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구윤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총 60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그 분담액을 반영하는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보훈 예우수당 부족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구비 추가지원입니다. 은하어린이집 이전, 청소년센터 건립,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추모 조형물 건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사업예산안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곡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자로 세무2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장미령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환급 6,040만 1,37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국비,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하여 사업진행 후 결산하고 환급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저소득층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 전자바우처 즉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카드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역형 사업과 시개발 사업, 구개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광역형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며, 시개발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광역형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사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사업, 사회복지과의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사업이 있으며 시개발 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아동청소년과의 부모성장 심리지원 서비스사업과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사업이 있으며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구 개발 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정서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국고 보조금 세입은 광역형 사업 국비 50%가 반영된 기정액보다 1,722원이 증가한 2억 4,124만 2,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사유는 금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증액 변경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쪽과 복지정책과 시·도 보조금 사업으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었고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기정액보다 618만 3,000이 증액된 27억 1,641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광역형 사업, 시비 2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86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2,062만 1,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 예산액은 총 1억 4,00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과 사업설명서 28쪽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추가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님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연령 및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1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당초 2018년 본예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여 7월부터 지급하고자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 1월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3월부터 당겨서 지급하게 되어 3개월분의 예산이 부족하여 4,950만을 증액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예산안 193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조금 전 세입예산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2018년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었고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비가 추가로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와 구비를 합친 672만원과 미세먼지마스크 구입비 180만원을 합쳐 852만원 증액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과, 사업설명서 3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설명시 간략히 말씀을 드린 광역형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변경 내시되어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3,4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쪽 중간 부분과 사업설명서 34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안 167쪽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환급액 중 국비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과 이자를 합쳐 3,02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친 1,747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8억 2,400만원, 구비 4,355만원을 증편성하고, 시비는 1억 9,854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6억 6,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3,347만원 증편성분을 포함하여 2018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494억 9,898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예산 항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35쪽 생계급여입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고 집행된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시행에 따른 복지대상자 발굴 확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생계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상반기 생계급여 월평균 집행액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수 증가분 예측을 토대로 하반기 집행 예상액 산출 결과 8억 8,930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사업설명서 37쪽 주거급여입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제시한 지원 가구 50% 증가율에 따라 10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간 예상 집행액을 산출하고, 2018년 상반기 주거급여 월평균 집행액을 토대로 하여 3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39쪽 해산장제 급여입니다. 기록적 한파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까지 기초수급자 사망자수가 전년 동월보다 8명 증가하였습니다. 약 13명 분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97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41쪽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대상 등이 정부양곡 구입시 양곡대금의 일부와 배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국시비가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증액분 2,784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43쪽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등 맞춤형 사업단에 배치된 조건부수급자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상반기 운영 결과 2017년 대비 참여자가 약 4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의 자격 변동자가 다수 발생함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액분 4,692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업설명서 47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에게 2017년부터 서울시가 별도로 지급한 처우개선 수당이 시행 1년 만에 폐지됨에 따라 종사자 복지수당 감액분 4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서 48쪽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말 대비 2018년 8월 현재 가입자가 1.5배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매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규 가입자수가 20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분 167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사업설명서 49쪽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중에서 15에서 34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대상이며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 1대1 매칭 지원 방식입니다. 당초 통장 가입자수를 26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가입자수가 5명, 연말까지 8명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여 감액분 5,62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기존 희망키움통장1 과 지원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입 연령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5세에서 34세로 한정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만기시 수령액이 희망키움통장1보다 약간 많습니다. 기존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중 15에서 34세를 포함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분 약 30명이 기존 운영중인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초생계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국시비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 포함 총 1억 8,17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2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비추가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시간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에게 추가적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당초 예측한 서비스 대상 인원과 시간이 실제 시행 결과, 감소함에 따라 시비 확정 내시액 감액분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사업설명서 53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구비추가 사업입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을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바우처서비스 표준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비용 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항목은 구비 추가 사업중 주간 활동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훈련형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3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공기관 공모, 지방보조금 심의,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서비스 대상을 월 32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7명만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한 연말까지의 집행액을 산출하여 감액분 6,778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5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시립 농아인 복지관내 식당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식당 이용자 감소 등으로 2020년 신관 증축 준공시까지 식당운영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감액분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7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2018년 하반기 완공 및 개소 예정이었으나 설계 용역, 무장애건물 인증, 계약 심사 등에 추가적인 기일이 소요되어 2019년 개소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5,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9쪽, 사업설명서 59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하게 된 2018년 신규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 신청, 공모 선정, 수탁자 선정 심의 등의 절차와 사무실 설비 등을 거쳐 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9월에 1명, 10월에 2명의 직원을 선발하여 현재 3명 근무중입니다. 집행 기간 축소에 따라 사업비 2,500만원을 감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시립 서대문 농아복지관 이용자 추이랑 농아복지관 신관 증축계획 및 공간구성안 그 다음에 2020년 농아인복지관 신관 증축 전까지 식당 이용 수요가 발생한 경우 토지 계획, 관내 및 타구 다른 복지관 시설 구내식당의 유사사례 등을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요.

지금 서울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당 이용자부터 추이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식당 이용자는 사실 북아현동에 있는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하루에 약 1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농아인복지관은 저도 식당에 몇 번 가봤지만 이용자가 하루에 한 30에서 40명, 작년에 가봤을 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사실은 2014년에 34명, 15년에 38명, 작년에 42명 이렇게 해서 크게 변동은 없고요. 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하고 계시고 거기 이용하는 복지관 직원들은 한 끼에 3,000원씩 돈을 내고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또 조금 있으신데 프로그램 이용자가 9명 그런데 수급자가 그중에 5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운영상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이용자도 적고 또 식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5년 간 추이니까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올해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또 농아인복지관 새로 증축 설계에 들어갔거든요 서울시에서.

아니면 그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복지관은 2020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만 주지마시고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물어본 게 네 가지니까 그런 거 정리해서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49페이지가 키움통장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액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구비만 증액됐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사업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비만 167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국비를, 현재 예산이 올해 것이 2,663만원인데요 지금 2,616만 9,000원을 집행해서 거의 다 썼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국비를 받기로, 매칭에 맞춰서, 시비랑 구비를 받아야지 매칭이 맞잖아요. 그건 유선으로 다 협의가 됐고요. 일단은 구비도 매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고요.

아니 그러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간주처리도 안됐고 하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안됐어요. 한꺼번에 떨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맞춰지는 것으로 저희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원래 보통 추경 올라오는 때가 5월이나 6월 아닙니까?

8월

8월이든 아무튼 앞서서 고민이 되는 시기가 그때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비나 국비가 같이 고려되지 않은 추경안이 올라왔다는 게 좀 의아해서. 왜냐하면 구비만 오르면 이 매칭비율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17%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만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서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시에서도 국비 시비 다 많이 쓰게끔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모자라게 배정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국비, 시비, 구비가 맞춰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일단 돈 부분에서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장 가입자가 37명이잖아요. 증가한 건 아주 좋은데 37명밖에 안돼서 좀 아쉬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바탕 폭 자체가 크지 않고요. 지금 1.5배 증가했거든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옆에 49페이지도 볼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아까 대상이 기초수급자 가정이라고 하셨나요?

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15에서 34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목표 가입자수가 26명이었지만 지금 5명이 됐다는 건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계 중에서 20% 이상, 생계소득자중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에서도 20%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입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가 좀 더 완화된 상황이어야 되지 않나. 목표가 26명이었는데 5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수가 가입 신청한 거 아니냐, 제 얘기는. 이게 맞춰서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하신 건 맞는데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든 어떤 제도적으로 좀 더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관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준 자체도 기초생계수급자 중에서 15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잡아놓은 기준이라 저희가 모든 지자체에서 변경하고 싶으면 다 같이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1·2라는 통장이 있거든요. 이 통장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통장이라서 희망키움통장 안에 15에서 34세들이 이미 들어가있어요. 많은 수가 들어가있는데 이들이 다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갈아타려면 앞의 통장을 해지하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지하면 손실이 많고 해서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있는 분들이 그대로 오라는 게 아니고 목표가 26명이었는데 현재 신청인원이 5명으로 확연하게 미달 돼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사업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건 위에서 책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신청 인원이 적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현장을 모르고 청년들이 이 정도 인원밖에 신청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뭐냐, 위에서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제안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넘어오게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하는 그 사업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넘어오라고 답변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말씀 맞으시고 올해 새로 시작된 거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5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해서 감추경, 증액 같이 있어서 확연하게 6,300만원 가량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400만원 짜리 표준시스템 구축 대비해서 증액했는데 금액은 적은데 사업내용,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은 직접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은 바우처 시스템화 돼 있거든요. 직원들이 입력하고 사용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 처리하는데 구비 사업은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서 수기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지자체, 기초단체 비용으로 사업하는 단체가 하나 둘씩 표준화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400만원이 필요하다 요구를 해서 타구도 다 편성해서 지출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걸 수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표준시스템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아까 이종석 위원님 네 가지 요구하신 것에서 궁금한 게 농아인복지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농아인복지단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농아인이시고 농아인복지관 가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이 많으시거든요. 50대, 60대, 70대 농아인 중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식사하세요?

저희도 궁금해서 파악해 봤는데 연결을 다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어디서 드시는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좌지역 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수급자 다섯 분하고 프로그램 이용자 아홉 분이셨는데 가좌지역에 있는 무료급식소 연결하셨고 반찬서비스 대상으로 추천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조치된 내용들 같이 이종석 위원님 네 가지 주문하신 것에서 하나 더해서 다섯 가지 전체 위원님들 공유해 주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디인가 폐지가 되면 대안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따로 질의 안 해도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직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긴장 풀어주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IoT 기능이 함께 있는 핸드폰이 있었던 건데 그냥 스마트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랑의 안심폰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기계로 고정된 안심폰이고 어르신들 통화가 안 될 경우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들고 다닐 수 없어서 핸드폰으로 다 바꾸셔서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초기에 나온 거라.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안심폰이 계속 사용돼야지 어르신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 안심폰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스마트폰도 영상통화하면서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느껴져 가지고, 방금 설명으로만 들으면 안 느껴져서요. 그래서 과장님 판단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은 사랑의 안심폰도 괜찮고 초기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심폰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더 확대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걸 실무자 판단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경로당 사용면적에 따라서 효율을 맞춰야 되는 거라 구매단가가 다양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 대당 184만원. 1대에서 2대씩 하는 거잖아요. 넓은 데는 두 대 놓는다는 거잖아요.

1, 2층 사용하는 데는 층별로 하나씩 설치하고요.

다 똑같은 걸 드리는 겁니까?

다 똑같은 거죠.

사업면적까지는 다 볼 수 없고 일단은 한두 대로

층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84만원 산출근거는 어떤 거예요?

원래 시에서 보조금이 1개소 당 230만원 세팅돼서 내려왔어요. 저희가 104개 경로당을 신청했는데 3층까지 있는 경로당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125대를 나눈 거죠. 그래서 184만원으로 세팅한 겁니다. 원래 230만원 내려왔는데 모자라서. 3대까지 필요한 경로당이 많거든요.

시에서 230만원으로 산출된 내용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시고. 각 경로당별로 몇 대 지급하기로 했는지. 우리 지역의 능안경로당은 3층까지 3대를 지급합니까?

층별로 드려야죠. 대부분 1대에서 2대입니다. 3층까지 있는 경로당이 별로 없죠.

각 경로당별로 몇 대씩 지급할 예정인지

세부내역 드리겠습니다.

원래 230만원 예정이었는데 184만원으로 분할하면서도 괜찮은 모델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 시장조사한 것도 같이 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05쪽부터 208쪽까지, 사업설명서는 82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 총 세출예산은 648억 2,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금액은 18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66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교사 지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홍은제13구역 재개발에 따른 은화어린이집 이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6억 3,500만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2,6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100만원이 증가된 9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가 2.6% 인상된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차액 7억 5,236만 8,000원과 시비보조사업 부족분 구비분담금 1억 941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 8억 6,17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8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보육교사에게 월 22만원을, 교사겸 원장에게는 월 7만 5,000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확정내시 금액이 통보되어 4,911만 6,000원을 반영하고 향후 추가소요 예상액 중 구비 분담금 8,721만 6,000원을 더하여 총 1억 3,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206쪽, 사업설명서 86∼8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지원 국비사업 중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27명의 보조교사 추가배정과 인건비 2.6%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 내시액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의 보조교사 일부와 보육도우미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내시액 변경분 2,900만원이 증가된 8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06쪽, 사업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본예산 대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2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대체교사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가 정부지원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 40명의 추가분이 발생하여 서울시로부터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보육료 차액 시비 부담률을 당초 38.5%에서 55%로 상향함에 따라 증가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보육교사 중식비를 당초 정부지원 및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만 지급하였으나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내시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06쪽,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 사업설명서 91쪽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본예산액보다 6억 3,500만원이 감액된 11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우리구 서울형어린이집은 2017년 대비 6개소가 감소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20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종일형 보육료가 2017년 대비 2.6% 인상되어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5쪽, 어린이집 소규모 보수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공립 시설의 위험담장 발생 및 축대공사 등 예상치 못한 시설의 소규모 공사가 발생되었고 또한 향후 예정인 겨울 난방공사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물량을 7개소로 통보하였으나 국비 예산부족 사유로 4개소를 축소 확정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97쪽, 어린이집 이전사업입니다. 홍은중앙로 7길 63-8에 위치한 구립은화어린이집이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이전 보육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임차보증금 4,000만원과 금년도 2개월 임차료 800만원, 시설공사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8쪽, 사업설명서 99쪽, 취약위기가족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비하여 120만원이 증가된 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확정내시액에 따른 것으로써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의 긴급지원과 학습정서 지원 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97쪽은 은하어린이집 이전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지금 4층 건물로 신축 중에 있는데요 아직 준공 단계에 있고요, 그게 지금 홍은 중앙로 117-2의 근린생활시설로 갈 예정입니다.

주소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포터시장 맞은 편이에요. 대로변 옆입니다.

그러면 구에 새로 지은 거예요 아니면 지어서

일반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1층 2층 갈 건데요, 거기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도록 난방공사라든가 이런 전기시설들 해서 이전해 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미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04쪽 가좌권역 남가좌 가재울 건립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이쪽이 가재울5구역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일정 부분은 사회복지시설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수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 들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거든요.

지금 2018년 10월 말이 다 가는데 올해 어떻게 다 한다는 건지

7,000만원 편성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거든요. 예산이 돼 있지 않으면 용역을 줄 수 없어서

용역이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잖아요.

이게 6개월이 걸리거든요. 타당성 검토를 하면 재정비 변경계획 수립해야 되고 주민공람,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길게는 6개월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기를 놓치면 만약에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다시 6개월에서 1년이 딜레이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2021년 12월 31일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시설로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저희가 내년 6월 경에 추경에서 땅을 매입하고 또 시에 건축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비 10억, 시비 1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대상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으로 갔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2개월 만에 이게 다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가요.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요 이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잡혀있어야지만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으면 결국은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으면 내년에 용역발주를 해야

또 6개월이 딜레이된다.

네. 그렇죠. 딜레이되고 이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경 대상이 되면 바로 할 수가 있다.

네. 바로.

이상입니다.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안한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동안 이것을 한다는 게 의미가 크게 있냐 나는 궁금하고요. 추경에서.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편성이 되면 바로 타당성검토 용역 주는 것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봐도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니 그럴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두 달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식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굳이 할 이유가 나는 진짜 궁금하고요. 재고는 할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내년에 돈이 편성되면 한 1월 중순 이후에나 쓸 수 있는데 그때 용역 주고 하다보면 6개월, 길게는 1년. 시기적으로.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을, 그런데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또 의뢰를 해야 되고 예산을 받아오기...

지금 몇 월이죠?

10월이요.

10월이잖아요. 이거 해서, 그래봤자 한 달 두 달인데

아니죠. 그게 타당성검토 진행 중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거든요. 중간에 거기서 보완하라고 하면 중간에 보완하고 시기적으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고. 사실은 이 청소년수련 시설이 가재울5구역 입주시기가 2020년 2월에 입주하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계속되는 민원이

그러니까 이걸 건립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저희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저희가 이 부지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게 되기까지가 저희가 8월에 이 부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로 했다고 하면 다른 그 주변의 경로당이고 복지관이고 어린이집이고 지역아동센터고 많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이 저희가 15,000명 정도 되는데 30%가 이 가재울 쪽에 모여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없어서 여기가 딱 적격이다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들어가겠다고 얘기해서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과가 7월 1일자로 생긴 것을 고려해 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추경예산안에 올라오는 이 돈은 당장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올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체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인데 두 달 앞서서 하는 거라 그렇게 시급하냐를 저희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급한 이유를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부터 해도 늦는데 어쨌든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가시면 저희가 왜 시급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시급합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던 내용이고 급하게 올라온 건데 급하게 올라온다고 마찬가지로 급하게 추경을 해줘야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으로 한 해 예산을 잡아서 정기사업으로 확정을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대형 사업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지금 돈 당장 필요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라는 것 외에는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과가 7월 1일자로 되어 있고 당초에

청소년정책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 얘기가 아니고 정책이 내용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을 한 거니까.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봐서 여기 부지를 선정한 거고, 하려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두 달 앞서서 해야 되냐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가 청소년시설로 부각된 건 8월부터였고, 그때 추진이 됐고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자꾸 다른 복합시설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홍은 문화의 집이 7년 전에 홍길식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하나 생겼고, 그 청소년 문화의집이 규모는 작지만 서대문구에 있는 중학생 진로체험 어떤 기관으로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위에서도 빨리 부지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건지 진행을 해라. 사실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청소년시설로 달라고 한 상태였고 이 기간에 6개월이라는 타당성 검토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내년 3월 정도에 하니까 저희가 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이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성 검토가 아주 큰 사업에 첫 삽을 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청소년센터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진 내용을 받고 그리고 타당성 검토가 왜 두 달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예결위원들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따로 하러 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은문화의 집 홍길식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가재울의 청소년체육센터 세워지는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북아현동 구청장 공약사항 얘기하는 자리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가. 그래서 사실 준비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가재울에는 아까 30% 청소년이 있다고 했어요. 북아현동이나 충정로는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10에서 20%. 그쪽은 새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주민센터 뒤쪽으로 장애인복지관 주변으로 복합청사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2개 층 1,500㎡

아현교회 뒤편에 거기 맞죠?

그렇죠.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아이들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그러려면 마포로 넘어가든지 은평으로 가든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이 부분 생각해 주셔서 이쪽도 최대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10에서 20%도 많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도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고 욕구도 많은 것처럼 가재울은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욕구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조속하게 시작하려는 이유 중 하나고 3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더 발전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동마다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굳이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걸 잘 활용해서 만드는 걸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고려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재울에 지으려고 하는 건 지하2층 지상5층의 아마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미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 현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사업시행계획 105쪽 서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서대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획과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로 서대문문화재단의 설립을 검토하고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19개의 자치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미설립되어 있는 6개 자치구도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대부분을 자치구 문화재단과의 협의 체제로 강화하고 있어 우리 구도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문화재단 설립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재단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품격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6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의 해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병행하여 3.1만세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고초를 겪으신 독립운동가 1,000여 명의 사료를 정리하여 3.1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집을 정리하고자 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다. 위안부 문제,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 등 아직도 한일간의 역사갈등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신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던 3.1만세운동의 주역인 서대문형무소 투옥 독립운동가 분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록 보존함으로써 아픔이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7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추모 조형물 건립입니다. 역사적 상징성이 담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독립의 가치와 중요성이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3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 가치와 입지 강화, 역사자원이 가지는 정신, 문화적 가치 부각 등을 위하여 시행한 서대문형무소 보존 및 활용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결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추모조형물에 새겨진 순국선들의 명단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신 명단이 일치하지 않고 향후 순국선열의 명단을 추가적으로 새기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추모비의 모습과 달리 금속재질의 그릇 모형 조형물의 차가움, 이질감 등으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는 관람객이 추모비를 통해 경건한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추모비와 추모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보고드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추모 의미를 갖는 상징성과 예술성을 갖추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10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입니다. 국비기금 보조금 690만 8,000원, 시비·구비 각 148만 1,000원, 총 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가정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체력 향상 및 건전한 여가형성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증가에 따른 매칭예산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0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노후되어 시설 교체가 시급한 구립 홍제 배드민턴장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여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1쪽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지난 7월 31일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시설개선공사 설명회시 생활체육 관계자와 주민들이 시설개선 요청한 대체육관 농구골대 교체 1,650만원, 대체육관 음향기기 교체 설치 4,800만원, 이동형 음향기기 구매 2,100만원 등 총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노후시설을 조속히 정비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주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11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결산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고자 2억 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납 내역은 2016년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6,987만원과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조금 발생이자 3,735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납내역은 2016년 문화재 보수 정비 보조금 집행잔액 2,994만 4,000원과 2015년 연세대 아펜젤러관 구조 보강 및 건물보수 보조금 발생이자 1,399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조금 발생 이자 4,803만 5,000원, 2016년 홍제 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350만 4,000원입니다.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정산된 결과에 따라 중앙부처 및 서울시로터 반납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독립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3.1운동 100주년 기녑사업 추진과 구민들에 대한 품격있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노후 체육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고뇌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이게 설립 배경 설명이 약간 모자라서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는 이미 문화재단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들도 일단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보고드린 아동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할 때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된 자치구끼리만 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공모사업 정보공유도 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는 부분은 좀 납득이 안되는데 사실은 이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구조조정이 같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은 아무래도 공단이다 보니까 수익성 평가라는 부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진아도서관이라든지 형무소역사관, 형무소역사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워낙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리포트로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재단 설립 관련해 가지고 문제도 있지만 이왕이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도 내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도 했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러면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만 넣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도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 용역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공단의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편성을 해주시게 되면 용역 할 때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와 체육 부분의 분리 부분도 어차피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조정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조직개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 설립 운영이라는 내용만 있다 보면 어떻게 비치냐 하면,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면 명분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정확한 명분과 한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내가 봐도 좀 맞지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 현 과장님이 정말 밤낮없이 주말, 평일 상관없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가 있으셔서 우선 그거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추경 얘기말고 기회가 된 김에 현안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또 북아현동에서 같이 만나셨잖아요. 주민분들이 문화체육센터 거기에 헬스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들 책 볼 수 있는 도서관의 열람실 같은 그런 느낌으로라도 넣는 게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이 워낙 북아현동이 이진아기념도서관에도 가는 게 교통편이 그렇게 마땅치 않고 그리고 어쨌든 가까운 도서관 가려면 마포를 이용해야 되고. 물론 아현역에 스마트도서관이 들어오지만 그건 사실 아현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마포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서대문 지역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서대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재개발되면, 그리고 현재 e-편한세상이나 푸르지오라든지 내부에 헬스장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에 만들어질 거고 주변에 헬스장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보다는 아이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서 마포까지 원어민 프로그램 저도 들었고요. 일단 제가 단기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설명드린 북아현 문화체육센터의 문화강좌실 네 군데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화강좌실 활용을 할 때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북아현2구역 쪽의 복합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다목적 쓸 때 그쪽이 안 그래도 저희가 이진아도서관 도서량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장서를 어느 정도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북아현2구역 내 설치되는 시설에 도서관을 계획 중입니다.

그게 기간이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2022년 정도 되잖아요. 짧게 잡으면 3년인데 그 중간에 비어있는 기간, 어쨌든 문화체육시설이 2020년 건립 예정이니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게 충족할 수 있게 단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단기적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 이후에 복합센터로 이동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있는 공간을 새롭게 수요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저는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주민들에게 단기적으로라도 뭔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포화상태인 장서도 해결되면서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먼 시기가 아니고 그나마 가까운 시기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 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와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표본 확보입니다. 기정액은 대형표본 4,800만원, 중소형표본 1,600만원으로 총 6,400만원이었고 2018년 9월까지 기정액 4,300만원을 집행하고 이번 추경으로 대형표본 4,800만원, 중소형표본 1,600 총 6,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정액 미집행 사유는 지속적으로 기증되는 동물사체의 희귀성 상태 등에 따라서 긴급히 제작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증액 사유는 적체되어 있는 기존 동물사체 111점을 동물박제 표본으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희귀동물 사체를 추가로 기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박물관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동물사체를 장기간 냉동보관하면 박제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미반영 시에는 어렵게 확보한 기증물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한된 냉동고에 기증된 동물사체가 쌓이므로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더 이상의 동물사체 기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황새와 반달가슴곰 등의 희귀한 동물박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쪽, 사업설명서 130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설 보완 등 환경개선에 주차장 입구 노후 목재계단 재설치입니다. 기정액 4억 1,000만원으로 중앙홀 창문필름 설치 등으로 4,772만 6,000원을 집행했고 12월 VR돔영상시스템 설치로 3억 4,999만 7,000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VR돔영상시스템은 현재 계약이 완료돼 있고 설치 중에 있어 올해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주차장 입구 계단 재설치 공사 비용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말 및 방학기간 동안 관람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북중학교와 박물관 사이 이동통로로 설치된 목재계단 노후로 인하여 관람객들의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 내용은 기존 계단 철거 후 및 합성목재를 이용한 계단 및 데크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목재계단과는 달리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천장에 누수가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급한데 내년 예산이에요?

일단 기본 금액이 워낙 크게 돼 있고 공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왜 이걸 묻냐면 제가 추석 다음 날 애들 때문에 가족이 갔는데 5학년짜리 아이가 할머니, 구의원인데 이거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서 추경으로 힘들고 내년 본예산으로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있고 이런 건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누수가 안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