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생활복지국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하여애쓰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주요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김선자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최윤희입니다. 정미화장애인시설팀장은동주민센터근무시에부군의교육연수계획이있어서부득이참석을못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10월1일자로신설된장애인복지과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사회복지과책자3쪽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장애인복지과에대한자료요청하신것다받으셨어요? 새로자료요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하균위원
우리관내의2만여장애인을위해서사회복지에있어서고생많으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행감자료3페이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수단정비지원사업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작년에시정요구해서500만원을추가로더예산이늘어난것같은데요. 여기에대해서현운영실태지급된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수단정비는보장기구에대해서이동하는거에서고장이났을경우에저희가수리를해주는겁니다. 그런데지금해마다이게수리비용이부족해서2017년까지연간예산이2,000만원이었는데항상9월,10월이면부족해서떨어지거든요. 그래서500만원올려서2017년도엔2,500만원으로예산이편성된거고요.
신하균위원
이동수단장비가부족해서증액하게됐다는얘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장비수리하는거,
신하균위원
이500만원증액해서2,500만원가지고지금도충분한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예산인데현재9월말까지2,400만원벌써지출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또2019년도에도예산을증액할필요성이있다고느껴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필요하다고느껴지는데예산상조금다른장애인복지예산지출이많아서이번에는동결을했습니다.
신하균위원
장애인한테는이동수단이다리이자팔인데이런장비예산에대해서는아끼지마시고예산이필요한만큼그사람들을지원해줄수있게끔한번검토해주시길바라면서이동수단장비같은경우에는대략현장방문이동을해서합니까? 아니면장비를가져와서찾아가서수리합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정비업체가7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화를하면그분들이찾아와서,계약한업체에서찾아와서합니다. 그분들이대개복지관같은데수리업체가원정을와서,
신하균위원
콜서비스다이말씀이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직접찾아가지는않습니다. 찾아오시는겁니다.
신하균위원
그렇다면현장방문해서장애인들이동수단망가져서그분들이많이모이시는곳이어딘지아시는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원광장애인복지관이나복지관시설에장애인분들이많이오시거든요. 그러면거기서정비업체에서수리를나오는겁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느끼기에는그야물론장애인협회쪽에서도많은장애인이계시지만장애인이많이계신곳이면목2동둔치하고그다음에중화동둔치하고이동장애인들이상당히많이계시는데그쪽에서만약에이동장비가고장났을때는콜센터를부르면콜이옵니까,콜서비스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계약업체선정할때그런규정까지다넣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그렇다면콜서비스부를때7개업체라고했는데각분야가다릅니까,정비업체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정비하는대상은똑같고요,주소가중랑구나광진구이렇게근처에있어서가까운업체에서빨리오는겁니다.
신하균위원
바로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점이그점입니다. 그야물론재활원같은경우에장애인센터같은데에계시는분은콜서비스를부르면바로올수도있겠지만이동장비라는게그분들이야외나들이가셨다가고장날경우가많을겁니다,아까면목동둔치든지중화동둔치든지. 이런경우에콜서비스를부르면빨리이동할수있는그런가까운곳이어야되는데아까7곳이라고했는데우리가수감자료보면여섯군데라고하더라고요,여섯군데로되어있습니다. 이게맞는겁니까우리과장님답변하신게맞는겁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섯군데가맞습니다.
신하균위원
여섯군데가맞습니까? 50페이지에보면기재가그렇게되어있죠? 그러면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비스센터는두군데밖에없고타구가네군데인데가까이있는것이아니라강서구도있고경기도의정부시도있습니다. 그럼많은금액은아니지만우리수리비가2,500만원책정되어있지만무엇보다도긴급하게빨리이동할수있는서비스코너가있어야되는데과연강서구에서우리가전화했을때신속하게이동할수있는그런업체인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공기관공고를낼때자격이있습니다. 그래서자격에맞는것을위원회에서점수를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되는겁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자격이있고심사기준도중요하지만우리가무엇보다도우리관내에도이만큼수리가능할수있는수리센터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두군데가해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생각해보면서우리지역경제라든가그다음에신속하게이동할수있는그런서비스센터를중랑에다두는게좋지않은가이런편에서생각해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고요,우리과장님생각을한번답변을듣고싶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저희중랑구업체가선정되도록심사기준같은걸조금완화해서장애인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고신속하게거기에대응할수있도록우리관내를많이이용해주시고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있어서9페이지입니다,업무현황이요. 지금동절기에접어들고있는데우리복지관같은경우에는소방시설점검좀해보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해마다복지관점검계획에있거든요. 소방시설같은건기본으로다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다잘돼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점에서과장님이현장을한번가보신사례가있습니까,다섯군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처음발령받아서국장님이랑시설은다돌았습니다.
신하균위원
너무고맙습니다. 현장다섯군데를다방문하셔서소방점검을다하셨다는데깊이감사드리고거기서예를들어서그럴일은없겠지만화재발생시에대피로같은것은잘되어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점검항목에화재대피라든지시설같은거는기본항목에필수로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필수로되어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게안되어있으면시정명령도하고나중에결과조치까지받습니다.
신하균위원
소방법에의하면3층이상은대피소를다하게되어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한가지현실을외면한행정이아닌가제안을한번던져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원광복지관같은경우에3층이나4층에보면대피로에완강기가되어있습니다. 혹시보셨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복도로되어있는그거말씀하시나요?
신하균위원
그밑에완강기있잖아요,대피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과연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장애인들이창문틀을넘어서완강기를타고내려올수있다는,대피로가될수있다는생각이드시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한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원광장애인복지관은계속기능보강을해서화재대피하는게그쪽뿐만아니라몇군데시설을계속보충해서하고있는,
신하균위원
3층을얘기드린겁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신하균위원
5층엔돼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3층은제가잘기억이,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복지관다섯군데현장답사를갔을때그런문제점을발견했어요. 소방법에는적용을다하셨더라고요,복지관은. 경로당하고다르더라고요. 다하셨는데현실적인행정이아니지않은가생각이들어요. 예를들어서원광복지관3층같은경우에복도에완강기줄타고내려오는겁니다,완강기는. 그렇게돼서그것을창문을넘어서장애인이내려오기에는상당히어렵지않느냐,그러면2층이나1층에서화재시에는꼼짝없이봉변을당하겠죠? 그래서본위원이개선안을한번제시하고싶습니다. 이왕우리복지에예산을투입하는것은그분들의편의를제공하고행복을가꾸기위해서하는겁니다. 그렇다면다른예산보다도,여기에큰예산이안듭니다. 구조대있지않습니까? 사다리,제가신내종합복지관인가어디가니까잘되어있더라고요. 제가보기에도많은돈도안들이면서사다리형도있더라고요. 그래서장애인현실에맞는,소방법이아닌장애인현실에맞는그런대피로를해주면좋지않을까이렇게제안을한번하고싶거든요? 이생각어떠십니까? 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담당이랑현장을방문해서다시점검해서보완하도록,
신하균위원
네,과장님께서그런답변을주셔서감사드리고내년에는꼭시정조치가돼서,내년에도제가행정감사기간에한바퀴돌겁니다. 그때우리과장님의실력을발휘해주셔서저외에도좋은대안이있다면,개선책이있다면더좋은방법을강구하셔서이것을시정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발달장애인업무보고10쪽평생교육센터설치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발달장애인에대해서특별교부금받아서전수조사한거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얼마죠? 과장님,총100만원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작년에전수조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수조사했죠? 지금진행이다됐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전수조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수조사해서끝냈죠? 그런데지금여기10쪽에보면2억을공모사업선정시리모델링비지원이렇게했어요. 그런데여기서추진실적및진척도에보면공모사업신청을9월6일에해서결과발표가9월21일예정이라고했는데발표났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응모해서22일날저희가선정이됐습니다,5개구가.
장신자위원
선정이됐어요? 그러면2억선정이된건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2억은어제교부금이내려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어저께내려왔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며칠전에교부금이있나없나확인해봤더니19차까지는아직안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아무튼선정이돼서다행입니다. 잘했다는말씀드리고또장애인연금급여지급2017년도자료에보면,행감자료16쪽에보면아마이부분은시비하고국비를감처리한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은아마예산편성과정에서증액편성해서이렇게된것같은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약4,500만원정도,그리고국비가5,530만원정도의간주처리를했는데이것은아마예산액편성과정에서증액편성해서이런현상이나타난것같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에장애인자립과에서감간주하라고공문이왔거든요.
장신자위원
네,그러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당초보다많이편성,
장신자위원
많이편성해서그런것같아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예산편성과정에서는다른과에서도예산을편성할때진짜쓰여야할곳에쓰이지못하는경우가있어요,증액편성을하게되면. 그래서이런부분은얼마든지예산편성할때추측을할수가있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신경좀써주시고물론이부분에대해서지금과장님께서다른데계시다오셔서과장님께서는그당시에안계셨으니까2019년도부터는예산편성할때철저하게해달라는차원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시고요,앞으로도우리장애인들이중랑구에지금2만명이넘는다고하니까좀더관심을갖고더업그레이드된편안한삶을누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수감자료44쪽에보면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및점자블록시설현황,건축협의에2018년도에보면276건이네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신축한다든지증축한다든지할때장애인편의시설을꼭갖춰야되는게의무사항이라서건축과에서협의가들어오거든요. 그것한실적입니다.
임익모위원
그게276건이들어왔다는소리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게건설경우에따라약간변동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도면검토하고같이하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재활시설에시설담당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이기술파트라서같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분은지금안계신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분은중랑구립재활센터거기에근무하시는분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그분이전부다검토를하시나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협의가들어온건다검토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276건이들어온거잖아요,지금?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처리추진실적한겁니다.
임익모위원
네,한거니까. 그분혼자서이렇게많은걸할수있나요,276건이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월로따지면,
임익모위원
8월달까지니까어떻게됐든간에증축도될것이고신축도될것이고여러가지법에따라서심사를하는건데이분이심사가이렇게많은데이게가능하나요,혼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한달에30건정도.
임익모위원
하루에한건정도인데이게가능해요,실질적으로? 인원이모자라면증원을시키든지해야될것같아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아직그런요청은오지않았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냥서류검토만하시는거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도면검토랑현장을반드시나갑니다.
임익모위원
2개다이행을하고있다는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혼자서연으로따지면300건이상이될것같은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2017년도까지보면382건정도처리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혼자서충분히가능하다? 증원이필요없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아직그쪽에서요청한것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의견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조금글쎄요,평균잡아서하루에두세건이면가능할것도같은데.
임익모위원
본위원이이런생각이드는겁니다. 물론서류심사,도면검토,전문가는일반적으로해오던일이니까1층에무슨시설이필요하고2층에무슨시설이필요하고금방검토가끝나겠죠. 하지만실질적으로준공이된이후에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건지,그다음에이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분들이진짜불편사항이없는지그거를사후관리를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검토인원이부족하면증원을해서라도,업무가너무과중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요. 또구에상주하지않고외부에계시잖아요. 그런여러가지문제를봤을때는한분이하는건부적절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우리장애인보장구가내구연한이보통기구마다다르지만5년짜리도있고3년짜리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 실질적으로장애인들이필요하면서보장기구에안들어간것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 혹시과장님알고있나요,뭐가있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구종류는많은데그분들이가장필요로하는건의사처방을일단받아야되니까대표적인것만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보존기간은다기구마다차이는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장애인들이가장필요로하는데보장이안되는것들이있어요. 우리가관에서관리하는것은보장기구가보장되는것들,병원의사가처방해서이것은필요하다해서이거는구입해서보면품목별로쭉있는데그거외에필요한것들이굉장히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필요한것들을전부다는구비를못하겠지만,그래서우리구청에서몇가지라도가장필요한것들만구비를해서지원을해주면어떤가. 왜그러냐면보통장애인분들이사실은소득이별로없잖아요. 소득이없는데보장기구품목에는들어가지않고실생활에는필요하고사자니비싸고이런품목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품목들을한번체크를하셔서예산반영시켜서실질적으로생활에필요한데그분들이사용을못하고있는것들구비를좀,대여를해주든지우리가간단히대여해줄수있는게휠체어,목발이런거잖아요? 그런거외에실생활에서필요한것들이있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과장님께서파악을하셔서우리구청에서구비해서홍보를해서라도필요하신분들은지원해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즘제품좋은거많이나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지원이되는건데요,예를들어서전동휠체어같은경우는의료수급자면200만원까지기준으로지급보조가되고요,조금성능이좋은것같으면자부담으로해서그렇게구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거는제가좀오버해서말씀드리는건데요즘렌즈착용을해서당뇨를체크해요,실질적으로. 그게웹에연결돼서체크를해서당수치가떨어지면렌즈안에서인슐린이분비가돼요. 일부러맞지않고이렇게한단말이에요. 실질적으로또하나는심장이안좋으신분들은반지형태로차는심장박동기가있어요. 그래서그걸차고웹시계하고연결이되면이분이갑자기사고가발생했을때심장박동수나혈액양이나이런게다보여요. 그런데실질적으로는그게보장기구에는해당이안돼요. 해당이되면좋고싸게구입을해서그분들이안심하고사용할수가있는데의료는발달하고기술은발달하는데제도적으로그것을뒷받침을못해주는경우죠,지금우리나라같은경우는. 선진국같은경우는워낙일본이나영국,미국이런데는장애인을위한,또는노인을위한제품이굉장히많아요. 그런데우리나라는아직그단계까지는안갔기때문에제도적으로는갖춰져있고기술적으로는발달하는데보장을못해주는거죠,국가에서. 그런부분들이굉장히많아요,실질적으로장애인들이사용하는부품이나제품에대해서. 그래서그중에실생활에필요한것들은보장구에,법적으로지원이안되니까우리구에서구비를해서홍보를해서장애인분이쓸수있게끔해주자는의도입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이하나도없어서책에나수감자료나그다음에장애인정책에그런정책방향이하나도없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거를구에서제도안에있는것만하려고하지마시고제도를벗어나서우리가실질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게뭔지그거를과장님께서생각을하셔서내년에는잘해서한번결과를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어떻게해주실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품목을조금다양화해서이게의사처방전이반드시있어야되기때문에품목가짓수를늘리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중랑구의사협회에한번문의해서잘검토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장애인분들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장애아통합시설운영지원관련해서집행잔액조서를보니까97페이지보면1억9,200만원의예산을잡고집행은1억8,534만3,580원집행을하셨는데요,지금잔액이7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 이부분보니까내역에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장애아동수변동에따른지출감소라고쓰여있는데왜지출감소가됐나요? 왜그렇게됐는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소관이여성가족과로되어있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래요? 장애아쪽관련해서는아닌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최은주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제가여쭤보고싶은건장애인관련해서프로그램이어느정도되나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발달장애인예를들면프로그램을3개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특수체육이라든지요리교실,압화프로그램이런걸하고있고요. 지금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도프로그램을많이운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저는과장님께서,공무원분들께서잘하시겠지만프로그램을좀더다양화해서장애인분들이아무래도가족분들이더힘들더라고요. 본인도힘들지만옆에서같이생활하시는분은더힘들거든요. 그분들과함께하는프로그램을더다양화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런분들이다른구로이사를가시지않도록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들이신경을쓰셔서많은프로그램으로다양화를하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신설과에처음으로주무과장을맡으셨는데하나도힘드실텐데2개과나맡으셔서. 아까뒤에직원들소개도받고그랬습니다마는뒤에직원들보니까과장님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아주유능한직원들이다행히부서에합류하고있는것같아서안심이됩니다. 수감자료51쪽찾아봐주시고요,통합부모회에대해서좀. 조성연입니다. 통합부모회가’15년도인가요? 2015년도인가’16년도에구민회관에통합부모회사무실이생겼죠? 그렇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인걸로,
조성연위원
2005년은통합부모회가태동이된거고통합부모회처음에설립하면서2005년도에설립이됐고구민회관전에영유아센터자리에통합부모회사무실거기위치한게아마’15년인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자료도그렇게나와있던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발달장애인등록수가자료에보면인원이이게지금등록되어있는인원숫자만이런거죠? 그렇죠? 등록되지않은분들도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현재등록된인원만입니다.
조성연위원
행정에서는등록된분들만자료에남을수밖에없기때문에. 그런데밑에통합부모회사무실운영실태에들어가보면거기에이용하는인원이105명이렇게되어있고요. 수감자료뒤페이지를보면’16년부터예산이편성돼서’16년,’17년,’18년이렇게예산이집행이됐는데본위원이,두가지입니다. 이용하는인원이등록되어있는인원보다너무이용하는인원이적은것같아서이게공간상의문제인건지예산상의문제인건지홍보부족인건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사실통합부모회라고해서발달장애인어머님들이사무실을쓰는거고요. 실질적으로발달장애인등록1,451명은여기아니고도사실장애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많거든요.
조성연위원
여기에도통합부모회임원들이쓰는공간이있고학습공간이옆에있어요,두군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프로그램실.
조성연위원
가보셨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프로그램운영하는데가두군데인가있어요,그렇죠? 거기이용하시는분이아마105명이다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것같은데맞죠,과장님? 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시는분이아니라통합학부모,장애인부모님이등록된인원입니다.
조성연위원
부모님숫자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부모님의자녀들이거기와서이용하고있는것맞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요리교실이랑압화프로그램2개운영하고원광장애인복지관도프로그램이많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래서이분들예산도부족한데이분들보면제가마음이항상아파요. 2005년도에통합부모회처음에시작이될때저도적극적으로도와주고이분들을제가치유프로그램으로음악,체육,미술이렇게강좌를만들어서실질적으로자폐아이들이정상인하고같이,정상인다니는체육관에간적도있습니다. 그이후에쭉우리가횟수를거듭하면서자폐아이,통합부모회가주로자폐아어머님들모임단체잖아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아쉽게도통합부모회가성장을하면서아쉬운점이있다고하면이게통합부모회가뭐라그럴까요,편이갈라져있어요. 본위원이항상아쉽게생각하는건세팀쪽으로갈려져서실질적으로구민회관에통합부모회사무실운영하시는분들은회장과일부호흡을같이하는분들만지금사용을하고있다는말입니다. 나머지분들은아까말씀하신원광이나그것도아니면다른어머님들끼리의다른동아리를만들어서활동하는모습을보고있는데우리과장님거기까지는업무가얼마시작이안돼서파악이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알고계신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자세한건모르지만이번에아마그래서회장님도김◯◯씨에서김◯◯님으로대표가바뀌어서다시한번재정비를하는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잘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렇습니다. 행정에서는지도부서에서는가능하면우리자폐아,사실자폐아그분들하고제가2002년도부터시작을했는데요. 이분들은활동하다보니까사실자폐아를둔가정은정말가정이파괴될정도의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친구들은부모님이케어를안하면도저히활동을할수없는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문제는더안타까운것이자폐아는100%선천성이라는것입니다. 본인과는아주무관하게세상에어느날잉태해서성장하는과정에서자폐아로판정을받는거예요. 본인의지와는전혀관계없이태어났는데세상에태어나서자폐아로판정을받아서그아이와부모님들은온갖걱정에시달리고있거든요. 그래서이아이들을보면어떻게든지우리가잘도와줘서나중에성장을해서부모가항상평생을할수는없기때문에성장을해서본인들이자활할수있는길을터줘야되는데그런것들이미비한점이아쉽습니다. 아쉬운데그나마우리구에서는그당시에시작을해서지금조금조금씩나아지고있는데그안에서편이갈라져서전혀정보도못듣고본인들이이용도못하고이런부분들을몇년전부터제가봤을때참안타깝더라,그래서이제과가신설이됐으니까이런분들도정말소외되는사람이없이함께참여해서최소한우리가공간이부족해서함께참여를못한다그러면우리행정이지향하는바의정보라도어머님들이,부모님들이얻어서아이들에게도움을줬으면좋겠다본위원이이렇게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이그렇게애를써주실수있겠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발달장애인부모님이랑많은면담을하고그분들가족애로사항을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도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아까보면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이번에공모신청해서리모델링비2억내려와서내년3월정도에개소를할거고요. 또이번에발달장애인전문관이라고직원을하나신규채용을합니다. 내년도에는장애인가족들의상담이라든지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족지원센터도내년에공모해서저희가이번에예산도잡아놨습니다. 그래서항상저희장애인편에서서그분들이소외받지않고더나은삶을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런자료를본위원도봤고요. 어찌됐든그렇게열악한가운데있지만그래도관심을갖고이런저런예산도편성을하고계획도잡고있습니다. 아까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만어찌됐든이분들이밖으로나와야그런정보라도알거아니겠어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그런것들을하기위해서통합부모회라는사무실이생긴거예요. 그런데거기에아예나오지도않고거기에등록도안하고이런분들은우리행정관청에서도정보를교류하기가쉽지않을거아니에요. 그래서가능하면등록돼있는분이라도통합부모회에오든원광을가든어떤자료를가지고하시든관에서이런관심을갖고하는행위자체들을본인들이알고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도일인것같아서그단체에서못하면우리관에서해야된다는거지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한번가서상담을받고어쨌든,
조성연위원
네,한번자료를봐보십시오. 그래서실질적으로그자녀를둔부모님들이정말어떻게라도해서아이한테뭔가혜택을주려고정말고군분투하세요. 그런데아이의특수성때문에우리가포괄적이라고,포괄적발달장애를자폐아라고하기때문에세분화들어가면이렇게구분이돼요. 구분이되는데그래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어머님들끼리규합이안되더라고요. 그래서지금등을지고서로협조도안되고이러는부분들이참안타까운데우리과장님,그런데도한번보셔서그렇다하더라도우리구민이거든요. 그단체에안가더라도우리구민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우리해당부서에서는그런분들이라하더라도찾아서우리가이런좋은제도를,있는제도를공지해서함께참여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바람직한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렇게노력좀해주세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0월1일자로우리장애인복지과가신설이됐는데준비과정이좀미흡하다보니까과장님도2개과를동시에맡는그런부분으로현실적으로처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가2만여명의장애인들을대변할수있는장애인복지과가생겼는데앞으로어떻게진행해나갈건지말씀한번해주시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다보니까여기저기서요구하는사항도많고기대도많이큽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의범위에허락되는만큼장애인들이소외받지않고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저를비롯하여직원들이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보면준비는했는데거기에관련된뒷받침할수있는조례라든가법령이라든가여러가지부분이상당히지금많이부족한것이현실이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지금계속해서지적을하고있습니다만수감자료에대한불성실함,또질문을계속할수밖에없는그런형태이런것은수정해야될것같고요. 지금장애인복지위원회가하나있어요,그렇죠? 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다음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두위원회가있어요. 그런데장애인복지위원회는조례가제정이돼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해서실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조례는상위법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의거만하지실제로우리구에관련된조례없이그냥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조례를검토해보니까실질적으로많이열리고필요한부분에대한것은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상당히많이열리고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에대한부분은어떻게보면방향성에대한부분을볼수가있는데그방향에대한부분을잡지않고진행을하다보니까회의가그렇게많이열리는것같지는않아요,실질적으로보면. 2016년도에는회의를한번연적도없고’17년도에는한번했고2018년도에도연적이없어요. 맞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그위원들중에도보면지난번에똑같은위원회에대한부분을수감자료에서만들다보니까실질적으로원광장애인복지관장이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저희가자료를만들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바뀌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바뀌기전에그럼자료를만들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현재바뀌신분이몇월에바뀌셨는데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날짜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거수감자료신청전이에요. 본위원장이알기로는그전에바뀌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이분이임기가2019년5월23일이기때문에임기가끝나고나서시설장을바꾸게돼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신◯◯관장님이실질적으로그관장직을안함에도불구하고임기때문에그렇다,이얘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시설장이바뀌고그러면공무원들도바뀌면잔여임기해서하지않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건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잔여임기에대한부분이없어요,그내용에대한부분이?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임기가2년,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이내용을장애인복지위원회이명단을보면허접하단내용이죠,실질적으로. 관장님이지금여기안계시고새롭게부임을하시고바뀌었으면당연히임기는2019년임기에대한부분이뭐냐하면2년씩하게돼있어요? 몇년씩하게돼있어요,이거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임기2년에연임할수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연임할수있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연임규정이있어요,없어요? 연임규정있어요,없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연임규정만돼있지연임을어떤내용을했다는일이있어요,없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거는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1회를하든가10회를하든가50회를하든가,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냥연임할수있다,이렇게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연임할수있다는그내용이50회를해도되고100회를해도되고다른부분에보면실질적으로임기를정하고임기에정한부분이1회연임할수있다,2회연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항상. 그런데장애인복지위원회그부분은임기에대해서,지금임기에대해서계속얘기하고있는데그냥연임할수있다로돼있어요. 연임이뭐예요,연임? 과장님,연임.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할수있다’하는걸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면여기에계신분들계속할수있죠,다?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계속할수있지만,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법으로얘기한다면계속할수있죠? 계속할수있죠,실질적으로? 그런사고를갖고있으니까관장님이바뀌었는데도기간이남았다는그런생각에다시새로운관장님이부임해서하게되면그내용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알고있는새로관장이와서실제재선임을해야되죠. 그게맞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게똑같이답습하고있는거예요,지금. 조례가어떻게돼서문제가있으면조례개정을하셔야되고요. 과장님,제가지적하고싶은건그거예요. 조례가문제있으면조례개정하셔야되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조례가문제있으면이건단순하게말씀드리기위해서임기만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답변하기좋게. 그내용을또들여다보면수정되고바꿔야될부분이상당히많이있어요. 아까전자에말씀드린대로장애인복지과가새로신설을하면신설에대한부분을준비를해야돼요,준비를.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첫부분에과장발령을안내고중임할수있는그런형태에대한부분들도준비가제대로안된거예요. 그래서그다음단계무슨일을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그러면최소한10월에제일대표할수있는장애인복지위원회를열어서지금우리나갈방향에대한부분정도는선정을하고그것을통해서우리2만장애인에대한부분을대변을어떻게하겠다는그런부분을갖춰줘야죠. 그런거없이지금하고있는부분의예산범위내에서지원해주기급급하다보면달라진게뭐가있어요? 팀으로할때나,과로할때나달라진게뭐가있습니까,그렇게한다고하면.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는겁니다. 틀려요,제가말씀드린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조례를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조례도그렇고관장이바뀌었는데앞에다가자료정리하면서‘전(前)’만써놨어요. 이것은그냥수감자료에대한부분을하기위한그런부분이었고요,다시정비하세요. 위원회도정비하시고또잘못된조례가있으면위원님들하고잘상의하셔서조례수정도하고조례개정도하고해서뭔가틀을잡아가야죠. 우리가준비할수있는부분이지금과장님,법적근거없이어떤사업할수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물론최종적으로단체장의방침을가지고면피하기위해서할수도있어요. 그렇지만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진행해나가야지만담당자도그일에대한부분을갖고자기일에대한자긍심을갖고할것아닙니까?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부분은반드시수정해야,이건단순하게알기쉽게하기위해서임기만가지고계속얘기하고있는거예요. 그내용을들추다보면한도끝도없어요. 그다음에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계속해서열고있어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조례를빨리개정을해야될것같고요,상위법에대한부분으로. 여기에도이렇게돼있어요. ‘위원중위촉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그게상위법에딱돼있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로. 맞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근거를가지고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거는이근거에대한내용부분이우리하고약간언밸런스한부분도좀있어요,할때마다. 예를들어서자격심사에대한수급자격심사라든가이런걸매번위원회열어서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한달마다열어서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를들어서꼭해야될부분이뭐냐하면장애인에관련된부분에기본적인자격을부여한다든가수급심의를한다든가그러는데예를들어서수급자격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다른법에의해서도일반하고장애인에관련된부분이상충되는부분이아닌일반적인부분이있으면그냥수급자로할것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다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하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그럼좋아요. 2018년도에8회하셨어요,실질적으로. 그러면장애인활동지원에관련된부분에수급에관련된부분몇명하셨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하는수급자격이라는거는생활보호수급자그게아니고요,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그자격을말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활동지원에서몇명하셨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한600명정도,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분이한600명정도나가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지금2018년도에600명하셨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현재활동지원을받는분이600명이고요,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기존에있는부분에대한활동지원에대한수급에관련된부분등급을해서시간을연장해준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하는데맨처음에그럼600명수급정하게되면그이후에는그거관련된것없이그냥추가적으로만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건국민연금공단에서수급자격이되는사람의명단이옵니다. 거기에대해서심의를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가그럼장애인활동지원신규,변경,갱신,수급자격,등급심의쭉나와있지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이부분에대한내용을할때올해2018년도몇명하셨냐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월평균10명에서15명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기존등록돼있는사람은할필요없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사람들은계속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아야됩니다. 그총인원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계속하는거예요? 그600명,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은기존에받던사람들은계속하고신규로발생하는인원에대해서저희가심의위원회를개최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신규만한다이거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신규만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여기서변경,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등급조정되는사람도있습니다. 장애정도가더악화된다든지이런경우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변경도해야되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변경도해야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갱신도해야되고,실질적으로?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깔려있는인원이600명이네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현재월받고있는분이한660명정도,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그600명에대한부분이변경됐다든가갱신했다든가또신규로한다든가이런분들을계속해야될것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600명은현재받고있는중이고요. 월평균저희가보면한10명에서15명이신규로들어온다든지갱신을한다든지변경을하는그런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왕보현위원입니다. 보세요,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할때알수가없잖아요. 아주기초적인내용조차도수감자료에는기록을안해놨어요. 아주기초적인자료도,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내용을잘하셔서우리구와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상위법법률에관련된부분만가지고는우리현실하고좀동떨어질수도있습니다,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또우리구만의특색있는부분도있을것아닙니까?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리고지금장애인복지위원회가이렇게안열리다보니까방향에대한부분도없어요. 거기소위원회구성하게돼있죠,조례에?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정기회를매년1회개최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11월달에하려고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장애인복지위원회얘기하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기회1회만하게돼있어요? 거기에소위원회구성하게돼있어요,없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구성하게돼있는데저희가정기회만지금하고있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소위원회는안하잖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안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다시말하면장애인에관련된부분을활성화하기위한기본적인많은사람들의의견수렴이나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안듣고있는거예요,실질적으로. 그래서이걸하시란얘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이건일편적인한단면의,수감자료에나와있는단면적부분으로우리가질의를한거고요. 수감자료가부실하다는한부분에대한것을얘기하고그것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단내용을말씀드리는거예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까조성연위원님이장애인통합부모회에대한것을적나라하게얘기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우리이것도똑같아요. 중랑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운영현황및예산내역을이렇게보면운영현황에대해서한게없어요. 한번보세요,28쪽,운영현황해서50명. 대상,직업훈련을희망하는단순작업이가능한장애인. 이용방법,저희가운영현황에대한부분을알기위해서이것을하기위해서한겁니까? 예산도어떻게썼는지몰라요. 지금보면2016년도에3억7,000만원,2018년도에는5억2,000만원썼어요. 이거8월기준이겠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이렇게많이늘었어요? 이것만보면계속질문을하고거기들어가서실질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장애인에대한부분기본적으로권리나주장에많은부분에대한것을하기위한마음적부분으로갖고있기때문에더이상질의를안하는거예요. 그리고거기에대한관심을가져서보다부족한부분은채워주고방향의부분이잘못됐으면수정하고많은장애인들이실질적인단순작업을통해서한층더그러면우리전문직업도필요하겠구나그러면전문직업에대한부분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고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을할수있는부분인데달랑가져온자료예산지원내역,총계,시비얼마,국비얼마또운영부분의정원이50명인데정원50명지금하고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거기서일을하는장애인을얘기하는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질적으로장애인일하는사람50명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정확하게50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약간의변동은있지만거기서왔다갔다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왔다갔다한다는것은그건막연한거죠. 한번가보셨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매번가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몇명이에요? 몇명지원하고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저희훈련생이어떤경우냐면훈련생이직업훈련받고또나가고이러기때문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시로변경될수있는부분이죠. 그러면예를들어서최소한기본적인자료로연도별이라든가월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을갖추고해야죠,누계를하든가. 운영현황정원50명하면끝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보완토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잖아요. 지금이부분을들어서그러니까한가지단편적인부분에지금질의를드리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것수정해야됩니다. 몇년도에실시했죠,처음장애인직업재활센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002년도에설치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002년도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상당히오래됐네요,그렇죠?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럼성과가있었을것아닙니까? 2018년도에대한부분이그러면’18년이면16년동안있으면서맨날답습했어요? 똑같은일을반복답습만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사실여기서근무하는장애인들은워낙근로능력이낮고이러니까집에서보호할수없으니까그냥단순작업을하는것,보호하는차원이거든요,여기직업재활센터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단순작업을해서보호하고여러가지부분인데실질적으로저희도넓은세상보기한다든가이럴때가봤어요. 그리고거기에서일하시는분들알아요. 그리고일하시는분들의여러가지어떤형태나이런부분잘알고있어요. 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은실질적으로과도동사무소가시고하지만그지역에관련된의원들오랫동안하다보면너무잘알고있어요. 그런데뭔가우리가전자에말씀드린대로장애인복지과가생김으로써그부분에대한것을종합적인그런부분의형태로가야지이런식으로앞으로해서는안된다는것을주지시켜드리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그리고저희아까2018년8월에세출이많은거는저희가장애인전용버스를구입했습니다. 그것때문에좀구비지출이많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거구비얼마에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억1,000만원정도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산편성언제해놨죠,그거?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편성해서2018년도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고이월시킨돈이에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예산편성을한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산편성을2017년도에했어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2017년에그러니까2018년도예산편성을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8년도예산에편성돼있었던거예요?
명순
이명순장애인복지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사실은여러부분의현장에가보면부족하고많은부분에대한것이여러형태부분의유형이나와요. 그런데그분들도현장에서근무하시고현장에서움직이시는분들은뭔가변화하고싶고뭔가새롭게하고싶고여러가지편익을많이제공하고싶고이런부분이있어요. 그런데우리실질적으로예산상의한계나또여건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을하기때문에변화에약간못미치는그런부분들이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단순작업을한다고치부해버리면안된다는말씀을아까드렸잖아요. 과장님은거기에정확한인원이몇명이움직이고있고어떻게하고있는내용에대한부분을추상적으로알고있는거죠. 대략그럴것이다,그렇죠? 사회복지과맡고장애인복지과또맡으니까다공부할수있는,이것다들여다볼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없었던거예요. 그래서마지막으로말씀드린다면우리행감의의미가그겁니다. 평상시때는미처챙겨보지못했던것을행감준비자료를통해서챙겨보고들여다보고수정될부분이있나없나충분히하고설사의원이그지적을안하더라도그자료만가지고도행감이끝나서끝났구나가아니라새로운피드백을통해서변화를추구하는것이죠. 야심차게7대에서도장애인복지과설립해달라고의원님들많이얘기했어요. 그런데여러가지안돼서어르신복지과를먼저했고그다음에8대에들어와서장애인복지과신설했어요. 그런데신설하는과정에대한부분이준비과정이너무좀소홀했다,그러면똑같은형태로장애인복지과가계속가서는안된다는것을주지하고싶은겁니다. 그런부분으로해서우리위원님들하고잘상의하셔서법에관련된부분이면하고예산에관련된부분은예산에관련된부분,그외여러분들의일하는형태에대한부분,그래서뭔가가져나갈수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어차피과장님은사회복지과장으로지금겸직을하고있기때문에금방바뀔수도있는데다음에새로부임하시는분이할수있는데,국장님!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가신설되면서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좀소홀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조직이새로신설됐기때문에다음에이런지적을받지않도록촘촘히챙겨서장애인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도록열심히일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하셔서2만여명의장애인들이혜택을보고그들나름대로의자긍심과긍지를가질수있는그런부분,제가이거조례몇개보면서장애인표창조례를보고깜짝놀랐어요. 장애인은장애인과비장애인에대한부분으로했을때똑같은대우를받고인격적인부분으로,인권적인부분. 그러면거기내용에대한부분을우리가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어요. 그래서그런쪽에어쨌든잘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과현장확인을위해서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여러분께서현장에갔다오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현장에관련된부분의지적사항이나또개선사항이있으면우리담당한테말씀해주시면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제228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희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대중작업관리팀장입니다. 김충만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권기남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18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추운동절기에도항상열심히일해주시는공무원님과과장님항상감사드리고요,요즘에날씨가많이추워졌습니다. 그래서특히나환경미화원분들께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지금제가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보면3억5,346만6,000원중에1억2,697만3,530원이집행이됐는데요,왜이렇게반이상이월이된거죠? 사고이월이2017년2억1,000만원이상이사고이월로됐는데왜그런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예산은2017년추경에편성된예산이었습니다. 시기가겨울철이다보니까12월달에계약을하다보니까동절기에공사를못해서다음연도로이월돼서집행을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알기로는시비로800만원도간주처리된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시비도받고이렇게증감액은2억9,400만원인데왜추경도받으시고이거를다못쓰셨어요? 그부분은확실하게계획을세우셔야되는거아닌가요? 2018년도에다쓰셨어야되잖아요. 지금다쓰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2018년도로사고이월을2억1,000만원을시켜서2월달까지집행을다했고최종잔액이800만원이남은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800만원이요? 800만원이지금남았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최종잔액이8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2017년사고이월로해서지금2억1,300만원이남은것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2018년2월달까지다집행을했고요,2017년도에남은잔액이808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다쓰신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남은거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800만원은2017년에남은잔액이고요. 2억1,300만원은사고이월해서2018년2월중에다집행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다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사를그당시에컨테이너구매가있었고요. 화장실신축,세차장지붕수리,샤워장보수등에사용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용하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저희가중간집하장을안하고직송제로할거잖아요. 언제쯤가능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직송제는용역을줘서12월경에는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2019년12월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12월입니다. 용역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결과가나오면봐서바로직송으로갈건지일부연차별로갈건지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실하게직송제로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꼭해결해주시고요. 그리고인원을보면47명이지금청소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직영환경미화원이47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분들의인력으로감당이된다고보십니까,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중랑구가서울시관내에서강남이25명이고요,저희가47명으로두번째로적습니다. 그위로보면150명이상되는구도많고요,세번째구가한70명정도. 저희도한육칠십명정도는유지를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실무,지금일하시는분들한테같이현장에나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길이더늘어났다고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47명가지고는인원이부족하다고저도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지금대행업체에서가로에18명하고기동대9명이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은저희가앞으로흡수를하려고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은꼭과장님께서신규로채용을하시든지그부분을꼭챙겨서인원을확충해야될부분일것같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기동대하시는분들이대부분가로를청소하시다가인력이없어서본인이기동도나가고하신다고제가현장에가서들었거든요. 그리고운전도하고청소도같이하는1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같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혼자서그걸다하신대요. 그렇게되면위험도가어떨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동대가총8명까지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8명이3개팀으로나눠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차량도운행을하고현장에나가서수고도하고피로도가높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기동대도4개팀이상운영을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음식물직송하고전일제가검토가되면같이그때시행을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문제가뭐냐면용역에서하다보니까아무래도하신부분을그다음에아침에기동대나아니면아침에하시는분들이그일을하시는것같은데요,직영에서하시는거같은데그게참문제가뭐냐면하시다가중간에도민원이아침에들어오면그부분을또해결하기위해서현장에기동대로나가거나하다가중간에나가니까한동네를한대여섯시간돈다고하더라고요. 그부분에있어서인력도인력이지만기동대에대한그런대처능력이좀없는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기동대는3개팀이지역별로나눠져있어서그지역만하고있거든요. 그렇게까지제가보기에는피로도는많이있지만앞으로충원을해서하면해결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내년정도는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충원을하셔서그분들이혼자서운전을하시면서청소까지감당하기에는너무큰일인것같아요. 그부분꼭해결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결산서보시면세출에244쪽에서251쪽제가지금확인해보니까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8억6,299만9,000원이더라고요. 한번보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왜이렇게많이남기는지그부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금운용은지금총기금이예치되어있는금액이8억8,000만원정도되고요. 지금대여되고있는금액이8,8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금액이실제로소요되는금액보다예치된금액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치된걸로이자수입으로다른쪽으로활용을하시는건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정기예금으로예치가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금으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른용도는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자도꽤많이나오지않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요즘이자율이낮아서그렇게많지는않은데요.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일단은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지출계획액이3,000만원계획하셨는데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000만원은저희가환경미화원을일부…….
최은주위원
한번보시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내년에환경미화원을한51명계획하고있습니다. 그중에재학생이2명정도하고신규가신입생이3명에서5명정도를잡아서그렇게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출액이지금보면712만7,500원밖에사용을못하셨어요. 그래서2,287만2,500원이불용처리가됐더라고요. 이런부분이사실은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충분히이런학자대여기금관련해서조금더채용을하거나지금일자리난으로많이허덕이고계시잖아요. 그부분을과장님께서챙기셔서이부분많이활용하실수있도록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과장님,클린중랑이라고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클린중랑에구청에서지원해주는수입지출서류를부탁드리고요 수거하시는그비용내역들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랑주민들에게받는비용들,특히나아파트에서장롱이라든가이런것들제대로수거가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장에서그거는확인이안되기때문에클린중랑에신고를해서클린중랑에돈입금이되면바로수거를하거든요. 그런데아파트같은경우는,저희아파트같은경우도보면아저씨한테요금을주고하는데그거까지는저희가현장확인을못했습니다. 저희가앞으로는확인을좀강화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을세세하게확인하셔서다른분이내용이있었어요. 그거를관리실에돈을주고,다거기서는돈을받았죠. 그부분을일단은120인가요? 이런데전화하면그냥가져가잖아요,돈을내는게아니라. 그러니까관리소에서만돈을받고그런게거래가있는거죠,뒷거래가. 그런부분을세세하게관리를하셔서일만하시는게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거어떤내용인지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영에서는되게어렵게일을하시고혜택은다른분이보신다는거죠. 지금사람도인원수도적은반면에일도많은데그런부분까지다챙기고계신다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그부분꼼꼼하게살피셔서꼭이런부분없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제가요청드리는것은구청에서지원해주는수입지출서류랑수거하시는비용물품내역들그런것도확인좀부탁드리고요. 이번에제가알기로는이불수거에관련해서말이나왔었는데얼마가나가는지아시나요? 우리이불을내놓을때얼마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불은지금8,000원으로되어있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게다른구에비해서제일비싸다는거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과다합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개정을할,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참고하셔서다른구와비교했을때동일하게,어차피비슷하게는가야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저희중랑구가제일비싸게받는다는건말이안되거든요. 그부분바로시정하셔서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그런피해가없도록꼭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번에조례개정하는데반영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깨끗한중랑을만드는데있어서항상앞장서주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늘감사의마음전하고요. 청소행정과가고생은참많이하면서도욕을가장많이먹는과중에하나가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늘안타까운마음으로응원하고있습니다. 질의할내용이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좀보충해서,궁금한게저는25페이지거든요. 부서별기금집행현황2017년도수입이3,660만원이에요,그렇죠? 이게예산을잡은겁니까,아니면또추가가된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수입3,666만원은그동안에융자금을빌려줬다가회수하는수입이고요. 이자수입까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2017년도에저희가기금으로예산을잡은게3,000만원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좀전에질의과정에서3,00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학자금으로기금을집행한게712만8,000원이란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대여액이712만7,000원이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약한2,300만원정도가어쨌든계획했던것보다덜나갔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수입은기존에빌려줬던분한테회수한금액이고요.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그게아니고요,2017년도에집행하려고계획했던예산이3,000만원이고실제로지출한대여기금이710만원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요. 그러면한2,300만원정도가계획했던것보다집행이덜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2018년도예산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한900만원정도가더증액이됐더라고요. 3,900만원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2019년도에는신규채용을일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2018년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수요조사는한걸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의질의는2017년도에3,000만원을책정했는데700여만원이집행돼서2,3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2018년도에는900만원더증액을해서3,900만원으로했고현재지금집행한기금금액이어느정도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조사할때는그정도예측을했었는데요. 그사람들이학교를안들어갔든지다른사유가있어서신청을안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지금현재집행이439만3,000원으로봐도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전년도에도3,000만원을잡았는데2,300여만원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900만원더증액을해서2018년도에는3,900만원으로편성을했고실질적으로지금400여만원밖에집행이안된거예요. 제얘기가맞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왜이런일이있을수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수요조사를할때는그인원이거의맞았는데요,신청자상환부담때문에이자는없는데상환부담을좀느꼈던것같습니다. 신청을안하신분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환경미화원,좀전에도말씀하셨지만인원이그렇게많지않은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많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
충분히이부분은예산집행하기전에얼마든지예측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제생각이좀무리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왜이런얘기를하냐면우선은예산을편성하실때충분히가능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더증액해서이렇게했단말이죠. 그러고결국은집행이더안됐어요. 첫번째는,업무에있어서신뢰의문제로연결될수도있고요. 두번째는,과장님도아시겠지만기금이이자가더좋은건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차라리그금액을기금으로넣어서오히려이자수익을더확대할수도있는데이거는운영도잘못한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자부분은정기예금이나일반예금이나이율이낮다보니까거의비슷한걸로지금나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기금이율이더높은건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기금은정기예금으로예탁을하거든요.
박열완위원
정기예금으로예탁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이자수입은비슷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이자수입은비슷한수준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간에지금은충분히많지도않은인원임에도불구하고,충분히예측가능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전년도에집행이안됐는데그다음해에더증액까지해서집행이안된이런부분에대해서는더세심한계획이필요할것같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
이런작은부분들이본예산과관련해서쓰지도않고계획도잘못잡는다고하면다른사업부분에서까지도영향을미칠수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오히려과에서추진하고있는많은사업들에차질이생길수있으니까그부분은과장님께서더꼼꼼히챙겨주시고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본위원이저번업무보고때도몇번말씀드렸는데물론현장에서잘되고있는거라고믿고있습니다. 음식물수거용기세척관련해서지금공동주택에잘진행되고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공동주택음식물수거용기는일주일에한번씩은세척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하절기에는. 동절기에는좀다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절기도똑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동절기에도일주일에한번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음식물을우리가차로수거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기계로. 그다음에세척차가같이따라가서수거한세척통을바로세척을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수거를하고난다음에세척차가가서,
박열완위원
2대가같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대가항상같이,일주일에한번씩이니까차이는좀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세척을할때는수거차량하고세척차량이같이움직인다는말씀이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거의같이움직인다고보면됩니다.
박열완위원
그런데주민분들은그런그림을못보셨대요. 저도사실은제가확인한것이아니니까가정형으로질의를드리는데요. 오히려정말그렇게잘하고계신다면주민들께더그런부분에대해서어필을하셔야된다고보고요. 반대로얘기하면그것이또현장에서는제대로이행이안되고있다고봐도되잖아요. 이것굉장히모호한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도현장은아직,청소과에온지한2개월이채안됐습니다. 그래서현장확인을못했는데요,앞으로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동절기에는그렇게악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무래도민원이덜하겠지만음식물같은경우하절기에는굉장히민감한부분이고악취가굉장히심한부분이라현장집행부에서계획하고집행하시는모든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으면정말바로바로민원이올수있는부분이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일주일에한번씩용기를세척하고작업일지를관리사무소장님의확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된부분은연락이오고그러는데아직까지그런연락은못받았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관리소장님한테사인을받으시더라고대주민그런일들을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좀더적극적인홍보도오히려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본위원은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왜냐하면잘하는일에대해서는또홍보해야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좀제가궁금한게가을에사실가로수에서떨어지는낙엽이굉장히많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많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환경미화원들이지나다닐때마다고생을많이하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보면요새는낙엽들이떨어지면그걸마대같은데담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낙엽은마대로따로수거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면그거는누가또따로수거해가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클린중랑에서마대는2개월동안낙엽만수거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개월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가을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관련해서용역비가따로집행이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따로집행이됩니다.
박열완위원
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2개월해서2,0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2,000만원이요? 그러면월한1,000만원정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오히려가로담당환경미화원들은담고클린중앙에서수거해가는형식이라는말씀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로환경미화원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는모아놓은낙엽들을수거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장비나이런부분에어려움이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낙엽마대에대해서는특별한거는없고요,금년에공공용봉투를사용하다가그게중단이되어서일반용봉투로바꿔서사용하고있고요. 현장에서는특별한어려움은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우리환경미화원들이어떤예산이라도환경혜택이환경미화원분들한테더갔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질의를드렸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에서한가지만,저희가가로환경미화원들이35명있는데요,그분들이쉬시는휴게실을정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지금저희관내에4개휴게소가있는데선별센터는멀어서사용을못하고요. 지금3개소에서17명이사용하고있고나머지분들은집가까운데있는분들은집에가서사용을하시거나신내동같은경우는지금제일열악한부분인데요. 새한아파트지하주차장에조그맣게상가건물주인께서사용하도록해서칸막이로해서사용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쪽에내년에예산을반영해서한군데마련해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꼼꼼히잘챙겨주시고가로환경미화원들이위험에도많이노출되어있잖아요. 그리고차들이쌩쌩달리는데서낙엽정리하고하시다보면그런부분에안전사고가안일어나도록집행부에서잘챙겨주시고예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우리구거리질서유지와깨끗한마을을가꾸기위해서정말고생들을많이하세요. 그래서수고를굉장히많이하십니다. 그리고또민원도많이들어오는게청소행정과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고생을많이하시고또행감자료준비해주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과장님,저희들추경편성한지얼마안되죠? 추경액이무엇,무엇얼마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추경에9억7,600만원을추경편성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목한번얘기해줘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과목별로는가로쓰레기일반용봉투를1,600만원추가했었고요,민간위탁금으로가로청소민간위탁비와기동대민간위탁비,
장신자위원
그건얼마였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6,900만원편성됐었습니다.
장신자위원
6,900만원이번추경으로요,2018년도추경이요? 지금금액이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가로용봉투에도1,600만원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가로용봉투1600만원,민간위탁비6,9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리고무단투기금지안내표지판교체로1,000만원이었고요.
장신자위원
1,000만원,그런데이거몇개한다고그랬죠,무단투기금지안내판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저희가20만원에50개소를잡았었는데요,이걸좀바꿨습니다.
장신자위원
40만원에50개소로처음에는잡았다가바꾼거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바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지금현장에보니까40만원짜리로하면목재로해야되는데몇개수량이너무부족해서현장에서할수있는스테인리스판이나아크릴판같은걸로교체를해서사용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직은안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작중에있습니까? 지금이제10월달이잖아요. 11월달,12월달이면올2018년도금세지나가는데추경을잡아놓고도예산을다쓰지못하고불용처리하는경우도있으니까. 과장님,그러면1,000만원중에서20만원짜리로몇개제작하려고그러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만원짜리는제작이없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7만5,000원부터한4만원정도해서,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거자료저한테하나주시고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스마트경고판은제가좀이따질의를드리고,수감자료38쪽에보면환경미화원휴게실운영현황이있어요. 그런데이번에시비보조금내려온거있죠,1,000만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시비보조2억4,000만원얘기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아니요,환경미화원휴게실개선비로시비간주처리한거1,000만원. 과장님,제가이것을왜질의드리냐면올해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환경개선비로예산액이얼마잡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4억8,600만원잡혔습니다.
장신자위원
금년에4억8,600만원이잡혀져있다고요? 1억8,501만7,000원잡혀져있는데지금거기예산서는저하고다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2018년예산입니다.
장신자위원
2018년예산이요,지금저한테는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환경개선비로1억8,501만7,000,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로총사업비가4억8,600만원이고요. 세부사업으로휴게실이,
장신자위원
세부사업으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거는총괄로지금,저는편성목으로지금얘기를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1,000만원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그래서편성과목을정확히말씀을드리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 1억8,501만7,000원편성을했는데혹시부족분에대해서간주처리한거예요? 어떻게된거예요? 부족해서간주처리했습니까? 시비보조금내려온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간주처리는시비내려온것을간주처리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시비보조금으로간주처리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이돈이다쓰였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사용못했고요,이번에공사할때사용을하려고지금준비작업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환경미화원휴게실로공사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물품은사용을했고요. 환경개선공사에같이사용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준비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면목5동중간집하장의환경개선비하고공동주택폐비닐처리비하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은면목5동중간집하장으로특별교부금으로2억4,000만원내려왔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특별교부금으로내려왔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특별교부금으로.
장신자위원
그런데아까왜시비보조금이라고말씀을하셔서,이것은지금어떻게쓰이고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설계용역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용역이끝나면겨울철에나무까지같이심어야되거든요. 그래서내년초에나공사를시행해야될것같습니다. 나무하고같이작업을해야되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리고폐비닐교부금은요? 4,000만원,처리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분리수거함설치를하려고지금동에서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수요조사어디를하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다세대나,
장신자위원
지정해놓은곳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정은아직안했습니다. 동에서지금수요조사를해서받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수요조사를잘하셔서꼭지정할수있는곳에지정을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 그리고43쪽에보면무단투기예방감시카메라설치운영계획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이번에저희중랑구에총몇대가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지금64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64대가있었는데이번에추경올라온게몇대였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추경에20대추경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대추경으로올라왔죠? 얼마올라왔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400만원올라왔습니다.
장신자위원
6,400만원,30대에서아마20대로삭감당한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어디어디설치하려고전부다그데이터가나왔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데이터는나왔습니다. 지금공고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공고중에있어요? 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듯이동별로분류해서CCTV가골고루다뤄질수있도록과장님,거기에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신경을써주시고,스마트경고판CCTV가현재저희구에64대인데20대해서그러면84대가되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84대인데이번에금액을6,400만원맞추다보니까일부좀남아서21대설치하는걸로지금,
장신자위원
21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85대가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85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85대가되고,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로컬방식CCTV가몇대있어요? 9대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CCTV는좀오래돼서지금어떻게활용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주민들경고,
장신자위원
9대가전부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초창기에설치해놓은CCTV여서화질도나쁘고사용을할수가없고요. 저희가최근에우리관제센터에서방범용CCTV를단속할수있는곳을찾았습니다. 그래서한117군데정도되는데요,
장신자위원
방범CCTV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일자리창출그쪽팀에서두사람을장애인들고용해서그인원이거기서상시관제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로컬방식안되는부분은어떻게처리하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은장기적으로는폐지를해야되는데요,지금주민들에게쓰레기를못버리게하는경각심주는차원에서일부놔두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차원도괜찮을것같아요,CCTV가있다는것을. 그런데나중에가서는대체방안도나와야될것같아요. 과장님,거기에대해서도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웹방식가로변CCTV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두가지다마찬가지입니다.
장신자위원
두가지다마찬가지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초창기에설치해놓은거라초창기에설치할때는청소행정과에서그모니터를보고그랬었거든요. 그게한7,8년전이니까그걸지금사용할수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CCTV그럼저희들한테보고할때는9대,9대해서18대되지도않는CCTV를있다고이렇게해놓으면만약에골목길에무슨일이벌어졌을경우에지금똑같은현상이에요. 저희묵2동의주민이,딸이차를타고가다가교통사고가났어요. 굉장히많이아픕니다,뇌를다쳐서. 그런데CCTV에나타나지않는거예요,CCTV가안되는거예요. 그러면저희들이이행감자료를가지고이것을지금감사를합니다. 안되는CCTV가지고지금감사를하고있어요,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저희도CCTV를관리하고있지만방범용CCTV가장차내년되면1,000대이상으로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쪽에도저희가무단투기단속도활용하고전체적으로다목적용으로사용하려고그러니까그쪽을활용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철저하게,제가추경예산도짚고가는이유가추경때저희동료위원들과함께다루면서꼭쓰여야할곳에쓰신다고하셔서저희들이추경을드리는거예요. 추경예산도드리기때문에제가짚고넘어가는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런CCTV같은경우도지역주민들을위해서CCTV를설치하는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무용지물을,안되는CCTV를9대,9대있다고저희들한테보고를하고,그러면저희위원들은이게CCTV가다돼서9대,9대,18대있나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잖아요. 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도그럼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한테거짓말하는것밖에안되는거예요. 그런데CCTV달려서예산편성을해서달아놓고,그러면어떻게보면CCTV관리비용운영비도나가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에특별히유지관리비는지금지출이안되고있습니다. 64대부분에대해서만한달에한2만원정도해서유지관리비가지출되고있고요.
장신자위원
그렇게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처음에달았을때는유지비가됐을거아니에요. 처음에달았을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언제부터이게그럼안된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그관계는현장을확인해보고다시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스마트경고판하면이게며칠가는거죠,CCTV가,보관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기존의것은4일정도됐었는데요,이번에설치하는것은한달정도.
장신자위원
한달정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4일정도를하게되면지금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것은스마트경고판CCTV4일간보관할수있는것가지고이거64대를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지금현재그러면이게4일치64대라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4일보관용?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64대는4일정도밖에안되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64대가지고4일정도의CCTV보관을할수가있는데과장님께서그러면4일이면만약에쓰레기를버렸어요. 버렸는데그사람이신고를했어요,자기네집앞에. 그러면여기에서그걸보려면바로신고했을때는이게되지만바로신고가안됐을때는없어서이걸볼수가없어요. 신고를해서바로나갔을때이CCTV를보고데이터를분석해서신고가몇건이들어왔고몇건이처리가됐고이런것데이터도나와줘야돼요,CCTV에. 그런데이제까지그런데이터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는사실상없었습니다. 저희가이번에단속계획을새로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무단투기단속반도활용을하고우리관제센터도활용을해서전체적으로요즘에는버리는장면을캡처를해서단속원들한테그다음날아침에나눠주고있습니다. 우리CCTV로오늘1건또단속을했고요. 앞으로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1대다는것은이제한달간보관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달간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다음2019년도행감때부터는신고실적,처리실적까지도전부다조사가나와야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다나올수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꼭그렇게해주실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렇게꼭해주실거라믿고요. 그리고또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관한48쪽입니다,행감자료. 공중화장실유지관리에관한사항이에요. 지금현재공중화장실이6개가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섯군데있는데이번에공중화장실위생용품수거함및비상벨설치로시비보조금나온거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한2,500만원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500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180만원정도로저는알고있습니다. 과장님,2,186만4,000원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비상벨울렸을때서로연계할수있게끔비상벨을하고지금이거추진중에있습니까,아니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다설치를끝냈습니다.
장신자위원
설치가끝났어요? 이런부분은공중화장실에위생용품이라든가수거함이라든가비상벨설치는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잘하셨다고제가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도꼼꼼하게이런부분까지도더챙길수있도록과장님꼭그렇게해주시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기에또한가지더추가를드린다면민간개방화장실이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있습니다. 여덟군데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덟군데있죠? 여덟군데가어디어디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자료는별도로제출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자료별도로저한테주시고요,지난번에제가자료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덟군데나와있는데요,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별도로여덟군데. 왜그러냐면제가지난번에이거조례개정할때그자료를요구했는데아마깜빡잊으신거같아요. 다른자료는다갖다주셨는데이자료가없어서요. 그리고제가한가지궁금한것은민간개방화장실로예산편성이얼마됐어요? 아마제가알기로는개방화장실한군데당2만7,000원씩,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시에서개방화장실로해제를요청한부분들이많아서내년에는5만4,000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래서2만7,000원씩여덟군데해서259만2,000원예산편성을했어요,올해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내년에는올라서얼마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만4,000원으로인상됐습니다.
장신자위원
5만4,000원으로오른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5만4,000원으로오르는데지금현재예산액에259만2,000원만잡힌게아니라시에서,제가간주처리내용을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0%,50%해서,
장신자위원
계속내려오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그러면259만2,000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5만4,000원씩하면이제시비가5만4,000원같이해서한10만원정도가,
장신자위원
아니,올해내려온게있어요. 올해세번인가네번,제가간주처리그저께까지본걸로는세번내려왔던데요,한번당127만4,000원씩.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분기별로그러면네번내려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예산말고도그럼더추가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예산만지금내려오는걸로,
장신자위원
올해예산이지금2018년도예산액에259만2,000원으로잡혀져있는데요? 2만7,000원씩8개? 그런데분기별로127만4,000원씩내려온다그러면이것만해도500만원돈되는데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시비로계속이렇게분기별로내려오면구비는259만2,000원구비는예산편성을안해도되지않을까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비하고같이실제로당초에편성해놨습니다,저희는. 연초에편성을하고요,시비는분기별로한번씩그렇게내려오고있습니다. 저희가예산편성을안하면시비가내려오지않기때문에저희가연초에예산을,
장신자위원
구비를편성해줘야시비가내려온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사람들한테2만7,000원지원되는게아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5만4,000원이지원됩니다. 금년에는5만4,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년부터5만4,000원이라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2만7,000원,
장신자위원
금년에내려왔는데요? 과장님,답변을정확히하셔야죠. 대충그렇게하시려고그러면안되지. 간주처리하는금액만해도509만6,000원에다가그리고또이게올예산이259만2,000원이에요. 그러면768만8,000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제로지원되는비는시‧구비포함해서월한칠팔만원정도지급되는걸로확인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8만원이지금지급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과장님지금답변하는게하나도안맞잖아요. 내년에무슨5만4,000원이고올해는2만7,000원이고실제로지금개방공중화장실한군데당8만원씩지원되고있어요. 시비하고구비합쳐져서지금제가잠깐계산하는데도8만원인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것을말씀드리냐면제가이것을이번에저걸했기때문에그래요. 그래서예전에는개방공중화장실을,조례를제가개정을해서개방공중화장실을하려고하는사람이없었으니까구에서가서사정을해서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시에서어떻게내려왔어요,공문이? 될수있는대로지금은거꾸로돼서포괄적으로하라고하니까지금은오히려토지주들이,건물주들이개방형을해달라고하는추세로가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를지금개정하려고하는거잖아요. 그리고또지원을이렇게해주고자기네화장실을개방하는데지원을해야개방을할거아닙니까? 지원없이는개방이안되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이게잘추진될수있도록,그리고또여기담당자분도엄청꼼꼼하게일을잘하시더라고,엄청꼼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너무그담당자분한테고맙게생각을했어요. 그리고엄청챙기시고이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관리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가이자리를빌려서고맙다고말씀을드리고,수고하신다는말드리고그리고또요즘매스컴을통해서몰래카메라그게유행하고있잖아요. 몰래카메라를불법으로찍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별지도이번에조정을하고그랬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참잘했다고저도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도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시비보조금예산어떻게쓰이나는아셔야되잖아요,과장님이런부분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철저하게테스트를하셔서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혹시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그러면제가일단은여기까지하고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수감자료19페이지보겠습니다. 아래쪽에쓰레기무단투기근절이라고돼있고기타보상금이라고돼있습니다. 기타보상금내용이무단투기신고포상금인데요,’17년도의집행액이8만4,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예산은총69만원인데요,이게포상금액이건수가1건이었습니까,’17년도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8만4,000원은담배같은경우는,담배가제일많은데요. 담배같은경우에1건에3,000원정도밖에안됩니다. 그리고기타폐기물같은경우는보통2만원정도되는데요,총19건에8만4,000원이포상됐습니다.
서상혁위원
1년에신고되는게19건밖에안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제가자료를받았는데요,2017년도무단투기단속과태료부과가약5억원정도됩니다. 혹시과장님,실제납부된실적은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납부실적은한85%정도납부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85%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서85%면한3억8,000만원정도되겠네요? 그러면2017년도에집행된예산을보면기간제근로자무단투기단속반인건비등나머지집행된금액이약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기타나머지비용있을거고요. 과태료납부실적보다훨씬비용이많이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보면과태료부과실적하고단속원들인건비하고부과비용이거의비슷한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계속유지를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오히려마이너스인데요. 물론이거를과태료를수익으로생각한그건아니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과연이렇게많은비용을들여서단속을하는데실제로쓰레기환경이많이개선됐는지여부는업무보고때도제가7월달에말씀드렸지만데이터가없지않습니까? 다주민들의개개인상황이지역별로다르고많이깨끗해졌다하는데도있을것이고여전하다,더악화됐다하는데가있는데사실은저희도질문하기가이렇게비용들이고과태료는그만큼못걷혔는데이비용으로단속하고무단투기단속하는비용으로차라리실질적으로청소하는데더비용을투자하면어떻겠느냐이얘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속원들들어가는비용은실제로과태료부과실적하고거의비슷해서추가로더많이들어갔다는건어느걸보고얘기하시는지…….
서상혁위원
여기따로요청한자료거든요? 안보셔도됩니다. 제가숫자를말씀드린건아니니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많은비용들여서단속을하고있고적어도그비용만큼과태료들어온다하더라도실제적으로개선이됐냐안됐냐부분은데이터가돼야되는데사실그건어려울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타구에서진행된내용을고민해본적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도타구현황도파악을많이하고있고요. 청소를깨끗한중랑가꾸기차원에서여러가지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CCTV도추가로여러군데설치를해오고있고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제가잠깐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지금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을운영하는것은사실은그걸로인해서단속효과가있는거고요. 또일자리를마련함으로인해서또그분들에게일자리제공이런단순한비교수치를가지고따지는것보다는여러가지예방효과가있고또일자리를마련하는차원에서운영을하는게저희는효율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국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합니다,그런효과도있고. 그런데거기추가해서실제로환경개선이중요하니까정말개선됐는지에대해서어느정도조정은필요하다봅니다,실제로. 단순히인건비도물론중요하지만많이개선된부분에대해서실제로청소하는비용쪽에예산편성하는것도중요하고요. 그리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무단투기에서사유지에무단투기된부분은처리를어떻게하도록되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사유지에무단투기된부분은단속은지금못하고있습니다. 주변에민원이많이들어오고그러면청결이행명령을해서이행강제금부과를하는차원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강제금부과대상이누구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유주입니다.
서상혁위원
소유주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근거가뭐죠? 소유주도어떻게보면피해자일수도있지않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근거가되어있는데요,폐기물관리조례상에근거가되어있습니다. 땅주인이자기땅관리를해야됩니다. 그래서땅주인한테부과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최근몇년동안자체처리를했는데자체처리가되다보니까주변에서무단투기하는분들이당연히여기갖다놓으니까다처리가되는구나하고더악화되는상황이많습니다. 단순한쓰레기폐기물이야치운다지만가구라든지여러가지말그대로생활폐기물들을자체처리를2년이상동안했는데그것도사유지이기때문에소유주가개인비용을들여서했는데그러다보니까오히려더악화됐다,갖다놓으니까알아서치워주더라,그러니까더악화됐습니다. 그럼이럴때도오히려소유주한테과태료를부과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현장에나가서그현황을파악해보고요,부과해야될상황이되면파악을하는거고요.
서상혁위원
아니,과태료부과가문제가아니라개선을해야되는방법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궁극적으로중랑을깨끗하게해야되니까소유주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치워야될사항같으면저희가치워주는부분도있고요.
서상혁위원
그런절차에대한내용이있습니까? 소유주가정식으로문서로민원제기한다든지그런근거를절차를하는예외적인때는우리구에서치워준다든지이런내용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원제기를하면현황을봐야되니까현장을파악해서특별하게저희가사유지라고그래서치워주는부분은없는데요,그런부분이일반주민들이갖다버리는건지현황을파악해야됩니다. 동주민센터하고여러군데협의를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정확한그런근거는없는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대한대책을마련하셔야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소유주한테만책임지우면점점더악화된곳이많거든요. 오히려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시고요. 청소대행업체거기에대한내용을같이고려해서진행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쾌적하고깨끗한중랑을위해서우리청소행정과직원여러분들노고가많습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지역구현장을다니다보니까환경미화원들하고많이접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분들한테“제일힘든일이무엇입니까?”하고여쭤보니까하시는말씀이유리든지사기든지건축폐기물,특수마대라고그러대요? 이마대에다가담아서버리시는데밤중에일을하시다보니까유리같은게날카로워서투명성이없다보니까손이많이벤다고그러시더라고요. 첫째문제점이그거고,두번째같은경우에는이게용량이50리터짜리가있고20리터짜리가있는데50리터짜리가너무커서밤새일하면서여러번이걸하게되면나중에지쳐서일을못하겠더라,이런애로사항을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여기서개선책이한번뭔가하고생각을해봤었습니다. 과장님같은경우에제가불시에질의를드렸습니다마는이두가지안에대해서개선책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것있으시다면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그관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50리터짜리는폐기물유리같은걸담아서들려면무거워서사실상힘듭니다. 그래서50리터짜리를제작을안하는방향도검토를하고있고요. 타구도알아보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합니다. 거기서봤을때는이것은소형제,쉽게말하면50리터말고저는몇리터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작은것은30리터,20리터짜리도있다면20리터짜리로용량을줄인다면그분들의일손을도와주지않겠는가생각이들고그다음에마대자루속에서도보면검정봉투를많이버리는경우가있다고요,보이지않게끔. 그런경우에는우리종량제봉투같은경우에는그래도어느정도투명성이있기때문에보여서이것을조심하는데이건완전히검정봉지에담아서마대자루에넣었을때는완전히안보이니까상당히위험도가따른다는데이지점에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20리터짜리라도개선해주시고또투명하게보여서환경미화원들이보면서도상하차할수있게끔도와주신다면우리한테큰도움을주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면서,또한가지는설에의한거지만면목동의중간집하장이폐지된다는데거기서혹시알고계시는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5동중간집하장은지금폐지는어렵고요. 음식물처리장은장기적으로직송을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용역중에있으니까그결과나오면직송을연차적으로할건지일시적으로할건지검토해서추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중간집하장은폐지가되는게아니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그건낭설로알고,그다음에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업무현황6페이지를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재활용품분리배출시행시기가언제부터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2006년정도가아닌가,
신하균위원
오래됐네요. 그럼한12년정도됐죠? 그럼에도불구하고그밑에보면추진실적및진척도가있는데2017년도에보면3,900여건에3억500만원,월로계산해보니까325건이네요. 그다음에2018년도8월31일까지현재로했을때3,300건에2억4,000만원돈,월로계산하면425건이네요. 월100여건씩증가하고있는데이게왜증가한다고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무단투기단속원들을2017년부터채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하루에보통나가면두세건씩은단속을하고있거든요. 그과정도있고저희가현장을보면무단투기가상당히많습니다. 계속단속을해야주민들이그내용실상을알고안버리는부분,홍보하는차원도있거든요. 당분간은계속적으로단속을계속하려고하고있습니다. 주민의식이좀부족한개선차원도있고요,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단속강화가됨으로써증가하고있다,본위원이이렇게해석해도되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차원도일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러모로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시민의식을높이기위해서이렇게강화하는것도좋지만저는그게다능사라고보지않습니다. 역으로본다면이것은홍보와계몽에서덜되지않았나이런생각도들어요. 그러니까병행하셔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같이병행을추진하려고저희도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는데요. 그분들22명되니까돌아가면서1개동씩해서홍보하는차원도있고쓰레기배출시간안내그런홍보도같이하고단속도같이하고그렇게하려고검토는여러가지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감사드리면서하여튼시민의식을전환하고또그과정이상당히빠른시일안에안끝날거예요. 그래도지속적으로오래꾸준하게계몽하시면서우리가단속을강화하는것에능사만두지마시고이렇게병행해서앞으로우리지역중랑주민과그다음에깨끗한중랑을위해서수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조성연위원입니다. 행감을쭉하면서청소과직원들고생도많은데행감을하는과정들을보니까우리직원들이충분히숙지를한것같아서그동안에고생하신것들이,또행정쪽으로도미리미리챙기고행감에임해준것같아서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본위원은하나만확인하고가겠습니다. RFID방식을우리가’13년도부터시행한걸로기억이됩니다마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4년,
조성연위원
’14년부터시작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하여튼그무렵부터시작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행감자료에보면지난해에도RFID방식에대해서지적을서너항목에대해서하신부분이있는데내가지금짧게만묻겠습니다. 음식물처리에관해서는답이없어요,우리나라가아직까지도. 우리선진국어떻고저렇고해도우리나라의특수성때문에뭐가딱답이다이게없단말이죠. 그러나RFID방식을통해서우리가공동주택에보급을하다가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작년도의자료를보면25개단지정도는도입을못하고이렇게쭉한데있는데지금도공동주택에RFID방식이보급이안된데가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있습니다. 한20개소정도,
조성연위원
아직도20개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중에일부대단지같은경우는신내우디안2,3차같은경우는투표까지해서그런경우도,
조성연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찌됐든주민들이원치않으니까지금못할거아니겠어요,그렇죠? 그런데이게사실이렇게하신것들을보면동료위원도지적을합니다만사후관리가문제예요. 환경이라든가이런것들이문제인데동료위원이질의를했으니까그것은답변하신대로처리를해주시기를바라고그럼이분들은내가보기에는안하겠다이런취지인것같아요. 그것도공동주택에서안하겠다면방법이없잖아요,할수있는. 법적으로우리가강제로갖다설치할것도아니고,그렇죠? 방법이없는거예요. 그럼단독주거단지에서도공동주택에서RFID방식을하니까단독주거지도다가구주택인가이런데서도요청하는곳이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관계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동주택뿐만아니라단독주택,다세대나다가구20세대이상해서내년에시범적으로추진을해보려고지금,
조성연위원
요청하는곳은있어요? 이게장소가필요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전기도필요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리자가추가로또있어야되고요. RFID로설치를해놓으면안의통은관리자가꺼내줘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좀문제가있는데요,지금시범적으로중화2동쪽에서한군데해보겠다고하는데는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신청하신곳이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어찌됐든현재하는방식으로서는RFID방식이제일낫다,이렇게봐서저희구뿐만이아니고,사실저희구가먼저한것도아니에요. 타구에서먼저시작을했고그것을확인하고저희구가도입이된걸로본위원이이렇게알고있습니다마는어찌됐든문제는지금본위원도직송을원합니다. 그래서이게갑자기한2년전부터직송문제가나왔죠. 이미직송을하는곳이있어서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구는다른구하고비교를하면공동주택보다는단독주거지가많다보니까여러가지사정이달라서,물론처리하는곳도문제였고요,이런여러가지문제때문에직송을못하고결과적으로직송이라는것은현재제도하에서는비용이더부과되는제도다,그래서결과적으로비용이더들어가면비용은누가부담합니까? 주민이부담하는거예요. 관에서하는것도아닙니다. 선정을어떻게할것이냐가지금문제거든요. 그래서그걸못했는데,그래서못하는이유가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만큰이유는우리중랑구는공동주택보다단독주거가많아서수거하는과정이좀다르다,큰차량이들어갈수가없고그래서비용이너무들어가기때문에그비용은곧주민이부담하게돼서이게틀림없이비용부담이되면타구하고또주민들은비교해요. 우리쓰레기봉투타구는얼마받는데이것도하도말썽이많으니까작년도에,재작년인가요? 서울시에서가이드라인을준거예요. 봉투가격이하도차이가많으니까. 각구별로가이드라인을줘서형평성을맞춰준거란말이에요. 그런데이게직송을했을경우에우리가비용이많이들어가면그얘기도또주민으로부터나오는거거든요. 아까용역을주셨다고이렇게이야기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용역을주셨다는데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는모르겠습니다만결과적으로잘판단하겠습니다만비용이더추가되는부분,이런부분들은있다고하면이런것들은어떻게,어느정도수준이었고어느수준에서결정을하실건지모르겠습니다만그런것도간과해서는안된다,제가그래서말씀을한번드리는겁니다. 물론본위원도직송을,추세가지금직송하는추세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직송하는추세입니다. 그러니까작은차가열번을나르든어쩌든지간에직송을하는것이여러가지,그러면5동집하장의민원도해소가될것이고그렇잖아요. 수거해서그냥차가나가니까. 그래서그걸기본적으로는반대할사람이없습니다. 단지그렇게했을경우에비용문제가어떻게될것이냐,그래서이부분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라는부분을지금제가말씀을드리고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과장님도그부분에동의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그래서못했던거거든요,비용때문에. 하려고했습니다. 하려고했는데비용때문에못했던거예요,처리비용이너무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 그래서그걸부과를주민한테또해야되기때문에. 청소음식물쓰레기는행정에서보전해주는게아니죠. 전적으로배출하는사람이부담하는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집ㆍ운반비는주민들이부담을하게되어있고요,처리비는또구에서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그비용은전적으로주민이부담하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사실상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것은보전해줄수가없는겁니다,법으로. 그러니까그것을감안하셔서진행을하시리라믿고최대한으로주민의,지금여러가지어렵다고하는데그런것까지도부담이,약간은모르겠습니다. 우리가환경이더좋아지는데약간본인들도부담해야죠. 그러나터무니없이되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그런걸간과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질의할걸많이해놨는데뒤의직원들이너무서포트를잘해주시고그래서질의안해도잘하시리라믿고이만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음식물폐기물전용수거세척사업이한3억5,000만원정도되지않습니까? 우리청소행정과에서청소할때같이나가서확인해보신분계신가요? 같이나가서확인하신분있으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담당이현장나가서확인은수시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매주하시나요? 매일하시나요,매월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주나가는건아니고요,사무실업무부담이있어서,
임익모위원
가끔나가는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가끔나가는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셔야죠. 제가이3개업체의청구서를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이걸로봐서는굉장히의심이많이갑니다. 어떻게매번갈때마다시간이그시간에맞춰서,그시간에끝나서,그시간에수량을,혹시거기밖에나가신분세척어떻게하고있나요,여기요? 도착해서,간단하게대답해주십시오. (「도착해서관리사무소에서세척용기빈용기를꺼내놓으면그걸일차적으로세제갖고세척을하고그다음에세차차량에상차를시켜서거기에서나온고압세척기로솔이랑해서다돌려보고나중에꺼내서제자리에갖다놓고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네,그런데그시간이매번똑같아요,일지상으로. 1분도안달라요. 이거를복사해서서명만받은건지,그러니까이거죠. 이런거하나부터가의심을하게하는거예요,주민들한테. 또는의원들이의심을하게만드는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청소를하면관리사무소에확인을받기때문에,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니까확인을받는데확인을받는사람도거의다똑같아요. 현장관리소장한테만받는지모르겠지만거의다똑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저도현장을확인하고요,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런거예요. 주민들은세척하는거못봤다이거예요,중요한거는. 그런데못봤음에도불구하고이거올린걸보니까세업체가거의똑같아요. 다똑같아요,그냥. 일주일에한번씩청소한다고올라왔는데시간도똑같고수량도똑같고필기도똑같고필체도똑같고,이게제가하여튼의심이갑니다. 이거는과장님께서확인을하셔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동영상을찍어서다음에한번갖다주세요. 핸드폰동영상다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업체들보고동영상을제출하라든지. 요새동영상압축기술이좋아서압축하면얼마안돼요,용량. 이거믿을수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이걸로는이일지로봐선믿을수가없어요. 그래서다음에는업체들보고동영상을찍어서제출하라하든지방법을한번찾아보십시오,과장님.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1분내로해주세요.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용역회사자원회수시설폐기물있잖아요. 용역회사에서올해1월부터12월까지용역을줬는데다시또재계약해서그게용량이너무많다보니까다시해서한다고했는데그부분을체크하고가려고,어떻게잘이뤄지고있습니까,그거? 한군데더용역계약을했었잖아요,올7월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목재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
장신자위원
네,노원구의자원회수시설폐기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노원구가아니었고기존에전량계획1,600만원에1년총량계약을하고추가로거기에이상있을때못들어갔을경우에추가로하는것때문에일부계약을한건있어서추경편성한건그얘기하시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것은지금잘이뤄지고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는잘처리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잘처리되고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12월까지전부다계약을했는데도불구하고또계약을해서제가추경때그것가지고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그걸지금체크하고가는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는여기에보면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체운영관리에대해서지역주민이저한테민원이들어왔었어요. 그런데어떤것이들어왔었냐면정화조청소를토지주분한테가잖아요,고지서가1년에한번씩. 그런데그집이매매가됐어요. 매매가됐는데계속그사람이름으로고지서가날아가는데혹시만약에토지주가다른사람으로넘어갔을때용역업체하고서로그게연계되는것은없습니까,자동으로? 명의를변경해서발부할수있게끔연계는안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시스템이정비가안됐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장신자위원
시스템이그게안돼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아직안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용역업체에서도그런부분을신경을써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니까한번방안점을찾아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확인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1분내로정리해주세요,아니면내일하시든지.
최은주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아까47명에서인원보강을51명으로한다고그랬는데그근거자료가뭐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단환경미화원충원문제는우리기동대가지금인원이부족한데요. 기동대가지금8명으로되어있습니다. 지부에서는네팀으로해서12명으로해달라고그러는데거기까지늘리기에는좀부담이있고그래서일단기동대는,
최은주위원
왜부담이가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문제입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혹시중랑지부가청사에나가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복합청사로,
최은주위원
청소행정과과장님하고민원공무원여러분께서혹시거기방문하신적있으신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방문한적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소통이잘되시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구청사사무실이비좁다보니까,
최은주위원
소통이잘안된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중랑지부그쪽분들과소통을해주시고요. 지금인원보강에대해서는거기서제가알기로는10명이상을해야된다,왜그러냐여쭤보니까어깨골절이됐는데도불구하고보강이어려우니까진단서가있는데도일을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많았다고하더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사실상그분들까지감안해서추가로뽑기는,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부분을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는충분히소통을하셔서인력보강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부장님도수시로저희사무실에아침에출근하면오셔서서로현황파악하고얘기하고서로소통을하고있습니다. 사무실이그쪽으로이사를갔는데그분들도다시들어오기를벌써하는데나간지얼마,지금저희사무실이사용할공간이거의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나갔는데그관계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을꼭과장님께서챙기셔서,너무협소하고작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을확인하셔서공간을마련하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휴게공간이없어요. 지금중랑구에서는면목동에있는게2개정도거든요. 2개정도인데지금환경미화원분들이하시는복장을집에서입으시거나아니면일하시고그냥입고가시거나이러시거든요. 아니면리어카에다가벗어놓고비닐봉지에싸서넣고그걸또다시밖에서입으신대요. 그렇게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분들이얼마나힘드시겠어요. 그런부분을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충분히소통을하셔서휴게공간을어디다마련할건지확실하게계획을잡으셔서,예를들면지금상봉2동청사가세워지고있잖아요? 상봉2동이라든가망우3동주민센터가지금새로지어지고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쪽에는기존에설계하기전에검토가됐어야되는데요,그부분은좀저희가부족했던것같고요,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집행부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검토하는걸로,
최은주위원
검토하셔서그공간을마련하셔서,그분들이열악한환경에서일을하시려면더,지금되게열악한환경에다인원도없는데다가되게힘들게일을하고계세요. 그러니까그부분확실하게하셔서오히려용역하고직영하고같이하면서더이중으로일을하면서돈은돈대로나가고있는것같습니다,제가지금확인한결과로는. 그러니까그부분은내가내집에서정말내집이니까깨끗하게치워야지,이거랑그냥용역이니까하고난부분을또치워야되는부분이이렇게이중일을하고있는것같아요,본위원이지금확인한결과로는. 확실하게과장님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조합하고같이확인을하셔서왜어떤문제가이렇게발생이되는지,그리고환경미화원들의복지이런부분도확실하게챙기셔서어려운부분없도록꼼꼼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업무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우리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10월18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