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18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편성액 12억 6403만 7천 원 중 「제설작업 및 AI차단 방역」등 21건에 대하여 10억 424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현황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으로 예비비 집행은 대부분 재해‧재난 목적에 집행되었으므로 2019년 예산편성시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을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에 준하여 편성하고 일반 예비비 비율은 조정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건은 2018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0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69억 556만 9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4.3%인 3097억 7478만 3천 원, 차인잔액은 1071억 3078만 6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12억 7130만 3천 원, 사고이월이 71억 3548만 1천 원, 계속비 이월이 377억 9447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6073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284억 6878만 3천 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당부사항은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의 원인분석 등으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전부서가 함께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주요시정․건의사항 및 감사결과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21개부서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2018년 9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함형진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감사위원으로는 김일용 위원, 김용학 위원, 손미자 위원 송흥복 위원을, 감사보조는 수석전문위원 외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292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부서별 처리의견은 총 350건으로 시정 17건, 건의 282건, 제안 51건으로 부서별 처리의견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주차장 개설, 다중이용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구상단계, 설계 중, 착공 전‧후 등 단계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사업주관자 입장에서의 추진보다는 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설을 활용하게 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용자‧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활어회센터 등 어업관련시설, 공공시설물 등은 대상별 전수 조사를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지역별 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연안생태환경조성, 치어방류 등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자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북경제협력 대북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성지역 공동주택 건축 등 장기 복합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부서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각종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은 계획수립시부터 현장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사중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설계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용역중 소규모 설계 용역은 자체 설계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예산은 물론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신속히 발주하여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노무비 등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신속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홍보부족으로 인한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 건설업법 위반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 산불로 인한 쓰레기소각시설 소실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정착을 위한 주민 계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논의되었던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기간과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