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략경영실, 도시재생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남순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준연 위원장님, 우종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경영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략경영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3억1,03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전략경영실 부분 18년 구․군 우수 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대구시에서 실시한 정보화 부문 외 8개 부문 업무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상을 수상한 데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4억5,36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3억5,107만6천원보다 1억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죽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 강사수당의 부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서 공로메달 지급예산 잔액 4,384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기존 1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하여 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퇴직자에게 순금 공로메달을 지급코자 18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기 집행된 2건을 제외한 4,38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0만원만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계상하였기에 전체적으로는 집행금액의 증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증액 계상 이유는 그동안 퇴직여행 예산이 150만원으로 동남아 일대를 견학하니 30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한 마지막 여행인데 너무 소홀하고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에 변경을 기하여 더 나은 선진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공로메달 부분의 삭감예산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하반기 공무원 단체협상 추진에 따라 공무원 단체업무 내실화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 2천만원 증액은 조만간 실시하는 11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로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의 사용을 위한 통신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차단센서 구매를 위하여 신규로 4,7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에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접근 차단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실 항온항습기 노후부품 교체를 위하여 3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내에 행정시스템 운영에 적합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노후부품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인 정보화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1천만원은 대구시에서 실시한 구․군 우수 정보화시책 평가 상사업비로 각 부서별 구 홈페이지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관련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PC 구매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2년도 이전에 보급되어 노후된 PC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며 참고로 PC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다음은 구 12층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장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품 구입으로 선반, 소파 등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8∼9급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본예산 편성 시에 현원보다 8명 증가로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 24명, 기준이 무엇인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24명의 기준은 올 연말에서 내년도 연말까지 퇴직 예정자가 24명입니다. 그래서 2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견학장소를 어디로 결정했는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한 팀은 동유럽이고 한 팀은 호주와 뉴질랜드 해서 2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일팀으로 구성하려고 하니까 해외여행을 간 데는 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곧 퇴직하실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할 필요가, 다른 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저희들도 퇴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무국외여행이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2016년 12월 26일 자로 공문을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공무국외여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한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외유성 여행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출국하는 날과 귀국일을 제외한 그 외 평상시 모든 날에는 공무 관련 기관 방문이 꼭 들어있도록 제도화했고요. 그리고 또 허가부서에서 사후관리도 공무국외여행 업무담당자가 갔다 오면 견학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서 그걸 반기별로 행자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퇴직은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거기에 퇴직이 제외가 아니고 모든 공무국외여행이기 때문에 퇴직자도 다 똑같이 하는데요. 퇴직자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가면 그냥 공무로 여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비교되는 모든 사례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검토보고서에 전부 내고 그리고 새올에 등록하니까 그걸 보고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자료로 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런데 1인당 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300만원으로 부족할 건데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이번에는 자부담을 100만원씩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부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부담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있지만 대상자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외에 전부 자부담이라도 해서 같이 마지막을 옳은 데 가자는 의견들을 내서 그건 다 합의를 보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 참 당연한데 그래도 벤치마킹으로 하니까 퇴직하는 분이 벤치마킹으로 다녀온다는 제목 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모든 직원들이 공무국외여행 절차가 바뀌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공무원은 제도나 법적 근거가 바뀌면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분들인데 예우 차원으로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퇴직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갔다 오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다 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중구는 타 구보다 문화에 대해 굉장히 관심도 많고 대구를 변화시키는 중구인데 그분들이 다녀와서 보고서 작성을 하고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24명이 다녀왔다고 1년 총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냥 홈페이지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구 소식지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 후 중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값어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300만원이면 안 부족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타 구에는 퇴직자 선진지 견학에 얼마 정도.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타 구를 볼 것 같으면, 퇴직자 선진지 견학하고 기념품하고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비교분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퇴직자 선진지 견학만 300만원이고 동구는 400만원입니다. 북구는 200만원이고, 수성구는 450만원이고, 달성군은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하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타 구에 비교해서 우리 중구는 벤치마킹이나 근대골목이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이왕이면 조금 더 배려해 주고 지원을 해서 다녀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또 얻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해는 예산을 조금 더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향촌수제화, 지난 13일 그날 축제하는 데 경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전체 1박 2일의 축제 경비가 3천만원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3천만원인데 물론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서 많이 홍보했지만 그날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구청 직원들, 각 동에 몇 분 그분들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계셨는데 전국에 수제화골목을 활성화하려면 뭔가 좀, 그날 패션도 30명이 하고 했는데 행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참여가 적더라고요. 또 우리 동료 우종필 운영위원장이 거기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매장이 60개 된답니다. 60개가 되면 전국에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제화골목을 홍보하고, 이용하게 하려면 이벤트 사업을 해서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초대장을 발부한다든가. 그런데 사실 우리 실장님도 담당자도 모두가 보셨지만 장소도 그렇고 돈을 3천만원 투입해서 축제를 하는데 수제화골목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행부도 저도 그날 다믄 신발 한 켤레라도 이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럴 입장이 못됐어요. 시간도 촉박했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전국에 매스컴을 통해서 하든지 예산을 충분히 하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자기 매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오시는데 경비라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5회째인데 예산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투입한 대가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좀 더 알차고 유익하게, 거기 종사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장사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뭔가 함으로써 더 한층 자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솔선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하세요. 똑같은 행사를 하지 말고요. 우리 실장님, 담당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좀 더 알차고 좋은 아이템으로 정말 제대로 된 수제화 축제, 전국에 명성을 올릴 수 있는 수제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남순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종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위에 보면 우수 및 퇴직공무원 공로메달에 4,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공로메달 지급이 과도한 예산을 이용한 거고 사실 공로메달을 지급하려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퇴직자 중 상훈을 가려서 정말 상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이후 저희들이 권익위 지적만으로는 단순히 메달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웠고, 이번에 대구시가 일제히 권익위 개선을 토대로 우리 구청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 하면서 이 건을 시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중구로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 주의 받은 날짜가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이다 보니까 6월 말 퇴직자부터는 지급을 안 했고, 그 이전에 2명은 조동호 씨라고 4월 30일 자 명퇴를 했고 또 박순애 씨라고 2월 28일 명퇴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바꾼 날이 지적일 이후라서 이 2건은 나가고 나머지 4,384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이제부터는 편성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296만원 남은 건 2명.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296만원은 이미 2명에 대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지불한 거네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저는 삭감을 하려면 다 삭감돼야 하는데 남은 금액이 있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서 시설비에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공사 2천만원 1식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왜 이전을 하시는지?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11월 2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실,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서 통신시설을 재배치해야 할 과가 10개 과가 됩니다.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부서 이전을 해보니까 1개 과당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데 2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걸 기초로 해서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10개 부서가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이 나온 금액입니다. 실지 또 할 때는 견적하고 저희들이 확실히 받아서 하고 일단 예산 계상은 상반기 금액을 토대로 그렇게 10개 부서를 계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전을 한다면 거기 있는 컴퓨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컴퓨터 선 배치, 통신시설 배치 모든 게 직원들 배치에 따라 과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재배치가 돼야 하는군요. 사람만 바뀌면 그 자리에서 전산이 되지 않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 단위로 직원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계 배치 자체가 새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보통신시설을 전부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게 1식인데 200만원이라 하면 10군데 정도라는 말인데.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10군데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해놨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군데만 견적 받을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받아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측에 125페이지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차단센서 구매라고 하는데 보통 차단센서 가격이 이만큼 비싼가 싶은데 18대에 각 265만원 4,77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65만원이나 하는 차단센서가 어떤 건지, 그게 또 어떤 용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차단센서는, 대구광역시가 자가통신망 사업 구축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산하기관에 네트워크 구성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SK나 KT 등 임대망을 쓰던 걸 대구시가 자가통신망을 포설해 놨더니 구성방식이 바뀌어서 이게 바뀌게 되고 비인가자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또 단말기에 의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이 제품은 지니어스 주식회사라고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올라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찍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개당 220만원에 조달 수수료가 붙어서 265만원이고요. 이번에 12개 동주민센터하고 산하기관 보건소, 봉산, 향촌문화회관, 주얼리 그리고 드림스타트, 청소차 차고지 이렇게 18군데 교체를 해줘야 됨에 따라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조달청 단가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단가 그대로 하지 견적을 받아서 낮춰지고 높여지고 이런 건 없나 봐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모든 걸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기업과 직접 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이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견적, 본견, 타견 이 역할을. 조달청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이런 걸로 딱 등록을 해놓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조달청이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제품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찍기만 하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조달청에서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모든 실적을 보고 또 제품의 성능, 행정기관의 의견 이런 걸 물어서 타당성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거라서 조달청 거기에 해서 한다는 거네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믿고 등록해 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퇴직 예정인 공무원 기념품하고 해외연수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보다 조금 더 비싼 연수비용 말고 서구나 남구, 북구, 달서구인 경우에는 저희보다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정된 부분도 있고 조금씩 더 편성될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금품을 주지 말라고 해서 기념품인 공로메달을 주지는 않지만 그 비용을 합산해서, 1,500만원에 1,500만원을 합산해서 3천만원을 해외 연수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금액이 계속 조금씩 구마다 늘어나면 언론이나 여론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언론이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아까 퇴직자에 대한 공로메달 이런 걸 설명드렸듯이 30, 40년 일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인데 정말 아무 그것도 없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충실히 설명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언론은 대부분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주민이나 구민의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 20년, 30년, 40년씩 공무원으로서 수고하고 노고해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철저한 대처를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현재 수제화 체험 프로그램에 가죽공예 체험 프로그램 강사가 5명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 100만원에 12개월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130만원에 12개월로 강사료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프로그램이 증가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2017년에도 추경에 100만원 해서 8개월 정도 잡혀 있었고 2018년 본예산에도 100만원에 12개월, 예산은 그대로 100만원 잡아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체험 프로그램 횟수가 조금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사실 당초에 충분하게 감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했던 사람들이 가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입소문을 내고 또 학생들이 창의체험활동이라 그래서 이수해야 할 체험 부분이 있으니까 뜻밖에 올해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험은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예상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어차피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활성화 부분이 있다고 감안해서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56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018년 1월에서 9월까지 프로그램 총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저희들이 일단 18년도 8월까지 계산을 하니까요. 프로그램에 1,305명을 받았고 57팀이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305명에 57팀 같으면.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80팀이 했습니다. 작년 7∼12월까지는 72팀이 했고요. 올해 8월까지는 이미 80팀 1,305명이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1,560만원 잡혀 있는 추경으로 강사료는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 강사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2시간 해서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시간 해서 10만원 드리면 80팀이 했으면 팀별로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러니까 2시간에 1팀당.
경숙
이경숙위원
총 1,560만원이니까 156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면 10∼12월 정도 되면 이 부분에 조금 남는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남게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100만원이 넘을 때는 저희들이 마지막 3회나 4회 추경에 삭감으로 그걸 또 올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새롭게 생긴 프로그램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하지만 활성화 방안이 생긴다면 횟수도 조금 더 초과된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도 꼼꼼하게 챙겨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산장비 구매에 관한 부분인데 PC가 10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PC 과별 추가내역이 기획예산실 통계작업장에 2대 추가되고요. 전략경영실은 증원으로 인해 1대 추가되고요. 관광자원과가 증원으로 1대 추가되고, 녹색환경과 증원으로 2대, 민원토지과 증원으로 2대, 그리고 남산3동이 증원으로 2대 이렇게 해서 전부 10대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PC하고 프린터하고 모니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부서별로 1∼6개 정도는 있던데요. 특히 행정지원과에 10개고, 교통과가 9개고, 녹색환경과가 7개고, 보건소가 10개고, 동으로는 성내3동이 8대고, 남산3동이 7대 해서 각 부서마다 유독 많은 부분은 많고 적은 부분은 적은데 이건 인원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PC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직원별로 다 있고 또 행정지원과 같으면 공익도 있고요. 다른 과, 복지 이런 데는 무기계약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인당 1대의 PC를 다 가지고 있는데.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다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은 부서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C하고 모니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프린터는 6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5, 6년 된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만 교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PC를 다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내구연한이 됐다고 무조건 바로 교체가 아닙니다.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하고 연령을 다 조사해서 해당 과나 동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좀 더 성능이 떨어져서 불편함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일괄로 해주지는 못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19년에 도래되는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대수가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190대 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MS사의 윈도우 7이 중단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2020년 1월 이후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연수 만료 PC는 신규 PC 도입 시 190대는 교체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2020년 1월 이후에도 내용연수 미만료 PC는 운영체제만, 말씀하시는 MS 운영체제만 별도 구매하는 걸로 MS사와 소프트웨어 구매특약을 검토 중입니다. 전체를 교체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운영체제만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보다 내년에는 취득비가 더 올라올 수 있겠네요.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MS사의 윈도우 7 운영체제 중단에 의한 횡포 때문에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든 PC를 바꾸어야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우선으로 먼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 되면 그 부분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어제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화교육장 얘기가 있어서 하는데 이번에 비품으로 500만원 정도 테이블 5세트하고 소파 3개하고 선반을 거기 넣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보화교육장에 올라가보니까 거기 그대로면 딱 맞겠던데 그걸 반을 또 다른 과에 나눠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품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고 난 뒤에 비품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다 쓰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반틈 나눠서 다른 과에 주게 되면 이만큼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해서요. 그에 대한 것도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휴게실 비품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정보화교육장이 몇 층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12층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거기 1일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교육 때마다 30명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교육 때마다 쓰는 거고 평상시에는 비워놓는 거죠?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연간 800명 정도로 매달 교육이 많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소파하고 그것 언제 구입하셨어요? 요전에 구입하셔서 지금 쓰시는 거 아닙니까?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아니요. 이번에 신규로,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은 직원들도 정보화교육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민, 직원 토털 하면 1일 50∼60명 정도는 교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순주 전략경영실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남순주전략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39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주입니다. 중구 도시재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준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5억2,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222 목 부담금이 있습니다. 남산 하누리 행복공간 간판개선사업에 사업비의 20%인 3,200만원을 자부담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교부세에 311-02 특별교부세 목에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 사업비 3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3쪽 하단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을 위해 9,52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그다음 쪽에 똑같은 겁니다. 이건 시비로 9,520만원을 5대 5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8억7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에 401 시설비 목에 벽화거리 조성 및 환경정비 예산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지장물 이설을 위한 사업비 최종 정산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어서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경상감영 일원 전주 지중화사업 도로원상복구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전 지중화사업 부분에 이것도 401-01 시설비 목인데 동성로 전주 지중화 공사비 최종 정산 청구액 7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202-01 그리고 04 여비 부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맞아 선진사례지 답사를 위한 국내여비 40만원과, 138쪽 상단입니다. 국제화여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에 선정된 향촌동 수제화골목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01 수제화 디자인공모전 심사수당에 140만원, 회의참석수당 63만원, 행사운영비 1,26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을 하고 301-11 공모전 시상금을 구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이 부분은 대봉동 사업입니다. 국․시비 540만원과 그리고 307-05 민간위탁금에 이 부분은 수제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1억1,337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1-01 시설비에 수제화센터 교육장 공간 조성을 위해 3천만원 그리고 138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녹화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를 위해서 201-02 목에 수경시설 공공요금으로 1,348만원을 증액하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수창공원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가로수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공원 긴급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들바위 역사공원에 수경시설 정비를 위해서 401-01 시설비에 3억원 그리고 부대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공원 및 녹지 분야 3명,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 1명에 대한 인건비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401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신규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정비를 하시는지.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건 관련 공무원 출장여비 내지 이외의 사업비에 제외된 부분들에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퍼센트를 주죠?
정민
이정민위원
아, 건들바위 역사공원 정비사업.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3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시설부대비는 시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0.5%, 0.7% 정도를 구비로 운영하는데 관련 공무원들 여비로 편성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주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저는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정비된 건 2015년도에 했는데 당초 최초 공사를 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2,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건들바위 역사공원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도에 한 번 더 공사를 하고 2015년도에 한 번 더 보수를 했는데 2007년도에 공사한 부분들 밑에 시냇물처럼 만든 부분에 누수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 누수 부분을 안 잡으니까 수돗물이 끝없이 들어가고 밑으로 새버립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한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요. 벽화거리 조성 및 환경정비에 증액이 1천만원인데 벽화거리 조성 당초에는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2천만원은 어디에 조성했는지 알고 싶고, 또 추가로 이 1천만원의 대상 장소는 벽화거리 어디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지.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당초 2천만원 갖고 사용했는데 종로에 있는 구세군 교회 환경 정비용으로 일부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이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일교회 옹벽 부분에 2천만원 정도 수요가 발생해서 잔액 갖고 조치가 안 돼서 이번에 1천만원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천만원 추가해서 2천만원. 벽화 그리는 데 2천만원 드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벽화라기보다는 벽에 부조식 부착형으로, 제일교회 옹벽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석벽으로 돼 있어서 바로 그림을 그리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일단 포맥스판을 활용한 부착형 벽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일중학교.
경숙
권경숙위원
제일중학교.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제일여중이라 했습니까?
경숙
권경숙위원
벽화에 2천만원 추가됐다 하길래. 그런데 단순한 벽화가 아니고 다른 작업까지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일중학교 옹벽이 상당히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깁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계산오거리 상징물 지장물 이설에 1,100만원 증가됐는데 지장물 설치를 언제 했는데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2017년 6월에 거의 정리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산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하시설은 파게 되면 통신 또는 한전하고 4, 5개 업체가 관계되어서 지장물을 정리하는데 그중에서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예산 정산을 못 해서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서 올 7월에 추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정산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추가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지장물 이설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걸 다시 했는지, 1년 약간 넘은 것 같은데 또 이설을 하면서 추가경정을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했으면 그때 정확하게 청구해야지 뒤늦게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사업 정산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구조물을 예로 들면 땅을 파서 박으면 밑에 있던 구조물을 옆으로 옮긴다든지 다시 우회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중 시설물에 대해 한전 전선과 통신선을 기본적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들을 지하 지장물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제때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서 정산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를 다 했는데 정산이 늦어진 겁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추가로 발생한 게 아니고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동성로도 SK브로드밴드입니다. 그 회사 사정인지 정산이 조금 순차적으로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공사해 놓고 늦게 청구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달라고 안 하면 우리는 안 주면 되지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동성로 같은 경우는 달라고 안 하니까 우리가 1,600만원 정도 작년에 불용을 떨었거든요. 안 달라고 하면 우리는 안 주고 넣어놨다가 세이브 시켰다가 올해 다시, 뒤에 보면 780만원을 달라고 하면 지금 줍니다. 미리 “왜 안 하나? 빨리 줄게.” 할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하면 주면 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청구를 안 했잖아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다시 그전 것부터 다 검토해서 명확하게 명부가 맞는지 보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설계도면을 다 만들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만들어서 명확하게 보고 청구에 의해서 주는 거라 이 말씀이네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일일이 뭐가 어디에 들어갔고, 뭐가 어디에 들어갔고 맞으니까 해달라. 단지 협약에 의하면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우리가 줘야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미 작년 예산은 반납하고 없고 기다려라,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편성해서 줄게.
경숙
권경숙위원
끝나자마자 그걸 불용처리 하고 나서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주겠다, 기다리라고 했고 지금은 그걸 새로 다 검토해서 줘야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거네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주긴 줘야 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확실한 검토 후에 드리십시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9페이지 하단에요. 가로수 사후관리. 이번 여름에 폭염으로 고사된 가로수가 어느 정도며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녹지 예산은 거의 60∼70% 정도가 국․시비로 보전이 됩니다. 우리 고유사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사무라고 보는 성향인데 당초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가 시에서 확보한 국비에 준해서 국비 50%, 시비 일정 부분, 그리고 구비를 세팅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정리를 하는데 당초 확보해 놓은 예산을 거의 소진하게 되면 추경쯤 가서는 구비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천만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민원, 예를 들어 뿌리 들림 현상이라든가 연석이라든가 또는 고사목이라든가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2월까지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는데 추측으로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다시 쓰일 일이 정 없으면 세이브 시키는, 불용처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확보된 1억5천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나머지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내년에도 폭염이 예상되는데 예산을 잘 잡으셔야 하겠네요, 추경을 안 하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문의한 내용인데요. 설명을 들어도 자료 부분하고 이해도가 떨어져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산오거리 상징조형물 지장물 이설 1,100만원이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남산100년향수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계산오거리에 조형물 제작․설치 지장물인데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한전하고 여러 개 통신사에다가 공사 전에, 우리가 향수길에 이것 하기 전에 지장물에 대해서 이설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지 않나요? 공문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한다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전부 다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했는데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 조금 늦장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 3월 20일에 공문을 보낼 때 SK브로드밴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보낸 거잖아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니요. 당초 과정을 쭉 보면 협약이 체결되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돈 주는 것까지 우리가 악착같이 할 필요는 없고, 정산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체 청구를 다 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다 들어와서 정산을 하는데 지금 SK브로드밴드만 조금 늦게 지체된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SK브로드밴드라는 부분이 보낸 공문에는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공문에 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장물 이설은 아까 2017년 6월에 끝났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한전과 여러 통신사에 이설공사를 청구할 때 먼저 선납으로, 공사 후 선납으로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을 다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2016년 7월에도 1차분에 대한 입금은 있었고요. 이번에 정산을 해서 만약에 더 받아갔으면 자기들이 반납을 할 거고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몰라서 못하고, 우리가 안내를 안 해서 못하고, 이런 사정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이 늦게 정산을 했고,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정산이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산 신청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예산을 불용시키고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접수 공문에 보면 2017년 4월 7일에 SK브로드밴드 측에서 공사비 정산으로 금액 1,047만2,400원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 4월 이후니까 추경도 한 번 있었을 것 같고 2018년 본예산도 있었고 2018년 1월 1차 추경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 밀린 상태에서 지금 2차 추경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우리 위원님이 저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직원을 직접 불러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제가 숫자적으로 디테일한 상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송구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이 예산은 어쨌든 5대 5 예산 사업이고 5대 5 예산 사업 중에 중간에 1차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그걸 다시 한번 정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족하면 더 주고 남으면 반납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해서 언제 요청을 했고 언제 어떻게 했고 하는 것까지 파악을 안 하고 와서 송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당시 2017년 4월 7일 날 돈을 달라고 SK에서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계속 밀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다른 건이지 싶은데요. 최근 올해 7월에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압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접수 공문에 보면 1,047만2,400원 이것 아닙니까? 접수일자가 2017년 4월 7일로 돼 있는데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걸 계장님이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이만큼 늦어졌으면 저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준다든지 돈을 더 줘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것을 이따가 마치고 한번 봐야 하겠는데요. 1차 1,400만원을 2016년 7월에 줬고 2차 신청한 게 올해 7월 20일 날 청구가 들어온 걸로, 올해 7월 20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아마 종류가 다르거나.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 주신 거는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향촌동 일원에 디자인 시범거리에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2006년에서 2017년에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협약에 공사비 50% 부담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는 한전에서 하고 도로복구비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러면 2016년 1차 추경예산에 3억5천만원이 확보될 당시에 도로복구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향촌동 수제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부경찰서 앞을 지나서 서성로까지 그 도로에 지중화사업을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도로 굴착을 할 때는 원인자부담이라 해서 그게 수도공사에서 하든 가스공사에서 하든 한전에서 하든 굴착하는 사람이 복구비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비를 구청에 불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러면 불입금액을 우리 건설과에서 산정해서 납부를 하라고 고지서를 주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사업일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고지서는 나가지만 도시재생과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사업비 내에 복구비를 산정해서 업자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업자는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건설과로 불입을 하니까 결국은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이죠, 이 돈이. 그런데 당초에 산정된 비용 이외에 실지로 지하 굴착을 해보니까 당초보다 돈이 더 들더라, 우리가 복구를 하려니까 돈이 더 들더라.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이 돈만큼 시행사한테 부과를 한 거예요, 돈을 더 내라고. 올 7월쯤 재산정을 해서, 그러니까 시행사는 발주자인 우리 도시재생과한테 “이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돈 주세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시행사에게 주면 이 돈은 다시 중구청장한테 불입이 되는 돈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복구 공사비가 도시재생과 부분이 아니고 건설과로 구분이 돼 있는 거라서 건설과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 청구를 하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한테.
경숙
이경숙위원
아, 시행사에 하고 시행사가 다시 중구청장한테 불입하는 방법으로.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 돈은 건설과로 세입이 되고 나가는 지출은 도시재생과에서 지출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발주처다 보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가 어차피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나가야 하는 부분이네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파다가 보면 바로 작년, 2년 전, 3년 전 공사 같으면 지하에 이게 시멘트가 돼 있었던 공간인지 시멘트 없이 그냥 흙 위에 포장한 공간인지 알 수가 있는데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잘 몰라서 파다 보니까 지장물이 나오고 지장물이 나오면 다시 복구하는 데 비용이 더 드니까 “이 정도 듭니다.”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한 건 우리 중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곳에서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발주처는 재생과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생과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구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한전이나 통신사에 아까 의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 준용되는 형태이긴 한데 수도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도 그렇고 전기공사를 한다고 해도 땅을 파도 그런데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 디자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파야겠다. 이러면 도로를 굴착신고를 건설과에 하게 됩니다. 굴착신고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그걸 보고 얼마만큼 파니까 도로포장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구는 건설과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복구를 하려면 돈이 이만큼 든다. 그러니까 파는 건 파는데 복구비를 내놔라 이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복구비만큼을 부담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재생사업 일환으로 수제화디자인 공모사업을 이번에 빨간구두이야기 어제, 아레 축제공모전 심사수당이 1인당 7만원씩 해서 140만원 이번 추경에 잡혀 있고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63만원, 공모전 행사운영비 1,260만원 그중에서 수제화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9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빨간구두이야기 축제 총 2,363만원이 여기서 다 사용되는데 여기 계시는 우종필위원님도 더 잘 알다시피 5회를 실시하는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축제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일에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평소에는 수제화거리 제가 몇 번이나 가봤는데 썰렁하더라고요. 축제를 통해서 수제화거리가 좀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좋은 구두와 저렴하고 실속도 있는 구두를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상인들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해서 축제가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축제 때 시상금 900만원에 대한 기준이 제가 여기저기 서류를 좀 뒤져보니까 중앙 정부에 문화체육부 장관상도 포상금이 25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되던데 저희가 1등 대상이 300만원 정도 시상금을 주는데 제가 이건 너무 많다. 이번에 질문지에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벌써 축제가 끝나서 상금을 다 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의원들은 시상금 조정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한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있고 없고의 영향을 물론 받기는 하는데 사실상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상금이 많으면 축제 자체가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역사 깊은 축제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상금 이외는 사실 별 뽀족한 방법은 없는 거 같고 사실 저희 과에서 수제화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결국은 뉴딜사업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전략경영실에서 축제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략경영실에서 축제는 하고 올해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략경영실 단순 축제만 하고 수제화 공모전이 없었어요. 없는데 마침 타이밍이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뉴딜사업하고는 별개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선정되는 과정 속에 작년까지 수제화 공모전이 있었는데 올해 못하니까 이걸 콘텐츠 속에 넣어서 공모를 합시다 이래서 선정이 되고 그러니까 전략실이 아닌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전을 서포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상금은 작년도 똑같은 이런 규모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낮출 수도 없고 작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날만 사람이 많지, 아니더라 하는 것처럼 어떤 지명도라든지 어떤 전국적인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대로 가는 게 안 맞겠나. 더 높이지는 못할망정 이 정도로 왔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위원님도 계시는데 더 많이 주면 사실은 좋죠.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사실 이런.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제작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설명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못된 부분은 양해를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담회 때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있다고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서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연결해서요. 수제화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억1,337만원 주민참여 프로젝트 운영 540만원 하고요.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수제화센터 교육장 공간 조성이 3천만원 하고 거기에 탁자, 컴퓨터, 비디오, 프로젝트 자산취득이 2,700 해서 총 합계가 1억7,577만원 투자된다고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추경에 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 또 선정을 하는데 민간위탁 진행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걸 감안을 해서 제가 간담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린 게 있고 동의안이 의결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떤 시설이 위탁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간담회 때 북성로 모루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는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적합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아마 공모를 하게 되면 이 교육과 어떤 수제화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간담회 때 간단하게 들었지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나중에 추진이 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김세운 주무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 직원은 지금 자리에 안 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대홍 계장님, 김명주 과장님, 박범우 국장님, 김헌식 부구청장님 여기 안 계시지요? 류규하 구청장님 여기 안 계시고. 이분들 다 공무원이시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범우 국장님, 공무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박범우 국장님 공무원의 정의가 뭡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공무원의 정의가 뭡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제가 82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공무원의 정의요.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의요. 뜻.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국가에 녹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 복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지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고 하루라도 주민을 생각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공무원의 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공무원입니다. 139쪽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그 밑에 보시면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제화 아카데미 운영 탁자 80만원 짜리 5개, 책상 30만원 짜리 10개, 의자 20만원 짜리 30개, 비디오 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300만원 짜리 1개, 디자인용 컴퓨터 275만원 짜리 4대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수제화센터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는 지금 현재 3층이고요. 4층입니다. 에어컨, 비디오, 빔프로젝트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강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요. 2017년도에 개관할 때 설치됐습니다. 엡손 겁니다. 컴퓨터 2대인가 팩스 있고 복사기 있고 다 있습니다. 탁자도 있고요. 책상도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요. 비디오프로젝트, 전동스크린 있습니다. 디자인컴퓨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도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국장님까지는 좀 그렇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위원장님.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거 분명히 있는 건데 추가로 지금 이렇게 나갔죠? 있는지 몰랐습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그건.
준연
홍준연위원장
있는지 몰랐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뭐가 내용이 달라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사업목적이.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3층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3층에 있는 사람 4층에 올려보내면 되잖아요. 무슨 예산이 중구청에 많아서 빔프로젝트 2,700만원을 또 쓴다 말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수제화센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공간이 4층이고 3층 공간이 비워져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4층을 쓴다고 하면 원래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하고 중복이 되어서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제가요. 거기 담당공무원 다 만나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이들 여름방학 때 빼고는 거의 논답니다. 제가요.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는 제가 진짜 신경을 쓰고 보고 있거든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잘 되란 뜻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2,700만원 올라오면 클레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박범우 국장님 공무원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있는 의자, 있는 탁자, 있는 컴퓨터 활용해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추가, 추가해서.
제가 오해를 한다고요. 이야기하십시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4층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학생들을 포함해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1년에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오는 상황을 위해서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야 돼고 저희 공단은 고정공간으로서 고정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이해를 달리 안 하고요. 있는 거 쓰세요, 그냥. 도시재생 선진지견학 지금 200만원 10명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지요? 일단 정해졌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들바위 수경시설 정비가 무슨 뜻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물 흐르는 계류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물길을 만들다 보니까 물길 바닥면에 누수가 생겨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돗물이 너무 많이 허실이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교부금을 한참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제 성사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사업 보면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공장을 해 보고 사업도 해 보고 하지만 10원 하나 깔끔하게 일처리 깔끔하게 못하면 우리는 돈도 못 받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남성경로당 공사 잘 못해서 단장님 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싫은 소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공사하면 몇 년도 안 지나서 누수가 되고 공사. 아니, 공무원들 공사할 때 옆에서 딱 붙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재생과분들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건축과, 건설가분들 이런 분에 옆에 전부 감독 나가고 한 달에 15번씩 중구에서 감독을 나가도 제대로 감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만 하면 누수는 무조건 되고 벽에 페인트 1년, 2년 지나면 다 벗겨지고.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일부 유지 보수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 하나 가지고 전체 다를 일반하는 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건들바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공사장이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유지보수 상황이 만들어진 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들이지 않고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성사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구비나 시비나 전부 다 국민들 세금이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비 아니고 구비만 확보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노력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여담이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말씀을 좀 삐뚤게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2007년 공사 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누수가 되는 상황에서 여름에도 사실 수돗물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됐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제가 건들바위 수경시설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예산이 나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18분입니다.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관광 중구, 명품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관광자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9쪽, 하단입니다. 2018년 8월 27일 교통사고로 파손된 퍼블릭아트 2길에 응집 파손 대물보상금 2,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당초 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시설보강비 국비보조금 3,500만원과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국비보조금 1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균특보조금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국비로 재원 변경에 따른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시설보강비 기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전통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시비보조금 1,500만원과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2천만원, 문화재 야행 시비보조금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대비 4억8,08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비 균특보조금 5천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승강장 표지판 제작 및 관리비 4,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운행 노선 변경에 따른 승강장 표지판 변경 설치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비 1억, 업무추진비 2천만원 다음 행사 운영비 2억4천만원으로 총 3억6천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했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골목투어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50만원을 증액하여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광석길 운영 소모품비 300만원을 증액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김광석길 연말연시 경관 조명 설치비 2천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시설 보강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아트 작품 보수비 2,504만원을 편성했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콘텐츠 물품구입비 3,200만원을 시설보강비에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비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화장실 이용객 증가로 화장지, 핸드타올 등 구입비 절감 및 이용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 야간 경관 조명 시설유지비는 300만원을 증액하여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한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증액 1,45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재 구입비는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대구향교 대승전, 선교사주택 긴급 보수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기본급 변동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2013년 대구근대골목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중 집행잔액 국비 1억3,057만7천원과 시비 8,975만3천원을 반환코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자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5페이지 중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에 문화마을협동조합에 2016년에서 2018년 12월까지 위탁되어 있습니다. 2018년 올 한 해에도 9천만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위탁업체 인건비 그리고 차량운영비, 기타유지관리비 비용이 거기에 지출됩니다. 도심순환버스의 운영비가 들어가도 이용률이 많이 감소하고 새롭게 노선을활성화를 위해서 승강기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이번에 2차 추경에 4,080만원 추경 지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위탁계약상에는 사업의 목적이 투어버스 운영과 도심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나가고 차량수리비에 주유비 들어가고 그냥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일반기업체라면 밥줄 끊어진다고 재촉을 하고 할 건데 이거야말로 무슨 활성화만 하자고 하면 재원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건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계속 활성화하자 하면 다른 부분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또 지원되는 부분이 이번에도 한번 좀 속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을 많이 짜고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는 수익금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부족할 거 같고요. 홍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계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4,080만원 추경해 드리면 활성화되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그 코스를 저희들이 8개 노선에서 13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발 이번에 권경숙 부의장님도 구정질의했듯이 버스에 대한 부분 운영이 진짜 많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활성화 부분까지 연결되도록 좀 진행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은요.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김광석길 운영에 관련해서 김광석길에도 공중화장실 핸드드라이기 60만원 짜리 4대, 240만원 이것도 2차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소모품 본예산에서 40만원씩 해서 12개월480만원 책정해놨던데 9월 말에 431만5천원에서 90%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용품하고 300만원 지금 추경해서 총 780만원 정도 사용을 하겠다는데 이게 소모품이니까 좀 더 쓰고 덜 쓰고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그런 대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광석길 연말연시에 경관조명 다양하게 볼거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20개 2천만원 정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한다고 지금 2차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보여주기식 단편적 행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탁업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 계속 이야기했듯이 좀 내실있고 실속있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지역에 주민들 입장은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서 또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서 방문객들이 집 앞에다가 차를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연락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한 잦은 음악회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이 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김광석길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추경 예산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 김광석길뿐만 아니라 관광지는 다 비슷할 거 같은데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경제 활성화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김광석길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중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옆에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사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관광객 2천만원을 들여서 볼거리라 하고 조명 반짝하고 그때 오면 주차장 문제 부분이 발생할 건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볼거리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주변에 볼거리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46페이지중간입니다. 골목투어 사업목적 골목투어 운영보조금 보조원 퇴직금 1,500만원 150만원 증액해 놨는데 기간제근무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골목계에서 골목투어 상담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설사를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인데.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기간제는 지금 앞에 퇴직금 계산하시는 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기간제도 퇴직금이 나갑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나갑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투어버스 노선 확대로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놨는데 사실 확대하면 좀 이용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마 노선도 변경을 하지만 요금제도 이원화하여서 하루 이용객에게는 3천원, 1회 이용객에게는 1천원으로 하기 때문에 짧은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설문조사라든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는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설문을 하니까 거기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때에는 사실 조금 불편하다는 중구 구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을 위한 거지만 우리 주민들도 관광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요금제를 채택을 했고 노선도 조금 증액 변경해서 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설치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골목투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질문도 했듯이 청라버스가 화두에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승강장 표지판제작으로 12개가 1군데 하는데 340만원이 든다는 말이죠?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8개 있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13개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개가 증설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2개가 이렇게 올라왔는지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거기 노선 표시라든지 그다음에 승강장 변경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새로 다 제작을 해서 또 노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표지판에 전부 노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신설하는 게 금액이 적게 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걸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340만원이라고 돈이 그만큼 드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표지판만 늘린다고 되는 거는 예산낭비인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9천만원 이상씩이나 퍼부어도 적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안 되는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표지판만 늘린다고 꼭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저는 또 보기를 기존 8개에서 13개소 5개 증설하면 되는데 12개가 올라와서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청라버스 도심순환용 버스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진정한 것인지 그것을 조사를 더 많이, 몇몇 분의 말에 의해서 급박하게 바뀔 게 아니고 좀 더 조사를 해서 내년에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일단 노선 변경한 뒤에 운행이라든지 운영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또 활성화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구정질문을 했다고 급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래 됐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실하게 뭔가 대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물론 구정질문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했지만 그전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선을 조금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셔서 좀 더 빨리 진행된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45페이지 중간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비가 신규로 8천만원이 되었는데요. 전통문화체험 숙박업소가 우리가 몇 개소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8개소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8개소인데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그중에 8개 다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건데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에 있는 한옥인데 이것을 개보수해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1개의 대상에.
경숙
권경숙위원
명덕로에 1개에 8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개보수비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따오면 검토를 해서 검토된 비용만 드리는 걸로 보조금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천만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경숙
권경숙위원
그것을 받아보고 결정을 한다는 말씀인데 명확하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우선 저희들이 추정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그분들이 다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1일 그러면 체험비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직 프로그램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느 한 군데 지원을 하더라도 철저한 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퍼블릭아트가 약전골목에서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안 쪽에 있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어디 겁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그건 벽화고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술 작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미술 작품인 거 알고 아이들이 말 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퍼블릭아트작품 보수라 하면은 최소한 과장님이 어디어디가 어제 향촌문화관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향촌문화관에는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 사진을 찍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지금 퍼블릭아트 작품 보수 2,504만원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이 저도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추경에 들어오는 돈 일일이 찾아가서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바르고 다 못 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저희들이 훼손됐으니까 보수할 수 있게 추경 예산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앞으로는 그러겠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해서 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든 누가 와서 주먹으로 치든지 뭐가 훼손이 됐으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보험금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데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냥 추가경정 세출 서류만 내고 말입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앞으로는 상세하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건 마인드 차이거든요. 도심활성화지원단하고 관광자원과하고 마인드 차이입니다. 김광석 147쪽입니다. 스토리하우스 콘텐츠 물품구입 3,200만원인데 콘텐츠 물품이 무엇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청음기기라든지 음향기기 안내키오스크 등을 저희들이 보강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보강할 예정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콘텐츠 물품이라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콘텐츠 물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8쪽 대구향교 대성전, 선교사 주택 챔니스, 블레어 긴급보수, 주택 축대가 무너졌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대성전 같은 경우는 초석 2개소가 파손되었고 챔니스 주택은 지하실 천장, 해미장 탈락 및 1층 마루 부분을 보수해야 되고 블레어 주택 같은 경우는 1층 천장, 해미장 탈락 보수를 위한 금액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챔니스관하고 블레어관 일반관람객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많이 보는 장소죠?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부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세부 항목도 포함해서 적어주십시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것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골목문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한 분 계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지금 퇴직하시는 겁니까, 한 분 계시는 분이.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한 분 계시는 분이 지금 퇴직하시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퇴직하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청라버스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셔서 더 크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청라버스 운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문화마을 협동조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표? 김성문 씨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도 그분을 잘 알고 저도 청라버스를 몇 번 타봤지만 버스 자체가 협소하고 관광객들이 일단 버스 자체도 협소하고 그리고 저희들 중구밖에 안 돌기 때문에 탑승인원들이 솔직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계륵입니다. 계륵인데 계륵을 잘 요리해서 먹을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이제는 김순희 관광자원과장님 소관입니다. 알아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좀 더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협조 구한다는 건 돈 더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준연
홍준연위원장
없으면 필요한 거 같고 필요한 거 같은데 보면 또 없어도 되는 거 같고 그게 지금 딱 청라버스입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검토하고 안 되면 빨리 손 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손들매가 중요했듯이 했잖아요. 손들매가 중요하듯이 정책을 펴는데 행정을 펴는데도 중요합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자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문화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한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문화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개발과는 당초 및 1차 추경 포함해서 33억4,362만3천원에서 15억6,664만원이 증액된 49억1,026만3천원입니다. 10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예교육으로 714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향교서원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대구화교 소학교 지원으로 1천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100만원을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장서 구입 및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원, 거점마을 공동체 체육사업으로 350만원, 작은 도서관 함께 책읽기 사업으로 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및 1차 추경 포함 87억5,760만2천원에서 17억953만9천원이 증액된 104억6,714만1천원입니다. 지방문화원 간사 인건비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2018 최저임금 인상 부족분 276만1천원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거리큐레이터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의 11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당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시설개선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방비 10%, 시비 매칭으로 1,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공공운영비는 전시관 작업장 상시 운영, 야간 체험 프로그램에 따른 전기요금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200만원, 골목문화해설사 보상금으로 212만원 등 4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 기능복합기, PC, 체험프로그램 장비 구입으로 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대구화교 소학교 지원사업은 화교소학교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작문, 표준어, 전통무용 등 지원예산으로 시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구 노인복지관 국제섬유패션학원 등 시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인문예교육사업으로 비문예성인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비 714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예산 1,0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거점마을 공동체 육성은 동인느티나무 프로그램, 재료비 등 운영비로 1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함께 책읽기 사업은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 민간경상 보조로 삼덕마루와 작은도서관 등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천만원, 구비 1,880만원에 대한 재원변경 및 구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1,8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장서구입 및 운영비는 이삭 작은도서관 220, 섬으로 가는 서예 170, 남산다락골 170, 서문시장 140 등 4개 작은도서관에 장서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원시설 운영 시설비는 동신교 생활체육광장 2천만원, 중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5,500, 컨테이너 사무실 교체 500만원, 배수로 설치 3,300, 대봉교 농구대 정비 650, 운동기구 설치 4개소에 2,7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거리큐레이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월, 12월분 6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교육나눔 사업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 과목을 조정해서 1,0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북성로 역사전통문화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천원, 발생이자 33만원 등 3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6천원, 발생이자24만7천원 등 2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개발과 예산은 시비 추경성립전 예산,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과목 변경, 북성로기술용합소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생활체육시설 지원 등 주민 숙원사업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에 북성로기술예술융합소 운영에 체험프로그램 신규 예산이 38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민간 위탁해도 필요한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를 해 주게 되어도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데 도 지금 현재 예산이 필요한지.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프로그램에 따른 장비구입 등 이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없어서 인근에 우리가 빌려서 쓰고 또 갖다 주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꼭 구입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구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만들어 주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나중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직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주고 뭐.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부연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향촌문화관하고 우리 수제화센터하고 모루하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성로에 공구박물관에 나중에 우리가 인문학 관련 자료실 오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직영을 해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서 섭외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활성화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동의만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무조건 동의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상세하게 민간위탁 했을 때의 이점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신중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합니다. 행감을 해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무원이 어렵다고 민간위탁을 원하는데 그걸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한 번 해놓으면 돌리기에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4월부터 12월 말까지 직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면 내년 3월부터, 1월, 2월도 우리가 직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정말 민간위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간담회도 가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증액이 15억이죠?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15억 맞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15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건립비용이 전체 얼마이고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307억원입니다. 기금이 31억, 시비가 30억, 구비가 246억.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157억원, 그다음에 건축비로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과 매매 관련 MOU를 2017년 2월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2017년 3월에 1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및 계약금으로 우리가 100억원을 2017년 5월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2018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대건축에서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인증이라든가 인증하는 절차를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0년 하반기 9월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서는 금방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물으신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2회 추경으로 공공요금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전기요금이 월 15만원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직원에게 기존에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 가동을 많이 했고,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물 자체에 독소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아 냄새가 너무 나고 가스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많이 가동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돌발적인 부분이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는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관광객이나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직원이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아껴 쓰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사수당이 200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지금 200만원 증가되는 것이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 치 200만원을 주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강사수당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면 11월, 12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강사분이 지금 1명이시죠? 문찬미 선생님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문찬미 씨는 우리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누구신데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강사는.
경숙
이경숙위원
강사 선생님이 몇 분이신데요? 1명한테 200만원을 석 달분 치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우리가 프로그램을 나만의 숟가락 만들기, 노트 만들기, 실매듭 해서 외부 강사로 3명을 할 때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나 강의가 있으면 횟수마다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한 횟수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3개월 동안 6회니까 한 달에 2회 정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운영에서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분하고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민간위탁 입찰이라든지 계약 부분에 들어오면, 이때까지 했던 것도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우리가 공고해서 몇 개의 단체가 들어올지는 예상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협약 맺을 때는 지금까지 운영한 것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이번에 같이 들어오시게 되면 모르겠지만 안 들어오시게 되면 업무의 연결성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한 걸 가지고 어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하고 연결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에 가봤더니 2층은 전시실이고 사무실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체험 프로그램실이 있었어요. 2018년 5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갖추어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컴퓨터하고 사무용품이 거의 다 없었고요. 프로그램실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탁상용 머신 5개하고 알곤용접기 이런 게 있었는데 알곤용접기도 너무 오래되어서 똑바로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자도 빌려와서 썼다가 또 가져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자산취득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려면 말 그대로 연장이라도 주고 활성화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쭉 해나가실 때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야지 연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학생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와서 악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리도 내고 하니까 참여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려는 부분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기는 좀 그런데요. 앞으로 연장이 지원된다면 그냥 보기로 걸쳐놓는 것 말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그 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가보니까 그쪽에서 PPT 안 있습니까? 강좌 할 때 영상이 필요하다 해서 다음에 우리가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건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대구시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이 3천만원이던데 1,02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1,980만원에서 다시 도서 분류 라벨로 1차 경정에 200만원을 증액하였다가 2차 경정에 0원이 되었고요. 데스크톱리더기 1차 경정에 840만원 증액하였다가 2차에 또 0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 본예산에 계획을 했다가, 아니면 1차에 추가로 했다가, 또 사무용품비에 자산취득 같이 2차에 없어지고. 그리고 시스템 구축 사업이 어렵다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0원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6개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시비 전체 5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비부터 먼저 집행하고 남는 예산 구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했다고 치고 구비가 돈이 남았었는데 구비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비가 그대로 남았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아닙니다. 6개소에 대한 그것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건 아는데 1차 추경에는 200만원을 증액하셨잖아요. 도서 분류 라벨을 한다고 1차 추경에 200만원 증액을 하셨고 또 1차 추경에 데스크톱리더기를 한다고 840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차까지는 이것 2개를 하려고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2차에서 0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데스크톱리더기를 아예 구입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필요가 없어서 0원으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집행잔액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경정을 해서 일부를 쓰고 일부가 남았다면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잡아놓고 0원으로 만들어 놨다는 건 하나도 안 쓰고 다른 부분에 쓰겠다고 0원으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쓰기 위해서 왜 이 부분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데스크톱리더기는 작은도서관에서 당초에 올렸다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밑에 보면 바코드리더기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도서 분류 라벨도 필요 없다고 해서 자산취득으로 다 바뀌는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작은도서관에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자산취득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타 구에 공립 작은도서관 간에 상호대차서비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다른 구에는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 대신동 주민센터에 가서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 권수가 0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문화개발과에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로서로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기기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서로 상호 간에 대차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진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도서는 이쪽에 몰아주고,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필요한 도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몰아주고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증가되는 항목이 있지만 또 삭감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불용액 처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한데 추경에 잡아놨다면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진짜 필요 없어서 다른 걸 구입할 때도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모루에 자주 나가보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자주는 못 가고 지난 토요일에 수제화 축제하면서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제가 생활하는 지역이라서 그리로 하루에 5번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 문 닫아 놓는 날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분들도 저기는 뭐 하는 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갖다 놓고 체험하는 데라고 하니까 사람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상으로 골목 안에 잘못 정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저도 토요일에 한번 가보니까 수제화골목에서 들어가는 입구 안내가 좀 약한 걸로 판단해서 진입 안내 사인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조형물은 안 되겠지만 표지판이라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어쩌다가 사람이 한번 보이면 행사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주민들 눈에는 젊은 사람들 놀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리고 우리가 10월 28일 일요일에 북성로 축제를 하거든요. 토요일에 가보니까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악기도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공간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좋지만 누구든지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지 말고요. 다른 한 가지를 또 묻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전에 청장님이 현장방문을 대봉교 밑에 게이트볼장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서 신천 둔치에 대봉교 밑에 공간이 있어서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맨땅입니다. 다른 데 가면 잔디구장에서 연습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 회장님하고 회원들이 73명 되거든요. 일종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둔치에 농구대. 동신교 생활체육광장 이쪽은 그전부터 바닥이 노후화되었는데 설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 이것도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것도 시급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다른 곳에 돈 쓸 데도 많은데 그건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지 않겠나.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노인들이 쓰는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조사도 하고 또 회장님이 직접 도면을 만들어 와서 여기는 빨리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준비는 다 됐거든요. 예산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올해 안에 바로 신설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이게 급한지 저게 급한지 잘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천에 게이트볼장 6면을 제가 안 그래도 주무관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맨바닥에서 하고 계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거기 의자 같은 것도 완전 쌍팔년도 의자를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건 구청장께서도 공약 내지는 몇 번 가셔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제가 다른 구도 다 가봤습니다. 다른 구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명색이 중구가 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체육시설은 대구의 변두리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빨리빨리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건 빨리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농구대 쪽에 바닥 균열이 간 것. 주무관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건 아스팔트를 새로 깔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왜냐하면 전부 밑에 수맥이 흘러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풍수 공부를 좀 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균열이 가는 건 물이 가기 때문에 균열이 갑니다, 100%. 그건 진짜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스팔트로 새로 다 깔든지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시키든지. 아스팔트 깔아도요. 나중에 또 균열이 일어납니다. 주무관님, 가보셨죠. 주무관님이 봐도 계속 균열이 일어났었죠. 그건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추가로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스팔트 깔고 보완공사를 아주 잘 해놓는 것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농구할 수 있는 그 정도로도 되면 아예 시멘트로 해버리든지, 균열이 안 일어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때 우리가 동신교에서 체육시설 얘기를 했습니까, 주무관님? 동신교 체육시설은 아주 안 급하면요. 우리가 같이 걸어오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아주 급한 것 아니면 달성지구 재개발할 때, 안 그래도 달성지구에 지금 놀고 있는 체육기구가 5개나 있습니다. 동아어린이집 그쪽에. 그것 만약에 재개발 들어가면 이리로 다시 이설하면 되겠거든요. 그런 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난주에 우리가 간부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내년 1월 말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납품이 되면 그 이후에 기술적인 부분 승인받는 것,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연
홍준연위원장
BF 승인.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난방이고 그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 그걸 마치게 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시공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중간보고회에서도 나왔지만 공사비로, 제가 보니까 증액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가 307억인데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2020년도에 시비 10억을 받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에 다 받으려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10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2020년도 그 예산을 당겨서 구비를 먼저 편성하고 나중에 2020년도에 시비를 받으면 그걸 상쇄해야 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겨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몇십억을 당겨쓴다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일단 설계가 덜 끝났지 않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내년 1월 말까지.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럼 내년 1월 말까지 필요한 게 설계비밖에 없잖아, 그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아니, 우리가 내년도에 부지매입비, 교육청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도서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설계비하고 추가로 부지매입비하고 그죠.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당장은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진짜 필요한 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설계비하고 추가로 부지매입비 정도를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설계가 다 끝나고 BF 심사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비 측정을 해도 안 늦습니다. 지금 우리 김한수 과장님께서는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비 증액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차피 전부 조달청 자재를 다 받아쓸 거고, 건설사 입찰 넣으면 그중에 최저가 입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아직 앞날을 모르는 걸 갖다가 벌써부터 35억씩 이러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루. 2018년도에 했습니까? 2017년도에 완공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2018년도 5월 23일에 오픈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2018년도에 진짜 오픈 많이 했습니다. 조형물도 오픈 많이 하고 건물도 오픈 많이 하고. 2018년도는 대구 중구청 역사 이래로 돈을 가장 많이 쓰셨을 겁니다. 상반기는 윤순영 구청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참여 프로그램을 보니까 11회에 걸쳐서 103명이 참여했습니다. 북성로에 향촌문화관하고 수제화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골목투어 하면서 같이 연결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우종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내판 같은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제화골목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뒤쪽 대안성당 쪽으로 가든지 하면 중간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판이라든지 나무 쪽으로 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현재 수제화 가게 건물에 부착된 게 있는데 그걸 바로 선명하게 못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것 좀 선명하게 해서.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일단은 중구 구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수제화골목에 가든지, 안 그러면 대안성당을 가든지 진짜 가시면서 오시면서 찾아갈 수 있게. 제가 그날 가보니까 종로초등학교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실로폰을 만들고 계시던데요. 참여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애들하고 어른이 같이 어울려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찾아가야 하는데 솔직하게 대부분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내부터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도권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홍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 위임 16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06 기타이자수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 외 3건에 101만8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22-02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대신지하쇼핑몰 간판지원사업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4-06 그외수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100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5건에 29억5,004만5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02쪽 하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 11만9천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4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97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 하단부터 104쪽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우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 4,500만원과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물보호사업 외 12개 사업에 3억2,467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서문주차빌딩 만남의 광장 화장실 긴급보수 등 4건의 추경성립전 예산 1억6,65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5,554만8천원 대비 9억6,731만8천원이 증액된 51억2,2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 307-05 민간위탁사업으로 동물보호사업 등 3개 사업에 3,4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 2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과일간식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9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401-01 시설비로 대신지하쇼핑몰 점포 간판지원사업 1억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축제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화장실 긴급보수 401-01 시설비 4,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환경정비 401-01 시설비 2,73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산재보험료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817만6천원과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5,182만4천원을 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일자리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 3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8,73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9,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우수 마을기업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3만5천원, 202-01 국내여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9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항목부터 16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항목까지 14개 항목에 2억1,14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반환금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항목부터 16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 항목까지 6개 항목에 700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802-03 과오납금등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 자부담 집행잔액 항목부터 하단 서문시장 주차빌딩 사무실 사용료 반환 항목까지 3개 항목에 1,07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도권택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중간에요. 서문시장 축제 지원에 증액 1,500만원인데요.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고 서문시장 축제가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실에 제출할 때가 8월 초였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아마 9월경에는 추경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서문시장에 최근 3년간 축제 예산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는 글로벌 명품시장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축제를 하면 그전까지는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국비 예산으로.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억5천만 가지고 축소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축제 관련 예산액이 1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서문시장에 1억을 시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서문시장이나 어디 행사든지 간에 축제 관련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이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2억을 하다가 1억5천으로 축소했는데 시에서도 1억을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는, 우리 관내의 최대 전통시장이고 또 전통시장 중에 서문시장은 상징성도 있고 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 사실 궁색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런 점을 두루두루 감안하셔서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것 당겨썼다는 말씀이세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당겨썼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하셨는데 당겨썼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예산을 받아도 우리가 서문시장에 전적으로 그냥 돈을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한 상황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서문시장에서는 나름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시에서도 1억 주는데 이때까지 통상 예산은 시비 70%,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20%, 자부담 10%를 하는데 구에서도 이 정도는 안 주겠나, 나름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나름 자기들이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1,500만원인데 3천만원을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썼다는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서문시장에서는 사실 1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자기들이 썼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자기들 상가연합회 자체에서 각 지구별로 할당을 받든지 그런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나중에 설명 좀, 지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자기들 사업계획서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일단 돈은 아직 나가지 않았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와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도 해주십시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식
신범식위원
신범식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글로벌로 해서 우리가 지원이 크게 없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 지원이 돼서 3천만원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 구의 각 축제 예산 지원현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화교중화문화축제도 구비 2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동성로축제도 2천만원으로 이렇게 다 지원합니다. 더군다나 서문시장의 점포 수나 종사자 수라든지 또 전통시장이 사실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 해서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보면 최소한 올해처럼 3천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합니다. 또 서문시장이 지금 야시장도 하기 때문에 가수도 많이 부르고 경품사업도 하고, 내년도에도 최소한 3천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추경에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서 3천만원 하는데 내년에도 만일 3천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명실공히 옛날 3대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3천만원 지원해서 제대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에 5천만원 주고 1억원 줘도 좋지만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 이상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경제과에서 내년 축제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러야 하지. 우리 중구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 감당하셔서 상인회와 대구시 경제과 거기 담당하고 같이 충분히 상의해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1,500만원 더 해서 3천만원 지원하고 내년에 행사 치르라고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께서는 충분히 보강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신범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대구 마을기업이 중구에 몇 군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전부 다 하면 35군데쯤 됩니다, 협동조합하고 해서. 마을기업하고 다 합쳐서요.
종필
우종필위원
전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자체가 물론 기업이라고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3분의 2는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까지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마을기업의 원래 취지가 첫째는 고용 창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청소년 실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국․시비라든지 많이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2, 3개 정도의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승인받기 전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가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보면 옛날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위원님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박람회도 열고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보조가 되는 게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전에도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도 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28공원에서 사회적기업 행사도 열고 해서 하여튼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사실 선정할 때 정말 제대로 선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정은 됐는데 얼마 안 가서 보조금만 그렇게 하고 그만두는 게 정말 많거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10개월 정도 경제과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하던 분들이 폐업한 건 없습니다. 계속 해마다 최소한 2, 3군데라도 사회적기업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젊은 사람들, 청년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생존율이 안 높겠나 싶습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필
우종필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우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신청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올해는 종목이 어떤 쪽으로 많습니까? 받아놓은 게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받아놓은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건 시에 올려서 신규로 2개 지정이 됐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신규로 그럼 2개 지정됐는데 종목이 어떤 쪽인지.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북카페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여행, 공정여행이라 하는 그 2개가 올해 업체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행업체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북카페하고 청소년 여행. 지역은 어디예요? 북카페는 어디에 열었어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북성로 쪽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청소년 여행하는 건.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북성로 쪽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사회적기업이 그러면 북성로가 뜨고 있는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권경숙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161페이지 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기정액 2,950만원에서 이번 경정에 0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민간위탁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1,200만원과 3,150만원 각각 경정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이 변경된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는지.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세부사업 자체가 기존에 편성했던 방식이 맞지 않다고 해서 과목만 그렇게 바꾼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부분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감소되고 또 증가되고 하는 것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금액은 동일하게 똑같이 간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 있는데 그러면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증감되는 원인이 뭡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 그리고 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사업량을 편성할 때 50두 기준으로 했었는데 추경에서는 60두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들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업량이 증가되었다면 길고양이하고 유실동물하고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길고양이가 아기 울음소리를 낼 때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고양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닭도 잡아먹은 적이 있다고 당황스런 민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찾아가 보니까 진짜 고양이가 잡아먹은 흔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줄 모르고 있는데 고양이를 잡아서 데리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고양이가 모여 있는 서식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고양이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바로 포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에 생포 트랩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고양이를 잡으면 데려와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양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간 증감된 비용을 다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길고양이와 유실동물에 대해 지원을 안 합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210마리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고받고 처리한 건수가 114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도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들어가야 112두 외에 나머지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114두를 처리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210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210마리는 추경까지의 마릿수가 들어간 것입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210마리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10마리를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양이를 잡으러 다니셔야 하겠네요. 다음 질문은 서문주차빌딩에 만남의 광장 화장실 긴급보수공사, 추경 성립 전에 시에서 4,95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긴급으로 된 이유를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어디냐 하면 서문주차빌딩 만남의 과장에 화장실이 누수가 돼서 며칠간 고객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에서 긴급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문시장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예산 편성된 게 없어서 시에다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긴급하게 예산 지원을 4,950만원 받아서 누수 부분 공사하고 칸막이 교체라든지 장애인 자동문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가볼 때는 멀쩡하길래, 그럼 고쳐지고 난 뒤에 제가 간 것 같습니다. 언제 고쳐진 거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봄이었습니다. 4, 5월경이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1차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건 궁금한 점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 국고반환금 23건, 시비반환금 15건, 과오납금 11건 해서 이게 2억4,315만5천원인데 대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서문시장 현대화사업인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랑 동일한 부분의 조건으로 지금 반영이 다 된 겁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2, 3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화장실에 시비가 100% 들어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서문시장 상인회에서는 자기들 상인회 돈으로 화장실을 수리할 여력이 안 됩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화장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모품 휴지라든지 이런 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나머지 4천만원 같으면 상가연합회가 그렇게 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준연
홍준연위원장
상가연합회에서 4,950만원 시비 받아서 화장실 새로 누수 공사했다는데 사진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내역서하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고양이 중성화 시작한지가 언제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있었고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고양이 사진, 중성화 수술시킨 사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수술 장면 사진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장면도 되고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게 100마리면 100마리 다 주시고요. 1천마리면 저한테 다 주시라고요. 사진 찍은 거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사진은 제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권경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문시장 1,500 추가된 거 있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거기에 주무관님께서 오셔서 그냥 안 해 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만 하시고 가셔서 이건 저는 오케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등떠밀려서 승인한 그런 느낌도 들고 좀 의아한데요.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날 가보셨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마지막 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 보셨습니까? 아니, 도권택 과장님.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마지막 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개인적인 일, 알겠습니다. 계장님, 저 보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저하고 담당자하고 2명 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제가 어디에 있습디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저는 저쪽 위원님들하고 있어서 뒤쪽에 파출소 앞에 거기 있었는데요.
준연
홍준연위원장
파출소 앞에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예. 문제는 그때 태풍 때문에 무대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마지막 날.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마지막 날인데 전에는 무대를 뒷배경을 갖다가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무대는 철거를다 했고요. 단상만 있었습니다. 무대에 보면 단상 위에 무대가 안 있습니까. 그건 태풍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미리 철거를 하고 앞에 단상밖에 없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아닙니다. 마지막 날 단상이 뒤에 무대 다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하고는 다 있었는데. 뒤쪽에.
준연
홍준연위원장
하여튼 저는 갔었습니다. 박상철도 오고 밍크도 오고 왔습니다. 제가 계장님은 못 뵈었는지 저를 못 보았는지 그건 탓할 건 아닙니다. 우리 서문시장 지금까지 국비가 많이 지원됐었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왜 국비가 중단됐는지 아십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서문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글로벌 명품사업에 2015년부터 3년간 50억이 원래 당초는 6월 말까지가 사업 종료기간입니다. 원래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서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서 11월 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면세점 하고 있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면세점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글로벌 명품사업단에서 사실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서 장소를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쪽에 너무 접근성도 떨어지고 2층에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적고 해서 거의 오픈은 해 놨었지만 거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그렇죠. 거기 장사 안 되는 곳이잖아요. 장소 안 되는 곳에 누가 플랜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거지로 국비 투입되니까 솔직하게 대구 공무원들보다 서울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더 빠른 사람들 아닙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서문시장은 지금 국비지원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시비가 지금 1억이 지원됐는데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1억 특정 행사에 쓴다는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서문시장 축제행사 비용이 1억5천 중에 시비 1억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를 만약에 증액시킨다면 2천, 3천 나머지 자부담 이렇게 해서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거의 다가 보면 크게 무대설치 이런 것도 들어갔지만 무대설치 그리고 이거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배수시설 한다고 200만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
준연
홍준연위원장
배수시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축제에 1억5천 중에 말씀입니까?
준연
홍준연위원장
예.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배수를 어떻게 하지요?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짜 경호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가수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1,300, 1,800 다 들어가는데 제가 충격적인 입바른 소리를 들었는데요.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 나서 지금 베네시움 계시는 한 분이 철들려면 멀었답디다.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첫 들려면 멀었다 합디다. 이게 마지막 날 제가 첫날도 가보고 마지막 날도 가봤는데 제가 참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가수들 노래 두곡, 세곡 다 앵콜 부르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딱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서문시장 김영오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문시장 김영오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철 같은 경우는 “서문시장 김영오 회장님께 진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돈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서문시장 김영오 회장 칭송하라고 가수들 부르고 합니까? 아니죠.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장
저는 의원직을 어떻게 더할지 덜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진짜 칼을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축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없애든지 심각합니다. 서문시장 4지구가 화재가 안 났으면 우리가 같이 축제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불난분들 베네시움에 장사 안 되어서 요즘 적자, 적자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있으면 격년제로 하든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축소를 좀 하든지 해야지요. 전부 중구 구민들 아닙니까. 김영오 회장만 축하하고 고맙고 그러고 나머지 베네시움 계시는 4지구 그 상인들 그 마음은 이해 안 합니까.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런 거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권택 과장님은 일 잘 한다고 다 알고 있고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솔직하게 실망했습니다. 박범우 국장님도 내년에 더 할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베네시움 상인들이 건축물 새로 지어서 새로 오픈식 할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진짜 구민들을 위한다면 축소를 하든지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정치와 행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택
도권택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권택 일자리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범우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