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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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현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김학도 팀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 지식상인육성팀장 김학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도 상권활성화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대표이사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없으면 끝내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 고개 숙입니다. 빨리 질의들…….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는 거 없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게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

진짜예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여기 151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봤는데 위촉일이 2011년, 13년, 16년 이래요.

현상

장현상대표이사

몇 페이지요?

한선미위원

151쪽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현상

장현상대표이사

(자료 확인) 151페이지면 어떤 것들을 보시는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부속 저기인가요?

한선미위원

잠깐만. 여기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아니에요, 지금?

최미경위원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아닙니다. 잘못 갖고 왔습니다. 그럼 저 없습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총괄질문은 시정질문 또 어제 우리 시장현대화과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총괄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우리 본부를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 그러면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학도 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직무대행 김학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혜성 경영기획실장직무대행입니다. 명두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세영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팀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도 본부장대행이시라고 하셨지요? 본부장대리하시기 전의 직책은 뭡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팀장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를 담당하는 팀장이신가요?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상인교육 담당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교육 담당.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사실 잘 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습니다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상인들에 대한 교육, 마케팅, IT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부분이라고 보고 그걸 담당하셨던 우리 김학도 팀장님, 지금 본부장대리이신데. 우리 김학도 본부장은 교육팀장으로서 원래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제가 대학 강의도 한 13년 했었고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전문강사로 입사해서 근무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전문성을 잘 살려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에 지금 상권 활성화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모란민속5일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이기도 한데, 혹시 얼마 전에 제가 한 시정질문 보셨습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드리고요. 시정질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현대화과를 상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재단과 관련되는 조례, 정관 문제, 기타 이런 질의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봤다는 전제하에 좀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 활성화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모란민속5일장이라는 그런 참 큰 사업을 맡게 됨으로 해서 실제로 상권활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조직으로는 만만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그건 저희 지금 직원들도 모두 다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설시장 관리, 단속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많이 힘들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 그거 관련해서 2018년도 상권활성화사업을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런데 어제 제가 시장현대화과를 상대로 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라고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시장현대화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본부장, 그렇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TF팀을 꾸려서 이거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답을 주셨어요. 지금 TF팀 꾸려져 있습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꾸려져 있습니다. 전체 6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명.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시 두 분하고 저희 재단 4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거 공모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역부족이긴 하지만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이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란민속5일장 때문에 그 조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원래 본연의 업무가 이런 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요구를 합니다.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감사드리고요. 조례, 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경영기획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영기획실. 지금 나혜성 팀장님 와 계신가요?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나혜성 팀장님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나혜성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마이크 좀 조금 더 내리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혜성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수감자료 작성하셨나요?

실장이 지금 김경수 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만두셨고. 김경수 실장님의 이 업무를, 실무를 그러면 나혜성 팀장님이 하시나요?

이 업무를?

지금 이 자료가 제대로 좀 작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행감에 자료로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요구목록이 있으면 이렇게 한 자료로 제출을 해줘야 돼요,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모란민속5일장과 관련해서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또 있어요. 아마 위원님이 두 분 정도가 이걸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따로따로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또 상이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기준해서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행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이런 형태로 같은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내용이 상이하게 이렇게 두 번 제출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혜성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팀에서 조례, 정관 이런 부분도 그 팀의 업무입니까?

아니아니, 정관.

정관, 이사회 이런 거는 어디 담당이십니까?

지금 대행이시지요?

대행과 관련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제가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예요. 최초 이 조례가 만들게 된 게 언제인지 아신가요?

2011년에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떤 업무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지요?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때문에 만든 거지요?

과거 조례에 보면 부칙에 ‘본 조례는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에 한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조성된 거지요?

그래서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주무관청이, 지금 아까 누가 와서 주셨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이지요?

그 당시에는, 2011년 당시에는.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주무관청이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지요?

종료가 됐지요? 언제 종료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한한다.’ 사업에 한한다라고 돼 있던 부분 삭제하지요? 맞지요?

그러면 자, 이 조례가 수정로 상권 활성화 때문에 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성남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조례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정관은 그대로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수정로 활성화사업을 할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무관청이 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자, 본부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전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의정부도 지금 재단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여전히 거기도?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도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정관 이런 거 개정할 필요 없네요?

학도

김학도지식상인육성팀장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로 돈도 안 받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회계 업무를 보고해야 되고 결산을 보고해야 됩니까? 어차피 목적사업이 끝났는데.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돈을 투자해서 그 특수 목적을 위한,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 확인하세요. 목적사업이라 함은 바로 그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이 목적사업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종료됐잖아요. 나혜성 팀장님,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설립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고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그 목적이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어서 이것 정관을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목적이 이랬는데 왜 당연직이사 여기서 파견 나온 사람들 다 당연직이사 제외시키는 정관 변경했어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 나왔던 분들 이사회에서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정관 바꿔서.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 정관 중소벤처기업부 다 빼고 정관 변경하세요.

검토가 아니고 하세요. 목적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목적사업은 수정로 상권활성화사업이에요.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관, 조례 좀 다시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왜 이사회 이사 임기가 다 끝났는데 이사 왜 개편 않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제적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야지요?

구성했습니까?

여태까지 뭐하고 이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팀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이것 임원추천위원회 빨리 결재 받아가지고,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임기는 종료가 됐지만 차기 이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현재 임기가 연장된 거로 보는 거예요. 이분들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 같은 것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업무를 안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업무 여기 본부장대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조직체계를 제대로 갖춰서 해줘야 그나마도 지금 역부족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이사회 개편부터 시작해서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업무를 좀 제대로 해주세요.

나혜성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세영 공설시장팀장님 와 계시지요?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공설시장지원팀장 박세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란민속5일장 관리하실만합니까? 거기 팀원이 몇 명입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4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하실만합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일단 단속의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질서유지가 좀 안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불법노점상 단속?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질서유지?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몇 시에 출근하세요, 장 서면?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7시 전에 출근하고요. 그전에는 한 5시 정도에 출근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들이 그 전날 밤에 와서 상점을 펴지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음식부 같은 경우는 전날 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내는 대부료는 누가 받지요? 아까 우리 나혜성 팀장님이 받나요? 그 업무는 누가 해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저희 재단, 저희 팀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 팀에서 하지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미납이 상당히 많아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개월 이상 미납이 얼마나 됩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26명 정도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개월 이상 미납하면 계약 해지하게 돼 있지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 해지했습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아직 계약 해지한 건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일단 최대한 독촉을 해서 낼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질서유지, 단속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상대하기도 힘들고. 현실적으로 제가 압니다. 재단의 직원 4명이 그걸 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대부료 이렇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안 냈다고 계약 해지했다가는 아마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난리 나겠지요, 보나마나.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특히 대부료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질서유지와 노점상 단속은 그 팀에서 그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시에다가 최소한 그런 행정적인 대부료를 받거나 상인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이지만 단속 업무, 경비 업무 이런 것은 재단 업무는 아닌 것 같다, 그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박세영 팀장,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용역 추경 때 예산 세워주신 거 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용역을 추진할 건데요, 그때 상인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협조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회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세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전관리 제대로 그 업체 선정 못 하면 그분들 데려다 놔도 상인들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들은 솔직히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 한 30년 넘게 거기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라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 질서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 구성권은 누가 있어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공설시장 전체에 대한 건,

창근

윤창근위원

말고 모란 공설시장만.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저희가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긴 그 팀에서 하는 거지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아직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을 안 하신다니까. 지금 때가 언제예요, 거기 와서 한 게.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상인들하고 소통하고 상인들하고 그런 것도 서로 좀 잘 협력했으면 이런 단속이나 이렇게까지 안 오잖아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운영위원회 반드시 빨리 구성하세요.

세영

박세영공설시장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박세영 팀장 들어가시고. 스마일카페 담당 우리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나혜성 팀장입니까? 스마일카페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우리 시장현대화과하고 충분히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어제 한 얘기를 내가 중복하고 싶지 않은데 어제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팀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내용 다 아십니까?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어제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가 다르면 안 되니까. 우선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뭔지 알지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이 길고 짧고 명칭 등과 관계없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기간근로자도 포함된다.’ 이게 정부 지침이에요.

스마일카페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해당되지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9개월 이상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된다.’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시지요?

‘기간제근로자를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9개월 이상이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 교체하지요, 거기?

여기가 거기 딱 그 경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전환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만료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한다.’ 지금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이 2년이 안 됐어요. 지금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들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 했어요, 그동안에? 전환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4월에 벌써 이런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지금 10월 아니에요. 그동안에 뭐했냐 이거예요. 전환심의위원회 신속히 구성하라고 했는데, 11월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환심의위원회를 안 했다고 하면, 구성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환 대상에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잠정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기간이 끝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분이 계시냐고요. 있지요?

이 지침에 따르면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한다 그랬어요. 그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년 내에 계약기간을 연장해라 이렇게 지금 정부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뽑는다고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침 어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해라. 왜 연장 안 하고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 지금 공고 냈어요? 잘못된 거지요?

전환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이 기간제는 전환 시기, 시기 문제예요. 이 지침을 봤는지 안 봤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게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침 따라야지요. 전환 시기, 아까 11월이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기간제는 2018년 8월까지 정규직전환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신속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2018년 10월까지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토록 노력해라, 지금 10월이잖아요. 연장도 안 해주고 해고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 공모하고, 어떻게 성남이 출자한 기관에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이거?

잘못 됐지요?

시정하세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