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모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0월 8일 부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부여군 친환경종합미생물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본 검토의견은 당초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회부된 원안 및 설명드린 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안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셨기에 대안을 채택하고 행정철차 이행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제4호를 신설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구분하였고 조례안 제25조2 제1호 본문 중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을 “군도 이상의 도로에서 300미터 이상,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리도 이상의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으로 제2호 본문 중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을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내 가장 가까운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상, 5호 이상 10호 미만은 500미터 이상, 5호 미만은 200미터 이상”으로 제4호 본문 중 “농지의 중앙부근”을 “농지”로 조례안 제25조의2 제7호에 단서 조항을 신설 “단 이 개정조례 이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로 대안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의안번호 제2027호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예. 정찬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3항 들어갈까요, 잠시 쉬실까요? 둘 남았어요. 간단한 거니까 그냥 바로 하죠. 3.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호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8호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유호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회부되어 의안번호 제2028호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유호석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석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2020년까지는 조금씩 19년하고 20년까지는 좀 했는데 그 후로는 예산이 동결돼 있네요?

비용추계요?

예. ……

……까지만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예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농업이 세분화되고 교육도 심도 있는 교육을 해야 되면 예산을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번 참고를 해주셔서 2021년 또 예산을 증액을 해서 농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교육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정도인데요. 그간의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해온 것을 보면 식상한 개회식 위주의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많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당장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올해부터 바꿨으면 하는 부분은 아니고 19년도부터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여군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대상이 꼭 농업인단체 그 소속 회원들 위주로 하는 거 보다는 농업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농업기술 교류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품평회 이런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술센터에서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장기자랑하고 끝났는데 금년부터는 조금 내용을 개선을 해보려고 해요. 판넬도 합판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고 뭔가 전시도 하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와서 오전에 기념식하고 오후에 먹고 놀고 이런 것 보다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정보교환 차원에서 준비해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두 개 단체가 협의회가 돼 있는데 두 개 단체가 협의회 회원들 중심으로만 농업인의 날 …데 그러지 말고 “부여군 전체 농업인들 행사로 하자” 협의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부여군 농업인이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드론이 농약을 할 때는 앞으로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교육비가 생각보다 작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200만원인가 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자격증 따는데 50% 보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드론교육을 받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군지부에서 방제단 구성 협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24일 날 또 만나기로 했는데 각 읍면에 방제단이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방제단에서 2명씩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명을 20명 지금 예산 세워놨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1차로 16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한 명 ……까지 방제단하고 두 명씩 저희들이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건 군에서 면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녜요?

그렇죠.

그 부분들까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9호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찬진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진입니다. 부여군 친환경 종합미생물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유호석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여군에서도 친환경종합미생물센터가 확대돼서 공급도 많이 할 수 있고 농업인들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또 해본 바 있는데요.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로도 사용하고 축산 쪽에서는 사료로도 활용을 한다 라고 검색을 했었습니다. 관내 농가나 군민 대상으로 기술 교육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시면 센터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이걸 사업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사업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클로렐라, 지금 클로렐라는 저희들이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클로렐라 만드는 기기를 농가에 사줘가지고 농가들이 배양해서 딸기라든가 그런 작물에 많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클로렐라가 지금 농가에서 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농업인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요, 클로렐라에 대해서. 그래서 별도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화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