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2,845만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2018년 8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증 장애인 공무원 1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소요예산 2,745만6,000원과 중증 및 경증 장애인 공무원 2명이 요청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 100만원이 해당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전 의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제가 어제 과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증 여러 개를 풀긴했는데 그래도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한테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해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근무하는 동안은 본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퇴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기계를 어떻게 하게 되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저희가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학기기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퇴사나 기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반납 받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반납 받으신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다가 추경 때 있었던 사항인데요. 한 사람이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사람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액 추경처리 한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 1월달에 국가직으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한테 주어졌던 공학기기를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물품관리 현황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뭐가 나갔으며 뭐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이 혹시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뭐가 나가고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것은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저희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시나요?

네.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에 지금 지급하는 과 부서에서 하시면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면 그것이 사무실에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공간에?

네, 저희 사무실 창고에 있습니다.

사무실 창고에,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요? 이것이 뭔가 우리도 지금 사용하는 것이 있으면 정부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물품현황이 다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현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품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장애인한테 주어지는 의료보조공학기기 자체가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쓰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경우에도 만약에 본인이 쓰면서 부주의로 인한 것은 본인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기간 2년 이상이 지나거나 3년 쓰다가 어떤 기기의 결함에 의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어떤 우리가 물품관리 이런 측면에 준해서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는 관계없이 거기에서 보조금 받는 것 없이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산으로 잡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구의 돈으로 구입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알겠지만 구의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은 구의 자산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자산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조공학기 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근로지원 서비스2,745만6,000원, 1명, 1일 8시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당되시는 분이 현재 공무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장치 지원은 한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작업의자에 대한 부분은 딴 분입니다. 이 분한테 해당되는 것은 자세보조장치 60만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2,700만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동의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방학1동에 있는 중증장애인 한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의 공무원 특수의자입니다.

지금 일단 근로지원 서비스를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이 분은 방학1동에 살고 계시는,

아니요,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분에 대해서 연간입니까?

네, 연간입니다.

2,745만6,000원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이것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사람 장애인에 대해서 연간 2,745만6,000원이 보조가 되는지 이해가 잘안가서 이것은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산출식이 다 있기 때문에요,

지원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증장애인 이분하고 똑같이,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지금 도봉구에 몇분이나 계시는지, 또 해당되시는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연간 2,745만6,000원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이 산출금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한사람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액수치고는 단위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금액이죠, 다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증장애인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초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두분에서 한분으로 줄게 되었다는 그 부분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외계층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지원 처리 규칙에 의해서 산출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2,000만원만 줘야 된다, 1,000만원만 줘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정확히 산출원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법 77조 3항에 의해서 지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하는데, 다만 중간에 공무원이 중증장애인 편의지원 한명이지만 두명이나 세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되면 지금 비용은 한명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하고 보조공학기기 100만원, 거의 대부분이 근로지원인 한명에 대한 근거인데 두명이나 세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추가로 다시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요, 추가로 동의,

,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매해 회계년도 안에 1년마다 단위로는 하지만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추가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번처럼 중간에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든가, 휴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연동의에 대한 것들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구유재산을 대부·운영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대부료가 시설 운영에 부담이 되어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부료를 감경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 제5항 제13호를 동항 제14호로 변경하고 안 제25조 제5항 제13호로서,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2018년 9월 13일부터 2018년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2호에 따라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신설한다라고 주요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시간동안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사용할 때 대부료를 경감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 48조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세부 분리에 보면 장애인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 여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지금 굿윌스토어같은 경우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데가 지금 아까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경감이나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 실어주는 것입니다.

굿윌스토어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대부료를 경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재활시설이 저희들이 6개 기관이 있어요, 사실은. 6개 기관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유재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현재 그린도봉 그곳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더 증가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여기 현행법 제13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시설이, 이 말을 지금 바꾸신다는 것이잖아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 추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4호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14호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개정 안쪽에 보면 똑같이 장애인복지법에서 58조 똑같이 했잖아요.

네.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비교표에 보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14호가, 그전에 13호였는데 14호로 가면서 그 전에는 “직업재활시설이”였는데 “직업재활시설로” 바뀌거든요. “장애재활시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인격이 없습니다. 잘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비용부담은,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로 되기 때문에 “이”로 했는데 그쪽에 보면 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법인격이 있는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설이 이 시설을 사용 못하고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법 규정을 저희가 다 찾아보니까 틀려가지고 이번에 이것은 한번 고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입니다. 도봉구에 주간보호시설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이지요? 만약 구립으로 되어 있었다면 대부료를 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무상이었을 것이고,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구에서 지원을 할 텐데, 우리 구 여건상 구립으로는 못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공공 우리 구유재산 안에, 그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대부료가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공시지가나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이 시설들이 수익시설도 아니고, 주간보호시설이고, 장애인들 지역 안에서 재활보호시설인데 매년 올라가고, 또 운영비나 관리비도 매년 상승하니까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굿윌스토어는 직업재활시설인 경우로도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고, 이번에 공공시설에 있는 곳이 우리 지역사회 재활시설까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구립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구립시설로 전환을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그나마 장애인 분들의 복지향상에 기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립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없는데, 현재 이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여섯 군데 있는데요. 인강원이 있는데 그곳은 시립으로 되어 있고, 구립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구립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다른 장애인단체 있는 곳은 관리비나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되어서 그것도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려움들이 현장에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구립화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 따진다면 년 1,749만원이, 한 460만원쯤 감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도봉 같은 경우 사실은 사용료가 체납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곳은,

더 말씀드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대부료율, 더 높은 대부료율로 되어 있으니까 4/4분기 관련해서는 계산을 하셔 가지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