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봉규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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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종료 시 담당 직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승민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선임

김선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승민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수감자료는 공통사항 21건, 문화예술과 18건, 관광과 4건,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한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00만 성남시민에게 곁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그리고 시민 누구나 즐기고 신명나는 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위원장님 모두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대기실에서 수감준비 하시는 문화재단 직원분들께서도 본 내용을 경청하시고 감사간에 참고하시고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이번 행정감사간 일부 다소 바르지 못한 수감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요, 이 시간 이후로는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을 포함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예산이 크든 작든 지속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자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곧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결의적 표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최종결정권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에게 존속한다는 내용을 천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예산 관련된 질의에 따른 답변을 규정상에 의한 답변이 아니고 얼마 안 된다든가 관례에 의해 했었다든가 편의에 의해 했었다든가 등의 이런 식의 답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한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모든 얘기가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과 저희 성남시의회 35명 시의원 모두의 바람이니 잘 새겨주시고 앞으로 지금 이 내용처럼 경청하고 그리고 신뢰되는 그런 질의응답이 오갔으면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일단은 그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할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그거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월 중순, 12월 13일 정도죠. 그 정도에 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집중도 많이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의견수렴을 최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복합적인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을 만한 부지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넓게는 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현재 그 부지의 면적, 건폐율을 보면 구축물이 들어가 있는데 건폐율이,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20% 이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4%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죠.

재호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저희는 한번 수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건설을 하고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용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16%, 그 정도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현재 20% 이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차근차근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과도 항상 토론을 하고 그런 문제인데 행사가 사실 일관성이 없고요, 그리고 붕어빵처럼 반복되는 행사도 많고 형식적인 행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일원화시켜서 부서를 통일시킨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좀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축제나 행사에 관련된 것들은 일부 지금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힘든 건 사실 공무원이라 그런지 일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몰을 하면 아무 그냥, 무사하게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나마 자기 동네에서 하는 거 이거 하나, 그 대상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위기나 여론을 좀 조성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사실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놓는다가 아니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재호

유재호위원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에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보시면 ‘시립박물관 건립’ 해놓고 요지가 ‘삼평동 부지가 결렬돼서 부지선정이 늦어지면 착공·준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했어요. 그래서 답변이라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시립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유재호위원

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1공단 부지에 법원하고 그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만 평을 법원으로 쓰고 한 2만 5000평 정도를 우리가 광장으로 쓰고 여러 가지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법원 부지를 지금 ‘4000평을 넣어 달라’, 우리는 ‘얼마를 더 준다’ 지금 협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나봐야 저희들도 박물관이 그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맞느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저희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땅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 3000평 정도는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경사가 져서.

재호

유재호위원

압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지금 건물을 앉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토론을 통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자료 9페이지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방보조금’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6년도, 17년도, 또 18년도 이렇게 보면, 제가 특정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7년도에도 미누현대미술관하고 신구대학교 우촌박물관 또 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곳 외에는 대부분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하고. 또 우리가 성남에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나 기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하셔도 되는 거고, 굳이 발굴하지 않아도 예산을 지원해야 될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 국도비 매칭사업은, 뭐라고 할까요, 중앙에서 매치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상황을 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매칭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예를 들어서 사업매칭을 해서 시에서도 권유를 할 수 있고 권장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서 다양한 여러 단체에 그리고 우리 성남에 있는 여러 문화예술단체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물론 중앙에서 국비를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의회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지방보조금을 비롯해서 국비·도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자료 설명하신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면 ‘시민제안(참여예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검토’, ‘미반영’ 이렇게 쭉 하셨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장기검토를 했는데 단 한 건도 반영한 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장기검토’로만 한 건지 아니면 쳐다보지 않았는지, 어떻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시민제안(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공모를 해놓고 지금 이 안이 있는데 단 한 건도 한 건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물론 시민제안이 약간 구체적이고 그러면 저희들도 반영하기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53쪽에 보면 ‘야탑동에 젊은 층을 위한 장소 마련’ 해서 이런 거는 ‘미반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버스킹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철

강신철위원

적어도 이 많은 안건 중에 한 해에 한두 건이라도 좀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님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가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순간을 답을 그렇게 빠져나와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아, 제가 검토한다고 그랬지, 해준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답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답변에서도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53쪽 제일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전시를 위한 소규모 공연장 개설’ 거기서 미반영 ‘각 구 및 주민센터 조치사항’은 조치를 해놨다는 그런 사항인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뜻이죠. 그렇게,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이, 우리 분당에 보면 아트센터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본시가지인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에서 뭐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거의 90%가 모르고 있어요.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잘 알지만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데는 모르고, 이런 부분에 참 좋은 제안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작품발표회도 이렇게 하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런 자리, 그런 데서 이렇게 함으로써 본시가지인 수정구나 중원구의 주민들이 알아보고 ‘아, 이런 공연이 있고 이런 자리가 있다.’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를 원도심이나 신도심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 점은 좀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수정구나 중원구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수정·중원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원들이 거기 가서 한번 함으로써 그다음에는 그쪽에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다음은 59쪽 되겠습니다. 59쪽에서 70쪽까지를 쭉 보면, 제가 여기 굳이 어느 사다, 어느 사 대표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보면 옥외광고협회 성남시지부가 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아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에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략 등록된 광고업체만 해도 한 250개, 그 이외에도 수십 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협회하고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그냥 인맥으로, 이렇게 아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게 다 집행되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글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저희들도 한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금액은 수의계약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무려 300여 광고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행감자료를 보면 거의 세 개, 특히 모 업체 보면 2016년도에 거의 50% 이상 주다가 2017년도에 살짝 줄였다가 또 2018년도에 계속적으로 주는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나. 이 광고협회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느 한 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골고루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성남시에도 광고협회 지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교류해서 협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시 회계과에서, 구 경리팀에서 이런 부분을 거의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의 이 목소리를 그분들도 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함께 할 수 있는, 다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정희 시의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81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소송중이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소송이 시작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악장을 강등한 거죠, 평단원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그 기준이. 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등을 했을 때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단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최하등급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그 평가항목에 대한 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평가항목이 예술단에 다 동일하게 평가항목입니까, 아니면 예술단별로 다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노래를 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같고 악기를 다루는 부분은 분야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요, 이 시립국악단에서 지금 소송이 나온 거니까 여기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혹시 갖고 계시나요, 팀장님께서?

중섭

황중섭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사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회가 끝나기 저희들이 이게 보안사항이면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시험지 같은 경우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평가항목이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끝내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봉규 위원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봉규위원

지금 성남예총하고 성남민예총이 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성남민예총, 지금 지난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8년도 들어서서 사무실 운영비가 약 두 배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임대료가 상승됐는지, 옛날에 보면 구 시청 앞에 송남빌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데 그거는 잠시만 좀 기다려보시죠.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대료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인원 한 사람이 증원됐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봉규위원

굳이 직원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거기가 서현문화의집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9개,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위원회가 하나인데,

정봉규위원

아니, 일단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똑같이 예술을 하는 거죠. 예술을 하는데,

정봉규위원

똑같이 예술 하는데 굳이 성남에서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직원까지 해주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어디든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좋아요, 그럼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너무 중복되는 게 많고, 지금 행사 자체가 중복되는 게 많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다소는 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예술의 다양성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또 사랑방문화클럽도 있고 대부분 다 그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원되는 사람들도, 관람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항상 그 행사장에 가보면. 이번에 와보셨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봉규위원

와서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문화는 물론 관중이, 관객이 많고 그러면 더 좋지만 또 옛날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가수가, 하는 사람이 유명세를 타야 사람이 많이 오고요. 그렇지 않고 언더그라운드나 이렇게, 그분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객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의 다양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춤도 발레도 있고 어떤 굿도 있고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건 인기가 좋으니까 그것만 하고 이건 인기가 없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봉규위원

단순히 어떤 인기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굳이 중복되는 행사를 그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그렇게 꼭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를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의, 일단은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은 줄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정봉규위원

일단은요, 이거 제 아이디어인데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중복된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서도 너무 세분화돼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 또 동시 같은 시간대 이렇게 행사들이 막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나뉘어서 더 사람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하셔서 중복된 행사는 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가급적 큰 행사, 좋은 행사,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행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서 다른 위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걸 자꾸 계속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김없이 또 새로운,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어제 인쇄물하고 현수막 관련해서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또 새로운 업체가 등장을 했어요. 잠시만요.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자료 확인)

준배

이준배위원

좀 있다가. 총괄 질의니까 과 할 때.

정봉규위원

그래요, 일단 그건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정봉규 위원님 질문에 국장님 답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총, 민예총, 사랑방축제는 둘 다, 예총도 사단법인이고 민예총도 사단법인데 예총은 무용, 미술, 연극, 국악, 문예,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사진.

선임

김선임위원장

사진. 아시네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9개 지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렇게 9개 지부가 다 중앙에 저희 한국예술인총연합회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등록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등록된 각 성남시지부예요. 그 9개 지부 회원연합회가 저희가 쉽게 말하는 성남예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각 지역에, 지금 한 30년 넘었죠? 예총이 이제 거의 40년 되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40년 전에 저희 성남지역에, 대부분 지부마다 회원자격이 다르지만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관련 전공을 5년 이상 활동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협회의 회원이 돼서 프로마인드를 가지고 프로예술단체라고 저희가 지금 칭하고 있는데 그게 성남예총이고 또 민예총은 민족예술총연합회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거기도 사단법인이고 중앙이 있고, 거기는 또 민족이나 이런 예술을 표현하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민예총은 민예총다운 나름대로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펼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방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성을 띠고 그동안 문화창작을 하는 주민들이 모여서 각 동아리형식으로 문화재단에서 만들었던 축제의 형식이 사랑방축제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국장님,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정도는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좀 쉽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셨죠. 위원님들 총괄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국장님, 저희 지역에 금난새 지휘자님 계시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시립,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분이 그래도 세계적인 지휘자의 명성을 떨치고 계시는 분이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 분 지휘할 때마다 저희가 나가는 수당이 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 회당 1300, 1400 정도 되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금액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절반 정도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에요. 국장님 그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 입장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한바 제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런 걸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분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에서 저희 식구로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자부심도 있거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이번 저희 성남시민의 날 같은 행사에 그분이 교향악단들하고 연주 정도 같이 해줬으면, 그래도 금난새 지휘자가 저희 성남식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관련 부서하고 또 일부 음악전문가, 저희 공무원들 외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할 겸 또 다른 그런 행사에 많이, 많은 걸 저희가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남시민의 날, 그런 날 정도는 연주나 출연 좀 하셔서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 참석해서 물론 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또 좋은 연주를 해주셔서 무대를 메꿔주시긴 했지만 같이 출연했으면 무대도 무게감도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도 그분이 우리와 한식구였다는 거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시에는, 제가 일단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국장님이 저희 문화예술의 총괄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경기도 시·군의 대표축제 자료를 받았어요. 이 대표축제에 수원 화성문화제, 고양시 고양호수예술축제, 용인시 포은문화제, 부천시 부천국제만화축제, 안산시 안산국제거리축제, 시흥시 갯골축제, 의정부 국제음악축제, 평택시 실용음악축제, 남양주시 남양주다산문화제, 군포시 철쭉대축제, 이천시 이천쌀문화제, 제가 이거 다 읽기가 많아서…… 대충 이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구리시 코스모스, 오산시 독산성문화제, 양주 섬유페스티벌 또 포천 허브아일랜드, 가평, 과천시 누리마축제, 동두천시 락페스티벌,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표적인 축제로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한 시에 서너 개 정도의 축제가 있어요. 제가 한 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행주문화제, 고양시 호수예술제 또 용인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네 개, 다섯 개 이런 축제들이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의 대표축제에 저희 성남시는 없습니다. 성남시가 부천, 고양, 의왕, 안산 이런 데보다 규모가 작습니까? 예산 규모가 작아요, 인구가 적어요? 저희 주민들 재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지금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왜 성남시만 대표축제가 없는 부끄러운 이런 자료가 저희들 앞에 있어야 되죠?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없다고 치고 자원이라든지 저희 인프라도 굉장히 월등해요. 이건 곧 국장님 자리에 계신 분들의 무능력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특별 분야 같은 데는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문화관광 이런 예술분야에 행정공무원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계신 것도 아니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직원들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이건 성남의 문화예술, 서류 좀 뒤지다가 인사발령 나면 또 그 자리이고. 그러니 이런 걸 생각하고 비교하고 이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거 같아요. 그러시면 뭔가 성남의 축제나 대표적인, 이거는 의회에서 늘 하던 말인 거 같아요. 대표축제가 없다.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니 검토하고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도 모니터링 좀 해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 어떤 국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얘기가 없도록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이걸, 성남시 문화 성남시 축제 계획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초청을 해서라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화재단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문화재단 직원들도 반성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는 모든 총괄을 하시는 거 맞고 국에서 고민하셔서 문화재단에 같이 소통하고 협업해서 내년에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4분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료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대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 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재호

유재호위원

먼저 하시죠.

선창선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원1·2·3동 선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남시 교향악단원이 총 몇 명이 됐죠? 몇 명 구성돼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현재 교향악단 현원이 한 67명입니다.

선창선위원

67명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15시까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임금은 차등이 대략적으로 최고가 얼마고 최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액 차이는 신규단원하고 복무에 따라, 재직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평균 한 3000에서 3500 정도 그렇게 평단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정도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영위가 됩니까, 삶의 영위가?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술단원으로서 참 연봉으로 치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 이후에 배려해 주는 건 어떤 거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일반적인 연봉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겸직, 학교 출강이나 그런 거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부분도 겸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109쪽을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109쪽을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외부출연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보시면 의정부 예술의전당, 고창군 문화의전당,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주)에프엠미디어 초청 라토브 정기연주회 해서 각각 1170만 원 해서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다 수입으로 받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보내주신 요구자료 3쪽에서 보면 다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3쪽이요?

선창선위원

제가 따로 요청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따로 요청한 요구자료 있고 거기에 보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추가로 요구하신 거요?

선창선위원

예. 거기에 보면 3페이지가 될 텐데 아니, 3페이지가 아니라 가만있어 보자. 7페이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 보면 각각 다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부 다, 그러니까 외부출연금 보상금이 전부 다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 이 109쪽의 자료는요, 외부출연보상금이라 그래서 우리 예술단이 외부에 초청이나 계약에 의해서 출연을 나가면 그거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받고 10%는 우리가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 90%는 출연보상금을 주는 금액이고요. 이 추가 제출된 자료는 예술단의 일반공연이나 운영하는 운영비 관련 지출내역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각 행사마다 그대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지출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출항목을 보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요구자료 25쪽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요구자료 6쪽을 얘기, 6쪽에 보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6쪽이요?

선창선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7쪽에 31 보면 ‘고창군 초청 2017년 신춘’ 해서 지출금액 2325만 원 해서 벌어들인 부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2번에.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자료가 어디 있죠?

선창선위원

아니, 제출해 놓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7쪽은 다른 내용인데요?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수감자료 109쪽에 보면 이번에 고창군 문화의전당 해서 2325만 원의 외부출연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요구자료가 아마 두 가지가 헷갈릴 거예요. 하나가 미흡해서 또 다시 하나를 저기 했는데 첫 번째 자료일 겁니다, 아마.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셨으면 26페이지가 될 겁니다. 제가 요구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미흡해서 하나를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6쪽이요. 예, 26쪽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 보면 31번에 2325만 원이라고 그대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태안군 초청도 그렇고 투란도트도 그렇고 그대로 수입이 된 게 그대로 지출로 잡혀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선창선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10%를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출되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금액을 표시할 때 2325만 원은 외부출연보상금으로 받았고요, 전체 외부출연료는 2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버스임차료가 195만 원이 들어갔고 외부출연료가 2325만 원, 세외수입은 280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를 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제대로 따지게 되면 2325만 원이 아니라 10%를 줄인,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520만 원이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천오백, 10%를 줄이고 지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태안군 초청에 보면 버스임차료 90만 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원래대로라면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

선창선위원

10%를 뺀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버스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외부출연보상금을 쉽게 해서 252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 세외수입을 280만 원 입금하니까 2325만 원이 남죠.

선창선위원

자, 보면 2325만 원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325만 원, 그것을 왜 지출금액으로 썼냐면 이 돈을 예술단원들한테 출연보상금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출금액으로 본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다면 2325만 원을 지금 외부출연금으로 받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그럼 지출이 되면 10%를 뗀 금액이 지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면요, 외부출연 계약 받은 금액은28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왜 외부출연보상금 2325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거 세입 부분을 빼버렸으니까요. 순수하게 들어온 금액을 보면 2520만 원이고요, 거기에 버스임차료 195만 원을 줘버렸으니까,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약간 의심한 게 있으니까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이거 정확히,

선창선위원

수입지출내역 통장 사본하고 영수증하고요, 외부초청공연 참가자 명단, 지급한 통장과, 출금한 통장 사본, 본인입금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리를 싹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수감자료 11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잡월드 연습실 대관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도 792만 원, 17년도 682만 원, 18년도 902만 원 임대료 지출했습니다. 맞죠? 예정되어 있죠? 18년까지 하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아트센터에 교향악단 연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개별연습실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개별연습실은 있고 전체연습실이 없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큰 홀이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016년부터,

선창선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이전에도 교향악단 있지 않았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있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공간이 있으면 아트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했고요, 아트센터 내에서 공연일정이라든지 대관이 다 되어 있으면 연습, 리허설 할 데가 없어서 나가서 일부는 잡월드에서 한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그 이전에는 했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전에도 연습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로 나갔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연습공간이 없을 때는 뭐고 연습공간이 있을 때는 뭡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 내에서 종합연습할 공간이 만약에 콘서트홀 같은 경우 대관이 안 되어 있고 비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공연하기 전에 하루나 이틀 리허설 준비를 할 기간에 비어 있으면 거기를 활용했고요. 거기에서 공연이 나가고 그러면 연습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별도 잡월드하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잡월드 나가서 공연 리허설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그러면 아트센터 내부 지하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풀오케스트라,

선창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수로 따져보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연습실은 한 60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다 보니까 채광이 하나도 안 되고 공기가 되게 탁해요. 지금 그래서 교향악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연습실 좀 하나 마련해 달라, 지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천장도 낮고 공기도 하나도, 공기청정기는 있어요. 그런데 채광도 안 되고 완전 콘서트홀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한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두드리고 하면 귀가 따가워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잡월드에서 공간을 빌려서, 없으니까. 그리고 공간이 있을 때는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빌려 쓰고 또 오페라하우스에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연습장으로 쓰고. 지금 약간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개선책에 대한 부분들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 매년 보면 거의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개선책을 마련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게 맞죠,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큐브미술관 뒤에 편편한 데가 있어요. 그 산하고 아주 임박한 데 거기가 있는데,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좀 지어보려고, 그리고 미술관 거기를 좀 터서 이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도, 미술관도 보고 연습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연습실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연습한다는 것은 어떤 지휘자도, 그거 막 소리 하나라도, 소리가 천장도 낮은 데서 60명이서 이거 하려면 한 시간 있으면 머리가 진짜 속된말로 그냥,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뮤직페스티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뮤직페스티벌 운영 주체는 어디고 총관리자는 누가 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뮤직페스티벌은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직접하고요, 그 총감독은 금난새 지휘자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선창선위원

혹시 그 뮤직페스티벌 조직체계가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조직체계요?

선창선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예술단에서 이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뮤직페스티벌 준비조직 체계하고 조직도 명단과 지출내역이라든가 예산과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18년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금 있어야 시작합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간 17년도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18년도는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수감자료 126쪽. 금난새 총감독님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난새 총감독은 4년 재직 중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관객 수가 평균 한 700명 안팎입니다. 우리시가 금난새 총감독님을 영입할 때 기대한 게 있죠? 그 기대한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비싸게 계약을 하고 기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금난새 총감독을 비싼 저기를 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기대한 게 있으니까 모시고 온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우리나라에 유수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나름 우리시 교향악단도 설립된 지도 꽤 됐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되고 아트센터가 되면서 그에 걸맞게, 또 시민분들의 문화 정서적 함양 수준에 걸맞게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난새 선생님은 음악의 깊이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시민분들하고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교향악단의 수준과 또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역할을 기대하면서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금난새 총감독님의 계약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계약은 연봉이 2억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별도의 계약은 있죠? 옵션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연봉 2억에 10회 공연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공연할 경우에는 기본이 600, 나머지 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시무식·종무식 등 행사 지휘는 또 별도로 체계를 갖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뮤직페스티벌도 이 안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 내용에.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속하죠.

선창선위원

속합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중복계약인데. (자료 확인) 제가 보기에는 2016년도 금난새 총감독님이 한 20회 정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뺀 건 뮤직페스티벌은 빼고 얘기한 겁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횟수 말씀하십니까?

선창선위원

예, 횟수라든가 비용에 대한 부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금난새 나름대로 네임밸류도 있고 유명하신 분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쭉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관객 수가 약 7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대중들한테 우리 금난새라는 분이 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비싼 비용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인지도도 낮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다른 총감독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관객동원이 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금난새 감독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시 교향악단을 맡으시면서 지휘자의 밸류만 높아가고 우리시 교향악단의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닌가, 퇴보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난새는 있고 성남시시립교향악단은 없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죠. 그 교향악단의 지휘자, 쉽게 얘기해서 배의 마스코트로 운영을 하시는 지휘자 분이 교향악단의 질적 성장 또 단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이 되는 거고요, 또 교향악단의 수준이 같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난새 선생님이 우리시에 오셔서 지휘자로서 재직을 하시면서 나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관객동원율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되냐면 매년 국내 티켓예매를 관장하는 인터파크에서 저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수상을 하는데 연 2회,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골든티켓어워즈를 우리 금난새 선생님이 받으시고 그만큼 우리 교향악단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주한 튀니지대사관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교향악단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유수 교향악단이 있는데 튀니지 쪽에서 우리 성남시립교향악단 초청이 와서 우리 금난새 선생님과 우리 단원분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튀니지에 가서 무료 초청 가서 하고 온, 그런 국외적인 성과도 현재 거양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뮤직페스티벌 항목에 보니까 ‘금난새 유스(YOUTH)’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난새 뉴스요?

선창선위원

유스요,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뮤직페스티벌에요?

선창선위원

예, 뮤직페스티벌 항목에 보니까 금난새 유스 해서 오케스트라인 것 같은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유스요.

선창선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뉴스가 아니고 유스요?

선창선위원

예. 궁금해서 이게 뭔가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오(GYO)라고 하던데요. 지오가 무슨 뜻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지오요?

선창선위원

예, 지오라고 하는데? (예술팀장에게) 답변하십시오, 뒤에 계시지 말고.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예술팀장 황중섭입니다. 지오는 금난새 선생 이니셜을 따서 지오로 땄습니다.

선창선위원

뭐에 지오, 지오가 뭡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그러니까 금난새 선생 ‘금’ 자에 지(G) 그리고 지와이오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금 선생님 이니셜을 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골드에 지오는 아닙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정식명칭이 정확하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지와이오(GYO).

선창선위원

아니 아니, 정식명칭이. 성남에 관련된 정식명칭은 없습니까? 이게 그냥, 아니 그럼 이 단체를 금난새 감독이 만들었습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금난새 감독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문화재단에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 중에 거기에서 금난새 선생님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도를 해주시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지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금난새 청소년 유스 오케스트라(Gum Nanse YOUTH ORCHESTRA)로 명명을 하고 지도를 하겠다. 그리고 그 지도한 사람들을 뮤직페스티벌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도하고 있음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그런 역할로, 프로그램으로 넣은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런 행사 자체는 아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단체이름이 아예 없었습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어울리오오케스트라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어울리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되어서 서로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금난새 지휘자가 우리시를 맡으면서 예를 들면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지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금난새라는 이름 자체가 계속 앞에 와 있고 성남시에서 하는 것인지 금난새 감독이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뜻에서 그분의 이름을 걸어서 나름 우리 교향악단을 홍보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오 관계도 그분이 우리 성남에서 오케스트라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선뜻 응해주셨습니다. 나름 지역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하는데 그런 이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요구했던 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료 확인) 그리고 수감자료는 116쪽입니다. 교향악단이 외부출연자들과 협연도 교환공연도 하는 등 활발한 대외교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2016년도 것은 자료를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2017년도 해서 객원출연료가 2억 675만 원이 지급됐어요. 맞습니까?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런데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3쪽 시립교향악단 객원출연자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 2017년도에.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1억 2300입니다.

선창선위원

2억 675만 5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영 이상하네요? 3쪽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 3쪽이죠. 그러면 2018년도까지 다, 아닌데 2018년 따로 있는데? 2017년도 2억 675만 5000원, 2018년도 9206만 4000원.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창선위원

일단은 제가 제출한, (예술팀장 황중섭, 선창선 위원 자리로 가서 자료 확인) 일단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주신 게 그럼 다르네요?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단원들 임금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반면에 객원출연자들은 과도하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객원출연도 현재 결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객원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객원분들 금액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3을 보면 ‘예술단 운영 및 항목’에 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한 130여만 원이 여비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무단원들 여비 내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니까 사용내역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여비 사용내역서요?

선창선위원

예. 줄 수 없는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과장님, 혹시 성남시립교향악단에는 악장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악장이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객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요.

선창선위원

악장의 역할이 뭐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악을 연주하기 전에 일반 음을 조율하고 시작하기 전에 스탠바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계속 객원으로 하시죠? 필요한 게 아닙니까? 악장 정도면 교향악단에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현재 필요합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에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현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같은 것 해서 향후 저희가 교향악단을 충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교향악단의 적절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현재 정원은 우리가,

선창선위원

67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한 100여 명 정도가 풀오케스트라로 적정합니다.

선창선위원

100여 명 정도인데,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현원 유지가, 왜 그러냐면 정원을 다 채우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담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객원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도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객원체제에서 정규단원으로 선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객원출연자 현황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제출하신 거니까 이름 불러도 되겠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박진희, 홍윤희, 이명은, 박혜경, 홍성준, 이희정, 이런 식으로 해서 박진희 씨는 악장이라고 해서 매번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창선위원

2017년도만 해도 박진희 씨 같은 경우는 악장으로서 1250만 원이 지급되어 있고 2018년도 한 400만 원 정도 지급되어 있더라고요, 쭉 따져보니까. 그리고 음악회 할 때마다 20여 명의 객원출연자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단원들이 60여 명밖에 안 되어서 충당하기 위해서 20여 명을 계속 외부에서 불러온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불렀던 박진희, 홍윤희, 이명은, 박혜경, 홍성준, 이희정, 이 분들은 어디 소속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소속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왜 모르시죠? 아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네임이 있고 그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실력이 있으니까 할 것이고, 이 사람이 프리랜서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프리랜서도 될 수가 있죠. 솔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지까지 정확히 모르는데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거기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선창선위원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자가 누구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뉴…….

선창선위원

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금난새 씨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시립교향악단은 없고 금난새만 존재하는 것이 지금 현 성남시립교향악단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들의 단원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모든 성남시의 세금을 그쪽으로 주고. 아니, 이게 금난새 씨의 사유화가 됐다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물론 교향악단이라는 게 사실 많은 인원이 협연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67명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결원을 두고 단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 곡을 그분들이 공연하려면 최소한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호흡을 같이 맞춰주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도 그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케스트라를 필하모닉 그쪽에서 모셔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 단원하고 그 객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쓰는 사람을 자주 쓰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지휘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써라 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거느린 악단의 사람들을 대거 데리고 와서 객원으로 쓰고 또 그 비용을 성남시에서 받아가고. 성남시에는 이런 음악들을 하시는 다른 분들은 없나요? 성남시에 인재들은 없나 보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 대해서도 그들도 지속적으로, 성남에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같이 하면 호흡 맞출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계셨다는 국장님도 참 유감이고요, 과장님도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국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좀 참담합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보기에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시면서 교육문화체육국이 시립예술단을 언제까지 담당하실 겁니까? 차라리 문화재단 산하로 집어넣으면 거기는 예술인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가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현재 재단은 재단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다 자꾸 뭘 하나 더 주면 그 기능을 A라는 사람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B라는 사람이 와서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면 약간 경직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다른 시도 지금 교향악단은 대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예술을 하는 분들하고 서로가 이렇게 뭐랄까, 공유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요.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희가 당분간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안고. 저희들도 없으면, 이런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하나 줄거든요. 그렇지만 책임성을 갖고 거기 복무관계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정식직원이 또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관장하는 것이 현재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창선위원

예, 앞으로 쭉 지켜보긴 하겠는데요, 좀 더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립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예술단이 활동을 하고 대외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자부심이 있고 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한 사람에 의해서 성남시는 없고 한 사람의 이름만 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제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긴 시간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선창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난새 지휘자님에 대한 얘기는, 처음에 그분이 저희 시립교향악단에 오실 때 그분이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단체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처음에 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 성남시도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왜 금난새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금난새 지휘자님만 오시게 된 건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원연주자나 객원합창단이나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알고, 그리고 정원이 더 많아지면 인건비며 뭐며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주할 때마다 게스트를 써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걸로,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대답이 맞긴 한데 지금 우리 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난새 지휘자께서 하시는 이런 연주 관련해서 정말 시립교향악단에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저희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 잘하셨고,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전달사항으로 그분께도 상임위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 또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출연자 선택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 권한입니다. 그 지휘자가 그날의 연주곡에 따라서 본인이 컨택해서 합창이나 연주자를 충분히 컨택해서 쓸 수 있는 건 본인의 권한이긴 한데 너무 치우쳐서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분하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지적한 거 반영 좀 해주시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1년에 저희 교향악단에 들어가는 악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악기 구입비용 말씀하시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구입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특수악기하고 또 이동이 어려운 악기들은 저희가 구입하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구입이 거의 됐고요, 현재 없는 악기나 간혹 자산취득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두 번째는, 저희 시립예술단 연습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습장에 가보면 말씀대로 지하라서 습기도 있고 좀 답답해요. 예술단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치고는 천장이 낮아서 소리도 너무 울리는데다가 연습할 때 옆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10년 가까이, 10년 전부터 협소한 연습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습장 안에도 악기들이 즐비해 있고, 악기보관들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습해요. 그래서 큐브미술관 현재 있는 데 옥상을 증축해서 연습장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건축법상 큐브 옥상을 증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카페 있는 옥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저기,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큐브 본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큐브미술관,

선임

김선임위원장

본 건물 옥상을 저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랬는데 거기는 건축법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관 옆에 있는 옥상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 떡카페 있는 데 야간무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조그만 무대 있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요. 야외에 무대 있는 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야외무대 있는 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무대를 그렇게 해놓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없애버리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애버리고 거기다 한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생각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 20억 이상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20억 더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합창단하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안 할 때 합창단이 들어가서 하든지 그다음에,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안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해요. 그 악기 지하에다 계속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악기를 그래도 햇빛이 나는 데, 그쪽으로 운반을 하고 지금 악기랑 같이 있는 곳을 연습장으로 쓰면 더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문화재단의 공간도 몇천억 들여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큐브도 105억 들여서 따로 그거는 만든 거고요. 그런데 큐브미술관을 그렇게 105억 들여서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계속 하자공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실공사가 좀 있었다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큐브미술관 공사도 그렇고 아트센터도 몇십 년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연습장이 비좁다 이러는 거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공간에 맞게 또 활용성에 맞게 설계도 했었어야 되고, 그 아트센터도 설계변경 엄청 많이 했어요. 큐브미술관도 설계변경을 13번인가 했어요.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할 때마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참 말하면 제가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오케스트라, 앙상블, 큐브 다 이렇게 존치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 옥상에 20억이든 30억이든 연습장을 다시 지어서, 그거는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두 공연장을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 많은 설계변경을 해서 과연 얼마나 활용성이 있는가. 적어도 시립예술단이 연습할 곳 하나 없고 기본으로 갖춰야 될 악기 보관할만한 곳도 없고. 그래서 20억이든 30억이든 오랜 시간 동안 활용성 있고 효율적이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 증축을 하시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두 공연장을 봤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예산도 들어갔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시달렸겠지만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지적과 비효율적인 거는 나오지 않게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의 표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향 근무시간이 공식적으로는 10시부터 15시까지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근태에 대한 기록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 복무에 대해서는,

한호

신한호위원

점검일지가 있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한 거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한호

신한호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최근에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분기별로 평균 한 번 정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무슨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 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요, 선창선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부서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주민 각계각층에 민원접수하고 의견수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기퇴근에 대한 부분 전혀 인지하신 내용이 없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승인된 부분은 조기퇴근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단 조기퇴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을,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업무하시는 거 봐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는 업무체계거든요. 비록 지금 공식적으로 받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 면에 있어서는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악하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열악한 게 아니고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향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는 하시지 않겠지만 지금 다른 분들께서 시향이라는 타이틀 달고 퇴근 이후에는 뭐하시는지는 아세요? 혹시 보고된 내용 있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얘기 안 하겠죠, 관리를 안 하시는데. 레슨,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가 개인사생활이니까 관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이외에, ‘시간이 금’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열악하다고만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 레슨이나 이런 것들 일부는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전혀 보고가 안 되죠? 그러면 추가로 개인강의나, 공식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개인강의나 개인레슨에 대해서 전부 다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한호

신한호위원

신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근무시간 이외에는 신고 않지. 근무시간 내에 하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근무시간 외에 개인이 한다는 거에서는,

한호

신한호위원

그 규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시향 근무실태 점검에 대해서 하셨으면 하신 기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연습공간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많은 팀들이 사용을 했었던 오페라하우스 3층, 알고 계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에 지금 금난새 지휘자께서 오신 이후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연습단들이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거의 독점해서 시향에서 사용하는 건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거기 재단 측에서 그 공간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이것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알았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오페라하우스 3층 공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연습하시는 분들하고 시간대하고 계획표, 계획이 있어야 서로 시간이 안 엇갈리게, 중복이 안 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표하고 제출을 좀 해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재단에서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금난새 부분인데요. 금난새 공연에 혹시 과장님은 얼마나 가보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냥 가셔서 공연만 보고 오시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한호

신한호위원

금난새 지휘자 및 시향에 대한 점검은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어떤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호

신한호위원

어떤 점검인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업무분장에 의하면 시향에 대한 복무기록하고 평정을 하시게끔 돼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어떤 점검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니, 교향악단 공연하는데 점검 말씀하시니까요.

한호

신한호위원

공연 가시면 그 내용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죠. 아닌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도 보고 오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에 따라서 시립예술단 복무 및 평정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점검은 언제 해보셨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연말에 점검하신 자료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점검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점검하신 자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부분 복무점검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또 금난새 유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아, 이거는 일단 문화재단 사업이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호

신한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러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문화재단 사업이니까 문화재단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첨언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호 위원님.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10쪽에 보시면 대한불교조계종 봉국사,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시비와 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국사 종각 및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이 시비만 돼 있는데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다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서 추경에,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별도 항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사업내용은 봉국사 이번에 공사한 내용하고 같이 어우러진 공사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같이 쓰는 건데요. 이게 시민한테, 그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같이 쓰는 거죠.

재호

유재호위원

아, 그러면 저희 시민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차장이 완공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면 거기는 주말이나 아무래도 불교에서 쓰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쪽에서 좀 쓰시고 우리 때는 평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쓰고. 그렇게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4페이지 보십시오. 24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대한불교 천태종 ‘대광사 템플스테이시설 개·보수지원 공사 10억’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10억이 도비보조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 기금 사업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우리 성남시 기금사업으로 해서 천태종 대광사 쪽으로 기금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원음음악회’를 지원을 했어요, 1000만 원.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걸 어디서 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건 원불교 사업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어디서 이 축제를 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야외공연장.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야외공연장.

재호

유재호위원

야외공연장에서 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문의를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야외공연장은 사실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야외공연장 측에서 판단을 한 부분인데요. 종교단체지만 문화예술 위주로 하는 공연은 거기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만약에 문화예술 진행을 하면 괜찮습니까? 이거 좀 주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십시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 재단 측하고 한번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부분에 대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종교단체 부분에 대해서,

재호

유재호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원음음악회는 그때 오셔서 위원님도 잠깐 보셨지만 이게 종교적인 행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순전히 가수가 나와서 노래만 부르고.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근데 제가 여쭤봤을 때는 저도 그냥 문화적인 것을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종교가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럴 경우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때는 ‘종교적인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는, 종교의 색채를 내지 않고 가수들이 와서 거기 주최 측만, 주관하는 데만 원불교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약간 주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재호

유재호위원

제가 이게 원불교가 주최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여기 보면 ‘관내공원, 찾아가는 야외 영화상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율동공원 쪽에 북카페가 사실은 투자에 비해서 실속이 없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한번, 그것도 그 공원의 특성상 일단 시도는 한번 하는데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어땠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도는 앞으로 해보겠는데요. 시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어떤 분은 ‘공원에 와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지 여기서 왜 보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하면 안 하고,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웃음

웃음소리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희 영화 무료상영은 주로 남한산성 입구 쪽에서 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요. 금년도에는 시청 앞에서 했는데 어느 장소적인 제약은 사실은 있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향후 우리 영화협회 쪽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사실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거기 북카페는 정말 잘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저희야 잘 알죠.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고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요, 반응을 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렇죠. 반응을 무조건 봐야죠.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성남시민만을 위한 문화할인’ 이렇게 돼 있고 ‘성남문화재단에 회원가입 시 할인혜택 제공’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주민등록증을 활용해서 할인혜택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성남문화재단에 회원가입 시’ 이거 솔직히 힘들잖아요, 사실 귀찮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회원가입 하는 건 아주 쉽죠.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죠. 이게 저희만 해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쇼핑할 때도 여기 가입해야 되고 저기 가입해야 되고 그러면 안 하게 되죠, 사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4페이지. 여기 ‘야외 이동식 공연장’ 이거는 차량이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성남예총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상권활성화재단도 한 대가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성남예총, 상권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활성화재단에도 상권, 시장 앞에서 이렇게 하는,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유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예총에 있는 차가 배터리를, 앰프를 쓰고 막 그래야 되니까 자체가 안 되고 공연이 크니까 배터리를 돌리는 차량을 운행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얘를.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좌우간 누군가는 운전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 위원들끼리도 토론을 한 부분인데 이거 차라리 그때그때 렌트하는 게 더 쌀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는 고민 좀 해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요, 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난새 지휘자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많은 거액을 들여서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도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이 연주도 해야 되죠, 이렇게 다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이, 맡고 계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계약상에 겸임이 가능한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고 있고 계약을 했고 또 겸임이 가능하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이 오셔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시고 우리 문화예술에 대해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가급적이면 효율성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하나는 단원들이 특정인들의 어떤 계보에 의해서 영입이 되고 들어오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남에 연고가 있거나, 출신은 아니어도, 적어도 연관성이 있는 성남의 예술인들, 성남의 음악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준다고 그러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많은 연봉과 좋은 조건을 줘서 이렇게 모셨는데 그분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분이기에 우리 성남에서, 성남시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얼마나 많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음악과 예술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가는 재평가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질의할 거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료 주신 거 보면 81페이지에 시립예술단원 시립국악단 관련해서 소송한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더라고요, 계속.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국악단에 악단으로 있다가, 간부로 있었던 거죠, 두 분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간부로 계시다가 일반단원으로 직책 강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평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과연 이 평가가 정당했는지. 그러면 혹시, 법원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했거든요? 원고가 승소를 했는데 법원에도 어떤 타당성이 있으니까 1심 원고승소 판결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1심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일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평가를 블라인드평가를 했습니다. 정기평정을 했는데 그래서 악장수준에서 점수가 낮게 나와서 일반단원으로 강등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이 인사처분,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징벌이 아니고 평정에 의한 직위 변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청 검사 지휘 받아서 항소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고한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모든 건들이 다 항소를 하고 그래요? 항소, 항고를 하고 막 그렇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포기, 그냥 수용하는 거로 했는데 그때도 검사 쪽에서 항소의견이 나와서 하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 되면 법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굳이 항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요. 그거는 좀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는 오래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오래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몇 년 되신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3년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으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 그럼 우리 국장님이 얼마 안 되셨구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업무적 파악은 못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럼 파악을 하고 계시겠다고 가정하에서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부당하게 이루어져서, 법원 판결문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법원의 어떤 판결문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심문과정 이런 것들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두 사람의 간부가 그러니까 악단으로 강등이 됐거든요? 직책이 있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처음에 선출을 할 때 악단 단장으로, 악장으로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서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 이분들은 우리 시립국악단 만들어질 때 악장으로 들어와서 악장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기평정을 계속했는데 단원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있고 그래서 오픈평정보다 공정하게 블라인드평정을 하자. 그래서 블라인드평정을 실시하면서부터 누가 누군지 모르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평가방법과 평점, 이런 거는 추후에 자료로 대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거 추후에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개인에 대한 특정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직원관리체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휘자 한 명, 감독 한 명 어떤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조직이 좌지우지되고, 그럼 어떤 단원들이 그거를 적정하게 평가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거 자료 관련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소송 건인데 시간이 조금 지난 거 같습니다, 이거는. 12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과 관련해서 있었던, 시간이 좀 됐어요. 해고일이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로 했고 소 제기는 2014년 4월 20일 했고, 그래서 해고단원이 2016년 8월 22일 복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이렇게 단순히 자료로만 우리가 봐서도 법원에서 다시 복직을 하라고 인정을 해서 복직을 했단 말이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서 소송비용이 약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복무를 안 하시고 나중에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판결해서 지급하라고 한 돈이 약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와 혹시라도 잘못된 해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됐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을 비롯해서 여기 시립예술단 세 명인데, 시립예술단 세 명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시립예술단 전원에 대한 문제고 또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시립단원들에 대한, 어떤 기가 죽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간이 조금 이거는 지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야 되기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사건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소송비용까지 하면 3억 3000만 원 이상이 어쨌든 손실이 갔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비용, 여러 가지 행정적비용까지 하면 굉장하겠죠, 매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부분도 평정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평정에 관계됐다가 이게 평정을 한, 복무규정상 이게 노동법하고의 충돌관계로 저희 집행부에서 패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최종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고등법원에서 돼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원이 아니고요, 이분들을 해고해야 되겠다고 평점을 내려서 한 기구가 있을 거고 최종결재를 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평정을 하게 되면 예술단에서 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오면 여기 시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판단을 하는 거죠, 조례에 의한.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해고를 해라.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우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복직하라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아무 생각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 법원이라는 게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으니까 복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이 복무규정상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그 과정에서 노동법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 갖고 했지 이 사람들의 실제 실력을 갖고 따지기 전에 복무규정상 복무규정을 만든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런 것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든 기업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공무직을 보든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평가는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히 예술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하나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평가가 내려져서 부당하게 해고가 되고 부당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보완조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복직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 손실에 예산 낭비에 그 단원들은 다 기가 죽고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 평가방식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책을 한번 같이 마련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만 여쭙자면,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나 적어도, 물론 예술단원은 음악만 하기 때문에 규정이라든가 복무규정이라든가 법적 이런 부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담당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복무규정이 뭔지, 운영규정이 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뭔지, 이 정도는 알고 소송을 하고 이 정도는 알고 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일단 복직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시립단원 마찬가지고요, 국악단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분들도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존중되는 그러한 노동적인 인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관장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거나 또 담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소불위하게 권력을 낭비하고 권력을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규정에 맞게 예술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110쪽이요. 이 자료가 무슨 지금 내용인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시립국악단 지휘자 재임용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하단에 내용 보면 ‘시립국악단 명예 실추와 물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권익위에 제보가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생긴 건 어느 누가 민원을 넣은 건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악단 내부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돼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하고요, 저희도 국악단에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받고 내용을 보고, 설문조사를 여러 번 받아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휘자하고 악장분하고 사무국장이 국악단을 대표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앞으로 국악단 운영에 문제없이 잘 하겠다, 그런 걸로 해서 합의서를 써와서 그걸 잘하는 것을 해서 지휘자가 자기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을 해서 비공개 제보한 사람들을 고소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도 취하를 하고 그럼 운영을 잘하자,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재계약을 했다는 그런 일련의 내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지휘자님께서 어쨌든 고소장을 제출하셨다가 또 취하까지 하셨는데, 합의를 하시고.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내용, 국민권익위 내용은 자세히 우리한테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금품수수라든지 국악단 내부에 그런 부정적인 거를 제보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부정적인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건 정확히 우리한테 국민권익위 내용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관리감독하시고 해야 될 예술단인데 내용도 모르시고 그냥 이런 일련의 조치만 있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받고, 그 설문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럼 그 설문 조사내용이 어떻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조사내용이 성희롱 관련한 품위손상, 자질능력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성희롱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 주체가 누구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주체가 제보자하고 지휘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제보자와 지휘자 간의 성희롱 문제였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권익위에 들어가니까 명예가,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니셔서, 그런데 이 합의각서라는 거는 어떤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여러 문제가 나오고 그 과정에서 대표하는 지휘자, 악장, 사무국장이 국악단 전체를 대표해서 이런 물의가 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성남시립예술단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저희 예술단 아닙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 예산적인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즐거움과 이런 음악을 통해서 위로도 전해 주고 하는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길어서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이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길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재호

유재호위원

이거 예술과 끝나고,

한호

신한호위원

예, 관련된. 예술과 관련돼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술과라고 해서. 예술과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계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저희는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죠?

준배

이준배위원

있어? 신한호 위원님 있어?

한호

신한호위원

예.

선창선위원

길어서.

준배

이준배위원

아, 길어서.

선임

김선임위원장

길다고? 10분, 20분 넘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중식 후에 하는데 일단 제 거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감사 시작하면 신한호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로 해서 문화예술과를 끝내는 것으로 하는데 저는 몇 분 안 걸리니까, 이따가 하면 또 까먹을 거 같아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웃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 이 자료에도 보면 2016년, 2017년도 해서 한해에 한 50개 이상 단체의 예술인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또 공연지원금도 주고 그러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 정산은 받을 것이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그 동아리들 분류가 다양하잖아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악기도 있고 또 만들기, 여러 가지 동아리 단체에서 이런 보조금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 1년 정도 보조금 받아서 하는 이 동아리행사 끝나고 나서 서류적인 정산 말고 대표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올해라도 보조금 단체행사가 다 끝나면 그 단체대표랑 같이 차담회라도 해서 이번 금년 행사 때 필요했던 것, 불편했던 것 또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 행사 때 미진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하고 또 이 분야가 몰리는 데는 계속 그 단체가, 이 단체가 어제 가도 있었고 내일 가도 그 행사 또 있고, 그 사람이 어제 무대에 올라가더니 그 다음날 다른 회 때 또 무대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게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단체에서는 당연히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서고 한 번이라도 활동을 더 하려고 애쓸 텐데 이런 지도를 우리 과에서 차담도 하시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시기에는 어느 행사가 주로 하는데 이런 때는 이런 행사들이 겹치니까 단체 부류를 좀 해서 이 계절에는 이런 행사를 좀 하고 이 계절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아니면 여기 가도 같은 행사 저기 가도 같은 행사를 하니 이 행사에서는, 제가 지금 말로는 참, 여기서 공적인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여기도 그 분야, 저기도 그 분야. 그러니까 너무 짬뽕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분류해서, 행사 분류도 좀 하시고 출연자 분류도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게끔 그런 걸 우리 과에서 대표들하고 같이 조율할 수 있잖아요. 보조금 줄 때 그런 거 보조금 설명도 하시면서 사업성이나 시민들 보는 것도, 참 우리 시민들도 대단해. 여기 가도 이 사람인데 그 자리에 또 와 있고 저기 가도 저 사람 또 와 있고. 열의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행사나 모든 문화축제 행사에는 저희 성남시 어르신들만 고생합니다. 경로당이 뭐 죄 있어요? 동장들이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여기 가도 경로당 동원 저기 가도 경로당 동원, 1년 내내 노인잔치야. 노인잔치는 어르신들 위한 축제나 어르신들 위한 특별 그럴 때나 행사하세요. 이 동아리가 해도 어르신 저기 가도 어르신들. 그러면 모셨으면 그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시든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단체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어디 단체도 제가 이렇게 지칭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주문에 대한 내용은 아시겠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좀 쾌활하고 질서 있는 그런,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분류해서, 그 대표단들하고 차담 한번 해보세요. 서류만 정산하지 마시고 보조금 줬으니까, 그 단체들도 나름대로 또 애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행사하는 데 어떤 애환이 있었는지 들어보시고 또 같이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그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산 받으면서 한번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일괄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정산하시면서 차담회 참석한 사람만 내년에 보조금 준다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해요. 그 100만 원 보조금 주면서 교육 들어와서 사인한 단체만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중식 전에 신한호 위원님 문화예술과에 질의할 게 있다 그러셨죠?

재호

유재호위원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좀,

한호

신한호위원

전에 먼저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럼 유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문화예술 교류추진 방문계획’ 자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10월 19일이면 내일이네요? 4박 5일로 중국 심양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성남 예총…….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예총이요.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내일이네요? 내일 모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내일 모레.

재호

유재호위원

여기 참여인원이 41명인데 41명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술단으로 꾸려진 게 40명으로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총에서 심양 우리 자매도시에 가서 공연하는 거로 공연단이 그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공연단은 12명이고 임원단이 11명인데 임원단이 너무 좀 비대한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임원단들이 우리 예총에 각 지부장님들, 각 지부를 대표해서 예술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41명이 꼭 다 가야 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현재 그렇게,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 뭐 내일 거에 대한 건 아니고 이거 다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여기 일정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거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가는 목적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우리시와 심양시의 자매결연을, 문화예술적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양 가서 우리 교포 분들 공연해 주고 또 심양시 정부와 우리 성남시 정부가 서로 자매결연으로써 그 성격을 돈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요, 사실 우리 교민들, 저도 외국에 오래 있었지만 사실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 심양에 어떻게 보면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어요, 여기 보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나름 그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또 예술단 자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가는 거니까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요, 첫 번째, 둘째는 그렇고 세 번째 교민 노래자랑 그리고 다음날 음악회, 이런 식으로 교민 위주로 짜이다 보니까, 아니면 교포분들, 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멀리까지 그렇게 갔는데, 해외까지 나갔는데, 그것도 예술공연단까지 이렇게 다 같이 가시는 마당에 좀 성남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게 우리 성남예총의 주관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술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우리 행정 쪽보다는. 예술 위주로 해서 성남을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저 신한호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한호

신한호위원

길게 하셔도 돼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봉규위원

지금 유재호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좀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임원단 일단 쭉 지금 명단에 보면 공연단들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 여기 참여를 하시면서 참여에 대한 소위 페이? 공연을 하시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총 산하 가시는 분들은 그게 없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공연하시는 분들은?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그분들은. 공연단 초청가수 분들은 별도로 페이를 지불하는데 우리 예총 산하에서 가시는 분들은 교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예총 소속이신 분들은 없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연예인분들은 일정 부분 페이를 드려야 되죠. 우리 예총 산하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 페이를 이 7000만 원 예산 안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 없습니까, 지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총 산하 가시는 분들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참여를 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글쎄, 임원분들이나 지회장 이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공연단에 어쨌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예총 공연단은 말 그대로 교류문화공연 행사니까 그냥 가서 하시고 대신 경비 부담을 예총에서 다 하는 거죠.

정봉규위원

글쎄 그 경비, 여기 지금 가시는 분들 경비를 어쨌든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가수이기 때문에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여기 예총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정봉규위원

만약에 다시 알아봤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중섭

황중섭예술팀장

확실합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한테 계획 받고 저희가 한 거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가수분들,

정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른 게 없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봉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상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다시 한 번 예총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마 참석자 중에 우리 예총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 중에 일부 연예인들이 계십니다, 분당에 사시거나. 그런 분들도 그날 공연을 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예총회원으로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개런티가 없는 거고 나머지 그 세 명의 가수는 성남사람이 아니라 자체에서 초빙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개런티를 드리는 걸 거예요.

정봉규위원

글쎄 그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여태 그렇게 해왔던 거 같아요.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업무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도 드리면서 방안도 찾고자 좀 길게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얘기로 길게 잡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시작 전에 좀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게요, 이러한 업무 진행에 있어서 제가 또 확인을 하기 위한 증인출석 요구를 했는데 일단 거부를, 정확한 것은 조례상에 의한 거부인데 그래도 나와서 답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감사실하고 회계과에서 일단 거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확인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과의 업무가 어디에 어떤 규정에 준해서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직제상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3개 팀으로 구분을 해서 문화팀, 예술팀, 문화재보존팀 업무를 3개 팀으로 나누어서 문화·예술·문화재보존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래서 팀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업무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도 하실 거고 그리고 다른 부서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조역할도 하실 텐데 지금 문화예술과 주관부서로서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게 있으시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팀별, 주무관별로의 업무분장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대해서 혹시 확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지시사항 관리지침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지시사항은 우리시 정책기획과에서 주로 하는데 전 부서에서 전부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일단 기본업무는 시장 및 부시장의 지시를 받고 다 주관부서, 관련부서로 나누어서 업무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시는 1년간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1년에 크고 작은 행사 다해서 횟수로 몇 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횟수로 우리 자체행사나 보조사업 행사까지 다 한다면 너무 많은 데, 한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 정도. 200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3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어느 정도, 267건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알고 있다라는 정확한 숫자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우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우리 과 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과를 행정감사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이하 각 팀들만 참석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1년간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와 그리고 450억 원 정도 되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함에 있어서 주무, 주관부서라는 의미예요. 성남시립예술단이 사업계획 함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아니고요, 성남예총이 여러 많은 문화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있는, 지금 계약전담을 하고 있는 계약팀 또한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계약 건은 계약팀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자세한 사업의 내용은 예술단이나 예총이나 각 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성남시립예술단에서 계속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성남뮤직페스티벌 계획이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하나의 행사인데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1억 5000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이 1억 5000을 하실 때 용역을 주시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계약 건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용역에 대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 각각 용역업체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각 용역업체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다 되어 있겠죠. 저희가 해당되는,

한호

신한호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큰 몫으로 봤을 때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큰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1억 5000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1억 5000이 큰 것으로 본다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종류별로 무대는 무대, 비품을 사게 되면 비품 또 그렇게 크게,

한호

신한호위원

자료를 보시고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무대, 인건비, 물품구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 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하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 예술단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술단에서 직접 집행하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아니네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물품구입은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건 업체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하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관해서 주관부서하고 관련부서 그리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 받으러 오신 과가 문화예술과고. 그런데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업체별로,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물품을 계약한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물품이요? 그 공연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답변을요, 저한테 물품계약 따로 경비 그리고 무대, 이렇게 나누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공연대행 용역은 카리스컴퍼니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여기 카리스에서 어느 정도, 무대하고 뭘 담당하고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무대, 조명 플러스,

한호

신한호위원

무대 안에 조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무대, 조명 플러스 음향, 발전차,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카리스에서 용역 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카리스와 저희가 계약금액이 3978만 9000원으로 계약됐습니다. 3978만 9000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2000여만 원은 어디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1억 5000에서 3000에 대한 무대계약이 끝나면.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나머지 금액은 인쇄비, 홍보비, 출연비, 그런 식으로 별도 각각 다른 데하고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냥 그거 보시는 자료 저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견적서를 안 주시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견적서를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 소요예산의 계획을 세운 거고요, 지금 아직 계약 부분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 무대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회계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계약이 된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왔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관부서에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되면 예산 집행하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견적서는 없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게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국장님 잠깐만요. 이 내용을 회계과 계약팀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업체 선정은 됐는데 견적서는 없다. 왜 없냐, ‘업체만 선정해서 사업부서로 하달을 하고 그 사업부서와 업무 진행을 하면서 견적을 조율한다.’ 그게 맞나요?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 계획금액을 품의해서 계약부서에 보내면 계약부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 갖고 품의를 하는 거죠, 다시. 계약 의뢰를 하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주관부서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거 저기, (한숨) 업무분장이나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신데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어떤…….

한호

신한호위원

주관부서라는 건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 추진할 책임을 지는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럼 지금 이런 행사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주관부서로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뭔지 모르세요? 여기 지시사항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게 계약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산 소요판단도 정확히 해야 되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소요,

한호

신한호위원

향후에 문제 야기될 만한 사항들도 다 고민을 하셔야 되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호

신한호위원

전문가나 각 계층에 대한 민원 수렴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련부서와 업무제휴도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로서 전혀 역할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카리스라는 회사에서 무대용역을 담당했는데 지금 뮤직페스티벌이 1차부터 6차까지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7차까지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7차까지입니까? 그러면 각 차별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금액은 전체 무대설치에 대한 부분을 무대, 조명, 음향에 대한 부분을 계약한 금액이 3700 정도 되는가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3978만 9000원이고요, 이건 야외에서 할 겁니다. 유스페이스광장하고 위례중앙광장,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각각의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금광청소년문화센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스페이스광장은 1800만 원이고요, 위례중앙광장은 1885만 원, 금광청소년문화센터는 736만 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4, 5, 6, 7차까지 다 불러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6차까지,

한호

신한호위원

저 6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차까지 있다고 하시니까 7차까지 불러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한숨)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총 7차까지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7차면 마지막에는 뭐야?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일곱 번 하는 걸로 하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3회까지 해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7회 하는 것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3회까지 해서 지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계약은 3회 하는 장소, 야외에서 하는 것을 계약한 건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4, 5, 6, 7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호

신한호위원

회계과 계약팀에서 보여준 예산 편성으로는 마지막 차수까지 다 예산 들어가 있던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것은 1회 차 판교유스페이스광장 10월 18일 하는 거고요, 10월 19일 위례중앙광장 하는 거고요, 4회 차 금광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계약된 금액입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또 계약을 해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건건이 다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총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무대설치, 음향·조명설치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배정한, 계획한 금액이 있잖아요. 6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이 3978만 9000원으로,

한호

신한호위원

그 중에 지금 일부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전체,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계약이 안 되어 있어도,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이게 건건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이 안 되어 있어도,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악보를 사려면 악보하고 계약을 하고요, 홍보물 하면 홍보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업무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관부서로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재정편성 현황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계약팀에 계약하라고 올려줄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다, 인쇄를 990만 원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 무대설치에 관한 얘기만 지금 드리고 있고 있는데,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무대설치에 관계된 비용이,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1, 2, 3회 차까지 무대설치 하는 것으로 하고 4회 차, 5회 차, 6회 차, 7회 차는 무대설치에 관한 무대, 조명, 음향에 대해서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제가 1회 차, 2회 차, 4회 차고요, 나머지 3회 차는 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니까 무대가,

한호

신한호위원

그거 대관료 없이 그냥 진행해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무대설치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비용이.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무대설치 비용만 필요한 것을 말씀,

한호

신한호위원

대관료 필요 없어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니, 그 나머지 금액은 인쇄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악보구입비라든지 그건 별도로 또 계약을 한다는 거죠.

한호

신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회계과에서 각 회차별로 무대 및 음향·조명설치에 관한 예산 편성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이 내용 때문에 제가 계약팀하고 감사팀 출석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야외무대 설치한 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 3978만 9000원에 계약된 겁니다, 그 야외행사 무대설치.

한호

신한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항이 두 번째, 위례 무대설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과장님, 제가 이 내용 진짜 모르고 그냥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넘겨짚기로 소 뒷걸음질 치듯이 그냥 쥐 잡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렇게 이쪽 계약팀 안 왔다고 계약팀에 떠넘기고 지금 밑에 사업계획 하시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건 계약팀에서 계약해 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대설치 위례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일 뮤직페스티벌 위례에서 있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그리고 20날 위례에서 뭐 있는지 아십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동 자치행사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거기도 위례문화축제인데 여기는 뭐 동 자치행사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관여 안 하시는 거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축제니까 뭐 그렇습니다. 19일 저희 행사를 주로 생각했고요, 그 행사를 하면서 위례에서 그 다음 날 행사한다는 것을,

한호

신한호위원

예, 주최가 아니더라도요, 시 관할 내에서 문화축제가 일어나면 문화조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부서를 맡고 있는 주관부서로서 정확한 일정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사실 또 축제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다 포괄적으로 알고 있고 서로 이렇게 협의해 주면,

한호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단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무대를 사용하고 같은 음향까지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19일은 일반조명만 사용을 하고요, 20날은 일반조명 플러스 LED조명으로 화려하게 조명을 추가설치하고 또 영상까지 추가로 설치를 해요.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개 행사에 대한 무대설치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추가조명이 있으면 후자가 더 많겠죠?

한호

신한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영상화면까지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날 하는 행사가 예산이 현저하게 적어요. 왜 그럴까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 무대설치 비용이요?

한호

신한호위원

예. 주관부서로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20날 하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저기,

한호

신한호위원

국장님, 잠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20날 하는 행사는 업체 선정부터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19일 하는 뮤직페스티벌에 관한 업체 선정은, 업체 선정방법은 혹시 아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업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정방법.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선정방법은 이제,

한호

신한호위원

수의계약이 나올 수 있었던 방법.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그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니까요.

한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예산에 대한 재정 판단을 하고 이런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쪽은 같은 조건이라도 1000만 원이고 이쪽은 1500이다. 그러고 나서 계약팀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제반, 기반사항까지 다 확인해야 된다고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업무를 하셨으면 정확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팀에, 계약팀이 주관부서가 아니잖아요, 이 행사사업에 있어서. 그냥 관련부서일 뿐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셔서 업체 선정 계약은 안 하더라도 이런 저런 기반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셔서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고 공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셔야지, 계약팀에서 축제나 사업을 하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나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

한호

신한호위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계약팀에서는 기존에 있던 업체별 리스트 있죠? 업체별 리스트에서, 몰라요, 선정방법 모르겠어요. 왜 이 업체가 선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정방법을 공개 안 하니까. 그거 출석 요구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선정을 해서 오히려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업계획을 하는 주관부서로 이 업체랑 계약을 해달라고 하달이 돼요.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견적서를 제출해라. 이러면 바보 아니고서야 예산 20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평균낙찰률 반영해서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마이너스해서 견적 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약 300건에 가까운 행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지금 이 무대설치 건만 해도 예산이 20날 행사하고 19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차이가 나요, 600만 원. 20날 하는 행사가 더 화려하고 영상까지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경비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시의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회기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셔봐요. 얼마나 열 받겠어요? 제가 지금 비단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뮤직페스티벌에 관한 얘기를, 여기에 대한 얘기를 관련부서와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하면서 업무도 떠넘기기식, 계약도 떠넘기기식,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는 주관부서가 아니고요, 그냥 경유부서예요, 경유부서. 책임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가지고 예산 잘못했으면 계약팀, 왜 이렇게 내실이 없어? 그러면 사업부인 밑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바로잡고자 그리고 의견을 드리고자 감사관실하고 회계과에 대한 부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팀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변은커녕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례였다? 그냥 수의계약에 의한 정확한 진행을 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진행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보면요, 벗어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주관부서, 관련부서로서 업무진행을 제대로 못 하시면요, 이건 지방공무원 징계지침에 의한 소극행정에 분명히 속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주관부서로서 그리고 주관부서 주무 관할 장으로서 정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문화복지 소관위에 관련된 행사나 업무나 용역에 있어서는 규정과 방침을 준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 개 업체 지정해서 A라는 업체 ‘야, 너희 들어와’ 계약,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한호

신한호위원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되는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각자 지금 해왔던 업무방식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사업계획 세우는 데 충실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한호 위원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다음에 같은 지적 안 받도록,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짧게 좀 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판교박물관이랑 큐브미술관을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판교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정확하게는 어쨌든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분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큐브미술관 내에, 제가 며칠 전에 ‘불로장생’ 전시를 다녀왔거든요, 갔더니 학예사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교박물관과 규모를 따지자면 사실 이 큐브미술관이 훨씬 더 큰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학예사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나마 육아휴직으로 그때 당시에 그만두시는 입장이더라고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큐브미술관에 있는 전시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르바이트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큐브미술관의 학예사.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판교박물관은 우리 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학예사 분들이 직접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이 거기 상주를 하셔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제도가 큐브미술관 쪽에서도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받아들이시겠다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재단 쪽에 이런 좋은 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학예사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정희

김정희위원

자원봉사자?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라든지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자니 임시직 이런 거보다 전문적인 학예직렬의 그런 직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문화재단에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나마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시고 혼자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아르바이트니 자원봉사, 이런 분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리고,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를 쓸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학예사 부분은 정원이 필요하다면 전시기획부 쪽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경기문화재단 내에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도 학예팀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 이상의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화재단도 그 정도 급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실제로 이 전시에 대해서는 너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전문 학예사분들을 많이 기용하셔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한호

신한호위원

추가질의가 없으면 간단하게…….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한호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술단에 대한, 시향에 대해 아까 전에 업무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었는데요. 실제로 열악한 것은 예총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향의 근무시간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보수 자체도 많이 적은 편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거나 앞으로 상향조정이나 근무편의 복지에 있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총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내년에도 일정 부분 상향하려고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사무실 부분도 향후 우리 시민회관이 설립되면 좋은 여건 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한호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꼭 하나를 묻게 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기에. 그 예총사무실이 시민회관이 건립되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립의료원 쪽하고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민회관 설계도면을 보면 예총사무실은 단 한 평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던데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할 때부터 주장을 해서 확보,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주장을 하셨는데 이미 설계는 예총사무실이 없는 것처럼 지금 다, 거의 시립의료원 부속건물로 지금 설계도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 쪽에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은 문화기관으로서 문화회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 도중이라고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쪽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강력히 요청했고요, 정확히 또,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력히 요청을 하면 뭐합니까? 결과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사무실도 예총에서 건의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총 사무실 9개 지부를 저희 예술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어떤 데는 그보다 좀 싼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부에서 돈을 더 보태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9개 지부가 하나는 동서에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고 이러니까 취합이 안 되고 예총연합회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술회관이 지어지지, 따로 예총에서 예술회관을 원하는 청원서도 내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9개 지부가 예총에 같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사무실을 쓰는 임대료나 이런 것은 예산에서 비축할 수 있잖아요. 시립의료원 쪽에 시민회관에 예총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했을 때에 몇 평정도, 그러니까 예총사무실과 9개의 지부가 들어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사무실 줄게요.’ 이러고 2평 받아도 사무실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 예총에서 필요한 공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같이 확인 좀 해보세요.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2. 관광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6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사오니 과장님 오셔서 준비하십시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배수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자료 9건과 자체사업 4건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료설명은 저희가 받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관광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선창선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우리는 늦터지는 것 같아.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웃음

선창선위원

먼저 하십시오.

웃음소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양보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요.

웃음

정봉규위원

먼저 하세요, 얼른.

선창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신한호 위원님이 가장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봉규위원

예.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는 걸로.

한호

신한호위원

아니요, 안 할 테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해.

재호

유재호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신해철거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2500만 원 들었는데 그 계약상황이 지금 어떤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여기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신해철거리는,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요. 18페이지요.

정봉규위원

18페이지 아홉 번째요.

재호

유재호위원

예, 9번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요, 6개 카테고리를 저희가 나눠서 과업지시서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라든가 이야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해철거리 부분하고 앨범 같은 거라든가 갤러리 이런 분야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과업지시를 줘서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 마무리는 됐는데 사실 이 홈페이지 구축은 업체를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금액도 25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게 저희 관내업체에 아마 줬을 겁니다. 다원이라는 업체에 줬는데 유지보수도 계속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리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입찰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유지관리라든가 계속 홈페이지 관리도 해야 되고,

재호

유재호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정하게 부탁드리고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여기 두 번째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플랜이슈. 1억 2000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 있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두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그 중에서 한 개 업체를 저희가 경쟁해서 뽑았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자료에서 그걸 좀 볼 수 있으면 편할 텐데, 그런 거를 추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 ‘중국 뷰티인들을 위한 한국 뷰티관광 및 뷰티교육’에 대해서 미반영 사유가 ‘관내 뷰티산업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부재’라고 딱 놓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에는 그 당시에 뷰티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반영을 못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의료관광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번 컨벤션행사 때도 뷰티관계 부스도 설치하고 그랬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제안을, 저는 솔직히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위례, 판교에 사실 새로운 곳에 특화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생산업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관내에 뷰티산업이 부재하는 게 사실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이 특화거리는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여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화된 그런 축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탄천 중앙공원 그리고 황새울공원에 봄에 가면 벚꽃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 못지않은데, 여의도는 지금 벚꽃축제가 포화상태잖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사실 분당, 성남에서도 여의도로 많이 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벚꽃축제, 그리고 철쭉도 5월에 가보셨는지, 혹시 가보셨나요? 중앙공원, 황새울공원에.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철쭉은 못 가보고요, 벚꽃 필 때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아, 그 철쭉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야탑동 보건소 앞에도 괜찮고요, 아까 말씀하신 황새울 쪽도 괜찮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지금까지 활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축제를 내년부터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아유,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작은 축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든지…….

재호

유재호위원

예. 첫 회부터 여의도만큼 그렇게 대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게 다 시작이 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83쪽 봐주십시오. 여기 ‘신해철거리 조성’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있는데 어떤 민원인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신해철 관련해서는 주로 민원이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이런 부분 때문에도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음 관련해서 라디오부스라든가 음악벤치라든가 뮤직박스, 여러 가지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주민들하고 합의과정에서 다 포기하게 됐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 부분 신해철거리도, 저는 또 그 반대되는 민원을 많이 듣는데 오히려 하드웨어는 해놓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빈약하다는 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 숙지가 돼 있는데 신해철거리라는 곳이 사실 그렇게 꼭 음악으로만 안 해도 되는 이벤트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주민의견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수렴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54쪽 부탁드립니다. 여기 도립공원 남한산성에 관한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 2022년 타깃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들어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관심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광주 쪽에서, 예를 들면 케이블카라든지 전기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전에 한 2, 3년 전에 케이블카 관계는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산에는 산길이 나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아마 설치가 중간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광주 쪽에서, 이게 남한산성이 광주도 있고 성남도 있는데 광주 쪽에서 보면 타당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2022년 계획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 이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고 싶으면 얼른얼른 해요. 누구?

정봉규위원

하세요, 빨리.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하실 거예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여기는 없고 다음 저기가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문화재단?

준배

이준배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관광과는 없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저는 또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왜,

정봉규위원

하고 그럼 하고 하세요.

재호

유재호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이거는 또 의료관광이라.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럼 정봉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재호 위원님 하시면 되겠네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신 거 있으시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고, 이게 그 결과물이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여기를 좀 들여다봤더니 첫 페이지에 관광종합개발구상도 내용에 그 사업 관련한 내용이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정봉규위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선 ‘탄천리버마켓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섰고요,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금 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당장 금년에 다 이루어질 그런 사업항목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돼서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걸 하실 것도 아닌데, 이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용역을 저희가 총 31건을 줬거든요? 이 리버마켓 관계는 19년도 이후에 검토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마켓하고 탈거리 도입이라든가 경관조명사업하고 다 연관해서 하려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체, 어쨌든 이걸 하실 계획은 없으신데 그러면 용역을 하신 거예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이 조사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용역을 저희가 줬을 때는 용역회사에서 마무리해서 가져오면 결과를 검수해서 그에 대한 연차별로 착수계획을, 실행계획을 일단 세워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행계획도 없는 것들을 지금 올리신 거죠? 그럼.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거는 용역회사에서는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제시한 거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안을 이렇게 책자로 해서 제시를 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정봉규위원

원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것도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체육국장

많이 들어갔죠, 1억 2800.

정봉규위원

1억 2800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서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요, 거기서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봉규위원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다 추진하실 계획은 아니신 거고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내년도에 할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정봉규위원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여기 보면,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이거 지금 같은 자료 없으세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여기 자료 저도 갖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잠시만요, 제가…….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미리 준비 좀 하시지. 이거에 대한 보고를 어차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지금 관광개발사업이 14건이고 진흥사업이 17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정봉규위원

그냥 모양 좋게 예고만 하신 거예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정봉규위원

아니, 정리가 덜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까지 제출하셨는데 이걸 즉각 대답을 못 하시면 그럼 뭐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건 왜 하신 거예요? 이 용역은 왜 주신 거고, 그러면. 예?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

정봉규위원

근데 이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 전체적인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실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봉규위원

검토하는데 여기 지금 뭐, 이건 우선사업이고 핵심사업이고 이렇게 다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거를 할 계획도 없는데……. 그럼 뭐가 우선 사업이에요? 어떤 게 우선사업이에요, 그러면?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자료 확인)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지금 내용 인지가 안 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저희 일단 관광수용태세 개선 쪽으로 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념품개발사업도 내년도 사업으로 했고 관광안내소 조성사업도 내년도로 했고요, 도시락버스 개발사업도 하나 더 2020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상품 개발하는 것도 19년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몇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드신 거네요? 그 비싼 돈 들여서.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31가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들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탄천리버마켓 조성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이에요? 용역회사와 이걸 연구하는 데,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연구하는 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작 해온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이거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과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그래서 지금 위치도 저희가 당초 야탑동 쪽에서 하려다가,

정봉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탄천리버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절대적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봉규위원

탄천 주변에는 상업시설 못 들어오게 돼 있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고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2~3일 정도 연중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에 한다든지 해서 월 2회 정도로 하는 이런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봉규위원

아니, 가능해요, 그런 거는? 상업시설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뭐, 노점상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일단 법적인 사항은 일부를 검토했고요.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답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정봉규위원

문제가 없답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일단 용역회사에서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그럼 탄천도시캠핑? 캠핑장?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캠핑장.

정봉규위원

조성사업은요? 이거 지금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에 설치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잔디광장에다가 일부,

정봉규위원

이거 주민의견수렴 같은 거는 하시고 하시는, 이거 하실 때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역을 하신 건지. 이거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플랜이슈라고 그래서 서울 강서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정봉규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성남에 대한 실정도 전혀 모르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와서 조사를 많이 했고,

정봉규위원

조사했는데 지금 뭐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여기다 죄다 올려놓고, 이거 완전 뭐 구색만 갖춰놓은 거지,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계획은 얼어 죽을.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런데 그 발상은 괜찮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정봉규위원

캠핑장 만드는 게, 그게 발상이 괜찮아요, 그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거기 안 그래도 지금 도로가 복잡해서 불법주차도 그렇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구시설이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서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는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행사로는 어렵고요, 거기도 다른 용도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아니, 과장님.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래서 거기하고 황새울공원하고 두 군데를 지금 캠핑장을 조성했었는데 황새울공원은 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계획도 어그러지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제가 그냥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도심 한가운데에 캠핑장, 겉에서는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시끄럽고. 거기서 캠핑할 때 요리도 해먹잖아요, 고기도 굽고. 그러면 연기도 올라오고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아무 것도 생각 없이 그림만 그냥 뻔지르르하게 만들어서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가짓수가 좀,

정봉규위원

또 음식테마파크사업?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음식테마파크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거 음식테마파크는 새마을연수원에 거기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식품위생과인가,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많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정봉규위원

이거 자료 보셨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저 다 봤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이거 이렇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용역 가져온 거에 대해 31건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현재 장기적으로 할 것도 이중에서 한 6건 정도는 되고요,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야 앞으로 계획이, 어차피 계획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도 다하실 거고 해서 수립할지, 말지에 대해 추후에 결정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쨌든 가져왔을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그 용역비에 포함된 비용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거 계획서인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관광종합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왕 하실 거면 좀 좋게 하시던가요. 이게 뭡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사업들을 마치 먼 미래에 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책만 보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어, 이게 생기겠구나.’ 라고 막 기대할 거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성남시에서 처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죠, 또 성남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업체를 먼저 선정한다든지.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세심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의료관광컨벤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성남이 관광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의료라는 그런 특화성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컨벤션을 개최한 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게 또 연중행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보완할 건 보완해서 앞으로는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국비 3억 그리고 성남시 예산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 혹시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이번 성과는 전체 해외 11개국에서 한 54명의 의료바이어들이 일단 방문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비즈니스미팅도 하고 에이전시들하고 한 148건의 상담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의료관광객을 한 30명 정도를 지금 보내는 거로 저희랑 계약까지 한 그런 실정이고 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관내 21개 기업하고 약 220만 달러, 25억 원 정도를 독일, 대만, 몽골 이런 데 다섯 개국에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떤 글로벌행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런 성과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인 개선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예산을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및 관리부분에서 1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저는 이 컨벤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첫 행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추후에는 이거를 사실 업체에서 좀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 같은 데도 부스 같은 것도 일부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처음 초창기에 한 서너 번까지는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참여할 때는 부담을 하고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외바이어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계획도 잘됐고. 그렇지만 좀, 그런 분들께 혹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설문조사는 아직…….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차후에 한번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저희 다 리스트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에 대한 케어, 사후케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직접 연관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계속 유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렇지만 우리도 해야죠.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설문이나 이런 만족도는 별도로,

재호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병원은 병원이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이 예산 투자에 대해 저희가 남기고 그거를 또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안내문은 하나씩 나라로 다 그분들한테 보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사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건의사항을 듣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공식적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설문을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이 있다든가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 회부터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예.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꼭 관내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사실 좀 컴플레인(complain) 중에 다양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산업진흥재단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했어요, 저희는 의료 쪽만 담당했고요. 총괄은 저희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후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바이어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다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앞으로는, 사실 다 레퍼런스(reference)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의료관광은 사실 성남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이거는 힘을 합치셔야 됩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한호 위원님 오기 전에 얼른 한마디만 하고. 과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업무파악이 세세히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에서 행사한 거라든지 적어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대한 그런 파악 정도는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관광과에 꽤 오래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좀 안타깝고 난감한 것이 우리 성남에는 관광에 대한 그런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문은 해요, 성남에 관광이 필요하다. 그러니 수입도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 어떤 도시락투어니 뭐니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예산이 지출됐으니까 수입도 또 잡아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식품위생과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라도 저희가 자원이 부족하면 시민들이 만들어놓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같이 활용하면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식품위생과에 먹거리 같은 것 일부러, 아까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어느 장소를 또 땅을 사서 뭘 임대를 해서 먹거리마트니 센터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은 그 먹거리 거리에 가서 저희가 관광상품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쭉이나, 아까 또 뭐 얘기했어요?

웃음

재호

유재호위원

벚꽃이 낭비예요, 낭비.

선임

김선임위원장

벚꽃 같은 것도, 그러니까 다른 데도 무슨 축제니 벚꽃이니 이렇게 가서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아름답거나 정말 긴 시간까지 가서 볼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도 벚꽃과 철쭉 이런 데 있는 꽃도 보고 그 주변의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볼만한 부스 같은 거, 우리 성남시 홍보부스 같은 것도 마련하면 그것이 곧 축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검토하셔서, 그리고 제가 주문 하나 하는 것이, 아무리 관광과에 오래 계셨어도 전문가하고는 좀 다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렇게 용역보고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관광 쪽 전문가 한 사람을 잠시라도 채용을 해서 우리 성남에 대해서 관광상품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것, 또 우리 문화재 같은 것도 있으니까 문화재랑 같이 검토해서 관광거리나 관광상품이나 센터 같은 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 좀 같이 해보세요. 행정공무원들이 솔직히 알 수 있는 게 한도가,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매년 같은 데에서 같은 소리 듣고 같은 지적해도 같은 답이고.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도 관광과에서는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성과는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전문가 초빙해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를 끝으로 2018년 교육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이종준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화재단 하기 전에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