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모든 위원님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원전안전과장 신동숩니다. 의안번호 1825호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세계원전도시 간의 협의체인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의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무국을 중심으로 세계원전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기구인준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사무국의 설립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는 사무국의 주요사무를, 제4조에는 사무총장 사무직원의 내용, 제5조∼제7조까지는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장군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괄」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다음은 18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대출 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어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평소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 발견된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제를 폐지하고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서로 갈음하였고, 별표1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의 1. 지역 내 장기거주자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2. 사업참여인원을 가구원수로 개정하였으며, 3. 자기자본투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전체적으로 변별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하는바, 올해 연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1825호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8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5호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기장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1823호로 접수,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상설사무국 설치를 통한 국제기구 인준 교두보를 마련하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세계원전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무국의 설립 및 위치, 사업, 구성, 행정․재정 지원, 공유재산사용 등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무국의 설립 초기단계로써 군에서 사무국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국의 인력 또한 향후 장래에는 외국의 여러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사무국의 성격임을 감안해 볼 때 각 회원도시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등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 의해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볼 때 사무국의 운영은 재정과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 군 현안사항인 원전소재도시로서의 안전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국제기구 사무국 설치를 운영․지원하는 조례로써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뒷받침을 위하여 규정의 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부담되는 연대보증인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 외에 채권확보수단으로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서로 대체하고, 융자우선순위의 배점을 현실에 맞도록 장기거주자 및 세대원수가 많은 주민에 많은 배점을 주도록 변경하는 등, 조례개정의 목적인 주민편의를 증대시키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임의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시행규칙 뒤에 신설 조문을 두는 것은 조문체계상 혼선을 둘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앞쪽에 두는 조문배열로 개정함이 합리적이며, 신설되는 존속기간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기구를 만들어서 사무국을 만들면 외국에서 학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산은 일단 사무국은 우리 일용인부를 영어에 능통한 자, 일용인부를 일단 한 명 채용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채용을 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면예, 한 번씩 우리 기장에도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비 같은 거는 어떻게 다 조달을 하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연간 한 5, 6천만 원.
혜금
김혜금위원
5, 6천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 5, 6천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갑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상용인부에 한 명 반일제 영어에 능통한 자, 반일제를 한 명 채용하고 나머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포럼하지 않는 기간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단, 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무총장은 그 대신 명예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 사업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장포럼을 3회 개최하다 보니까 일단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가, 단절되기 땜에 모든 사항이. 정보도 단절되고 하니까 연속적으로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사무국을 설치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포럼 개최하는 데 연에 회의개최비가 5천만 원 든단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우리 상용인부 인건비 하고 우리 실무위원회 회의비 등 해가지고 한 5, 6천만 원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 포럼을 만들어 놓으면예, 우리 지금 현 군수님이 계셨을 때는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또 차기에 다른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이게 이어진다는 연속성이 있다고 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는 원전이 있는 한은 또 우리가 고리원자력 1호기 발전소가 우리 5개 지자체 내에서 또 제일 먼저 설치된 거고, 모든 원전 업무는 우리 기장군에서 모든 걸 선두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전 1호기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3, 4호기는 울주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고리 1, 2, 3, 4호가 있습니다. 고리 1호기․2호기․3호기․4호기, 신고리 1호기․2호기는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신고리 5호기, 신고리 6호기.
혜금
김혜금위원
2, 3, 4호기가 정부 방침에 지금 폐기되자 하는 그런 방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를 우리 기장군에서 개최한다는 거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직까지 신고리 1호기, 2호기가 폐로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많은 연수가 남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참. 그리고 이 포럼이 1년에 한 번 회의하면 돈이 얼마 들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포럼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때까지 몇 번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때까지 3회 개최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사용내역을 서류 좀 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우성빈 의원님.
성빈
우성빈의원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를 기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하실려고 하는 건지, 공약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목적이요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것인지, 담보하는 것인지. 원만한 원전을 갖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건지, 어떤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할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장포럼을 3회까지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때마다 모든 게 새로이 모든 게 다 연구가 돼야 되고 새로운 국가를 선정해야 되고 또 새로운 국가를 선정하면서도 새로운 국가를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서로 간에 해가지고 회원 간에 연락도 가능하고, 회원제 도시도 만들면서 우리 원자력이 있는 한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성빈
우성빈의원
포럼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럼 포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부기구로 둔다는 그런 목적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포럼을 위한 하부기구라구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게 된다면 더 말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들어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목적이 애매합니다. 공약사항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사무국에 사람은 올라가고 경비는 계속 나가고 실효성은 없고. 과연 여기에 얼마나 되는 국가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 사무국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무국을 만들고 또 헌장을 제정하고 또 3개국 이상 회원도시를 하면 국제기구인증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나 IAEA나 과기부나 산업부에나 또 우리 기장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겠나,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다는 건 어떤 관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특히 우리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성빈
우성빈의원
안전을 담보하는 다른 기구들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중앙정부에 원자력안전위원도….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있습니다.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다른 기구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포럼을 단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설치를 해서 경비를 지불, 지급하면서까지 군수님이 여기에 매진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포럼을 함으로써 세계원전도시 간 교류 해가지고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일단.
성빈
우성빈의원
포럼 안에서 담보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포럼을 위해서 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부기구로, 포럼의 하부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포럼을 활성화시키려면 포럼 내에서 해야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포럼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우리가 포럼을 할라하면 회원제 도시를 만들어서 회원제 도시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포럼에 참석해야 안 되느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 3회까지 해보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상생을 시킬려고 하면예, 그 상대방 나라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우리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와서 같이 공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공권이라든지 숙박권을 다 대주가면서 오라, 오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돈 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조금 너무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너무 밑에서 처져서 상대방 나라를 권유해서 오는 그런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회원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항공료는 해가지고 자기 돈을 가져오고 여기서 체제비만 우리가 지급한다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3회 때도 그런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렇게 큰 거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모두 다 우리가 요청도 하고 항공료도 다 주고 체제비도 다 주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니까 좀 이런 거는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 단절됐던 사항에 대해서 항상 연락을 취하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것이 주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실무위원회도 또 1년에 한 번씩 개최도 해보고.
혜금
김혜금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금 우리도 원자력 가지고 있는 나라다 생각을 하시고예, 좀 떳떳하게 쿨 하게 좀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쿨 하게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은 우리가 뭐 매일 해가지고 연락해도 어떤 데 연락이 안 되는 도시도 있고, 그래 앞으로 회원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국제기구 인증기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면 서로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듣고 한참을 저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 중에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포럼이 잘 안 돼서 이거를 다시 만들었다 하면 포럼에 이런 조례를 없애서 이걸 새로 신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포럼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포럼 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시든지, 이렇게가 돼야지. 포럼은 포럼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이건 이거대로.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이시잖아요? 그럼 군수님이 이걸 내걸었을 때에 생각이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에도 여쭤봤지만 커다란 생각이 없으셨어요. 이거는 지자체, 우리나라 우리 기장군을 비롯한 그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지자체 장들의 모임이 이 포럼하고 크게 성격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이거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도 없을뿐더러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항공료를 주고 초청함에 있어서도 안 오는 판국에 와서 체제비만 주고 이거를 열겠다? 항공료를 줘도 지금 안 오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앞으로는 사업자하고 전문가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올리신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올리셨다고요. 뭔가를 하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공동체연합을 만들겠다는 그냥 운영 지원이나 직원을 두겠다고 하는데요, 그냥 원전과에서 직원이 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상용직 한 명만 채용하고 사무총장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고,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맥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설치를 하게끔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우리가 기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그것만 계속 앞세우고 계신데, 선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충실해야지 뭔가를 설치를 했을 때도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되는 거지. 설치만 돼 가지고는 지금 계속 포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포럼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계속 말이 안 되는 게 포럼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포럼 그 자체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지속성이 없다고 이 연합회 공동체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연합체 공동체를 강제적으로 띈다고 해서 이게 강제사항이 됩니까, 그 나라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강제사항….
승자
맹승자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강제사항 아닙니다. 지난번에 3회 포럼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회까지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고대로 올라오셨잖아요? 다른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조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기장포럼을 3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포럼을 없애버리셔야죠. 예산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3억씩을 들이고 하는데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하고도 그 후속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그걸 폐쇄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리신 겁니까, 그러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회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항이 처음부터….
승자
맹승자위원
포럼을 하실 때 조례를 올리셨을 때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목표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포럼 자체 내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들 말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포럼 자체 내에서 찾으려고 해도 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를 설치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포럼도 해결이 되고 이것도 해결이 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순간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점차 세월이 흘러감으로 해가지고 몇 년 더 지속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해결되는 시점이 어느 정돈지 구체적인 뭔가가 제시가 돼야 저희도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주가 앞질러 가면 안 된다, 선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신설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하는 그게 내용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들은 그날부터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올라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적이구요.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각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언이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서로 상대방 위원님들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했지요? 이상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생각이 거의 같은 거 같아요. 목적은 우리 기장군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또 기장포럼을 추진하고 이래 한다고 이런 과장님 말씀인데, 사실 이게 처음 출발점부터 취지가 잘못됐어요. 이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야 됩니다. 원자력안전 이 부분은 국가가 추진하고 또 기구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또 있고 또 킨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을 전부 다 총괄해가지고 안전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 전부다 추진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거기서 벌칙도 내리고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다른 데 일본 같은 데는 개인회사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건 원자력발전소 5군데는 총괄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공감을 한다 그러면 저 울진이고 영광이고 월성이고 울주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동참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저가 얘기하는 부분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도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하면 사무국을 분회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주 사무국을 여기 기장군을 만들고 저쪽에서 네 군데는 또 하부구조를 만든다든지, 동등한 입장에서 만든다든지 이런 무슨 협의가 되고 의논이 돼야 되는데, 이거 1회 때부터 그랬어요. 1회 때부터 2회 때까지. 3회 때. 저가 처음부터 1회 때부터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의회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늘 지적을 하고 이래 했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1회부터 2회까지 하다가 또 세 번째 할 때는 참여할 나라가 없어 가지고 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쉬다가 3회 또 하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쉰 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해 쉬었다 아닙니까. 한 해 참여를 안 해가지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북한의 사정 때문에 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자력발전소하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여하튼 초청하는 국가에서 안 왔어요. 그리고 또 3회 할 때도 저희들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 지자체 단체장하고 의논을 했어요. 참석을 좀 해달라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이게. 뭐 참여하면 하고 또 사정이 있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안정과 번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기장군에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냐, 앞서 나가지 않느냐. 원전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이런 생각이 거의 뭐 없다 하는 거보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가벼운데, 우리는 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요번에 3회 할 때도 원전 해체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준겁니다. 근데 원전 해체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포럼을 하고 난 뒤에 과연 무슨 기술적인 무슨 특이사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원전안전위원회라든지 발전소에다가 우리가 자문한 게 있어요, 그?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회 때는 원전 해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원전사고지 세 곳에 오셔가지고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 원전 해체에 대해서 누가 발표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던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1호기를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이 습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저 기억으로 3회를 개최하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원전과장은 그때 당시에 잘 몰라서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1호기 때문에 그래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또 전체적인 그런 안전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무국을 만들라 그러면 이게 또 이천 그, 내년도 예산이 지금 신청해놨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신청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 신청해놨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6천만 원 신청해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실무위원회 그.
대군
김대군위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실무위원회 회의비도 포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회의비 그 몇 푼 돼서요. 회의수당 7만원씩 주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인건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무실도 우리 원전안전과 내에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또 인부는 상용인부, 반일제를 또 할 계획입니다. 영어에 능통한 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 사무국에, 이걸 우리가 기장군이 독자적으로 이 사무국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래 포럼 이게 뭐 어떤 활성화 돼가지고 포럼이 지역에서 이래 외국에서도 참여도 많이 하고 이래 필요성이 이래 느껴지고, 마 이래 또 우리 5개 원전에서도 좀 잘 한다 필요하다 이렇게 찬사도 받고. 또 지역의 안전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또 이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호응도 받고 군민들의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이걸 추진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나 홀로 이렇게 나가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 말고도 원자력발전소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해야 될 부분은 원전과장은 이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정부가 탈원전으로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 기장군이 1년에 그래도 400억, 500억 들어오던 그 세수가 앞으로는 계속 줄어집니다. 금년에 사업자지원금도 줄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내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 군비를 갖다가 충당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400억, 500억 이게 이제 앞으로 2·3·4호기 이십삼…, 얼마 남지도 않았다지만 23, 24, 25년입니다. 폐로 되기로 이래 또 결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때 손실되는 세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충당할 것인지 대책방안을 만들어내고 그래 해야지. 이런 사무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하여야 할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무국도 그런 일종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장포럼 3회 때 일본의 지자체의 촌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원전이 운영되고 가동될 때는 지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폐로 되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 보완책도 있어야 된다. 지금 모든, 옛날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사업추진도 애로사항 없었는데 지금 원전이 모두 폐로 다 되고 원전이 없으니까 이 사업할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거 10년간, 15년간은 일단 존속돼야 안 되느냐 이런 토론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항이고. 1호기에 대해서. 그거는 뭐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호기 폐로가 됐지만 폐로 되고 난 뒤에도 10년, 15년간은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만큼은 해가지고 세금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로 일단 세수로 해 줘야 안 되느냐. 그런 사항도 국회에 지금 상정은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그거 우리 요청했습니다만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상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협의회에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행정협의회에서도, 예.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협의회에서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보관료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는데 안전위원회에 5개 원전 단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놔라, 해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문제는 정부가 책임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왜 들어올라 그러냐 이거지. 꿈쩍도 안 해요, 지금. 그래 사용후핵연료 내놔라 그러면,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허가 낼 때 관리시설로 이래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이래 내놔라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산업부고 꿈쩍도 안합니다. 산업부에서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래 실현가능성이 있고 좀 우리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 안전이라든지 또 이래 안전이 이루어지면 번영이라든지 이런 무슨 이리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포럼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우리 지역 기장군 군민들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까지 그래 문제점이 자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이거 왜 그렇냐 그러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사업자도 참여를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 관심이 지역주민들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해서 회원제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원활하게 모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모든 사무국을 신설해가지고, 신설한 배경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민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 제1차적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부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중앙정부도 물론 하고 있지마는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 콩레이 태풍 왔을 때도 제가 또 고리본부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상호 뭐 해가지고 뭐든 공유를 해야 된다, 정보를. 태풍이 닥쳤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도 제가 공문 보내가 자꾸 모든 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저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원전과장이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이 안전에 대해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도 뭐 이래 주문을 하는데 3호기·4호기 CLP(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문가, 기술자를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좀 이래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원자력발전소의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최고 높은데, 일본도 못 따라 옵니다. 우리한테. 외국도 그렇고. 기술은 세계최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와서 그 사람들의 기술을 뭐를 받을 것인지, 뭐를 자문을 받을 것인지 의문스러워. 돈만 날아가는 거라. 우리가 최고로 잘 하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또 우리 지자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가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지고 요원으로 들어갈 정도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이래 이런 제도도 만들고 사무국도 만들고 포럼도 하고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은 거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고리 CLP 콘너트 플레이트 그 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해가지고 지금도 전문가집단, 특히 교수분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교수분들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공식석상에서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요. 그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지 돼 있었어요. 정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원전과장이 더 잘 알겁니다, 그 내막은. 여기서 내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못하겠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무국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군비를 예산을 들일 정도까지 해가면서 사무국을 설치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원자력이 있는 도시에서는 원전사무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까지 원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기까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시 간에, 원자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 도시 간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서로 교류하고 정보교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사무국을 두는 거는 그래 찬성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기장군이 최초의 원전발전소가 또 설치된 지역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사무국도 기장군에 영원히 존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무국을 5개 지자체에서 먼저 기장에 먼저 해 보고 모든 게 원활하게 운영되면 다 다른 도시로 해가지고 또 옮겨줄 겁니다. 또 포럼도 그렇고, 항상.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이기 때문에 기장하고는, 물론 기장에서 모든 걸 설치하지만 기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상황에 대해서. 기장에 영원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국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 기장군 원자력 안전성과 방사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여덟 위원님들이, 사실은 우리 조례로 지정을 해서 비용 집행도 하고 또 우리 예산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인력을 충원해서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좀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여덟 명 의원들부터 이 원자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포럼이든지 아니면 사무국이든지 이렇게 좀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어떤 말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논과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우리 계장님으로 해서 좀 회의를 구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보가 좀 모자라시면 PDP로 하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좀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부터 좀 이렇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16만 우리 기장군 주민한테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다시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회의하실 적에 조금은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 농협중앙회로 이래 돼 있죠,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를 단위농협으로 이래 바꿀 수 없는지. 하면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조치사항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회는 우리 기장에 한 군데밖에 없고. 우리 군청에 하고 저쪽에 우리 기장 시내 한 군데 있고. 단위농협은 5개 읍면에 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필요하는 거는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단위농협이 문턱이 낮고 아무래도 그래 해 주면…. 이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 안 되는 건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금고와 관련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한번, 팀장님 말씀하시,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계장님, 소속과 직급을 밝혀주시고 말씀해주세요.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원전지원팀장 강기욱입니다. 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농협에 의뢰를 했는데 자기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수료가 지금 2%거든요, 이율이. 근데 이 돈으로는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네, 그지요?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뭐 할 수는 있죠. 금융기관은 할 수 있는데.) 전번에 우리 송수호 조합장님한테 한번 내가 얼른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주기만 주면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던데. (
-예?) 송수호 조합장님이. 그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돈을, 전체 금액 얼마입니까? 그게? (
-지금 주민들한테 대출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대출하는 그거에 또 이래 군에 가지고 있고 하는 돈이 전체가? (
-그거는 제가 구체적….)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갖다가 전력기금으로써 받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
-예.) 그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대출하고 또 회수하고, 대출하고 회수하고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금이? (
-예.) 하나의 기금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민복지사업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이 개인 1인당 천만 원 나가는 돈이 1억 2천쯤 됩니다. 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은 30건인데 10억 2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말고 전체 금액이 있을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전체 금액. 5년간 전체 금액.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하고 대출했는 금액하고 합치면 전체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렇지요. 조금 전에 제가 전체 금액입니다. 대출액. 상환액 플러스 대출 잔액 포함 해 전체 금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그러니까 얼마가 있어요. 지금 한번 신청 받는데 얼마까지 신청 받을 수 있어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개인은.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전체 몇 명을 받을 수, 그러니까 개인에 주는 거는 2천만 원이고 뭐 1천만 원이고 그건 알겠는데. 몇 명분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그거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받으면 돈은 준비가 돼있어요? (
-예. 근데.) 얼마까지 제한이 있는지 그거를.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개인은 5명. 천만 원, 개인은 5천만 원. 기업유치는 2억 5천, 5명.)
대군
김대군위원
2억 5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전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상반기, 하반기 그래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금액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억, 3억.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는 2억 5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이래 복지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주민복지지원은 5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5천만 원?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5명.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자료를 나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금액 저를 주고. 그게 나는 단위농협으로 가능하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이 단위농협에서 안 맡으려고, 이율이 낮다고 안 맡으려고 그래요, 거기?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한번 타진을 했어요? 계장님이? (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 (
-저희들 공문으로도 했고.) 공문으로도. (
-예, 했고. 이게 이율이 2%인데 1%는 그냥 이자고 그다음에 1%는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1%까지는, 은행에서는 그게 손이 많이 갑니다. 대출심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그 돈으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단위농협하고 원전지원과하고 지금 이래 의뢰했던 공문이 있지요, 그지요? (
-예.) 그것도 저가 단위농협하고 의논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저한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
혜금
김혜금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목적이 지금은 그 연대보증이 인편, 인보증으로 하신 것 같습, 맞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연대보증. 예, 1명.
우식
박우식위원장
인보증. 사람으로 해서 또 보증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출을 못 갚으면 서로 좋지는 않은 현상에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연대보증….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왜냐하면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신용보증서로 끊어서 또 담보대출인가 자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보대출.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 김대군 위원님 말씀따나 농협중앙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농협중앙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농협중앙에서요. 단위조합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우리 계장님 말씀따나 아주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면 중앙이면 기장까지 와야 되고, 대출하는 데. 그 목적도 있고. 또 단위조합은 그 가까운 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거리라든가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은행이지마는 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길을 열어줘야 된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 배점표가 있습니다. 장기거주하고.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기장에 새로 이사를 와서 원전주변에 터전을 잡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소상공인 해도 장사를 하실란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배점표라든가 장기거주를 하면 거의 옛날부터 하신 분들한테 독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어떤 우리 군에서 보완조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없어요? 그런 분들도 기장군에 주민등록증을 이전을 하면 다 주민 아닙니까? 같은 원전 주변에 사신 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좀 해주셔야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이거는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번, 3번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소수…아니고. 오신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3명이든 4명이든 거기 장사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산 사람이 그러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대원 수가 많고. 어떤 이 대출을, 자체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무한대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러면 아주 우리가 규모 자체는 크지마는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축소가 돼 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 자체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오래 산 사람은, 세대수가 많은 사람으로 해서 배점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고는 있지만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원전에서 모든 그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원전 주변지역을 기본.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전에 사신 분들도 다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지금 주민복지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는 장기거주자 우선이고,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서류로 이렇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잘.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지역 내 장기거주자. 물론 1년 살아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오래 사신 분한테 조금 더 배점을 더 주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변별력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을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은 무한대로 있고 이거를 사용해서 뭔가 모르게 그분들한테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거는 원자력에서 그런 사람을, 그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이거는 모순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원자력하고 의논을 해서 요 보완책을 하시라는 거예요, 군에서. 그러면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서로 이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배타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끌어안고 누구든지 기장군에 살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한테는 지원혜택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 맞습니까, 과장님? (
-예, 뭐 저도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아니고 이 실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겠어요? 같은 다 주민인데. (
-근데 이게 또 배점을 또 같이 주게 되면 그것도 좀 곤란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6개월, 1년 이상 산 사람 기본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장기거주자, 세대원수 많은 사람. 어떤 배점기준이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이게 장기거주자는 배점을 갖다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는 사람은 기존에 지금 20점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30점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사신 분들 하는 거고. 그 10년 이상 안 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예, 그분들은 또 배점이 조금 낮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절해서 형평성 좀 맞게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게 안 맞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또 보증서를 발급을 할라 그러면 금융기관에 여기 내용에, 우리 규정에 보니까 금융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안 돼 있습니까? (
기욱
강기욱원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죠? (
-예.) 그러면 금융기관 규정 한번 보셨어요? (
-아니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금융기관 규정을 우리 담당자분들이 숙지를 해서 대출을 지원을 해주면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증서를 끊으면 그 보증서에 어떤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예.) 그 담당자는 그걸 보증서의 어떤 조건을 은행에서, 중앙에 가셔가지고 달라하면 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 주민들이 이걸 진짜로, 제도는 만들어 놨지마는 그거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군에서 역할이 아닌가. 자, 이게 보증서는 말 그대로 딱 그분들이 가면 다른 거 없어요. 직장을 다닙니까, 재산은 있습니까 요런 거 보통 물어봐요. 거기에 원자력의 주변에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보면 조그만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소창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농협중앙회 그 보증서 규정에 맞게 하지마는, 요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원자력에서 기업 그 담보를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은행에서 보증서를 못한다 말이에요. 거의 내가 보기에는 대출을 많이 못 받아요. 이게 걸려가지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원자력에서 느그 채무보증 좀 서라. 그러면 그 채무보증 서면 자기네들도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은행에다가 해요. 그런 식으로 3자 채무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개인의 어떤 대출을 받으라 그러면 거의 내가 보면 못 받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도는 좋지마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어도 거의 못 받습니다. 연대보증인을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연대보증이란 말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보 없고 신용 없고 한 사람.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증을 못 선다. 그래서 기업으로 인해서 보증서를 끊을 거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도 보증료를 주고 걔네들이 보증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게 아니고. 보증보험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끊어줘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 개인이 돈을 대출을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받아가, 1억 받아가고 그러면 은행에선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증서를 끊을라 하면 담보를 가 오라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은 이런 제도를 해놨지만 실제 대출을 못한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자력에 거기 그분들하고 실무 그 복지팀 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래 이래 해가지고 현재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느그가 3자 담보를 서 가지고―취지는 좋지만―이런 혜택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놔라. 그런 식으로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무작정 이거 조례를 갖고 온다 해가지고 혜택도 못 보는데 거기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3자 담보를 하려면,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원사업이지. 그리고 그 원자력에서 손해를 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돈은 1년에 한정 돼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손해를 안 봐요. 또 원자력에서 자기네들 보증서를 또 끊어옵니다,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원전 한수원 직원들은 개인담보가 없어요. 자기 원자력도 보증서 끊어와 가지고 다 개인 전세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혜택을 보면서 일반 주변의 한수원에 사신 분들한테 혜택을, 그거를 못 본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발언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주의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건강증진사업으로 지난 5년이 처음이었습니까?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금 5년 동안 지원사업을 했던 것이 처음이었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해서 5년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전에도 5년 이전에도 했었습니까? 지금 몇 년차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요 처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하셨고, 앞으로 또 5년을 연장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법률에 돼 있으면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안 해도 됩니다. 법률에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군민들의 이용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서 대기를 했다든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대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도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만 40세 이상?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40세 이상.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이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최대 비용이 한 90만 원 정도 지원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80만원.
종률
김종률위원
80만원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또 자부담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자부담 10만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생활 기초수급, 아니….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감면….
종률
김종률위원
전액 감면이고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한 지금 몇 명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자료 찾음) 1년에 보니까 한 1500명쯤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그럼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한 13억 정도 됩니까? 되는데, 100%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원 의료비를요. 건강검진비를?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전액 지원은 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지원은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또 그 돈이 결국 원자력병원으로 다시 지원돼서 또 원자력에서 또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원자력병원으로 우리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이렇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지금 9년간은 한 79억 좀 집행되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건은 5년 연장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다른 내용은 변동은 없고, 5년 연장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 잠깐.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 동남권원자력 건강증진사업이 2009년도에 적자, 동남권원자력병원이 적자여서 90억을 저희가 체결을 해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현재 10억 정도 남았다고 제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0억 남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1년에 거의 십 몇 억씩이니까 5년을 한다고 해도 돈이 조금 남을 것 같기도 하구요. 이 사업은 또 주민들한테도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건지 그것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 검토를 바란다고도 했구요. 또 저희가 보건소하고 같이 적자일 때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을 시행을 했으니까 지금 원자력에서 응급실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준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너희도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응급실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할 수 있게 같이 좀 과에서 했으면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더 첨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응급실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특별회계 조례하고 상관없이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하고 같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25호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사무국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반댄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히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8조(시행규칙)”을 “제9조”로 하고, “(존속기한)”을 “제8조”에 두며, 존속기한의 적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2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 선진교통과장 이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재원에 추가하고 세출경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다시 연장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세입에 추가하여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세출경비 회계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관신도시 및 내리․일광택지개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주차수요와 주차관련 민원과 주차시설 확충 관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 넓은 식견과 이해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기장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1828호로 접수,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임의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또한 상위 조례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세입재원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면적과 크기에 따릅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각 층의 바닥면적이 합계 1000㎡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일 경우는 소유주분이 합산면적이 160㎡ 이상 그래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1회 한 번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매년 부과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는 부산시 사무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사무비용으로 몇 프로 받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7 대 3으로, 저희가 30% 받습니다. 부산시 70% 저희들 30%.
종률
김종률위원
그 30%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던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작년에 한 5억 4천만 원 정도.
종률
김종률위원
이 받은 돈으로 다시 또 시설 장비에 투자되고 교통시설장비 같은 데 투자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돈으로 그럼 CCTV 이런 것도 설치 가능합니까. 자체 우리 기장군에서 이 돈으로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주차장시설에 많이 쓸라고.
종률
김종률위원
주차장 시설 쪽으로 많이 운용을 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교통시설물도 가능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교통유발금은 지금 주차장 회계 조례에는 지금 없었는데 첨부시키는 거죠,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첨부시켜가지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3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금을 특별기금을 여기다 갖다 넣겠다 이 말이죠,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현재도 넣어왔구예. 부산시 16개 구군에 지금 개정된 데는 수영구, 연제구 2개뿐이고 나머지는 지금 개정하고 있고예.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대상이 지금 교통유발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약 한 302평.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대상이 되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큰 건물은 롯데쇼핑이라든지 힐튼호텔, 한국수력원자력, 신세계첼시 이런 데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군데 안 되죠, 그죠?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총 1085곳.
대군
김대군위원
많네. 그때 첼시아울렛 때문에 교통유발금 이거 때문에 왜 부산시에서 7을 가져가느냐. 우리 지역 있는 시설물…그건데. 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7 대 3으로 하라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있는 건물이고 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업첸데, 전체 다 기장군에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한테 그래되면 참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 같으면 100% 저희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게….
대군
김대군위원
규제사항 입법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이야 당연히 건의를 하면 좋겠죠. 하면 좋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건의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현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저희들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첼시아울렛, 롯데 이런 거 교통유발금은 우리 기장군에 교통이 폭주가 일어나는 거지, 부산시에 그런 건 아니…. 그래 개선을 시켜도 우리가 개선을 많이 시켜야 된다니까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시에서는 이제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 이런 데 쓸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대군
김대군위원
7을 가져가서 즈그는 다른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를 한번 입법 개정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두 번째는 변경, 그거 하는 거다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시행일 별도규정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8조의 개정규정은 1월 1일부로 2019년도, 시행한다. 이런 저도 첨부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저희들은 존속기한을 12월 31일 했고, 요거는 시행한 날짜를 저희들이 바로 해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공포한 날부터 해놨는데 공포한 날이 이거 지금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돼 있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돼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이중으로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공포한다고 하면 법의 이중규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2019년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여기 8조에 보면예, 존속기한은 저희들이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청취불능)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다, 돼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올 12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더라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시행일이니까. 말을 이해를 좀. 우리가 이거 개정을 안 시켜도 금년 말까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2019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래 넣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런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의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그래 넣어 주겠다 그거죠, 의회에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도 되겠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종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8조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보다 한다라고 해주고요, 그 나머지 지방재정법 이하 나머지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안에 부칙 내용하고 일치되는 걸로 보아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정확하게 교통유발분담금 뭣 때문에 이게 생겼고,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우리 기장군에 부과가 안 됐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부산시에 이래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면제를 받고 다른 구에서는 다 이걸 유발금을 부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이게 뭣 때문에 생겼고, 누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건물주.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건물주.
우식
박우식위원장
건물주, 몇 평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제곱미터죠?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곱미터로 따져서 몇 평까지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일반인들이 일반 과세자 교통유발부담금 내시는 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이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생겼고. 그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거든요. 사실은 큰 건물이 들어왔을 때 교통유발을 시키는 거는 당연합니다. 우리 롯데몰이라든지 첼시라든지 당연히 생기는데.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도로라든지 그런 거 개인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있는 그 유발금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1000㎡ 계산해보니까 302평이네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302평.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302평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제곱미터 따져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분담금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교통유발지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극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유동하는 건 유발지수가 높고 여관이라든지….
우식
박우식위원장
거기서 제외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을 경우 거기서 제외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외되는 부분.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제외되는 업종은 제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종교집단 운동시설들은 제외 된다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크게 없는 걸로 알고. 교통유발계수가 조금 조금씩 틀려집니다. 거기 따라서, 교통이 많이 유발되는 건 지수가 좀 높고 교통이 유발 안 되는 건 지수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 두둥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교통유발분담금 이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부분입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해당은 안 되지만 기장군 전체에 천 아까 몇 필지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1080….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부과하지도 않는 금액을 조례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만약 300㎡ 이상의 건물 갖고 있는 그 건축주라면 뭐가 부과가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제외가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세요.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야지 알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면 거기도 보완장치가 얘기를 좀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주십시오.
수호
이수호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존속기한의 적용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를 “2023년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182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건축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창조건축과장 이대호입니다. 평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전면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법령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최근 아파트단지 내 현안사항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등을 위한 장비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2017년도 11월 1일자로 안전도시국장님이 임용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 오미영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기장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1829호로 접수,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지원대상 추가, 위원회 구성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지원 규정 신설과, 안 제12조에 안전도시국장이 2017년 11월 1일 임용됨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 조항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4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함이 적정함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규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거는 법이 분리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가 이해를 하고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조 입주자대표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등의 설치 요 부분 한 부분하고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보수 등 이 두 가지가 첨부되는 거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장비설치는 이번에 신설 건이고, 군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당초에 기이 있던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군수님이 인정한 사항으로 그거는 내용을 좀 바꾼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갖다가 군수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실제로 각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는 내용을 저희 해당 주관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다 해보고 그 부분이 충분하게 이거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올려줘야 되는데 실제로 하면 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현장, 다 우리가 올린 거를 가지고 검토가 되는 사항이지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실제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거는 군수님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래 명칭을 바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군수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보다 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앉아서, 위원회가 앉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왜 군수님한테 미뤄요, 그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결정은 결국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기, 과정에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고 현장조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거를 이제 군수님이 한다는 그 뜻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위원회에서 해야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군수님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이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그거는 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넣으면 되지, 지금 현행대로. 위원회에서 그래 하고 있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가 또 이중으로 또 결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말 자체만 이제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 앞에 그 내용을, 업무 자체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할 일이 많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많은데 이거까지 관여를 하도록 이렇게, 책임을 군수한테 맡긴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업무 위임전결사항, 전결적인 그 면에 있어서도 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원래는 요게 지금 10항이 지금 이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이래 돼 있죠,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를 개정시키는 거 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은 전부 다 권한이 다 밑에, 하부로 다 위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우리 기장군은 이상하게 지금 위로 잡아, 군수한테 미루는 것 같아요. 이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이거는 우리 행정실무에서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실무 총괄하는 분이 이제 군수님이 때문에 이제 이거는 군수가, 이제 업무 쉽게 말해서 어떤 업무 내용을.
대군
김대군위원
있어보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위원회에 올려줄 것인가.
대군
김대군위원
한 아파트에 요 한도가 5천만 원인가 이렇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위원회 과장들이고 과장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과장님도 들어가 있지요? 여기 실무위원회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결정지으면 되지. 왜 군수가 그거까지 결정지으라고 미루….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결정은 짓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 이제 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상정시키는 최종 이제 결정권자가 일단 군수님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인정하는 그 사항이라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용에는…그러면 지금 됐지. 그걸 왜 또 군수한테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우리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이런 마을에서 내용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을 한 그 내용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을 어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인사위원회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지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지으면 되지. 군수한테 그 가져오면, 군수 그거를 잘 안 할라 그럽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하세요, 그런 거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이거는 이제 우리 가령 모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을 여러 목록이 쭉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쭉 정리해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고 결정을 이제, 결재를 받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걸 갖다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의회에 올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야지.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가 지금 여러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 왔는 거 그걸 갖다가 결정권을 위원회에서 이래 검토해가지고 위원회 민주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짓는 게 그게 맞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제 군수님한테 결재 받는 거는 이런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다는 총괄로 이제 보고를 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최종 결정은 지금하고 똑같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참작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이 장비가 있습니까, 이게요? 아파트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현재로써는 거의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제 서울·경기권에는 이제 일부 구로 쪽이라든지 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선례가 있습니까, 이게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큰 장비는 필요 없고 대충 설치 한, 해당 구에 자문을 구했더니 한 7, 8백만 원 정도쯤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몇 세대 정도 되는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한 군데 하면 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 그 CCTV 하고 그 장비를 설치하면 전 세대에서는 그거는 채널 맞춰서.
대군
김대군위원
TV로, TV로 볼 수.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TV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꼭 신청을 한다 그래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신청하면은 위원님들이 이제 그거는 결정해서 지원을 해주자 말자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좀 지어주면 좋겠고. 주민들의 편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여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래 적용례에, 부칙에 시행일을 지금 요래가 앞에 거를 2019년 1월 1일부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래 지금 검토의견이 올라왔는데. 부칙에 요거는, 과장님 요래 부칙에 명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거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공개를 위한 장비설치 그것도 칠팔백 든다 하셨는데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칠팔백을 지원을 해 준다 말인데 그러면 본 아파트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원래 이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전체 이제 최종 지원해 주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 5천만 원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보수내용도 있고, 이제 이 항목만 실제로 이제 장비설치 항목만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전체 비용의 10분의 8이니까 20%는 아파트주민에서 이제 20% 부담하시고 80%가 저희들이, 총 금액에서 그 80%는 저희들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몇 가지 여쭙겠는데, 방금 김대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군수님으로, 군수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지 내 도로보수 뭐 단지 내 이렇게 쭉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범위에 대해서,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그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 지원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혹은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수물에 대해서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제가….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곤 다르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거는 올라오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전에 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갖다가 군수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하신 말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조금 의원님, 좀 복합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아까 여기서 세부목록에서 빠진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마 이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도 될 수도 있고. 그 목록 들어온 것 중에서도 워낙 목록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저희들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서.
성빈
우성빈의원
과다하게 군수님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방자치제의 원래 그 역할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자꾸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장군은 계속 이런 게 지금 추가되고 있어요. 그렇고 그 밑에 보면 12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는 부분이 부위원장까지도 안전도시국장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위원장님이 가령해서 긴급하게 뭐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부재중이나 이래 됐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호선을 해야 되는데 주로 호선을 하다보니까 주로 이제 지명하시는 분이 연장자 위주로, 뭐 그냥 통상으로 연장자 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통상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빈
우성빈의원
관계공무원이 그러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위원이?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부군수고 다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4조에서 뭐 군수에게 그런 권한을 줬을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도 공무원이고, 부위원장도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이제 위원장님 안 계시면 부위원장님이 도시국장님하고 그 나머지 이제 해당 실과장 한 두 분, 세 분 정도는 그냥 일반위원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거는.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있던 조례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이게 개정을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가 공동주택하면 몇 세대 이상을.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지금은 사업성이, 우리가 일반건축허가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하고 이 구분됩니다. 주택법을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이라 그래서 그거는 30세대 이상으로 지금 법령상 그래 정리가 돼가 있고. 일반건축허가는 주상복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30세대 이하는 일반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되는 거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 내용은 우리도 소규모공동주택이라 그래서 올해도 한 2억 정도 지원된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주택법령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그 규모에 해당되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 30세대 이상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소규모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30세대 이하. 일반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이상이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세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건축허가를 받은 거는 우리 소규모공동주택에 거의 지원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단독주택 말고는 다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다세대, 빌라 마 이런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는 다.
종률
김종률위원
2세대 이상부터 30세대까지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2세대는 보통 단독이나 다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통 그 공동주택이라 하면 보통 한, 다세대 같은 경우는 8세대, 최하가 보통 한 8세대에서부터 얼추고요. 1동이 보통 이루어지는 게 8세대, 2동은 16세대 보통 마 이런 식으로….
종률
김종률위원
8세대 이상부터 한 30세대까지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소규모.
종률
김종률위원
소규모공동주택으로 보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 말씀이네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 해주세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16개 구군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편성현황을 보면요, 기장군만 유일하게 3년 경과, 5년 경과 해서 나눠져 있으면서 9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년이 경과된 그 아파트에 최소한의 지원만을 해 주는 게 이게 기본 이 조례안의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끝도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신설이 된다고 하면 분명 이 신설, 금액은 5천만 원 이하로 그 사업에서 쓰겠지만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지금 9억에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지금 금액이 이 본래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어쨌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생활편리를 위해서 하는 법령목적이 이제 그러니까 좀 그런 내용인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실제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같아서 이게 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초창기는 한 2억 정도부터 거의 뭐 시작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재가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어떤 신설 조례를 또 가지고 와서 또 넣으면 금액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꼭 늘어난다기보다 이 종목 정도만, 이제 관련 법령만 하나 추가만 시켜놨을 건데, 결국은 총 금액을 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도, 우선순위….
승자
맹승자위원
총량이 없잖아요. 이 공동주택에 대한 총량이 없기 때문에.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총량은 일단은 최대 5천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한 아파트에 5천만 원이지만 몇 세대 공동주택이 뭐 100가구가 들어올지 이런 거 그 총량이 없기 때문에, 금액의 총량이 없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제 말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저희가 봤을 때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꼭 뭐 이제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분명 제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저희들도 이제 마을방문을 쭉 이래 다니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주 극히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거고. 공동주택은 이미 다 관리비에 빠져나갑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충당금이라고 이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이상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산은 뭐 저희들 뒷받침은 이제 해 놔놓고 이제 예산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도 올리면 이제 결국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또 적절하지 않으면 또 좀 삭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법령에 대한 그 뒷받침을 마련해 주는 그 사항들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올리시고 나서, 저희한테 큰 부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다 깎으셨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부메랑으로.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청이 많다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여태까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신청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다가서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 또한 총량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해도 되겠어요? 2019년도도 지금 9억을 올렸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더 증가시키진 않았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앞에는 8억을 올렸으나, 이번에도 저희.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까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과에서는 10억을 올렸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2018년도는 얼마였어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책정은 7억이 됐습니다. 8억을 올렸는데 7억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조례를 제일 먼저 공동주택, 또 이거 소규모까지 합친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소규모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별도죠, 그지요? 거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거기는 2억 정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억이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단지별로 이래가 그런 거죠, 그죠?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공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 보면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예산을 쓰도록 이래 돼 있어요.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또 이 예산을 이제 우리 금년에는 지금 8억인데, 7억인데. 7억이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억?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7억.
대군
김대군위원
7억인데 지금 또 2억이 더 올라와 9억을 지금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새로 2019년도 예산이 2억을 더 올렸네, 그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래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삭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례는 그래 나와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내가 보는데, 이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거 자꾸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이 한도 끝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요 규정했는 그대로 해도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양이 많거든요. 그래가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범위도 많고 신청자도 많고,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래 자제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성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해야 된다 이 부분도 안전국장, 호선대로 하면 됩니다. 왜 그걸, 저 사람이 별정직 맞지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제 가실지도 모르고 또 오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미안한데. 거기다 조례까지 갖다 넣어 놔 놓으면 안전국장이, 국장이 조직이 변경이 되면 또 있을지도, 조직이 하도 많이 변경되니까. 호선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안 고치는 게, 안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냥 도시국장님은 실제로 또 아무래도 별정직이니까 또 옮겨져 갈 수도 있지마는 감과 동시에 또 다른 국장님이 거기 보충이 또 오시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좋은데.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그대로 당연직이기 때문에 바로 뭐….
대군
김대군위원
넣는 거는 좋은데, 근데 그걸 위원으로 넣는 거는 좋은데 거기다가 부위원장으로 이래 다 지정을 해 버리면 위원회가 자율성이 떨어져요. 부군수가 계시면 되는 거지. 부군수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딱 정해놔 가지고 이래 놓으면 무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래 융통성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실제로 명칭만 그 부위원장이지, 위원장이 계시면 그냥 위원입니다. 그냥 위원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지.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단지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업무대행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도 위원회에서 가면 위원들도 그렇고 어디 과장님도 그렇고…위원회에 가면 부위원장은 보통 호선으로 정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꼭 국장을 또 부위원장으로 정한다는 거 그거는 또 바람직한 게 못 돼요, 그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그거 하시면 그건 뭐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조금 문제점이 좀 있어서. 결국 위원장님이 부군수고, 그러면 결국은 부군수님이 안 계시면 그 밑에 업무대행자가 도시국장님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이래.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올릴 때 개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올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게, 우리 과장님은 유한하지마는 우리 기장군은 무한입니다. 영원히 존재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은 인사이동 있으면 또 가실 수도 있고. 조례 이것도 오래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이래 개정해 올릴 때는 객관적인 생각에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참고로 저도 여기서 제대를 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할 적에 뭐 목적이 우리 회의 투명시 하고 공정성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부분은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한 천 세대 가까이 아파트 사는데 지역주민과 유대 강화가 전혀 없어요. 무슨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질감이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방에서 거실에서 회의 내용을 보고 뭔가 모르게 정보를 얻는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위원회 그 부분은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10번 항을 좀 삭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해서, 변형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호
이대호창조건축과장
10번은 뭐 새로 신설이라기보다 옆에 이제 기존 9항에, 9호에 있는 거를 이제 명칭만 위원회에서 군수님 이리 이제 변경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중 “제4조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 “군수가”를 “위원회에서”로, 제1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이 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 하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