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골 마을은 도봉1동 35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만5,852.8㎡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건축물 전체의 80.6%를 차지하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2009년 새동네·안골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약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획지단위 사업이 1건도 시행되지 않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통해 안골마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2009년 12월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결정, 2016년 1월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 등을 거쳐 2016년 5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회의 46회, 서울시 주무부서 및 전문가 자문 8회 등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32일간 주민공람을 거친 후 금년 8월 23일 도봉산역 환승센터 주민편의시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안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지구는 변경 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사업계획에 맞추어 2개 구간을 통·폐합하고 1개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획지 9개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맹지와 과소필지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개발 3개소를 11개소로 추가 지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동개발 권장 2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율, 높이계획 등도 변경이 없으며, 대규모 획지를 해제하면서 획지내 쌈지형공지 4개소도 해제하였고, 대신 마을 신목 보호를 위한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보차혼용통로 3개소를 6개소로 추가 지정하고 도로개설로 불필요하게 되는 공공보행통로 1개소를 해제하였고, 건축한계선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폭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가스, 상·하수도, CCTV, 뒷골목 재포장 등을 계획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마을정자도 정비를 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들을 반영한 계획안을 재공람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다시 청취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요청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대규모 획지지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건의 획지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봉동 안골마을을 건강하고 젊음이 넘치는 마을로 회복하기 위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안골, 새동네를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과장 설명에서도 내자사 쪽에 그 위쪽으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이 계획안에 포함이 안됐는데 사실 10년씩 미뤄진 것 아니에요 자, 먼저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2009년도에, 사실 거기 무허가 건물이 67채 있고 36채가 유허가 건물 31채가 무허가 건물이란 말이죠. 가보면 무지하게 열악하단 말이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이런 지역도 있나, 전국에서도 이런 지역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먼저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06년도에 개발해제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관리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각자 알아서 집을 지세요, 이런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가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획지를 묶어서 통합개발하도록 여러 필지를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비가 안됐는데 그러면 여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비사업을 도입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만 정비사업구역으로 같이 오버랩 시켜서 사업추진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 먼저,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 그리고 획지를 풀면 주택에 대해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진행된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관리계획이었고 그것이 관리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정비계획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정비계획으로 변경해서 시간이 걸렸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개발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강제성을 띠는 정비계획 쪽으로 그래서 늦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왜 내자사 쪽에 평수로 얘기하면 7,800평 조금 넘는, 약 2만5,000㎡만 왜 계획안에 넣었는지? 그 위에 나머지 부분은 왜 안 들어갔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구역이었는데 2003년도인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취락에 대해서도 규제를 했는데 서울시 기본적인 방향이 1만㎡당 20호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중심에서 해제를 하는데 대신 호수밀도 때문에 아마, 그리고 나대지에 대해서 가급적 구역에서 포함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자사 쪽도,

가구가 있잖아요, 주거가구가.

가구가 있는데요. 전체 구역계획에 포함했을 때는 호수밀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당 최소 2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2만5,000㎡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40호 이상 되어야 되고 거기까지 포함해서 넘어가면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빼놓지 않았나,

1만㎡라고 과장이 답변했잖아요. 내자사 쪽 있는 데까지 전체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내자사 끝에서부터 하면 20가구가 될 텐데 안 되나?

취락이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데서 주변지역이 나대지는 빼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침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만약에 그런 지침이 있었다면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내자사 쪽은 빠졌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됐습니다.

해제가 안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만 그 지침에 의해서 빠졌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종이고 용적률은 60%인가요?

건폐율이 60%고요. 용적률은 최대 150%까지 1종 일반주거지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인데 종교시설만 2종으로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는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에 종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제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으로 가면 면적이 500㎡ 이하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16m.

높이는 다른 건물과 똑 같습니다.

16m 이하의 500㎡ 이상은 안 된다.

네.

제한을 두어달라고 공람할 때 들어왔습니까?

주민들하고 예전에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협의과정입니까? 공람과정입니까?

협의과정입니다. 공람과정에서 그렇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주민들하고 재생사업, 코디네이터 한 분이 계속 활동하고 주민들 계속 접촉하고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수차례 주민들 만나는 과정에서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다. 라고,

서류상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협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열람공고를 통해서 고시가 되어야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람 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협의과정은 사실 협의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법적인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한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왜 500㎡ 이하로 제한했느냐? 라고 열람공고 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주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이 무난한 계획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쪽에서 계획한 것이 무난한 계획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또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렇죠?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설명 듣고 보고 받았을 때 통장님이라든지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현재 소송 중인 내자사 정면 쪽에 그 도로를 폐지하고 우리 구거라든지 국공유지가 있는 쪽에, 구거부지가 있는 쪽에 도로를 다시 계획선을 그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었죠. 팀장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죠. 현재 계획선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안에는 그 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선을 굳이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질의를 드려볼까요. 못 긋는 이유? 팀장이 한번 나와서 설명하세요. 팀장이 도면 가지고 왔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과장이나 국장보다 도면가지고 있는 팀장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제시) 죄송합니다.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내자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안골에서 내려와서 현재 마을 회관에 있는 데를, 노인정 있는 지나쳐가지고 빗금쳐진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내자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이 집주인에 의해서 여기를 막는다고 소송진행 중이니까, 여기가 구거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지목이 도로인 필지가 있는데 여기로 도로로 결정해 주면 일부 필지를 주민들이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순수하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순수하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필요하다면 저희 도로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입장에서 뭐냐 하면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언제 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먼저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

없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검토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셨는데 그중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도로계획을 해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보차허용도로라든지, 아니면 대지에서 일부 건축한계선을 둬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집에서부터 집을 짓지 않으면 뒷집에서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부분이 주민들이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은 해줄 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비로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기본입장이 만㎡당 5억을 정비사업비로 주겠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그것은 25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주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24억을 특별교부금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24억을 투입하는 것인데 50억이 넘게 안골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추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함, 그것은 우리 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은 되실 것 같은가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요.

것 같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교시설 500m 이하로 제한을,

500㎡ 이하,

500㎡ 이하로 제한을,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종교시설로 해서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대안은 있는지요?

어차피 법적 구속력은 정비계획구역 결정 및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구속력이 생기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달간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 의견을 받는 기간도 가졌고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 가더라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안골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 지구입니다. 1983년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 개발제한과 지구단위계획단위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이라도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에 따르면 마을중심 도로확충과 도로포장, 노후생활수도 정비 등이 정비된다고 하는데요, 안골마을이 도봉산 아래 안전하고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계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을 빨리 당기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봉구에 끝자락이고 도봉산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봉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산과 가장 어울리는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유도할 수는 없나요? 특화마을로, 이왕 환경개선을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차별해서 이런 것이 사실은 마지막일 것이잖아요. 도봉구에서 이런 땅들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차피 이 상태로 갈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거기에 같이 정비구역에 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일 처음에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가능한데 지금 와서 그것을 바꾸면 오히려 더 규제라고 주민들이 더 느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얘기해 온 것도 있고 해서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새로운 정비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도봉구가 다른구하고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안골마을을 기대했고 산과 어울리는 그런 마을로 계속 유도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는 한옥밖에 못짓게 규제하는 것은 지금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 은평한옥마을처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에 대해서 한옥으로 바꾸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너무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들어서 서울시가 많은 여기에 대한, 특화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유도하면 이것이 좋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새로 짓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규제가 아니라 유도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됐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체가 물리적 기반시설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포인트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동네를 많이 바꿔놓으면 공동체가 오히려 와해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견,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여기 쭉 적어주셨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16쪽인가요, 공동개발 계획된 3필지가 재건축이 필요없는 건축물이라 공동개발이 불가능하니 인접하고 있는 352번지 나대지 공동개발계획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중요한 것은 진행을 좀 빨리빨리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경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열람공고를 관련부서 의견이라든지, 아까 주민의견 반영을 해서 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열람 공고를 할 것인데 재열람공고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재열람공고를 하면 되니까요, 변경 소지는 있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선을 그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골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가스회사, 도시가스 대륜E&;S에서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승낙을 해주고 일부비용을 부담하면 가스는 들어갈, 계획구역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다가 매설을 해야 되는데 매설하려면 아마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유지는 저희 구에서 사용승낙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관 신청은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관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유지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용승낙을 해주면 가능한,

도시가스를 저희구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검토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지금 주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어차피 가정관은 개인이 각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인관만 저희가 도로에다가 깔아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깔아주는 것도 아니 저희가 돈을 일부 80%는 도시가스회사에다 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신청을 해서 가정이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메인관이 들어가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한층 높아진 하늘, 맑은 햇볕,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결실의 계절 10월, 둘러보는 곳마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도봉구를 풍요롭고 여유로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한 가지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28일날 개정이 됐더라고요,

네.

안 하신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해요.

아니, 금년 말로 종결되기 때문에,

때문에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인가요?

아니,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 말이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금년 말로 종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고 앞으로 5년을 존속기한을 두는 겁니다.

2014년도에 개정은 됐지만 존속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존속기한을 두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것은 금년도 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으로 존속기한을 둬라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개정해서도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단지, 제가 이것을 보니까 특별회계법이, 그러니까 저희로 이야기해서는 특별회계법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당연히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개정이 되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