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현석 농업경영담당입니다. 박진희 농업현장지원담당입니다. 서상영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태원 식량산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입니다. 최태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김경열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종덕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조상원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장홍남 축산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화순 담당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불가피하게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축방역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4건으로 농업진흥과가 1건, 산림축산과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귀농인 521명, 귀촌인 873명이 이주 정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제공 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총 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의 영농기술교육 및 기초영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농촌 부적응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통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임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현재 1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외 7개 사업을 토양개량제 지원과 저온저장시설, 산양삼확인제도, 가공장비, 펠릿보일러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을 지원해서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2020년까지 임산물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현재 임업경영인에 대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정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창 복분자나 보은 대추 같은 우리 화천의 특성을 살린 임산물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농가의 부가가치 제고 및 산림소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사료 및 원자재 직수입 등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입니다. 저희 관내에 생산이 부족한 조사료, 원자재를 적정수급을 위해서 조사료 수입 외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금 초식동물인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236농가에 7,374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연간 소비량은 한 6,800톤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현재 9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및 지역여건 상 생산수급 부족한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지원으로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야불법침범 및 훼손신고 외에 5건 민원접수 사항으로서 이는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해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상황 및 재정 손실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간동면 유촌리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시에 시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공사비라든가 위탁수수료 등 또 농가 자부담 등이 지금 1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2017년 10월 10일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집행자료를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요구를 해서 지금 아직 제출은 못 받았습니다. 제출을 받는 대로 확인을 해서 이에 따른 변론기일 확정에 따라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MOU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사항은 1건으로서 간동면 지역 내에 산물벼 수매를 요청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간동지역은 DSC나 소규모 정미소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민원인이나 농가들한테 건조벼 수매를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사항으로 간동 쪽에 벼 수매사항은 처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 소관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검토 및 민원불편을 접수한 사항입니다. 11건 모두 민원인에게 성실하게 답변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 2018년 준공된 사업 내역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1개 사업으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에게 과즙류, 잼류 등을 농산물을 가공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서화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및 사방댐 설치 9개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입니다. 산림축산과 숲가꾸기 등 사업추진 시에 사업물량이 일부 감소된 부분하고 또 현지 여건에 따라, 여건변동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제출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화천군관리계획 결정 수립용역 외에 2개 용역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화천군관리계획 결정 수립용역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숲가꾸기사업 외에 13개 용역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산림사업 시 용역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주관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무직 14명, 기간제 104명 총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104명 중에 76명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 드린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저조한 30억 이상 투자된 사업 중에 방치되거나 활용이 미흡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 사업 내역 및 사유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2016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권장했던 품종이 오륜벼였습니다. 이에 따른 채종단지 조성에 따른 자재지원사업이 2017년도부터 공공비축미가 오륜벼에서 오대벼로 변경됨에 따라서 미집행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또한 길거리음식 접목업소 리모델링 사업과 미니수박 재배 시범사업은 국·도비에 유사사업이 있어서 유사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에 따른 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하고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내역입니다. 농업경영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영농자금에 대해서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고서에는 죄송합니다만, 2018년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월에 813농가에 6,971만 3,49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누락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천군 농업경영기금은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감사실에 30억 5,000만 원이 통합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21쪽, 5억 이상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는 2017년과 2018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매년 10여억 원씩을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2017년에는 정책숲가꾸기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61억 8,2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사방사업 신규조성사업 외에 3개 사업에 대해서 64억 8,400만 원을 추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순 군비 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는 신소득 지역우위성 농가소득작목 확대시범사업 외에 26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500만 원을 예산을 들여 2017년과 2018년에 지원·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 소관사업은 2017년도에는 산약초마을 운영 외에 30개 사업에 52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32개 사업 5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첨부서류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 실태조사 1,000만 원 이상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의무사업기간 전에 사업자 변경 및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자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귀농·귀촌인은 1,394명으로 지원내역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해서 78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축산분뇨 정화시설 미설치 농가현황입니다. 관내 무허가축사는 현재 44농가입니다. 축사허가 규모 사항은 한 120평 정도, 400㎡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양성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양성화 기간 내에 전 농가가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축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가축사육농가 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및 구제역, AI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기물 처리,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2018년 현재 살충제 계란 검출관계에 따라서 산란계 6,000수를 하남면의 농장에서 렌더링 처리하였고, 병원성 AI 발생농가 역학 관련해서 아5리에 있는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산란계 7,947수, 계란 3만 1,006개를 렌더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 결핵병 발생으로 한우농가 1농가에 대해서 4두를 농가 자체적으로 살처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천 대표작물 육성현황입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지금 가장 많이 작목이 재배되고 있어 대표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작물은 오이, 호박,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그 작목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388농가에 31억 원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생력화 재배를 통해서 화천군의 주작목이 지속적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2쪽에 전략작목으로는 마늘, 양파, 생강, 사과, 수박, 아스파라거스 등 2018년도에 8개 사업에 대해서 191농가에 1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천군의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작목은 전업농 육성 및 화천군 대표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은 2016년부터 3,922농가에 10여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산림토석 채취 및 수목 굴착허가 내용 및 준공,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산림토석 채취허가는 2017년에 간동면 오음리 산41번지 객토용으로 토석채취 1건이 있었으며, 수목굴취 현황은 2018년에 하남면 원천리의 양지농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산79번지에서 주목나무 굴취에 따른 사항으로 현재 연장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기대효과입니다. 2017년도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가꾸기 476㏊, 조림지가꾸기 609㏊를 추진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는 인원 60명을 투입하여 산물수집, 땔감지원,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도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불기동진화대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 실적입니다. 봄철 산불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인력으로 소요예산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예산내역 및 산불발생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기간에도 단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림형질 변경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인허가 현황은 주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산림전용협의가 64건 12.1㏊가 되겠습니다. 산림전용허가는 광덕리에 야영장 개설에 따라서 1건에 0.4㏊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단속, 신고, 고발 건수, 형질변경 면적 처리결과 및 복구현황입니다. 불법산림전용 적발 건수는 신고 1건이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형질변경은 하남면 삼화리 480번지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분 훼손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40㎡로 현재 복구를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등산로 및 산림욕장 현황과 정비실태, 소요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는 낭천·창안산 산림욕장에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운동기구, 목계단정비, 안내판 설치 등을 정비하였고, 2018년도에는 산양리 환작골 다목리 벌떡약수터의 노후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낭천·창안산 산림욕장은 부분적으로 현재 보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현재 교육 및 전시관, 주택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월별 수입금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산약초 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상서면 봉오리 197-1번지 일원에 위치되어 있는 산약초마을은 재배단지와 치유센터인 테라피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직영으로 공무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및 산약초 판매를 통해서 수입금은 2018년도에는 9월 현재 1,107명이 체험을 해서 1,600만 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산약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재과학단지 임용관련 서류 및 인사규정입니다. 임용관련 서류에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별첨에 보고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을 펼쳐주는 그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 농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시행하는,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짚을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지금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지금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청사 신축 관계는 설계를 지금 용역...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이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단계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봄에 착공을 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경영기금 농가들 단기영농자금지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2018년도 누락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기금이 이게 2014년도부터 2017년도 쭉 보면 농민들이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데, 이게 실적이 그렇게 저조한 건가요? 올해 2018년도는 지금 아직 예산액이 아까 얼마... 얼마까지라고 그랬죠? 우리 현재 나간 금액이, 2018년도에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기영농자금은 저희 관내에 있는 화천농협, 간동농협, 그다음에 축협을 통해서 농가가 단기자금으로 받은, 단기자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올해 진행한 것은 2016년도에 이자를 대출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1년 도래된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지금 주는 건데,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매년 약간씩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상승됨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이제 이 기금에 대해서 많이 선호도를, 선호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내 농·축협을 통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본인들 신청 여부에 따라서 단기자금을 받은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단기자금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2차 보전을,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전 농가가 받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기금에서, 화천군 통합관리기금에서 나머지 잔액은 거기다가 기금으로 넣어 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산물 아까... 이게 지금 산림축산과이죠? 산림축산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것은 산림축산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전부 다 저희들 현장답사 가서 보기는 봤는데, 가공 시작한다고, 10월 달부터 가공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공 하고 있나요?

네, 그것은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주요 사업장 현장답사 시에는 없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보완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제품등록은 마친 품목이 현재 4개 품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도 포장재 제작이 돼서 돌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현재 농가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전에 유통판매업 등록을 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 후로 추가로 돌배나 사과나 일부 농가들이 현재 유통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사과 같은 것은 수확이 끝나고 나면 계속 들어올 거고요. 현재 오늘부터 저희가 돌배로 시작해서 돌배가 전체 한 3톤 정도 아마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품목 허가 난 것이 사과, 돌배,

사과, 돌배, 토마토,

그렇게 3개?

그다음에 블루베리입니다.

아, 블루베리?

네, 4개.

4개 품목이, 품목 허가가 마련됐다고요?

네, 현재 지금,

저번에 돌배 슬러시하고 좀 침전이 앉았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름망을 1차, 2차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업체나 저희가 거름망을 현재 종류가 있는데, 거름망 농도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단계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돼서,

그러면 해결이 됐다, 이거죠?

해결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농가에 포장지하고 박스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문받아서 허가 나는 건데, 30% 보조로 받는,

네, 저희가 70% 보조하고 있습니다.

70% 보조에 자부담이 30%이죠?

네.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농업 분야 보조금.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해 주고 있죠?

네.

그분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서 몇 년이나,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자재라든가 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수한 적은, 사례가 있어요?

없지 않아 그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할 수가 없지만서도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타인에게 뭐 판매했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 회수조치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는 없어요? 회수한 사례는 없어요?

네.

그것 팔고 그냥 간 사람은 없고?

글쎄요.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행정조치로서 반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네. 실태조사 한 번 나가본 적은 없고요?

글쎄요, 그런 문제가 저희가 정보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나가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저희가 정보 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세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가 간간히 들립니다. 보조금을 받고서 타인에게 넘겨주고서 그냥 명의는 그렇게는 해놓고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한번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지금 대표... 우리 계속해서 제가 7대 때도 말씀드렸고 한 내용이지만, 신소득 작물, 대체작목, 전략작목으로다가 전략품목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토마토를 예를 들었지만, 토마토가 호박, 오이, 이렇게 보면 우리 대표작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천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기온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박도 들어오고, 사과도 들어오고, 양파, 채소 같은 것도 들어오는데,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토마토축제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철원에도 있고, 지금 둔내, 퇴촌, 춘천까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마토 갖고서는 승부를 걸면 안 되겠다, 해서 사내면에 토마토 농가가 많지만, 새로운 전략품목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흥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새롭게 자꾸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내면이 전국에서 유명한 토마토단지이지만, 거의 15년 내지는 20년을 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토질의 문제도 있었고,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어떤 현재는... 과거에는 단동에서 토경에서 그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수량성이나 품질면에서 좀 저하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체계로 많이 가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품종보다는 또 새로운 품종으로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 없지 않아 저희가 현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토마토라든가 경쟁력이 있다 보면, 기본적인 면적이 확보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는데, 없지 않아 사내면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 대체로 오이 같은 건 많이 재배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어떤, 저희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 사내면이 아닌 우리 관내에 어떤 토마토 재배면적은 좀 더 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호박 문제에 대해서는 면적을 조금 더 줄여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아마 저희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아마 그저께 농촌개발과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향후에 아마 군납품목이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대표음식 지금 계속 어떻게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겁니까? 눈개승마 이것 하도 질의를 해서 저희도 질의하는 데도 좀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먹거리 대체.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없지 않아 저희가 기술원을 통해서 어떤 산채를 이용한 관내 음식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음식에 대해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데, 뭐 주말에는 사실 여기 화천이나 대이리에 눈개승마를 이용한 음식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으로, 며칠 전에 우리 생활개선 계장님이 음식에 관련해서도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화천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산천어축제도 있고, 또 많은 토마토축제, 쪽배축제도 있고, 또 일반 면회객들도 있기 때문에 화천 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분명히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욱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관리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림욕장 사내면에 창안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복일자리로 관리요원 1명 두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명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최근에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네.

거기 저도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초입새에 정자가 위치하고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경로에 나무에 휴지통을 위한 깡통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이고 또 올라가는데, 주민들의 민원 또 등산객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정자에 제가 참 사진을 찍어오기는 했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정자에 가서 쉬고, 내려오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그러한 정자에 지금 관리요원실이라고 그러는데, 관리요원분의 사무실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많은 게 쌓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육안상 보기 흉하고, 그래서 이것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등산객들도 눈을 찌푸리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휴지통을 깡통을 나무에 못을 박아서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것 나무에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이번에 산림욕장 관리를 하시면서 가서 현장 확인하셔서 이것은 좀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분한테.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창안산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노후된 것 같은 것들은 다 하면서 다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잘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하고 얘기를 잘 해서, 괜히 또 그분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그것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수계획이 있으니까요. 현장조사를 해서,

한번 올라가보세요.

그분하고, 네.

네, 그것은 올라가보셔서 한번 보시면,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이것도 저희들이 한 50억 들여서 공사를 한 건데, 목재체험장하고 지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쭉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소득 예산을 보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했던 예산보다도 적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험 위주로 가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전락을 하고 있다. 목재체험장을 와서 그분들이 체험하면서 숙박시설도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최초의 목적이 됐는데, 지금 목재체험장은 체험장 대로 하기는 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숙박시설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 진짜 목재체험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 어떻게 해서 적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기준으로 보면, 전체 운영경비가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 목재체험관이 있고, 사실 숙박동이라는 표현이 요새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게 주택체험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목조주택으로 된 주택에서 숙면을 좀 취하고, 목조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숙박업소로 됐다는 의미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택체험관 같은 경우는 8,000에서 한 1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월에도 좀 많습니다만, 7~8월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휴가철 같은 때도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작년에 인근 펜션이나 이 수준으로 또 올리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활용 잘 안 되고 있는 목재체험관 쪽에서 더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존에 목공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진해서 안 한 것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다시 활성화를 하고. 또 계절학기 등 여러 가지 하고, 학교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지금 많이 유치를 해서 이번에도 체험하는 건 일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인력으로 모자라서 인부를 일부 고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2주 동안 작업을 해서 가을철에는 아마 이 체험관이 많이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요. 주택관은 적정 수준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를 좀 해서, 그리고 또 평일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 수학여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별로 수학여행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소단위로, 우리가 12동이기 때문에 20명에서 한 30명까지는 유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활성화 해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산약초 타운 현황. 지금 저번에, 작년에 미래농업문화연구소에서 컨설팅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뭐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자본적 부담이 계획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고, 최근에도 지금 목재체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산약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또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가지 정도가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조성을 했을 당시에 그때 있던 산약초 갖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산약초단지’라는 그 명칭부터도 밋밋하지 않느냐고 해서 어떤 명칭적인 측면, 그리고 주로 여성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좌훈이나 족욕 같은 게 한 가지에 1만 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 5,000원 정도로 절감을 하면 좀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더 적어질 가능성이 크겠더라고요. 주로 오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권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동안 있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 주변을 산책도 다 하고, 힐링...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라피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거리로 올 때 몇 분을 만나서 봤더니 부족한 부분은 버스관광객들이 올 때 한 번에 수용 못한다는 그 부분. 그리고 어떤 선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그때 한 36종을 심었었습니다, 약초를. 그것을 좀 줄여서 수종갱신을 좀 해서 선택적으로 어떤, 아주 집약적으로 해서 몇 개를 주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산약초라고 그러면 눈개승마, 명이나물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산약초도 지금 심어져있고, 또 체험도 지금 반신욕, 족욕,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비쌉니다. 비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홍보가 안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이 산약초 타운, 이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이게 홍보를 통해서 먼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3개 사단이 있다 보니까 면회객들이 많이 와서 ‘갈 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뭐 알아야지 거기 산약초 타운 가면 반신욕 할 수 있고, 족욕도 할 수 있고.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홍보를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적십자도 이런 분들 한 번씩 가서 한번 하게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홍보가 좀 되고, 그래야지. 아니면 숙박업소, 펜션협회 이런 데에다가도 홍보를, 그분들 오셔서 한번 이런 체험을 하게끔 해주시고 이래야지, 그분들의 입에 의해서 면회객들한테 ‘거기 가면 반신욕도 하고 족욕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쉬고 오십시오.’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홍보가 돼야지. 이것은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적자 운영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게 운영을... 이것도 지어놓고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지금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또 가격도 좀 줄이고 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방향, 이것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판매동 같은 경우가 토지규제상 제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사실은 저희가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지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 전시판매동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이 수종갱신 문제, 종합적인 부분을 노력해서 내년 초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관내에, 마을에 농산물·임산물 판매장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농산물·임산물 판매장, 리별로 아마 지어진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그 산촌마을 지금 5개 마을...

산촌마을 말고,

아, 그것은...

임산물 판매장으로 해서 그전에 새농촌건설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마을별로 지어진 데가 있고, 새농촌건설에 참여했던 리에서 임산물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이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덕3리, 삼일2리, 삼일1리 이런 지역에 임산물 판매장이라고 지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것 지나가다가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봤을 때 ‘저기 농산물·임산물 판매장으로 예산 들여서 지어진 건물인데 왜 저렇게 방치를... 운영을 안 하고 방치를 했을까?’ 그게 지금은 어떻게 이게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만약에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것 과감하게 철거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냥 마을에서 그냥 보조사업으로, 새농촌건설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 재산은 어떻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그 형태, 시설을 할 때 아마 어떤 형태로, 보조금을 일괄 받아서 일부 설치한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설치했다든지 이런 건 또 저희 재산에 잡혀 있고, 그럴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요.

네.

재산으로 잡혀 있으면 함부로 또 부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정말 흉물로 남아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아예 철거해도 무방하다고 그러면 가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운영 안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활용도가 있으면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양계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 정도 되죠? 한 30 정도 됩니까?

3,000수 이상은 20농가이고요, 26농가. 그래서 한 90만 수 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체는 270가구 정도 됩니다, 소규모까지.

양계농가가 지금 이게 양계협회가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왜 우리 화천군에, 조그마한 화천군에서 2개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한 군데는 ‘인티’라고 그래서 양계장만 갖고 있고 양계는 위탁생산을 하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었고요. 일부는 지금 계우회 쪽에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는데, 또 그냥 자체에서 군납하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원래는 대한양계협회로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목이 되다 보고, 그분들은 실제로 닭을 육계 같은 경우는 한 30일이면 회전이 되는데, 자기 소유가 아니다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조금은.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똑같이 시설이면 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2개가 지금 약간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해 주고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그냥 양분화해서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분들은 따로 그냥... 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금 한쪽에서는 사료차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계열화된 데는 자기네가 사료까지 다 공급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지기는 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약간씩 이쪽 협회, 또 뭐 계우협회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행정에서 어느 쪽에 치우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은 행정에서 그런 것은 한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게 그렇게 보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 안 돼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는. 기준에 맞으면요.

그러니까요. 그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 정화시설 농가현황을 보니까 축사 무허가가 44건이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농이지 않습니까? 소 몇 마리씩 키우는 이러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44농가에 대해서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협조해서 양성화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이행강제기금이라든지 그동안에 법적인 과태료는 2분의 1 감면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법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월까지 전부 끝내기로 했었는데, 농가들 입장이 소규모들은 좀 곤란한 부분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9월 23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이행계획서, 이행계획서를... 이것은 환경 쪽에서 받는 부분인데요. 뭐 설계서를 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행을 하겠다는 각서를 낸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좀... 기간을 조금 더 이렇게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이행계획서는 냈습니다, 현재.

이분들도 낸 상태이고요.

했는데, 그리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한 33평 이 정도 이상 되는 농가들만 분뇨처리시설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해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는 그러면 분뇨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은 퇴비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식이고요. 가축눈뇨처리법상은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업 등록은 또 50㎡입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100㎡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래서 그 현황이 나와서 이분들은 반드시 나중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행계획서를 내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서 지금 이행계획서는 100% 낸 상태입니다. 진행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이것은 분뇨처리 통합 운영은 설치를 안... 이것은 좀 어렵죠?

예산... 저희가 추진을 해도 되고, 종합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양돈장이라든지 분뇨처리, 그런 분뇨에서 나는 냄새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요. 위치가 사실 어느 적정... 예산상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 군비도 많이 안 들여도 되고, 그런데 지금 내적으로 환경이나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마을에 갈 것인가?’ 그게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찾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다니다보면 분뇨처리장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 선정을 했을 때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을 권장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마을이든 간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된다고 그러면 아마 반대는 굉장히 심하게 대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만간에는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축산업 쪽 지원 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에서 아까 왕대추 보은에서 대추 특화사업으로, 거기는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며칠 다니다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왕대추를 보조를 받아서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왕대추 심은, 보조해 준 적 있으십니까?

아,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농촌개발과에서 관내에 2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추산업이 많이 시장이 넓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형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일반대추하고 왕대추, 사과대추하고는 건조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왕대추 같은 경우에 건조해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생과로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인근 춘천시에서도 지금 대규모 대추단지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대추생산에는 기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일부 육성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임산물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고창에 복분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농촌진흥과에 전략작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산물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략품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임산물 특화를 지금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87% 정도가 임야인데, 사실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안 되다 보니까 복합으로 합니다. 일반 농사도 지으면서 임업 쪽으로 하고, 순수하게 임업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좀 적절한 부분을 찾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산채나 아니면 말씀하신 왕대추나 이런 쪽으로 수종도 좀, 수목도 같이 해서 지금 계속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적절한 품목을 좀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임업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농민들, 농가들을 위해서 무던히 힘쓰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귀농·귀촌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의 타 시군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시군 사례는 저희가 좀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모현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타 시군의 정보를 접하다 보면, 현재 우리 관내의 어떤 귀농·귀촌의 여기 앞에 자료에 있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할 시군을 선정할 때 보면, 나름대로 저희가 도나 그 시군에 문의해서 저희 관내의 귀농·귀촌들이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시군의 우수마을을 선정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는데, 사실 현황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한번 그 자료도 어떤 도의 그리고 또 그 시군에 우수마을이 있다면 한번 저희가 접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는 양평이라든지 홍천이라든지 또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성공사례로 신문지상이라든가 잡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특별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글쎄요, 현재 홍천이나 등 그 지역은 나름대로 저희도 간동에 귀농학교 있지만 홍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영사례가 조금 잘 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군도 저희가 접목해서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현재 저희 관내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사 때 참고토록 하고, 하여튼 많이 자료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수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문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매년, 아까도 체험 프로그램이 있지만 매년 1~2개 마을은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소농 가구도,

오늘은 강소농이고요. 전에 매년 하여튼...

오늘 강소농 가는 것도 벤치마킹에 관한,

아니, 그것은 강소농 벤치마킹이고요.

네. 귀농·귀촌과 관계없이요.

또 귀농·귀촌 관련해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잘 하시고요. 그 비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까 우리 모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우수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사례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관내에?

글쎄, 뭐 마을은 귀농·귀촌이 관내에 리별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서오리 등등에 아마 집중적으로 된 마을도 있습니다. 또 따라서 귀농·귀촌이 현재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성공모델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잠깐 기억은 더듬겠습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현재 농촌에 와서 규모나 어떤 영농경력은 작지만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분들의 열정은 정말 아침에 위원님 보셨지만, 어떤 그런 행사 때 꼭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데서 많이 참고해서 하여튼 영농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인들 장기근속 전역자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하나가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이 장기근속하시고 전역하시는 분들을 여기에 정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는 것도 혹시 그분들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이 적용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일단은 일부 도심인들 그분들에 한해서는 일정한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특별히 군인전역자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절차 없이 저희가 귀농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 등은 어떤 신청절차... 그것은 아까 교육이수 없이 가능한 사례가, 그것은 됩니다. 대신, 아마 일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전역자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 주택단지의 보급 등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 소관이고, 저희 과에서는 자금 지원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와 별개로 우리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네, 자금지원 등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관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들 같은 경우는 강소농으로 가능... 변모가 될 수 있는 게 PC라든가 그다음에 또 오랜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직적인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정착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을 귀농·귀촌화시켜서 강소농으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

네, 없지 않아 현재 관내의 간부들도 저희에게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걸쳐서 용역발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산림축산과 쪽입니다. ‘경림이엔지’라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사업을 용역을 취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화천에 용역이 가능한 업체 수가 산림축산에 국한돼서, 국한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림’, ‘우림’, ‘화천’, ‘산림’해서 4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림이엔지’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산림 쪽에는 산림경영, 산림토목, 산림기술사, 산림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그 직종이 맞는 게 제일 많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따라서 기술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네, 계약 상태는 수의계약인가요?

수의계약입니다, 거의. 이 부분은 내용 자체가 금액적인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초과가 되는 부분은 공개경쟁을 하고요. 그런데 용역이니까 대부분이 작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산림축산과 첫 3,740만 원 정도 경림이엔지에서 한 것, 그 정도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것은 뭐 경쟁입찰이었나요? 숲가꾸기사업 3차 실시용역에 대해서.

별도기준이... 이것은 입찰입니다.

맞죠? 그것은 금액이 좀 커서 입찰이고, 나머지는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경림이엔지 대표를 개인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산림... 임업산림조합, 산림조합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실력이 출중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특혜를 준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저도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건 그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붕어섬 사거리 쪽에 가다보니까 ‘쌀 한 공기 300원’역산을 해 보니까 80㎏이면 24만 원 정도, 지금 국회가 국정감사 실시하고 있는데, 24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조금 아는 얘기로 보면, 목표가가 상향이 되면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하락되고 변동직불금이 증가하고, 그게 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쌀이 많이 재배될수록 국가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데 뭐 단체는 모르겠는데, 외국 어디에서 식량에 관한 단체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어서 더 못 주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회하고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 제시한 것과 많이 달라서 혹시 우리 화천군하고는 금액의 문제에서는 전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쌀값은 저희가 정부수매가가 있고, 저희가 농협수매가가 있는데, 사실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급금으로 40㎏에 농협에 수매하니까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까지 농협하고 일반 수매농가하고 가격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정부수매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농협수매가도 어느 정도에 아마 맞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관이라든가 등등의 막대한 정부예산이 들다 보니까 어떤 다수종 품종에 대해서는 남쪽도, 저희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운강벼가 하나의 정부 내지는 수매품종이었는데, 그게 저희 관내로 봤을 때는 다수종 품종이다 보니까 그 품종을 제외하고 저희가 현재 오대하고 삼광하고 삼광1호로 바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강벼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게 중부지방의 다수종 품종이다 보니까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따라서 가격결정은 아마 추후에 계속 논의가 될 거고요. 어차피 직불금 관련해서도 아마 정부 수매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 지켜보고 나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그러면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논 타작물 재배, 그게 하나의 쌀정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논 타작물 재배 그게 저희가 계획이 40이었는데, 실제로 농가들 신청이 96㏊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사실 벼농사 식부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아니, 면적은 줄어드는데, 생산량은요?

생산량은 저희가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생산량은 그해 기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간 평년에 비해서 조금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면적이 줄다 보니까 전체 생산량은 좀 줄었다고, 줄거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이게 변동 추세가 상향인가요, 하향인가요?

뭐 하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줄기 때문에, 네.

아, 하향으로요. 정부의 정책에 반할 수는 없지만, 자꾸 악순환이 되고, 이렇게 변동직불금의 한도가 펑크가 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국가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농가가 살아야 되는 것도 포함되니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버섯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풍산리에서 ‘송고버섯’이라고 재배했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버섯에 대해서?

무슨 버섯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송이하고 표고하고 합작해서 송고버섯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풍산리하고 아5리에서 두 농가가 그것을 했었는데, 그게 밭송이버섯이라고 해서 밭에다가, 토양에다가 볏짚을 덮어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토양에 자연재배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현장은 제가 못 가보고, 관련 농가가 중국 가서 보고 온 얘기를 저는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접목 여부를 시범적으로 한 5평 정도를 표고버섯 재배를 하면서 그 인근에다가 재배한 것을 봤었는데, 평당 수확량이라든가, 또 우리 소비시장에서의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시장성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접목이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있나요?

풍산리 한 농가가 하다가 그 농가는 그 다음에 바로 접었고, 그다음에 아5리 쪽에 한 농가가 한 2년 전까지는 시도를 하다가 지금은 표고만 하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실상 실패해서 현재 이것은, 송고버섯이라는 건 수확이 어렵다, 안 한다. 이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버섯류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우리 화천이 잘 하는 버섯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버섯은 느타리버섯하고 그다음에 표고버섯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버섯산업이 지금 다량재배로다가 균이 새로 개발되다 보니까 소비시장에서의 버섯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97농가까지 느타리버섯 농가가 2000년 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버섯산업이 하향산업으로 되면서 집중 다량생산체계로, 공장시스템으로 이제는 시스템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여기 원거리의 농가들이 재배해서 출하해서 소득을 보장받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군납농가 위주로만 지금 느타리버섯은 5농가 정도가 하고 있고요. 표고버섯은 임산물지원소득사업으로 관내에서 지금 1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일반시장으로 개인별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동촌리 호랑이축제 한 경우에도 동촌리 1리에서 농산물을, 특작물을 많이 내놨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더라고요. 그런데 버섯이 이제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요즘 참살이나 웰빙이다, 이렇게 많이 해서 버섯이 참 몸에도 좋고 이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버섯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농가들을 지원을 해 주시고, 화천의 버섯을 좀 널리 알리고 판매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산림축산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3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떠한 분이 절 찾아오셔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전담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로 지금 최초에는 85명이었다가 지금은 74명, 78명인데요. 그분들이 전체가 다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는 다 되는데, 그 부분이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베인다든지, 식물을 만지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소규모는 행정적으로 지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해 주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큰 사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손을 자상을 입으셔서 갔는데, 하루 얼마를 받는 데 거의 그 돈이 다 들어갔다, 이러시면서 과장도 있으시겠지만.

네, 저희가 의료, 기본 의료는 조금 소규모로 찰과상이 있거나 아니면 베이거나 이런 것은 의료기구를 다 갖고 다닙니다, 사실 그 반별로. 그래서 그 정도 범위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분 경우에는 꿰맸다고 하시면서 뭐 4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은 산재,

산재가 된다고요?

네, 산재처리가 됩니다.

그분은 또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구급함을 갖고 다니면서, 또 별도로 계속 수시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 안전교육을 할 때. 그래서 간호원이 우리가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경미한 부분은 처리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 하면 또 빠지는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인적인 부분까지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없게끔 하여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아니구나. 37페이지에 목재체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신 사항이기도 한데요. 실명을 언급해도 되나요?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책에 관한 언급이 2017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자체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양봉농가를 지원해주게 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게 최초는 군비만, 순수 군비만 했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더 늘어났고요, 도비사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자체사업에서 빠진 겁니다. 2017년도까지는 순수 군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집중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을 도비로 합산했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에 빠진 겁니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 지원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꿀이 학교라든가 이런 연구자료를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고 전국적으로 최우수등급 정도라고 표현을 하기에 2017년도에는 지원, 토종벌 육성지원, 양봉농가 육성지원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빠져 있기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지금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12가구였었는데, 내일쯤 어디 가시지만, 30가구가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산동 비래바위에 대한 수목원 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적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수목원은 기본적으로 수목원이 조성이 되려면 1,000종 이상 식종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신읍리에 국유림하고 그 비래바위 주변을 했는데, 420종, 310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식재를 해서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합리하다는 점,

그렇습니다. 수목원은...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비래암 바위하고 만산동 계곡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목원이 안 되면 휴양림 같은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지역이 저희가 다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 한 1,000㏊가 넘는 한 필지인데, 그 부분에서 일부는 국유림에서 휴양림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래바위 쪽에서 봉오리 산약초단지 인근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휴양림을 활성화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최소한 한 50억 이상 소요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 대비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떨까, 지금 분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산약초도 아울러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군비로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국비나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휴양림은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서 개발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신창순 계약담당입니다. 한권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복희 징수담당입니다. 이은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화경 운전관리T/F팀장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총 27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16건과 재무과 소관사항 17건입니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하고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위에 있는 것은 재산매각에 대해서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예고를 했지만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압류예고를 거친 적법한 체납처분 행위로서 저희가 해결을 했고 183만 원 체납된 것을 완납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공매신청연기요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받아들여서 금년 말까지 공매를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소송진행 상황입니다. 지금 도표에는 3건이 있습니다만, 위에 2건은 같은 사항이고 밑에 1건도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저희가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만, 다시 항소를 해서 지금 2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해서 지금 현재 이것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금년 12월 4일에 판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사항입니다. 저희가 총 8건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확인사항이 4건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있는 것은 삼일리에 있는 군복무자 택지분양에 대한 건데 이것은 자격을 완화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에서 중간에 있는 세입징수 포상금하고 맨 밑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것은 같은 사람이 신청한 것인데, 여기서는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른쪽에 8번입니다.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관리부서에서 우리 청사에 관한 그런 공사가 있어서 그중에서 4건이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9번에 있는 용역 발주 및 성과제출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일반 다른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 2건은 관용차량 종합보험 가입한 건데, 저희가 관용차량이 총 134대를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4개로 나눠서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1,5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2건은 들어가 있고 1,500만 원 이하인 2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용차량 종합보험에 대한 거고. 맨 밑에 있는 사항은 1호차 임차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에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입니다. 저희는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6명인데 공무직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4명은 일반적인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은 청사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있는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징수 포상금 지급을 저희가 거부를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징수 포상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9월 2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9억 1,500만 원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4억 6,600만 원, 군세가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결손인원으로 보면 957명, 결손건수로 보면 2,308건으로 1억 8,500만 원을 결손처분을 했고,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400명, 배분금액 부족이 39명, 체납처분중지가 68명, 시효소멸이 4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에 대해서 61건에 2,100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내용은 무재산·행방불명이 11명, 배분금액부족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입니다. 체납자 압류 현황은 총 1,197건에 6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내용으로 보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이 68건, 자동차 기계장비 등 차량 등이 966건, 채권에 대한 것이 163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공매처분은 실제적으로 10건을 처리를 해서 6,300만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고액, 장기 체납자 현황인데 고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1,000만 원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 장기체납자는 지금 현재 10명이 돼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는 소송 진행 중으로 저희 화천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가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서 이것도 그 소송이 끝나야만 저희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공매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신탁재산 수익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2월 달까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서로 상의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까지 조정이 안 되면 저희가 공매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것은 현재 지금 매월 100만 원씩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 경우에도 이것은 광업권에 대해서 과소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을 한 사업 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전소유주와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송이 끝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 사항인데 사실 큰 재산들은 다 팔고 2필지가 남아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산가액이 아주 소액이고 해서 현재 보험하고 예금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기 자료는 독촉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9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현재는 지금 10월 4일에 급여하고 예금 압류를 시행을 했고, 10월 중에 다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시 하자검사에 대한 건데, 하자검사는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7건을 했는데 7건의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6건이 완료가 됐고 1건은 10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도는 4건의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2건은 완료가 됐고 2건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39억 7,700만 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징수는 131억 9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한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밑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8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금년도에는 부과를 124억 2,100만 원 부과를 했고 현재까지 징수가 116억 9,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율은 현재까지 94.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은 지금 징수를 3억 9,400만 원 징수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6억 4,600만 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군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현황이라든가 적발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5건을 저희가 적발했고 금년도에는 3건을 적발해서 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다 변상금을 부과했고, 변상금에 대한 납부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이동욱 씨에 대한 건은 지금 여기 이분이 오라클대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 땅으로 돼 있는 그 땅을 지금 점유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의를 돌려달라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송이 끝나야만 이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에 각종 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하도급 중에서 하도급이 한 1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건이 화천업자에게 하도급이 됐습니다. 아홉 번째,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내에서 발주 가능한 공사나 용역이나 또 물품 등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실거주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열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세원 발굴 내역입니다. 사실 지방세 세목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군에 위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코자 법인세무조사를 해서 30개 법인을, 작년까지 해서 3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1억 8,400만 원 추징을 했고, 또 비과세된 감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도 취득세를 추징한 건이 금년도 현재 8월 말까지 104건에 1억 5,600만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위임 도유재산은 92필지에 16만 1,346㎡이고, 군유지인 일반재산은 1,032필지에 111만 8,194㎡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유재산은 38건에 667만 원을 대부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유재산은 50%가 도세로 올라가고 50%는 우리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206건에 243필지 5,061만 7,000원에 대해서 대부를 체결했습니다. 실태 조사결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3건에 162만 9,000원이 있었고, 또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은 7건에 1억 8,462만 9,000원에 대해서 매각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화천군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노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살림, 우리 화천군의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니까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한 9억 정도, 또 세외수입도 한 체납액이 6억 정도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데, 해마다 징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를 늘릴 수 있는 재무과로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과장님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제가 지방세에 대한 것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방세는 사실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저희가 별도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냥 세목별로 발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저희는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요.

있는 사항에서 징수만 그런 사항이고. 또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 실·과별로 세외수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종합은 또 재무과에서 하죠?

저희가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의계약 건인데, 지금 전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5,000만 원 밑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공사에 따라서 있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만.

이하만 그렇게 되어 있고?

네, 그렇고.

바뀌지 않았나요?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상은 다 입찰을 봐야 됩니다. 대신 우리 관내 제한 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도내 입찰이 있고, 전국 입찰이 있고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서 그런 다음에 외부, 만약에 관내에서 못 했을 때는 외부업체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제 감독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율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올해 몇 건 정도...

올해 지금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이요?

대부분 마을 노인정, 노인정 하는 데 올해 있었습니다.

노인정만?

네.

이건 사업마다 다 참여제가, 관여하는 대상공사가 있고 있는데 그것을 안, 참여를 감독제는 참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안 시켜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참여 감독제는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상 공사들이 마을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3,000만 원 이하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적인 것은 이게 해당이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으로...

그런데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공사, 배수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참여제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제조건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돼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도급 업체한테 지금 시장, 우리 화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네. 호응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할 때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98건에 5,800만 원 정도 지금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주면, 지급을 하면 업체에서 그냥 받기도 하고?

본인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계약 금액 범위에서.

얼마를?

네.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3%, 계약금액의 3% 이상을 구매를 해 달라고 권장을 하면 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뭐 해도 여기 관내에서 다 쓰니까. 참여율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공사하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생활용품도 써야 되고.

네. 주유도 하고 식사비로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천사랑 상품권을 되도록이면 적극 권장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재무과는 우리 화천군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사업도 발주하고 이렇게 설계도 하는 그런 부서인데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노이업 입니다. 저는 몇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지방세 세원 발굴하고 세외수입이 최고 문제죠? 그래서 살림을 잘 꾸려가는 데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강화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리고 3년 동안 세원 발굴 내역을 보면 한 1억 8,000 정도가 30건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세원 발굴 내역에서 우리가 발굴한 게 몇 가지가 되죠?

지금 여기 보고서에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원 발굴 했다기보다는 누락세원을 지금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법인세무조사하고 그 감면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추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 이런 사례를 좀 수집을 하셔서 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세외수입 쪽으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항상 재무과는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고 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이게 말하다 보면 사실 그 부서에서 급하게 소액을 할 때 급할 때 보면 겨울에 동파되거나 망가졌을 때 급하니까 해 달라고, 돈도 조그만 거니까 작은 거니까 하다 보면 커질 수가 있는데 땜빵을 해 주고 나면 진짜 겨울 내내 고생해줬는데 땜빵을 하고 나면 업체는 나중에 설계 들어가고 나면 엉뚱한 다른 업체가 맡아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멍가게 회사 같은 경우는 매일 치다꺼리만 하다가 관둬요. 설거지만 하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매일 허덕이고 살고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급 회사들은 뭐 그런 것 신경 안 쓰더라고요. 사람 없다고 그냥 끝내버리고 급할 때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례가 전부터 항상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 사람이 계약을 몇 개, 수의계약을 받아갔으니까 더 이상 못 주겠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진짜 설거지는 다 해 주고서, 좋은 알짜공사가 있잖아요? 수익이 맞는 공사. 사실 이것 수익 맞는 공사 따지고 보면 다 메이저회사에서 다 갖고 가요. 진짜 가난뱅이 진짜 구멍가게 회사에서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공사해봐야 액수만 2,000만 원이지 남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포장, 그다음에 여건이 좋은 현장 그런 것은 다... 알짜배기는 노른자위는 빼먹는 회사가 따로 있고, 매일 저기 치다꺼리만 하고 진짜 공무원한테 그냥 굽실굽실 대면서도 그것도 하나 얻어먹겠다고 따라다니면서도 돈도 안 되는 것 그런 공사나 받아가고. 이런 것을 좀 재무과에서 잘 조정해 주셔서 그런 불이익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소액인 경우에는 실·과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조금 분리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지역의 업체들이 골고루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배분하시는데 좀 공평성이 있게 좀, 왜 그러냐면 또 이거는 경리계니까 계약담당에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세세한 것을.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오는 대로 해주지만 대개 이렇게 보면 경리계에서 알아요.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좀 해 주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3페이지,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됐나요?

이게 지금 현재 설계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 사업비가 확보가 지금, 올해까지 설계라든가 각종 검토는 됐는데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확보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에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죠? 하남면.

한 32억...

아, 32억이요. 지금 현 부지에 짓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계획은 현재 청사, 현재 청사 그 위치에 하는 겁니다.

네, 현재 청사에다가?

네, 청사는 현재 청사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다.

현재 청사 위치에다가 그걸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사격장으로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 얘기는 저희... 한 적이 없는데.

아니, 타 부서에서 언급을 하기에. 하남면 쪽에서. 2가지를...

그 얘기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포사격장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경우, 가정하에.

거기는 포사격장은 다른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시를 드는 건데요. 혹시 지금 한 부지에 짓지 않고, 현 부지에 짓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실시설계가 다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른 부지로 이동하게 되면, 변경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 입찰공고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설계부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다시 하는 것도 맞겠고, 부지 입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된 경우 설계하고 별도로 입찰공고를 새로 띄우게 되나요?

현재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입찰이나 한 게 없고, 다만 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그때 입찰공고를 해서 공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지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면 설계변경을 한 후에 다시 공사에 대한 것은 입찰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찰을, 재입찰을 한다고 그 말씀입니까?

재입찰이 아니죠. 지금 공사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한 게 없으니까. 지금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안 했습니다. 설계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정 하에, 제가 묻고 싶은 건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지금 설계가 다 됐잖아요, 부지도 확정이 됐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작지만 공정률이 5% 정도가 지금 공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부득이하게 지금 옮겨야 되는 경우라면 입찰공고를 새로 해야 되나요?

그게 설계변경에 따라서 아마 그것도 계약변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찰공고는 새로 안 띄우고 설계만 하면 된다?

설계는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이미 했으니까 그것도 계약에 대한 변경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핵심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부지가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공고는 새로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신창순 네, 계약담당 신창순입니다. 네, 다시 재입찰은 안 하고 그 당초 계약된 업체하고 설계변경, 계약변경으로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2017년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 무재산·행방불명, 배분금액부족, 그다음에 체납처분중지 평가액 부족 이렇게 있는데 이건 1, 2, 3번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4번에 시효소멸 이것은 우리 담당자분들이 시효관리를 잘못해서 놓친 건가요?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시효가.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결손인원이 450명인데 이 내용들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과장님, 5년인데 어쨌든 5년이라는 것은 애초에 고지를 했을 때 5년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독촉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는 시효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과시점부터 5년을 계속...

5년 이내에 징수를 못하면 이건 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렇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산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은 다시 독촉을 했다 하더라도 5년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 부과했을 때부터 5년을 계산을 하는 거고, 시효소멸이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게 상당히 시효소멸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이 논리적인 게...

이은주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없을 경우만 결손처분 합니다. 5년이 경과돼도 이 사람이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을 경우는 결손처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효소멸이라고 이것을 하시지 말고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시효소멸로 지금 결손된 것들은 대부분 개인균등할 주민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그 내용들이 뭔가 봤더니 관내 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오게 되면 전입을 하다 보니까.

잠깐 과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시효관리를 따로 합니까?

국세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지만 혹시 징수하는 데 있어서 체납처분, 그러니까 시효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지금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는 제가 알기로는 5년이 초과돼도 법적인 근거들을 계속해서 독촉하면 그 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압류해 놓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연장이 되는 거지만 자동적으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시효가 지방세는 일단 5년으로 종료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국세는... 변병희 계장님 답변 좀 하실 수 있나요, 이것?

변병희 네, 세정계장 변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효가 있어서 독촉이나 압류를 했을 때는 시효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5년이라는 시간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이러다 보니까 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행방불명인 경우에 이렇게 압류가 없이 5년이 지났을 경우에만 시효소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나 독촉을 하면 시효 중지가 됩니다.

그렇죠?

변병희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쪽이 군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변병희 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왔다가 옮기면서 이사를 하고 해서 사실 이분들의 어떤 변동된 주소지를 못 찾아서 이렇게 체납처분이 되는 건가요? 결손처분이?

대부분 자료가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최근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자료관리가 안 돼서 그랬던 부분들을 다 시효소멸로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묶어서 하신 겁니까, 그럼? 묶어서?

네. 지금 그러니까 체납이 많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어쨌든 결손처분은 어떤 규정된 테두리 안에 법제도하에서 다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번 항목이 1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체납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어쨌든 민원발생도 줄어들고 또 징수는 또 열심히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지금도 말씀하신 거주지라든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고지행위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시는 게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94% 정도 지금, 작년도 징수율이. 세외수입이요. 이게 강원도 평균 한 어느 정도 되죠?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강원도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4% 정도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 강원도 데이터가, 시군별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해서 평균 실적이,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되시면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관리하시나요? 그것 기금 있죠? 화천군기금. 운용 기금. 운용금이라고 하나 기금이라고 하나.

예산총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제1금고를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가 대략 몇 가지나 있죠? 정확히.

지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기금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합니다.

실·과·소에서 해요?

네.

총괄적인 것...

저희가 특별회계까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그러니까 1금융권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도 꼭 그게 규정에 1금융권하고만 계약을 하게 돼 있나요?

기금까지도 다 합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보면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금고를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다른 은행, 다른 금융기관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거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장학금은, 이게 재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장학금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금 쪽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재무과 소관인 줄 알고, 다른 그 과에 이게 제가 질의를 못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편파적인, 그러니까 특정은행에 너무 많은 금액들을 취한 그런 결과를 제가 내용을 파악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나 또 내지는 우리 군정에서도 화천군민이 살기 좋은 어떤 질적인 삶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우리 화천군 주민들이 보면 대다수가 다 서민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금고라든가 뭐 이렇게, 마을금고도 사창리에도 있고 여기 화천읍에도 있지만, 그다음에 신협이라든가, 간동 농협협동조합 이렇게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저쪽 상서우체국 같은 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예치되어 있고, 또 특정 어느 지역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털어서,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금감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다 보험을 들어놓고 경영상에 어떤 파산이 되더라도 일정금액을 다 보상을 받게끔 그런 제도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불만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재무과가 아니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이것도 재무과 소관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재산으로 사용용도가 변경이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게 되시는 거죠?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저희한테로 다 넘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화천군 관내에 사실은 행정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있는 것들이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데 실제 이게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물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치 않는 건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거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각 실·과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주면 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재활용하게 되면 아마 이것 이런 일반재산으로서 잡혔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일 겁니다.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마을별로 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열심히 이런 것들을 업무적인 것들을 추진을 해서 잘 활용, 우리 재산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하여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그렇다고 치고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한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