는 마지막 분기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로 지원하는 부분은 보육료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통장계좌로 넣어주면 됩니다.

통장과 비교해서 정산서류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실무를 접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 강사진을 임대해서, 장비도 없으니까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도 합니다.

원주에는 제가 거기는 알고 있고요. 다른 데가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할 때는 상당히 오래 전에 했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가 최우선적인 게 도로명을 작명하는 거거든요. 보면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면사무소나 그 지역에서 도로명을 지어오라고 하면 관심이 없어서 이장님이 적어서 시에서 검토하고 반영하고 해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 주소를 가지고 쓰는 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등기부나 주민등록이나 다 그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바뀌면 법인 같은 경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더라고요. 원칙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몇 프로 이상 참여해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엄격히 변경하는 방법은 있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라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도로가 원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원주하고 횡성 이어지는 도로도 있고, 또 시군을 넘어가는 도로도 있고, 도로가 시라고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하고 횡성하고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적절하게, 월송리하고 석화리하고 연결되면 월송석화로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적도면을 다시 새롭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새롭게 꾸미기 때문에 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저희들이 진도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법에서는 203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30년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측량하다 보면 경계가 안 맞아서 측량을 접고, 국토정보공사에서 나가서 하다가 접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하고 합의하라는 경우도 있고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집단지로 되어 있을 때 조정하는 거고요. 그런 게 일시적으로 판단되면 나름대로 나서서 측량도 다시 한 번 해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해결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고요. 집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정수입니다. 71∼73쪽까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 2건은 생략하고, 71쪽 신규시책인 사회교육 강사은행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사은행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는 물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타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강사에 대한 인재가 부족하여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시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 센터 강사진 80여 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우수 강사진을 확보해 인재풀을 구축함으로써 시민교육에 대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 11월부터 강사은행제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문화센터가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전하고 사업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원래 경제문화국장님이신데 복지 때문에 엄청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한 국장님이라서 원주시민 복지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시책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