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행사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부서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추진단 안전건설교통국 순서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신촌 청년문화전진기지 조성 등 5개 사업, 증액된 사업은 신촌도시재생 사업추진 시설비에 대한 증액이고요, 권역별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증액되겠습니다. 감액 대상으로는 청년창업지원 활성화, 청년로컬양성 플랫폼 구축 신촌미디어협동조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신촌박스케어 조성사업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서 228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과 세출 전체 기정예정액은 53억 715만 6,000원이며 5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있어 1억 9,820만 2,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3쪽 설명자료 181쪽에서 182쪽까지 신촌 도시재생사업추진 청년문화전진기지 시설비입니다. 신촌도시재생의 문화경제 청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자 청년문화 전진기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창천문화공원내에 위치하여 건축계획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까지 완료를 하였으나 건축물 신축과 창천문화공원 재정비에 대한 총 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33억 1,974만 3,000원이나 예산현액은 23억 5,295만 1,000원으로 2018년 한시적 사용을 조건으로 국비 7억 6,288만 1,000원을 사용허가 받아서 총 세입처리를 하여서 총 소요예산에서 부족한 2억 391만 1,000원을 구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추경편성된 예산은 2018년 한시적 사용을 승인해준 기금사용이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3쪽 중간 부분 설명자료 183쪽에서 184쪽까지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2018년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편성액 7억 9,885만 8,000원 만큼 구비를 편성해야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으나 구비를 일부 2억 3,965만 4,000원만 편성을 해서 구비 미편성액 5억 9,220만 4,000원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집행이 불가능한 5억 9,020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3쪽 하단 설명자료 185쪽∼187쪽까지입니다. 청년 로칼전문가 양성플래폼 구축입니다. 2018년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서울시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사업 취소가 되어서 시비 3억원은 미교부되었고 이미 2018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시비 전액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이후 도시재생 지역에서 청년의 아이디어를 연계한 지역 재생을 모색하고자 구자체 사업으로 서대문 도시재생 청년사업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구비 3억원 중 인건비 등 최소 소요예산 1억 7,650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2,349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6쪽 상단 설명자료 188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신촌미디어협동조합 육성 운영입니다. 2018년 시구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구 매칭사업이나 구비가 미편성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에 표기된 집행 불가능한 시비 1억 9,898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7쪽 하단 설명자료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권역별 도시재생활성화입니다.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추진단과 도시재생과가 신설되고 기존 신촌, 천연, 충현 뿐만 아니라 홍제, 홍은, 가좌 등 신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권역별로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정책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각 부서에 분산된 민간전문가를 도시재생 총괄 자문단으로 위촉을 하여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수당 864만원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서 책자 227쪽에서 228쪽, 기본경비로 도시재생과 복합기 임차료와 프린트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324만 8,000원과 도시재생추진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창천문화공원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아까 차승연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자료 요청할게요.

네.

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사회적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김용신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이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신 사회적경제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용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6,345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6,191만원을 감액 편성한 31억 154만 8,000입니다. 먼저 증액 요구한 세출예산안은 서대문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사업으로 3,500만원과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944만원이며 감액 요구한 세출예산안은 신촌 박스퀘어 운영활성화 민간위탁금 1억 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서대문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먹거리 종합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우리구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국비 및 구비 예산이 매칭되는 사업으로 1:1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인해 국비 6,500만원과 구비 6,500만원이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구비 3,0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나머지 구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국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을 맞추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서에는 기정예산액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림부에서 2018. 3월 사업비로 1억원을 교부함에 따라 우리구 일자리경제과에서 2018년 4월 부서 내 예산 변경을 통해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7월 우리구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e호조 시스템상 예산변경과 이체를 거치면서 구비 3,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기재되지 않고 국비 1억원만 예산서에 기재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조성 민간위탁금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운영사업은 2018년 7월에 건설관리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시 건설관리과에서 박스퀘어 운영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회적경제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초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기정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65만원, 사무관리비 7,700만원, 운영활성화 사업비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00만원 총 1억 3,365만원을 전용 또는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예산변경 잔액인 1억 635만원을 전액 감 추경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9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7월 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과가 신설하게 되어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만을 기존부서로부터 이관 받았으며, 4/4분기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신촌 박스퀘어 업무 인수에 따라 사회적경제과 전입 인력 1명에 대한 급량비와 여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은 1,536만원에서 742만원이 증액된 2,278만원으로 증액내용은 4/4분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직원 1명의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입니다. 기정예산 2,496만원에서 130만원이 증액된 2,626만원으로 직원 1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예산액 78만원에서 72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추경예산안은 부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긴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서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박스퀘어 조성에 대해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해서 감 추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직영으로 운영하면 더 예산이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을 때 저희가 박스퀘어 오픈 날짜와 다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오픈을 그 이후인 9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된 면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했을 경우는 부가세, 이윤 그런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도 비용은 소요가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스퀘어 청년 창업자들 월 임대료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평균 7만원 정도 선입니다.

월 임대료가.

네.

그러면 7만원이라는 금액은 상징적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무상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처음에 모집한 기간도 짧았고 여러 가지 고육지책으로 하신 거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7만원을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건물에 대한 시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무과에서 해 가지고 오면 그걸 국공유지 재산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인데요.

아, 그 금액이 7만원.

네. 거기가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임대료가 낮게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 인근 상가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격하게 낮게 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죠?

거기가 도로부지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국토부 소유가 돼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해서 사용료만 하는데 부과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면 1층, 2층, 3층이 다 다운이 됩니다. 2층은 더 다운되고 이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과를 하되 연말까지는 그 부분은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아, 그것도 유예.

왜냐하면 청년들한테는 그거 하지만 노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단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노점, 1층에 대해서 그러고. 청년들만 일부 16개 팀에 대해서 받습니다.

이거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죠. 앞으로 지가상승이나 이런 요인에 따라서. 그 부분은. 노점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대물림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게 지금 아직도 대립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39개 중에서 23개 노점이 들어왔습니다. 16개 노점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 거기서 신촌 거리가게도 본인 외에는 양도양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양도양수 안 되는 걸로 정리했고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노점에 대한 부분을 상생하는 걸로 되고 결국은 인근 공공임대 상가를 노점에 대한 자영업자 전환이라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부과는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인근은 지금 52번가 같은 경우에 평당 임대료를 이삼십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임대보증금도 받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16개는 아직 미입점 상태네요.

16개는 입점을 9월 15일자로 했고요. 거기는 2년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다시 심사해서 1년간 연장해서 순환적으로 보면 2년, 3년마다 다른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노점은 본인이 한계 사항을 안 할 때까지 거기는 영구적으로 하되 양도양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승연 위원님.

북가좌·남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증가로 25길 이팝나무 예산 관련해서 결국 전액 삭감이네요. 이거 주민들이 납득하실까요? 이게 일부 구간에 한해서 사업시행을 검토했었고 그런데 주민 반발을 이유로, 민원을 이유로 결국 전액 삭감을 하신 건데 결과보고서라고 보내 주신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과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신 게 얼마만큼 조사의 신빙성, 얼마만큼 담보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그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끔 아니, 거기 있는 주민들 중에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것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혹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하는 몇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사실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텐데 며칠 전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셔서 일부 수종에 대해서는 교체 작업을 이팝나무로 해당 구간에 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팝나무로 교체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이렇게 집행한 걸로 보고를 하셔야지 올해 본예산에 잡힌 걸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이 또 오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한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한 게 아니고 지역구 구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런 민원사항을 그때부터 수차례 했습니다. 인도폭도 좁은데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그리고 간판이 안 보이고 그런 민원의 대다수가, 서울 시내 가로수가, 상가 앞에 가로수는 싫어하거든요.

저는 이 잡힌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산을 지역구 구의원들이 잡았어도 전대 의원들이 잡았어도 예산 집행상 무리가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오해가 많이 있으시고 적극적인 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혹은 이 사업을 꼭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설명의 절차를 과연 얼마만큼 가지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에서 직접 나오셔서 해당 지역 주민들, 북가좌2동 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이팝나무를 꼭 심었으면 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 모임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오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을 한두 차례만 겪었어도 우리 집행부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의 이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거나 오해가 쌓이거나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해 주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상가 분들의 여론조사는 진행했는데 찬성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는 노력은 과연 하셨냐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제일 일차적으로 민원을 조사하는 대상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데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가 건물주하고 임차인들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분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 상가에 피해를 입으니까 반대하시는 그분들의 목소리는 정당한 거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환경, 미화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직접 우리 구에서 직원분들이 나와서 설문조사하듯이 만나서 설명을 듣거나 혹은 구의 입장을 설명하시거나 구청장님 이 주재하시는 이 예산집행을 보류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의 노력을 기울이셨냐는 거예요. 거른 건 없었죠? 제가 주민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안하고서는 그냥 추경안에 삭감안으로 들고 오시면 이거 누가 가서 설명합니까? 제가 해요? 이거 제가 잡은 예산도 아닌데. 7대에서 이 예산 잡은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 8대에 안 계시잖아요. 이 예산을 잡은 그 당시에 북가좌2동 지역구 구의원이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제가 설명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누가 해야 됩니까?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설문조사하고 해서 이건 정말 예산 낭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설명을 직접 주민들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못합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게 사실 의무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낭비성이 있고 주민 반발이 심하고 또 실제로 도로폭도 좁고 주민반발이 많이 예상돼서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한두 차례 정도 가지시면 그래도 무조건 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수용하고 수긍하고 이해하고 납득하시겠죠. 제가 만약에 이 예산을 잡은 게 저라면 저도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고 왜 집행 안 했냐고 그러겠지만 제가 언제 한번 푸른도시과에 그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게 제 입장이라고도 말씀드렸고 다만 지역주민들이 오해도 있고 요구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납득 가능하게 수용 가능하게 적절히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한 거 자체를 두고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게 청장님의 의지로, 이거는 전액삭감이 청장님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 의지예요? 국장님 의지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한 거죠.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아니, 잠깐만요.

최종적인 결론은 청장님이 하시지만 보고 자체는 제가, 부서장이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 설면조사 언제 시행하셨어요? 최근에 하셨잖아요.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으로 잡힌 건데.

아니 그런데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는 안 했지만 우리가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이러이러한데 예산집행을 하느냐, 도로도 좁고 한데 하느냐 이런 민원이 전화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어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청장님께서, 청장님도 민원인 전화 받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민원 전화 받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민원전화가 있으니까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하면 청장님께서 판단해서 이거 안 되겠다, 예산 쓸데없는 낭비다. 최종적인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보고는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 결정권한. 거기 결정에 대한 책임은 청장이 지시는 게 맞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된다고 막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저랑 말장난하지 마시고. 이게 청장님 보위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안 하기로 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장님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말할 게 없어요. 청장님이 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 이루어졌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청장님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서 특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몇몇 분이 계세요. 이거 꼭 해달라고.

그분들에게 일부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다 했어요. 전화상으로만 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역구 옛날 의원님이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면 그렇게 하면 그분들, 문제는 강하게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을 다른 지역 주민들도 같이 보셨을 때 그때 이 분들이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설명을 했으면 이분들이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 말이죠. 주장하기 어려운 명분과 근거가 더 이상은 없으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가 가지고 지역주민이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안 됐냐고. 그러면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산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들에게 이 한 마디 간단히 하면 끝나요. 청장님이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편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해당지역의 8대 의원님들 남북가좌동 지역주민들이 다 물어보시는데 현재 3명의 북가좌동 구의원들 중에 세 명이 초선이잖아요, 의장님 한 분 제외하고는. 의장님도 7대 때 안 계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현재 있는 분들은 청장님이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편해요, 저희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 청장님에게도 여러 가지로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계획을요.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 자락길 단절 구간 8,000만원 올라왔는데 방음벽 설치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죠?

주민들 요구사항이 밑에 바람막이가 들어가니까 불완전하다, 바람막이가 이렇게 방음벽이 들어갑니다, 방음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밑에 H빔을 형강으로 했는데 각강으로 받게 됐는데 H빔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H빔 비가 한 1,6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고요, 목재방음벽이 6.400만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발주해 가지고 10월 23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자재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고요, 10월 23일날 현장 투입 해 가지고 직접 인부들이 시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반대했던 주민들 설득이 됐나요?

거의 95%는 설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7차례정도 면담하고 만나고 해 가지고요,

조건 같은 것을 달지는 않던가요?

조건이 여러 종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75미터를 100미터로 늘려달라는 민원, 또 자기 집 창문이 있는데 베란다 창문이 있는데 안에서는 밖을 보게 하고 밖에서는 안을 못 보게 하는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 해달라는 민원, 녹지를 보강하는 민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려운 사항은 어렵다고 하고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궁금해서 올라가봤어요. 아직 그대로 있길래 23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 쓰는 약수터 있잖아요, 홍은동 그쪽에도 보면 약수터가 아니고 거기는 폐쇄시켜놓은 약수터가 하나 있지요?

네.

그런 거는 폐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손도 씻고 새도 와서 물도 먹고 이런다고 폐쇄시키지 말아라, 또 그것이 이치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부러 완전 폐쇄는 안 시키고요, 사람들 음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글자를 새겨가지고...

안내문을 크게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서대문 독립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수도료가 한 1,000만원 나왔네요.

네, 1,000만원이 2017년 사례를 보고 5월 6월 보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 월 250만원 나왔는데 올해는 450만원 나와서 왜 그렇게 나왔냐면 올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엄청 가물었잖아요, 잔디관리, 수목관리, 이런 것이 다 수도로 하기 때문에

독립문공원 전체 발생되는 수도요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 가물어가지고 수도요금이 다 소진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문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9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5,390만 6,000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2017년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반영하여 예비비를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추경요구액 538만 2,000원입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반납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485만 6,000원과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CCTV사업 시행시 이자 반납액 44만원, 주차장 공유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9쪽 중간부분으로 부서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67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연금부담금이 2017년과 2018년 상승분의 요율변동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