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여군의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하
나윤하사무직원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등 총 1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 장학금 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군민의 대변자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 제2014호로 제출된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실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이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동시에 재단에다 출연해서. 그러면 지자체마다 연 횟수가 있나요? 방송 홍보해주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자주 자료를 제출해서 홍보요청을 하는 시군구는 조금 더 하고 여기에 또 소홀히 대처하는 시군구에서는 조금 덜 하는 그런 형평성의 차이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글쎄 그래서 그 핵심이 궁금해서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얼마나 열의를 갖고 이곳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특히 여기에 기획실장이 지금 4급 서기관으로 행자부에 있다가 그쪽으로 승진해서 기획실장으로 나가있는데 옥산에 살고 있는 강** 서기관입니다. 그분은 부여군에서 근무하다 행자부로 전출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쪽을 다행히 맡고 있어서 부여군에서 요청하면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좀 전에 설명 중에 출연재단에서 500, 우리가 지자체에서 500 또 하나 어디서 500 출연한다고 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6시 내고향을 촬영하는 데는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반씩 부담하는 겁니다, 저희가 500, 재단에서 500.
정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21회라고 써 있네요. 홍성군 등 했는데 저희도 올해 나왔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2번째 줄에 있는데요. 7월 5일날 6시 내고향에서 발길 따라 고향 따라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도 방영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궁금한 게 여기 2018년 재단보유 홍보매체를 통한 부여군 홍보실적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서울청사라고 하면 광화문 앞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홍보효과도 물론 많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역이라든가 1년 계약을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서초라든가 거기에 있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나을 거 같고요. 이게 정부종합청사도 화면이 2분 정도면 지나가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20초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20초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는 미미한 걸로 판단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사실 20초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우리 같이 관심 있는 분이나 부여 나오면 한 번 쳐다보고 관심 가질까. 대다수 서울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물론 출연하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홍보해서 지자체에 좋은데.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는 부여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강남 고속터미널에는 부여에 대한 홍보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칼럼에도 이 부분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그곳하고 연계할 수 있는 차는 없을지 몰라도 강남 고속터미널에도 우리 부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구간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다 있거든요. 우리 부여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지금 정태영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청사 앞에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강남 고속터미널이라든가 남부터미널에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강남 고속터미널에는 없어요. 아예 붙박이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모색하면 어떨까 한 번 제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저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하철 칸칸에 TV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송출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서울역에도 보면 백제문화제나 연꽃축제 할 때는 고정식으로 된 홍보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워낙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 동안만 하고 또 다른 지역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길게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부터미널이 행자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전시관이 없어요. 강남 터미널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병희위원
강남터미널에 우리 게 없다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서부터미널에는 행자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실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이쪽 서부를 강남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주 왕래하는 게 남부터미널이고요. 여기는 강남터미널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강남터미널……
민병희위원
강남터미널에 없던데? 제가 거기 샅샅이 뒤졌거든요. 그랬는데 2018년 초에도 없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못 보신 거 같은데?
민병희위원
근데 남부터미널에는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강남터미널에 여기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전시실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간마다 남부터미널 안에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홍보를 해요, 사이드로 하든 정면으로 하든. 우리 부여 것이 없더라고요. 공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주위가 다 있는데 부여군만 없다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강남터미널에요?
민병희위원
예,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부하고 강남하고 뒤진 다음에 제가 칼럼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운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40명 돌보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급식 제공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 없이 운영 가능한가 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내용에는 어떤 교육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희
오증희아동청소년팀장
급식은 저희가 시간제로 급식 보조인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가정교사 지원하고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증희
오증희아동청소년팀장
기초 영어부터 독서 지도, 예체능 활동……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프로그램은 현재 짜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는 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기초영어라든가 독서지도 또는 학습지도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방과 후에 저소득층 위주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그쪽 지역은 홍산에서 시행을 하면 홍산과 내산, 구룡, 남면, 충화, 옥산 일부까지도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리고 놀이시설까지 100평 정도를 조성하니까 그런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연령대가 이용하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초등학생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에 관심 가져주신 게 수탁 대상자 선정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좀 잘하세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해져 있고 저희 부여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조례 또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문가를 저희가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예,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실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박상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센터장이 1명 써 있고 생활복지사라고 4명이 써 있는데 인원을 뽑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센터장 자격 조건이라든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죠, 자격 조건이 있죠.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이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자격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정태영위원
관내 분만 해당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일단은 저희가 지역사람 위주로 하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로다 풀어야죠. 그렇게 해서 관외에서 온다고 하면 부여군에 주소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채용할 때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홍산이 방과 후에 학생들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영어도 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옥산, 충화, 남면. 내산, 외산도 포함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내산도 일부 포함되죠. 홍산하고 가까운 데는 가능합니다. 차량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2항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줄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산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인섭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이고 우리가 재단 출연해야 하잖아요. 세무직 공무원들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끝 페이지 7쪽에 사업예정지 위치도 현황사진을 보니까 위쪽에 상단 부분에 현 장애인복지관 자리에다 증축하는 거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현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위에 보면 버스 주차하고 그 공간에다 이어서 짓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현 건물에 어떻게 보면 반지하식이잖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반지하식인데 거기다 이어서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입구에 보시면 왼쪽으로 보면 버스 주차하고 일반 차량들이……
정태영위원
부여에서 구룡 쪽 왼쪽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규암 쪽으로요, 인삼창 쪽으로. 거기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가 댈 수 있고 일반승용차가 댈 수 있는데 그 부분에다 버스 2대 정도는 댈 수 있고 옆에다 이어서 붙여서 짓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주차장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근데 금액이 14억 이렇게 보니까 14억 정도네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전문위원님께서 9억이 국도비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6억 정도는 군비가 부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맞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4억 중에서 도비가 5억 확보됐고……
정태영위원
다 잘되는데 어차피 이게 증축을 하면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내산 이런 부분도 14억 얼마 도비 받아서 했는데도 추가분으로 17억, 18억 이상 들어가고 여기도 내가 볼 때는 4-5억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추후에. 근데 이게 공기가 1년밖에 안 되네요. 착공해서 준공까지 채 1년도 안 되네요. 8개월 그렇죠? 준공예정이 8월이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게 8개월에 그렇게 가능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제 설계도면상 원칙론적으로 보면 가능 못할 바는 아닙니다. 단지 어떤 민원이 걸렸다든지 특수한 요건이 생기면.
정태영위원
거기에 민원 걸릴 게 뭐있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건이 생기던지……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거 같은데. 일단 어쨌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니까 돈은 더 들어가도 이건 잘 지어야 하는데. 조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전례를 봐서 14억이라고 하길래 이 금액가지고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님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9. 2019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보고드릴 게 4건인데요,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담보가 미약한 분들한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고 관리는 금융기관에서 또 해가면서 나중에 변제를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겠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기존에 6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증에 출연을 했는데 그럼 부여지역에서 기존 상공인들이 혜택을 본,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해서 융자 혜택을 본 것은 얼마 정도나 되나 대충 나온 게 있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동안 실적이요? 소상공인 숫자요?
이원복위원
네, 숫자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이원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도 없는데 출연만 하면 뭐합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융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 이거는 전부 100% 소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는데 기왕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금 기금을 출연해서 해준다고 하면 많이 이용을 하셔야지. 소송공인들, 중소기업 이런 데서 보증 없이 담보 없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주는 좋은 제도이니까 일부 상공인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은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지원실적 및 편성계획 부분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잘 주셨는데 우리가 3년간 국비로 지원을 받다가 국비 지원이 없다보니까 17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군비만 지출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저도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체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2018년에는 11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빠진 도비랑 군비랑 해서 11억 5800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군비도 상권활성화재단에다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었나요, 2018년에 유독?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 3기 균발사업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3개년 동안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50대5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8년도에 도비가 3억 2500이니까 군비가 3억 2500만 매칭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적으로만 따지면요. 근데 나머지 돈이 3억 2500을 빼면 5억 정도가 추가로 붙은 거죠, 군비가요. 거기를 보면 8억 3300이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아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들 인건비경비나 재단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들이 3억 2600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비는 사업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군비 추가분 3억 2600이 플러스돼야 하고 그리고 또 남는 1억 8천 정도는 저희가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이 충남도 균발사업 이외에 지특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6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건 주로 시설개선과 관련된 예산들인데 군에서 직접집행을 합니다, 그거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36억 정도 되는 중에서 시설비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거기에 담겨진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국비가 따라붙는 예산인데요. 그래서 일부 예산들을 콘텐츠 사업하고 관련된, 그니까 상권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쪽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군비예산부분이 생각하시는 거보다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물론 이번에도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세부내역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언제 거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민병희위원
14, 15, 16 그러다가 17년도 하고 18년도 거까지.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집행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병희위원
당연하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17년도까지는 자료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18년도는 현재 지금 결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18년 부분은 결산이 끝나고 보고를 드려도 될는지.
민병희위원
아니면 지금 18년까지 집행된 부분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면 개월 수를 끊어주시면. 어떻게 9월말 기준으로 잡아드리면 될까요?
민병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러면 14, 15, 16, 17 그리고 18년도 9월말 기준 집행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부여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출연금이 승인되면 재단에 바로 지원이 되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재단에서 금액을 출연금을 관리를 하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재단에서 이걸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단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사회에 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 군에서는 출연금을 그쪽에 넘기면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별도로 수시로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들을 회계감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은 잡혀질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리고 출자 근거에 보면 재단사업 수익금이 있는데 재단에서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100%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사업내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응에 기여한 내용도 아직 크게 없죠? 재단에서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 이 부분을 보시는 분마다 틀릴 테고 평가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4, 15, 16년도 3개년 동안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국비만 들어간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군비도 거기에 매칭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3년 동안 운영이 됐고 그것이 과연 부여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온기를 넣고 활력소가 됐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평가가 또 견해가 다양하니까 제가 또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14, 15, 16년도 중기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한 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고 다시 17년도를 빼고 17년도는 어쨌든 휴지기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17년도 예산도 이게 2억 6800인데 도비 공모사업인데 도비 표기가 잘 안 된 거 같네요. 어쨌든 이 예산이 다 집행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상당부분 예산이 17년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이것이 이제 이월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3년 동안은 저도 어쨌든 7월 중순에 와가지고 하반기에 왔지만 비록 어쨌든 금년도는 사업계획이 미리 다 짜여 있어가지고 손을 대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재단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 예산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14, 15, 16년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부여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시장 상인회장님들은 견해를 달리하실 수 있겠지만요. 좀 대형, 대규모시장 중심으로 예산들이 상당부분 투입이 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기 균발사업 예산들은 관 주도, 재단 주도에 예산 배분도 중요하겠지만 각 시장 소상공인회별로 가능하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저희가 자율사업들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부여에만도 10여개 이상이 상인회 조직들이 설립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조직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춰나가려고 준비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 조직들이 원하는 개별 상인회들의 가려운 곳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그런 방향에서 자율사업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부여군 투자유치 산업단지 기금설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잉여금에서 30억씩 해서 150억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홍산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순항을 못하고 있잖아요. 충남개발공사에서 투자유치를 않고 있고 현재. 충남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요건인가는 몰라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부지역에서는 상당히 그전에 민선 5기에서부터 광대하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대다수 군민들은 홍산일반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계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심스럽거든요. 아까 250억, 250억 해서 750억을 조성을 해야 만이 산단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충남도하고 개발공사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야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건 지금 제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많이 오해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업 참여에 대한 유보, 곤란 입장을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유보, 곤란이라고 하는 전제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투심사를 통과를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넘으려면 행안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 허가를 내려고 저희가 1차에 투심사를 올렸다가 떨어졌고,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두 번째 또 올렸는데 두 번째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떨어진 부분은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실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났다고 보도자료를 돌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표현을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승인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건을 3개를 줬어요, 정부에서. 3개를 주면서 조건 3개를 해결해 가지고 세 번째 다시 내라는 것이 정부의 통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값 3개를 충족하고 3단계 내년 1월 달에 투심사를 3차 도전을 하는데 충개공 입장은 뭐냐면 그 심사를 통과를 하면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니네 도저히 두 번 떨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될 거 같지 않다” 이걸 행안부에 가가지고. 근데 되지도 않을 거 붙잡고 있으니 우리가 답답하니까 정 하고 싶으면 동과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투자해 주겠다. 그래서 투자비 250억이 국비 250, 도비 250억, 군비 250 해서 75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도비 250억이 충개공 투자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보령에 충남개발공사에서 가장 최근에 조성한 산업단지가 보령웅천산업단지입니다. 근데 거기는 투자비율이 6대4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령이 6이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또 나중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매입 확약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가산단들도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산단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단 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충개공 쪽에서 투자매입 확약이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빼고 5대5 투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지방산단 지금 투자비율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이렇게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5대5 투자매입 조건이 없는 매입 확약이 없는 공동 투자비율로 5대5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조건 자체는 좋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염려스러워요. 조례만 통과되면 이게 무슨 조건부 승인으로 된다고 하면 뜬구름 잡는 거 같기도 하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게 이 조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2월 23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금이 조성금액은 150억으로 하면 매년 30억씩 조성하고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년 출자금액 그리고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전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만지는 게 아니고 기금을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잉여금을. 그 조항들이 미비가 돼서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이걸 조성을 해야 되겠으니까 돈을 이걸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신규 조례를 제정해서 건의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왜 이게 시급하냐면 은산 가장 최근에 조성된 은산2농공단지가 지금 2필지가 빼고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업을 하시겠다고 부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개별입지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태극제약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처럼 개별입지를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람들 빼고 계획입지로 산단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에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만약에 올 경우에 우리가 내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걸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제3농공단지를. 사실 왜냐하면 농공단지 하나 조성하는 데 거의 4년,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셨지만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번에 나고야의정서 발효된 부분들도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즘법이라고 지역특화형 규제프리즘법이라고 통과가 됐는데 충남도에서 기왕에 제출한 부분이 뭐냐면 디스플레이하고 바이오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육성하는 것은 규제를 완전 다 철폐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4대강사업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자체가 이게 부여로만 들어와 가지고 탄력만 붙으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2농공단지 자체도 분양이 거의 다 돼서 입지 수요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규암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공모가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농업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산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가지고 기금과 관련된 거 우선 저희가 잉여금이 20억이 남아서 이거를 먼저 종자돈 삼아서 만드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았고요. 나머지 끝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고 많았잖아요. 처음에 2014년도인가 재단이 설립됐었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2014년도, 예.
정태영위원
설립이 됐는데 이게 중앙시장 이죠, 이쪽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중앙시장 뒤에 상권활성화에서 점포를 리모델링도 해줬고 14년, 15년도에. 그 사업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글쎄……
정태영위원
그 사업이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질타도 하고 했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상권활성화가 재단이 해체 상태까지 가서 다시 부활한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내내 활성화가 해체되려다 이게 부활된 거라고 얘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모르신 말씀이고요. 아까 박상우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태영위원
그때 당시 상인대학도 같이 해서 교육도 받고 말 그대로 상인들 교육이죠. 상인에 대해서 1차적인 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아까 보면 16개 읍면 전부 다 포함된 걸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전에 14년도 상권활성화는 부여 이쪽에 일부분만 했던 그런 재단이고 지금 이 조례 재단은 부여읍을 떠나서 16개 읍면에 해당되는 조례라 해석해도 되겠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16개 읍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해당이 된다고 하면 홍산이나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외산이나 이런 데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있는.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처럼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또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걱정은 하겠지만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에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 혹시 재단이사장이 누구예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사장님은 부군수십니다.
정태영위원
또 밑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대표이사 이치영.
정태영위원
이치영 씨인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재단에 대표이사가 한 분이 계시고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네 분은 계약직이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채용된.
정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전에 과오가 물론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과오된 부분도 있고 활성화재단이. 그래서 어차피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제가 물어봤어요. 차후 중요한 부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발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정회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 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 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9급, 8급, 7급인데 거기 밑에 정원이 있어요. 과별로 배치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정원이 있는데 현원은 다르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다르다보면 뭔가 엇박자일 거 같다. 예를 들면 9급이 있어야 되고, 8급이 있어야 되고, 7급이 있어야 되는데 9급, 8급이 없고 아니 8급, 9급이 있어야 하는데 9급에 예를 들면 정원이 4명 있어야 되고 8급에 2명 있어야 되고 하는데 9급은 없고 8급만 4명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정원대로 쓰라고 하면 정원대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800이 있으면 현원은 750명이 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30명에서 50명씩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요. 또 정원과 현원 사이에 직급별로 안 맞는 것은 승진을 한다든지 전입한다든지 전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하지만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9급이 할 일이 있고 8급이 할 일이 있고 따로따로 분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주요업무에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정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고요. 저희들이 의견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는 폐지를 반대한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용은 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과 2개 유지하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사가 지도관이 지도사로 바뀌고 정원 하나 증원해주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농업직이 2명이 거기 나가있어요, 지도사가 아닌. 농업직을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도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차원에서는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농민들까지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여군굿뜨래 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선발기준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식으로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향토인재 바로 알기,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1‧2‧3학년이든 아니면 전 학년 학생들한테 우리지역에 문화재를 바로 알기를 전부다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목에도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전부다 연간 2회든 연간 1회든 1‧2‧3학년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지역에 있으면서 서너 번 정도는 지역을 탐방하고 그러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외부에 나갔을 때 우리지역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건 교육청과 저희들이 협의는 해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향교 같은 데 부여에 4개 향교가 춘향제, 추향제 있는데 향교 추향제나 춘향제 때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보면 우리가 역사문화나 유교문화가 뭐다 이렇게 몸소 보고 체험할 수 있는데 학교하고 잘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여군굿뜨래 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해외연수 1인당 평균금액이 어떻게.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40만원씩.
상우
박상우위원
지원이 되는 거고? 일단 40만원으로 수학여행을 다 갔다 오는 건 아닐 테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부족한 것은 자부담.
상우
박상우위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게 해외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상우
박상우위원
대략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윤택영위원장
92만원 일본 오사카 가는 데.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100만원 정도.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40만원을 지원받아도 50만원 돈을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가정적인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가는 쪽으로 간다고 하네요.
상우
박상우위원
취약계층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따로 되나요?
영준
김영준평생교육팀장
(집행부석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지원이 되더라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취약계층은 특별히 돈을 안 내도 가는 걸로?
영준
김영준평생교육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상우
박상우위원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당 경비만 90만원이면 또 거기 가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가기 전에 옷도 하나 제대로 입고 가야하고 신발도 신고 가야하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제가 보기에는 수학여행 한 번 갔다 오는데 15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외국을 가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금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부모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취지는 좋으나 우리의 의도하고 안 맞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많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정원 관계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저희가 보면 특히나 토목직이라고 하나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시설직이라고 하는데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다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토목직의 수요는 정원이 몇 명인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직 중에 구분이 토목직, 건축직이 대부분인데 시설직 중에 토목직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6명을 요구했는데, 충남도지사한테. 합격을 4명을 해서 왔어요. 우리가 요구를 6명 했는데도 4명을 해온 이유는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시험에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과목당 40점 이하로 온다든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요구한 인원만큼 못 오다보니까 토목직을 읍면에 미배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실과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요구해서 시설직이 각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맘대로 안 되는 것이 공채시험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정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족되는 인원 없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데 토목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보면 본인이 다른 데로 전출한다든지, 아니 전출보다 공무원이 아닌 개인 기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많이 빠지는 거 같은데 각 면단위에서 토목직들이 없는 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간에 그것 좀 바로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졌으면 합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세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과장님 저는 굿뜨래장학회 항상 관심이 많았잖아요. 출연금 우리가 부여군 예산으로 15억을 출연을 하는 거네요. 작년도 10억인줄 알았더니 13억이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가 13억.
정태영위원
이자수입이 안 나와서 이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되는 현상이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양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 지자체는 청년들이 신혼부부라고 해야 하죠. 신혼부부가 정착했을 때 몇 년 유예기간을 두고 자녀를 대학까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그런 정책이 있어요, 장학금을. 청양을 거주지로 두면 떠나지 않는 거지. 근데 우리 부여는 사실 지금 200만원이라고 장학금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대학생이. 학생 5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도 대학자녀가 2명인데 기본적으로 사립 같은 데는 400, 500이고 국립이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 되는데 사실은 200을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는다면 중복이 되잖아요. 근데 선발기준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거부하는 학생들 없어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거부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려면 조회는 합니다.
정태영위원
조회는 하는데 공부를 우수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타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대전이라든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300이고 400이고 나오는 장학금 있잖아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럼 그 장학금 받아야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금액 페이가 현실적으로 이자수입이 안 맞지만 맞지 않는다.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우리가 출연금을 더 좀. 지금 보니까 13억했다가 15억했다가 올라가잖아요. 2억만 가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200준다는 것은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학교별 등록금 수준에 맞춰서.
정태영위원
맞춰야죠. 그래야 굿뜨래장학금이 타도 자부심이 있고 학생들이 그렇지. 200만원 준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타지 잘하는 애들이 200만원 안 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국립과 사립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많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자수입이 안 돼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발생 안 돼서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맞지 않는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또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정태영위원
내년도에 책정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 12월 달에 이사회가 개최합니다.
정태영위원
12월에 이사회 했을 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뤄서 200을 300으로 올려주고. 우리가 15억도 출연하는데 좀 더 출연하지 뭐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맞게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국비 받아서 출연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또 행정개편 기구 있잖아요.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29쪽에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실이고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가 됐는데 사회복지하고 가족행복과하고는 분야가 틀릴 테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태영위원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복지 나눠서, 과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가 뭐가 있느냐. 전략사업과 여기에 미래전략하고 흡사한 거예요? 보니까 표기가 전략1, 2 써놨는데 뜻이 뭐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이 있지만 기존에 미래전략에서 하던 현안사업들은 여기다 같이 포함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라든가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다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빼서 인구정책은 기획감사실 주고 교류협력은 자치행정과로 옮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략사업과에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 위주로 또 부여군에 떨어지는 사업들을 군수님 취지에 맞게끔……
정태영위원
근데 기구명칭에는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군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부여군에 비전, 전략, 투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사업량을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정태영위원
업무분장도 자치행정자로 이관했고 또 기획실로 가고.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실제 교류협력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정태영위원
교류업무요? 투자유치 이런 부분……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투자유치 같은 것은 여기서 하기도 해야 되겠죠, 기업을 유치하고.
정태영위원
나머지는 자치행정과로 가는 건 뭐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는 것은 교류업무, 출향인, 국제교류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오고 거기서 인구하고 청년정책도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자매도시 이런 부분 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 일이 더 늘어나고 기획실도 일이 좀 늘어나고.
정태영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는 정원은 증원이 안 돼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업무가 오면 업무에 맞게끔……
정태영위원
업무에 맞게끔 분장해서 인원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혼동이 되네요. 제일 혼동되는 부분이 저희가 상임위할 때 가족행복지원실 하면 통합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행복과, 사회복지과 이 부분도. 근데 항상 기구개편할 때마다 약간 혼동은 있어요. 저희들도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데 좀 더 시간만 지나면 적용이 되는데 하여튼 조직개편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그렇게 하고 문화관광정책실이 업무분장이 뭐예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정태영위원
축제?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축제든 예술이든 관광이든 하는데 가족행복지원실이 4급인데 그게 과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4급을 하나 어느 실과를 둬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비중을 둘 것이냐 했는데 부여는 문화관광 쪽이 중요하고 하니까 거기에다 4급으로 해서 실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끝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내부적으로는 그분들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소외 아닌 그런 부분도 아마 조직 내에서는 아마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1조가 넘는 농업군인데 농업단체 이런 분들도 다 소수의견이겠지만 그래도 농업군이라고 자평하는 우리군에서 과를 하나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잘되냐 못되냐 그런 업무분쟝을 잘해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도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드리고 리드 좀 해주시고 소외감이 안 들게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소장님하고도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다 공무원이라도 의견이 다 맞지는 않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지도관 자리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따진다면 지도사가 많은 게 낫죠.
정태영위원
행정개편이 보니까 종전하고 별 차이도 없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래 국을 생각했었는데 국 설치를 않다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
정태영위원
환경과, 안전총괄과 다 이름 그래도 갖고 가네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숙제는 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분장도 거의 됐고 팀장배치도 곧 하셔야 될 테고, 소수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배려가 많이 필요할 거 같고 5급 사무관도 전문직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행정직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을 배려할 때 부여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참고해주세요.
종관
이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실과장을 복수직으로 많이 놓습니다. 왜냐 하면 복수직 놔야 만이 기회가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세무직이 구룡면장이 세무직이었거든요. 근데 나갔어요. 명예퇴직 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세무직이 명퇴했으면 세무직 중에 누구 하나를 승진을 시켰으면 좋죠, 세무직 입장에서는. 근데 쭉 보니까 승진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직이 승진한 것이고 현재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가 이번에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놓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아직 나이라든가 경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직도 사무관이 되고 세무직도 사무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시설직이나 건축직은 지금 사무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 장학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 장학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재)부여군굿뜨래 장학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정정순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정정순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정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정순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단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내내 이게 익산 그다음에 전라북도, 충남도 하고 우리 공주, 부여, 익산하고 내내 출연금 그거 아닙니까? 해마다 출연하는 금액인데 보니까.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변동이 없네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출연금액도……
정태영위원
출연해서 여기가 뭐야 재단이 백제세계역사유산센터죠? 현재 대전에 있죠?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예.
정태영위원
여기서 실적은 잘하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백제왕도복원사업단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보조금 출연금으로 14개의 사업이 있고요. 보조사업으로 11개 사업을 추진한 실적도 있고요.
정태영위원
큰 내용은 잘하신다니까 내용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주신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화재사업소 여홍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홍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사업 현황에 보면 문화유적조사, 부여 월암지 학술조사 추진되어 있는데 군에서 그러면 월암지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월암지 부여 쌍북3리에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고시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조사하게 된 연유는 저희가 국가사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사적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를 70%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고요. 15%는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부여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여군 재원으로는 도저히 매입을 못하니까 국가지정을 하기 위해서 전단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여홍기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적연구를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한다든지 지역을 발굴하는 거 맞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민병희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민들한테는 그곳을 조금 오픈시켜놔서 지역민이 와서 발굴하는 현장도 보고 배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공개 행사를 합니다. 지도위원회 학술지도 이럴 때도 공개하고요. 평상시에 부여군에 고도문화재단에서 할 때는 공개하는데 단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원에서 할 때 여고 옆에 이런 데는 공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관북리 유적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발굴하게 되는데요. 협의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공개하셔서 지역에 관심이 계신 어떻게 보면 향토사학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한 가지를 빼 먹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월암지 학술조사는 언제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농번기 농사를 다 완료하면 10월 달에 완료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11월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착수하면 보통.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기 거기는 겨울, 왜냐 하면 논지역이라 여름에는 못하니까 겨울에 하게 되면 대개 12월부터 1월까지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또 이런 부분을 민원인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혹시 부소산 내에 매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난잡하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과거에 우리 군에서 다 보상을 해줬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음식물을 판매한다, 예를 들면 술하고 전. 그 부분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발굴을 하는 데 너무 일관성 없이 여기저기를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 좀 얻어왔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좀 말씀해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매점은 저희가 수차 계도를 해요. 하는데 그분들이 워낙 40, 50년 장사를 습관적으로 해오다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점도 부소산 같은 경우는 구인이 판매를 하시다가 지금 사인으로 줄었어요. 많이 연로하시고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매점을 없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자체도 문화재청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허가 받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조만간 매점도 처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발굴을 여기저기 하는 이유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시굴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원칙하에 가지역, 나지역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토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이게 알박기처럼 그 지역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철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반월루라든지 부소산 정문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가 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가을이다 보면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좀 피해서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지금 하는데 꼭 지금이어야 되는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왕도사업에서 복원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가 총액사업이 내려오면 교부결정이 대개 2월 하순에 내려옵니다. 2월 하순에 내려오면 3월 경에 저희가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보통 40일 정도 소요돼요. 물론 목조전물하고 탐방로 정비랑 설계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개 설계는 문화재 …업체가 하기 때문에 4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면 중간에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게 되면 대개 공사가 5월에 설계 끝나는 거죠. 5월에 끝나면 5월에 그거를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합니다. 요청하면 설계승인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를 와서 발주하는 게 거의 6월에. 문화재 보조사업은 대개 하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고 2월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반월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1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 판단하고 지원받았는데 해체를 해보니까 서까래가 썩고 이러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내년 사업비로 4천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공사를 못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우리 나성이라고 하면 외곽 성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월암지이면 저수지를, 연못.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논.
정태영위원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잘못되려나 몰라도 우리가 문화재사업소에서 보편적으로 천억 이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반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순순한 군비로 출연해서 별도 국가사적지정 복원정비 기초 학술자료라고 하면 연구용역도 되고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천억 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해서 보내는데 그런 돈을 조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군비를 아껴서 하면, 이 사업하고 연계되면 안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 해당되는 사업만 이렇게……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내 여기도 보면 국가 문화재 사적, 나성, 월암지 국가사적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내내 똑같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나성이 지정구역이 나성 주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2억이라는 군비는 고도문화재단에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혹시 일거리 주려고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 목적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정태영위원
아니 목적사업인데 뭔가 일거리를 주려고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아는가는 몰라도. 물론 이걸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조례를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 고도문화재단에다 2억을 준다, 군비를. 근데 단순하게 이게 월암지 이걸 국가사적 개발한다 2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한다. 이건 참 사업이 조금 무의미하다고 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거는 금년에 지원된 사업이고요.
정태영위원
그니까 지원됐는데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할 필요가 뭐있냐 얘기지, 어차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국가사적은 지정을 하려면 전단계가 뭐냐면 충분한 문화재 가치가 있어야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이것을 저희가 지자체 돈으로 이걸 해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얼마든지 재단에서 이거 2억이라고 하면 사실 뭐 크다고 크고 적다면 적은데 얼마든지 재단에서 출연, 글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현실적으로 재단에서는 자기들 돈을 얻은 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 하면 1년에 수익이 매출이 32억에서 3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발굴재단이 전국에 177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월암지를 발굴을 해서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정태영위원
당연히 해야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게 1965년도에 아마 농지조성하면서 아마 주변을 산을 메꿔가지고 농지가 된 거 같아요. 그 전에 그게 월암지 주변에서 …석축 이런 게 돌이 나왔어요. 우리 궁남지가 석축을 못 찾아가지고 궁남지 안에 그런 논란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정동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서 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배수로나 이런 게 다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아마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유적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문화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굴조사를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거기는 깎인 지역이 아니고 복토된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비마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비마을도 8천평 조사를 했는데 거기 유적이 200개가 나왔어요, 조그마한 8천평에서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하나 또 생기면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물론 일은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경우에는 우리 군비만 2억 또 날리는 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런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건 모르죠, 그때 가서 만약에 안 나오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 일대에 한옥집 짓는 데도 다 유적이 나와 가지고 하긴 하고 짓고 하는데 유적은 다 나왔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이거는 백제문화권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사‧발굴‧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백제고도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2억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이런 것을 할 적에 문화재청에 지원을 안 받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는 건 없고요.
이원복위원
문화재청에선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정되면 국가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도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지정이 되면 발굴비, 학술조사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재단에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죠, 현재까지는. 거기는 당해 문화재만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가림성 발굴한다. 그럼 지금 가림성 발굴하고 있거든요. 용역비가 한 3억 예산 서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편성해주면 그거를 충남역사문화원이나 다른 데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다 직접 주는 거죠. 전국에서 재단이 지자체에서 재단 갖고 있는 데가 부여군하고 경주시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문화재사업소의 자치 예산가지고 문화재사업소에서 하지는 않고 재단으로 넘겨줘서 한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이원복위원
2018년도에 예산 2억 중에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요.
이원복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암지가 4월부터 모내기, 농지이지 않습니까?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 활용이 끝나는 농한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11월부터……
이원복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조금 이른 상태이고 농사철이 끝나야 시작한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백제고도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항상 군민들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오세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조한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권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건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네요? 제가 그러면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별로 보면 용역을 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상당액이 용역비로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을 많이 활용하면 될 텐데, 왜 충남연구원에다 출연금을 주면서까지 왜 타 연구원에다 용역을 많이 주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용역에 준하지 않은 현안과제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부여군 도시브랜드를 위한 상징물 설치라든가 도시브랜드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가족행복재단 CI개발 이런 정도의 현안과제를 주로 무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6건의 현안과제를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반적인 현안과제들을 더 발굴해서 더 요청을 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2016년도부터 18년도 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2017년도에는 지출이 된 거죠?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17년도에도 저희가 출연을 한 겁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사실 우리 지역에 충남연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원을 활용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연구원보다는 타 용역을 굉장히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작년까지 3천만원이 나간 거예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매년 3천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3천만원, 시단위에는 5천만원, 도에는 6억원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붙임4에 보면 부여군 군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민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줘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타부서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그런데요. 용역과제를 수행을 시킨 겁니다, 충남연구원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저희 부서에서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군민디자인이라는 과제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지금 12월까지 실행 중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