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용안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지난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으며,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미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권입니다.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안하실 의원님,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분류를 좀 한 번 해보시지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제안하신 의원님 설명을 좀.
김미옥의원
주택에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 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은 바닥면적이 660㎡ 이하 3층 이하를 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 660㎡ 이하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으면서 시비 보조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차이는 크게 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째서 시비 부담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습니까?
김미옥의원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단독주택만 받게끔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단독주택만 받게 돼 있고. 그다음 22년 이상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안 받습니까?
김미옥의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안 받습니까?
김미옥의원
예. 그거는.
병일
전병일위원
임 계장님 안 받습니까?
김미옥의원
그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동주택에 안 받습니까? 임 계장님?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현재 공동주택은.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가 받게 돼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조례상.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사례들이 청구라든지 등등 25년 노후된 아파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주택, 20년인가, 25년인가 노후된 아파트에 지원하는 법,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SOC 전부 가스든 도로든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나 안전망 같은 이런 부분에서 다 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 조례상에는 단독주택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동남이라든지 영세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동남 같은 경우도 그 옆에 아파트가 건설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 돼가지고 했고, 그전에 세워진 아파트는 가스공사에서 저희들 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우리 의원님. 그러면 다가구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김미옥의원
예.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이 돼서 현재 받고 있고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정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고 그 차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못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례가 어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김미옥의원
굳이 위원님, 다세대주택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연립주택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다세대 주택이 안 돼서 꼭 집어서 하면 오히려 그부분은 그 주택을 위해서 하는 걸로 되면 그것도 적절치 못한 것 같고.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면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고,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가 나왔을 것인데 그러면 미래지향적, 도래할 예견되는 상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미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사례는 없다?
김미옥의원
아니, 통영시 전체에서 공동주택은 알다시피.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라든지. 그래서 민원이 돼서 지역구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어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까?
김미옥의원
예. 많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미옥의원
구 동호동 뒤쪽에 그쪽도 있고, 정량동에 망일봉 올라가는 쪽에 그런 부분들에도 많이 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다세대주택이 있을 뿐이지, 도시가스 공급도로가 문제제기가 된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내가 다세대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구에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 미 공급으로 인해서 통영시를 향해서 지원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등등의 민원이 있었느냐, 사례가 있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김미옥의원
그 사례는 그부분에 대해서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라든지 좀 열악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느 다세대주택을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김미옥의원
그런 거는 사시는 분들의.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어디 말씀이신데요?
김미옥의원
정량동 부분에 제가 받은 주로, 이 필요성을 느낀 거는 정량동 쪽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부담금 자체가 목이 차서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죽을 때까지 기름 땔란다, 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요즘 날씨가 겨울 되면 더 추워지는데 혹시 동사를 한다든지 보면 방이 차가워서 얼음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처음에 착안점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립주택도 공동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세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도 건립 연도도 다 오래되고.
병일
전병일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 용어만 풀이를 또 하시는데 우리 통영시가 매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김미옥의원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대답을 하시죠.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를 하셨으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김미옥의원
그거는 주무부서에서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시는 분이 우리 통영시가 예산을 도시가스를 위해서 얼마를 편성했는지 그걸 안 보고,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식하나요?
김미옥의원
기초적인 문제인데 더 정확한 대답을 위해서 담당부서 계장님이 대답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심사 결산위원 안 했습니까? 3회를 해 오시면서 예산심사 결산을 몇 번을 하셨어요?
김미옥의원
예산결산심사위원 한 번 했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얼마라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산결산심사를 안 하셨단 이야기인가?
김미옥의원
지금은 그부분에 잠시, 이부분에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그부분은 대답하실 분이 없는, 오히려 더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담당계장님이 계신다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한 대답은 당연히, 정확한 대답은 집행부에 미루면 안 되고,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통영시가 도시가스 지원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 것이고, 특히나 예산심사를 하시고 3선이나 되시는 분이 이걸 시에 집행부에 알아보십시오, 하면 안 되죠.
김미옥의원
아니, 더 정확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하지 않는 대답이라도 한 번 해보십시오.
김미옥의원
매년 얼마씩을 하는가 이게 이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얼마를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보조를 해서 한 세대라도 더 하도록 하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돼 있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남에너지에서 채산성이 낮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채산성을 높여서 하자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님,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면 내가 필요한 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통영시가 이정도 예산이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나는 다세대주택에 좀 더 폭넓게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정도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은 단독주택에도 못 미친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기본 상식을 알고 그런 마인드 속에서 조례를 설명을 하고 부족한 위원이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 물어보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줬나요, 임 계장님?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3선 의원 아닙니까? 3선 의원이죠?
김미옥의원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항상 자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3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통영시 예산을 검사를 하셨다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참 곤란한데요.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조례 관련한 질문만 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그, 아니 위원장님 돈도 모르고 조례를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저도 잘 모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위원장도.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답은 안 되고 집행부에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조례안에 한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모른다 그죠? 얼마인지 모른다, 그죠?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식한 제가 아는 바는 통영시가 한 10억 정도 편성을 합니다. 이것도 적어서 매년 내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사례가 우리 도서지역에, 금방 김 의원님도 들으셨는데 통영시에서는 주 배관을 입구까지만 갑니다. 입구에서 안에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부담이 커요. 공동주택은 입구 밸브 하나만 연결시키면 되니까. 단독주택은 앞에서 배관 묻어가는 그것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많게는 500도 들어요, 마당 넓이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억 편성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일부 가스안전기지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하더라도 통영시까지 못 넘어오니까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수회 했습니다. 그정도 해두고요. 저는 이 조례가 말이죠, 통영시가 조례를 아무거나 경쟁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조례 천국 같습니다, 조례 천국. 실제로 필요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 괴롭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작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안 됨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분쟁이 있고 민원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사례를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답도 안 하시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것은 통영시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경쟁적으로 개정조례, 개정조례 하면서 조례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옥의원
전병일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정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제가 하는 오늘 제안설명하는 이 조례는 담당부서에서도 아주 애로점을 느꼈고, 아마 이부분은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에 면, 특히 용남면 쪽에 보면 해당 대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특정지역만 해당이 된다면 통영시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하지만 통영시 전역에 해당이 되고, 지금 공동주택들이 다 공급이 되면서 열악한 지역이 이제는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정량동 부분에서 주로, 지금 제가 어느 빌라, 어느 다세대라고 콕 집어서 지금 IP방송이 다 나가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일일이 거론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병일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올겨울도 추워진다고 하고 단독주택, 모 의원님께서 서명을 해주시면서 단독주택 조례안이 있어도 잘 안 되던데요, 하는데 경남에너지가 채산성이 낮다보니까 단독주택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하게 되면 100m 이하에서 80가구 이상은 경제성지역으로 보고, 80가구 이하는 비경제성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경제성지역으로 돼서 경남에너지가 쉽게 된다고 해서 이부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왕이면 지금 임우현 계장님 말씀처럼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하는 법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임 계장이 도시가스만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20년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망시설,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은 통영시 조례가 있잖아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폭넓게 집행부하고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통이 되었더라면 여기서 다세대주택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공동주택이랑.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구분이 됩니까?
김미옥의원
개념에, 정의에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와 다세대와 연립이 들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 포함이 되죠?
김미옥의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소통이 되고 했으면 이왕이면 지역구 의원님 지역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노후 아파트가 시내권에서는 제일 많으리가 보는데 명정동 밑으로 다 노후된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김미옥의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다세대주택이라고 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란 용어를 쓰면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부가 되는데 특별히 그러면 제3의 의원이 공동주택을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미옥의원
아니, 위원님. 여기 보시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공동주택이 다 들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굳이 다세대란 용어를 쓰지 마시고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면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다 포함이 되니까 폭넓게 좀 하셨으면 좋은데 콕 집어서 다가구주택은 보조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비슷한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제외되고 있어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 라는 용어가 필요 없지 않으냐, 저는 그 말 아닙니까.
김미옥의원
아니고, 이부분을 금방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콕 집어서 했느냐는 그 질문의 요지죠?
병일
전병일위원
예.
김미옥의원
그런데 이렇게 콕 집은 이유는 학교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동주택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기숙사라든지 회사에 소속된 기숙사까지는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콕 집어서 해놓은 겁니다. 콕 집은 이유는, 기숙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도 뭐 앞뒤가 안 맞는데 하필 왜 너무 많이 나갑니까.
김미옥의원
뭐가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자, 우리 통영시에서 다른 쪽으로 빗나간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에서 교육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 자치 내에서 교육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흔히 말하는 교육자치다 해서 우리 통영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지원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김미옥의원
그건 하고 있죠. 그런데.
병일
전병일위원
하고 있는데 아이들 지내는 기숙사에서 만약에 학교가 열악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주십사, 라고 하면 이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금방 그런 것이 포함될 것 같아서 뺐다,라고 공동주택이란 포괄적인 용어를 안 쓰고 다세대주택이란 용여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IP 보는 사람들이 의원님께서는 초등이나 중등, 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학교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이걸 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통영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괄적인 용어를 넓게, 공동주택이라고 쓰면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가스비는 그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기 위해서 다세대란 용어를 썼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김미옥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두루두루 해서 우리시 재정만 돌아간다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재원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재정 안에서 하려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을 다 망라했을 때는 첫 번째는 아파트, 두 번째는 연립주택, 세 번째는 다세대주택, 네 번째는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써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의 갖추지 아니한 것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
병일
전병일위원
문제를, 의원님.
김미옥의원
위원님, 제가 아직, 조금만 답변이 끝이 안 났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시죠.
병일
전병일위원
문제를 그렇게 필요한 쪽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김미옥의원
위원님, 저도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께서는 질의를 하는데 내가 말하는, 묻고자 하는 핵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책을 들고 정의를 이야기할 필요하는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세대주택이란 용어를 콕 집어서 쓴 이유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모든 학교 기숙사도 다음에 가스를 공급해야 될 그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란 용어만 썼다고. 그런 것 같으면 역으로 통영시가 교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느냐? 있다, 있는 것 같으면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이것도 향후에 통영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열악한 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그런 데에 기숙사에는 가스공급 지원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빼는 이유는 이런 것을 보는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건데 공동주택은 어떻고, 이렇고 해서.
김미옥의원
제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끊어서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김미옥의원
저도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김미옥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미옥의원
감사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 정의부분에 다 포함이 되니까 재정이 풍부하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키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점차 다음에 확대해서 얼마든지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조례는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개정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어느 정도 연립주택이라든지 해당되는 이 주택들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라든지 공장 관련한 부분이 필요성이 느껴질 때 또 예산이 돌아가면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 또 개정을 해서 그때 상황과 시대가 됐을 때 확대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김미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제 답변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조례 천국이냐, 이것이. 공동주택이란 용어를 쓰면 다 되는 문제를, 그럼 김 의원님 하시고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 학교에도 지원을 하자는 C의원이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기업체 기숙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동주택이란 용어로 전부 다, 다세대를 콕 집어서 용어를 정의하시고 그러면 모두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연도별로 통영시가 물론 예산이 더 어려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서 좀 점차적으로 이 조례로 근거로 확대해서 나가면 되지, 다세대주택이라고 콕 집어서 하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학교에 생기면 또 개정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미옥의원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님께서 평소 때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라든지 받으니까 재정이 아까 연간 9억 내지 10억이 배정이 되니까 이걸 20억하고 30억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다음에, 그런데 금방 조례를 했다가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는 주민들이, 통영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일은 집행부에서 하든지 의원들이 하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리를 한다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다세대주택에 그런 사례는 없지만 자기가 볼 때 지역구에 그런 노후된 다세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 생각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동주택 전체로 포괄적으로 다 하자고 제기를 했는데 그거는 점차 나아지면 또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조례가 너무 내년에 또 개정을 하고 후내년에 또 개정을 할 걸 한 번에 그냥 용어를 공동주택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례를 개정해 오시면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을 안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집행부가 답을 하세요,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미옥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더 전병일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할 수도 있도록 더 만전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저는 더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만 애를 썼지, 실질적으로 연간 얼마나 나가고 실질적으로 공급을 어디까지 되고,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한 실질적인 대답이 담당부서의 계장님이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권했던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례를 개정하느라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이 안 가는 이런 일들, 우리가 도대체 통영시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는 기본상식, 바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본상식도 집행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만 덜렁 던져놓고 동의해 주십사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의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죄송하지만 집행부 담당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분류상 관련돼서 큰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다세대로 분류되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연결되는 것을 지원받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고 이해한 것 맞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이왕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원룸 형태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원룸은 단독주택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미 지원 받고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저는 계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안보다. 아까 김미옥 위원님도 보고를 했고, 또 자료에 보면 지금 제일 열악한 데가 도천, 명정, 중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지원을 못 받고 제일 열악하고 시설이 미비된 이런 곳을 원만하게 가능하게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100m 안에 공사비가 1,000만원이 드는데 가구 수가 10가구다, 연립이 5가구, 단독이 5가구. 그러면 m분의 1로 합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소요되는데 만약에 연립에서 나는 100만원을 못 내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가구당 200만원을 해가지고 총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된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시에서 단독주택만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옆에 연립주택에는 보조를 안 해주다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는 5가구밖에 수용이 안 되고 우리 공사비는 1,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왜 옆에 건물은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느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사비 지원금액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m 분의 1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립주택이 안 했을 시에는 단독주택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은 똑같은데 지원대상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거기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니까 의원 조례도 발의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급이 굉장히 아직 미비한 이곳에 점차적으로 보급이 확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73개 단지에 1,482세대, 다세대는 77개 단지에 812세대입니다. 지금 공급된 게 연립주택은 50% 정도, 다세대는 40%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연립 같은 데는 50%, 다세대는 60%인데 저희들이 단독주택 보조금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본적으로 다가구주택에 여기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에 지원을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률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 100m당 80가구로 계산을 합니다. 80가구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적정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0m당 통영시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00m당 30가구로 생각했을 때 한 가구당 지원금액이 5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적으로 다가구주택에 아직 그럼 예상금액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수반돼야 될 예산이.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지리상 여건이, 그러니까 예산이 지리상 거리마다 가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산을 현실적으로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m당 가구 수가 몇 가구 있을 때 그것까지는 산출이 가능하지만 통영시 전체를 보고 가구를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가구주택을 개정하기 위해서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가구 숫자는 나와 있지만 거리상으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하염없이 해주자는 것보다 이걸 했으면 우리 통영시에 안 한 곳이 몇 세대가 되니까 여기에 지원해야 될 예상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 평균 인구밀집도가 100m당 30가구 됩니다. 한 가구당 53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전체적으로 53만원으로 해서 다세대가 484가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시내지역은 어느 정도 배관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역이 산양읍 지역이라든지 용남면 장평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곳이 바로 그 곳입니다. 그 문제인데 실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산, 산양, 용남 같은 경우는 어느 세월에 갈 건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시내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면 산양이나 도산, 용남 이런 쪽은 진짜 정말 조금 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 제일 열악한 곳이 도천, 명정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열악한 곳이 농어촌입니다. 가구 한 세대 당 노인 한두 사람 살고 있는 그런, 정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시내 쪽만 지원을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농어촌 지역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사실 용남 장평 지역이나 도산면, 산양읍 그런 데는 가스 배관망이 중압하고 저압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원하는 것은 저압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는 중압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경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압관을 깔아야 되는데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없다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기약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한국도시가스가 이부분을 자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공공시설입니다. 안 그래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공익적 시설이다 이 말이죠. 수도 가듯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국도시가스가 거기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중압관은 읍면에 다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되지, 지금 이런 걸 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자꾸 또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개정해서 시내 쪽에 자꾸 하다보면 하염없이 정말로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분은 농어촌입니다. 왜냐? 연료비가 적게 들거든요. 실제 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얼마 안 나옵니다, 실제 보면. 그런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때고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몇 배를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만 개정을 해서 안 된 부분을 또다시 개정을 하다보면 그런 예산이 농어촌에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만 희박해진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남에너지는 사기업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체입니다. 자기가 이익 타산이 나지 않으면 공급관 배관 매설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먼 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남에너지에 계속적으로 투자비를 늘려달라고 하지만 경남에너지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번이라도 경남에너지에다가 이야기를 건의를 해봤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거기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경남에너지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가스공사에도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가스공사는 소매 사업자가 아니고 도매사업자라서 여기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통영만 가스공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 인천, 삼척 다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도매사업자이므로 소매는 할 수가 없다, 지원금도 현재 자기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단 가스공사 주변지역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하신 데 덧붙인다면 아예 용남이나 산양 같은 경우는 아예 할 수 없는, 전혀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는. 경남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그런 데에도 할 수 있도록, 자꾸 개정을 해서 시내 안에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도 이런 데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봐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부분을 지원을 해서 중압관을 깔아가지고, 농어촌에서도 자부담 들여서 연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공급이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시내 안에만 계속해가지고 가다 보면 농어촌은 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아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이근입니다. 박춘근 지역경제과장님 해외연수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김용안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조례를 저번에 보류한 이유들은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통영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살리고 어쩌고 지원하고 이런 것은 필요 없지 않으냐, 전 노동자, 전 근로자가 문제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특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또 다른 쪽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나 지금이나 주장은,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장소가 민주노총이 통영시와 명도소송 등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장소에다가 가서 한다는 것이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 통영시의회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그것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장소에 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통영시가 명도소송이나 등등의 소송 진행을 하지 않도록, 포기하도록 하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 대부분의 의원이 그렇겠습니까마는 일부 의원님은 어떤 세력을 과시해서 상식과 의회 의원 간의 기본 예의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발상, 투쟁적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상대방 의원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등등의 일례로, 예는 빼겠습니다.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의회가 제대로 시민들에게 집행부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은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저도 필요는, 모든 위원들이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하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는 하셨지만 그러나 몇몇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 더 여건이 성숙되면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소송 중인 그런 건물을 다시 지원센터로 건립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장소가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 그죠? 조금 전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꼭 그 자리에 해야 됩니까?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꼭 그 자리를 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이용자는 민노총 산하에 있는 비정규직 단체들이 실제는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또, 민노총이 쓰고 있는 자리를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 자리를 빼앗는다 할 수 있는, 민노총이 그 자리를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민노총이 자리를 비워놨습니까, 그 자리를? 그 사무실을?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그 진행사항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그 이후로 임대료가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인 그 사무실을 꼭 임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민노총 도본부하고 다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어떤 시측하고 민노총부분하고 어떤 식으로든 금액이 판사 권고에 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 모르겠는데 완납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 납부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사무실이 거기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그거는 맞습니다. 1차 대안이 그쪽에 민노총 산하에 있는 일반노조, 비정규직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장소가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런 법적 다툼이 있는 그런 자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리 생각을 하고.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또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만,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비정규직만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은 가서 상담을 할 수 없는 곳입니까?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주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산하에 산별 노조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실제 보통 보면 비정규직이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 최하층,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 실제 노동 관련, 아예 전문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 우리 통영에 최하 1,000명 이상 된다고 그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1년 내내 전부 상담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홍보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정규직도 보면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또 가입이 안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또 노조가 설립이 안 된 사업장이 있고 따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물론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통영이 지금 20개 노조가 돼 있습니다. 그 노조들이 대부분 민노총에 다 가입이 된 그런 사항인데 노조원은 2,7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노조가입이 안 된 인원들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양이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나 이런 쪽으로 노동 관련 상담을 주로 그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도 이 앞에 전에 의회할 때 그부분을 짚었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가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청이나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 그게 꼭 필요하냔 식으로 짚었는데 그부분도 만약에 거기에 정규직도 거기에 가서 언제든지 누구나 가서 근로자라면 가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전에 질의하신 전병일 위원님 발언과 문성덕 위원님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현재 민노총만 근무를 합니까? 입주를 해 있는 팀이?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예.
김용안위원장
한국노총은요?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한국노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운노조가 아마 한노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 노조에서 자기들끼리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대한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의 갈등이나 마찰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행오
박행오기업지원담당주사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성덕 위원님?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김용안위원장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성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52호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담당주사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수도행정담당주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욱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장기재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과 수도행정담당주사 이영찬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53호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정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축산에 대해서 시달리고 촌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한테 시달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사슴농장, 축사 이런 데 민원이 몇 개 있는 곳 있잖습니까, 그죠? 광도면도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18개 시군에서 우리 통영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패널티를 먹게 됐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른 시군에도 환경 관련해서 많이 하니까. 악취나 생활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농장에는 적용이 소급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특히나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지금 시달릴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 정 계장님이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권고안, 농협 의견, 이대로 가면 어떻겠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거리제한을 시에서 주장하는 100m 예를 든다면 한우 이걸 100m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체면이 좀 서고,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농업인 의견도 반영하고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만족을 하는 것이니까. 100% 아니더라도 각각 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100m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몸에 느낀 부분을.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정 계장님 또 말 길어지게 하네. 환경부 권고안도 50m인데 우리 통영시가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걸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례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거리를 잘못했다고 권고가 온다든지 지적을 받으면 지적 받았기 때문에 다음 대 의원이 이걸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 하면 우리가 또 농업인들이 그러더라도 이건 시에서 우리가 해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지적이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이러면 안 된다, 100m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선은 50m로 갑시다.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병일
전병일위원
토를 달지 말고 좋은 말이면 좋은 말로 끝냅시다.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사량도에 있는 민원인께서 집단민원을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리가 73m입니다. 73m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민원인데요?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사량도 덕도에 보면 이상규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 인근에 마을에서 주민이 29명 정도가 저희한테 진정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거리가 73m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m를 하게 된다면 지금 그분이 몸소 느끼고 있는 악취라든지 소음, 폐수에 의한 생활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50m를 하게 된다면 그분 의견도 무시가 되는 사항이고 계속 그 민원부분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정 계장님 75m 돼 있으면 이걸 50m를 적용한다면 아까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이 소급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급이라는 것은 설치 신고된 축사, 기존에 인ㆍ허가된 축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신규로 진입하는 축사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민원이 있는 축사나 돈사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일단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걸 적용받아가지고 축사나 돈사나 우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 농업인의 의견을 좀 반영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래야 우리 농업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체면도 서고 그렇지, 자꾸 이렇게 밀려가 가지고 농업인도 대변도 못하는 의원이 여기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혀 턱도 없다, 시에서 하는 거 턱도 없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왜 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맞게 하는데 다만, 우리가 환경부 권고안하고 비슷하게 가자, 그렇게 만들어놓고 또 환경부에서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이 지적을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좀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개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우리 통영시 인근 거제, 고성을 잠시 예를 들면.
병일
전병일위원
참, 이렇게 말씀을 하면 곤란하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200m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부 권고안은 왜 나왔는데 50m가.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저희 조례부분은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 권고안, 2015년 권고안, 통영시 여건을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300m도 짧다고 그래가지고 500m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성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성은 농업도시 아닙니까. 통영은 일부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지금 농업을 못하게 하는 농ㆍ축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또 통영이란 게, 고성이라는 지역은 대부분 평지로 이뤄졌지만 그래서 오ㆍ폐수를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통영은 비탈이 많고 리아스식 이런 계곡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50m, 100m 개념 이것을 만들어놓고 앞으로 환경보호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미터를 가지고 연연해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중앙부처에서 50m라고 권고안이 나왔는데 거제나 고성이 그렇기 때문에 통영도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일 뿐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 50m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바로 보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가게 되면 축사에 들어갔다 나오면 분뇨 냄새가 옷에 베여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축사의 냄새는 공해 자체가 감각적 공해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축사부분은 이 조례가 없으면.
병일
전병일위원
좋습니다. 정 계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묻겠습니다. 정 계장님도 업무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원칙은 정 계장님이 성품이나 이런 걸 보면 원론적인 원칙적인 그런 거를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2015년도 만들어놓은 환경부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환경부 권고안을 왜 50m를 만들어서, 지역적인 특성으로 융통성을 두게끔 이렇게 줘야지, 딱 50m, 70m, 75m, 100m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느냐. 우리가 가이드라인 안에서 유동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이런 상부에 질의를 했어야 하고, 설령 정 계장님이 말씀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보니까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던 농업인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자체부터가 거부감이 오거든요. 거부감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변하는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하지 마라, 환경부 권고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권고안 기준으로 하시되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완하는 것은 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정 계장님 마이웨이 계속 가시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부분은 결국에는 냄새에 의한 인근에 있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나도 이윤을 위해서 하니까 참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총만 있으면 한 번 찾아가고 싶다는 그런 정도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부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권고안을 말 그대로 권고안에 보면 현실에 맞춰가지고 권고안을 기준으로 해서 현실에 맞추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100m가 너무 위원님 말씀처럼 길다면, 그렇다면 50m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짧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냄새가 확신이, 이 확산부분은 우리 통영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일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m가 지정이 된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73m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에 벗어난 75m면 어떻겠냐 …….
병일
전병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절충안이 75m다.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한 시장 밑에서 물론 사람이 다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겠지만 환경과 악취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하수도과는 50m 하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진동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 제일 효자상품인 굴은 굴박신장은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겠습니까? 18m 떨어져 있거든요, 18m. 그래서 18m 떨어져 있고 지금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도로 건너에 있어가지고 20m, 30m. 긴 거는 30m.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집 앞에 있잖아요. 다 안 그렇습니까. 집 앞에 박신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납니까. 악취나 파리 이런 거 하고, 그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민들도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나 그분들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돈사 이런 부분도 지금은 일부 계시는 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75m 이내에 있어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단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걸 만들어가지고 향후는 악취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돈사 악취는 악취로 규제를 하고, 굴이나 산업폐기물로 나는 악취는 또 다른 악취로 분류를 하고. 그런다면 오수계에서는 55m 악취라는 이 규정을 만들면 수산과나 이런 데에서는 또 박신장은 앞으로 15m 이내에는 안 된다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지.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굴패각 같은 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악취부분은 관리를 잘 하도록 관련 상위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통영시도.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리를 제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농업인들이, 농축업인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고 이걸 또 몇 차례 가지고 오고 제한하는 것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환경부 권고안이 중앙부처의 권고안을 넘어선 통영시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설명을 했어요. 경남도에서 전 지자체가 다 했는데 통영시만 없다, 좀 늦은 감이 있다, 라고 했는데 공무원 입장도 있고, 통영시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되, 거리제한에서 환경부 중앙부처의 권고안을 넘어서서 하려고 하니까 권고안을 행정적 용어로 하면 금방 정 계장님이 말씀처럼 이것을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여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하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농업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권고안을 내놓으면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통영시는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었을 건데, 정 계장님도?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축협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절충안을 75m를 내놓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계장님이 처음 하는데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를 이렇게 많이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드리고요. 통영 같은 경우는 마을들이 바다를 끼고 뒤에는 바로 산이고 하다보니까 거리를 그렇게 재어버리면 100m가 돼 버리면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그마한 어촌 주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m, 200m 이렇게 잘라버리고 나면 그 마을에서는 아예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리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봅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저희가 애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 200m이였습니다. 다른 18개 시군 중에 저희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일단은 계속 해왔던 농가에서는 아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를 축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말이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100m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도 실제로 보면 그것도 감안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실제 보면 이걸 소, 개, 말, 다섯 마리 이하로 한다는데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옛날부터 소 두서너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농어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에는 소 외양간이 보통 집안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집안에 있을 때도 다 그렇게 키웠는데 그걸 바깥에 산이나 전답에다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거리를 따지는 게 제일 끝집을 잴 거 아닙니까? 끝에서?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마을 제일 끝집에서 직선거리를 잴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소도 한 마리 못 키울 정도의 마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거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위원님 이 조례는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해당사항이 없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소, 말, 개, 돼지 다섯 마리 부분은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한구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사람이 업을 하다보면 수산업을 하다가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이렇게 100m, 200m,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축산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많다, 그래서 저도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권고안을 초과할 필요는, 현재 상태로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고려를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제가 이 조례는 일단은 명칭 자체는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축산을 하시는 분은 규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신다면 인근에 있는 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냄새가 나서 사무실에 가면 일을 못할 정도다, 정말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 약을 먹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호소를 하십니다. 아까 권고안 …….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먼저 키웠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을 먼저 했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이 권고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고안이 2011년, 2015년에 있었는데 이 조례가 없었던 이유가 통영시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일단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유보, 유보 해오다가 이제는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 자체가 너무 달라졌고, 또 연세 많으신 분보다 젊은 분들이 귀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옛날에는 참았지만 요즘에는 참질 않으십니다, 너무 괴로우시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쪽에서 보면 아마 이부분을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하고 의논을 한 번 해봤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예. 많은 의논을 했고, 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200m이었다가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100m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아까 100m를 말씀드렸고 지금 75m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75m까지 줄어든다면 최소한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고, 물론 축산 농가는 좋겠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참, 진짜 냄새도 없애야 되고, 냄새를 전혀 없앨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또 이런 방안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폐수처리 이런 부분, 그리고 좀 청결하게 하면 냄새도 적게 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도 부각을 시키면서 거리제한을 축소시켜주는 것도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저희가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36군데가 있습니다. 거길 저희가 점검을 가보면 일단은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이제 아무리 지도를 하더라도 영세하다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부분은 기존 농가부분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20% 부분을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축부분은 영세한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든다든지 현대화식으로 한다면 증축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 조례가 된다면 30년, 40년 된 농가도 있습니다. 이 농가가 차츰 현대화된다면 우리도 이 냄새부분, 시설부분에서 생활악취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점점 현대화가 되고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가 봤을 때 환경과나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폐수 같은 경우,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걸 주고, 이런 거는 환경과나 농업기술과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업무는 축사 관련, 양성하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부분은 저희 상하수도과 오수계에서 하는데 제 직렬이 환경직입니다. 저희 오수담당은 환경직 세 명이 단속이라든지 축산 폐수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걸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은 거기에 주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거기에 관련 법령을 저희가 …….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과로 가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부분은 환경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직제가 이게 환경과에 있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과 오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좀 그러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계장님 답변 중에 두 분 위원님께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악취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민원대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말씀 중에도 나왔었지만 이 악취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나가면 농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로 도산 같은 경우는 이거와 비슷한 것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분쟁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74m라고 했습니까, 73m라고 했습니까? 민원제기 된 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73m입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지금 계장님께서 75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5m라고 했을 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75m 안에서 이런 일이 새로 시작하실 때 새로운 민원이 제기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악취에 대해서?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제가 75m를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는 제정이 돼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기본 상태는 정해놓고 만일에 75m가 …….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예전에는 영세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부분을 전해 드립니다. 예전에는 영세하니까 처음에 마을 안에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지금 75m 안에 생겼다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사실은 앞으로 이런 민원은 더 높아질 확률이 높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축사농가들이 시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특별하게 준비가 돼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할 때 그분들이 새로 시작할 때 그런 것들이 영세하지 않고 어떤 규정이나 그런 걸 갖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까, 축산 쪽에? 아니면 똑같이 그런 정비 없이 똑같은 영세한 사람들이 75m 안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75m 안에 다시 이 시설을 시작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은 영세성이 문제가 될 것들이 없습니까? 제기될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신규로 설치 신고가 들어온다면 일단은 모든 시설 자체가 건축이 돼야 됩니다. 건축이 되지 않으면 축산배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드려보는 얘기가 축산 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게 100m 보다는 줄여달라는 것 같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 줄여서 민원제기가,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방지할 수 없다 해서 조례가 100m가 고수돼야 된다면 고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쪽인지 물어보고 저희가 판단하고자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저희가 볼 때는 고수가 맞습니다. 저희는 100m 고수가 돼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아까 75m는 무슨 말입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75m는 만일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조례가 50m가 아니면 안 된다면 일단은 75m,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73m 부분은 벗어나야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민원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해소를 한 m가 75m이고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75m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개정 때 50m로 줄일 수도 있고, 100m, 200m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뜻은 이해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축사육 이게 신고 또는 허가, 어느 쪽입니까? 축사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두 개 다입니다.
배도수위원
두 개 다입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신고는 축사면적이 100~990㎡까지고, 허가는 1,000㎡이상이 넘어가면 허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소수, 그러니까 다섯 마리 미만이나 소량일 때는 조례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몇 마리까지, 어느 숫자까지 저촉을 안 받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소, 돼지, 말, 개, 양, 염소 부분은 5마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18개 시군 중에 다섯 마리부분에 영리를 할 수 있는 시군이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 통영, 고성, 합천이 5마리까지는 사고팔고 돈을 벌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영리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마리까지는 가축이라면 5마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마리가 돼 있는데 닭, 메추리. 이런 종류의 가축은 10마리로 규정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 법에 이거를 아예 무지하게 하는 자그맣게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5마리를 넘으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예를 들면 명정동 같은 데는 엄청 지금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법적 절차를 안 밟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정동 15통 쪽에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법으로 가는 부분이 일단 규정이 돼야, 법 규정을 해야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적을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지만 마릿수가 많은 부분, 이부분은 가능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더 이상 키울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점점 여기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으면 계속 나가고 있고 고통 호소 때문에 안 나가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제가 저쪽에 도산면 오는 쪽에도 제가 보면 여러 번 그런 민원을 들은 적이 있고, 그러면 면적에는 관계없이 마리 수만 이렇게 또 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야 만이 그런 모든 법적 절차가 제재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마리 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라든지 인ㆍ허가 사항은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가축의 축종에 따라서 면적 얼마까지는 신고대상이 아니고 얼마 이상까지는 신고대상이고, 얼마 이상은 허가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마리를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이부분이 마리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못하게 하고 행정지도는 가능할 수 있어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마리 수에는 얼마큼의 마리라도 지금 법에 나온 무슨 종류는 400마리 미만 이렇게 안 되면 제재를 못한다는 거네요? 면적이 합당하지 않으면?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상위법령 상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육을 하게 되면 형사고발이라든지 행정처벌이 가능한데 그 면적, 그러니까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안에 들어있더라도 면적이 작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데 개 부분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많더라도 신고대상은 아닌데 그부분을 차츰 줄여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보면 몇 군데가 작게, 작게 영리목적으로 해서 사육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작은 그런 데는 제재를 가하지 못할 거 같은데요.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위원님, 이 부분이 조례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5마리, 10마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조례를 운영하다가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그부분은 개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법 한도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수인이나 수인의무라는 이런 용어는 사전에서 빼버려야 되겠네. 그런데 이게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조례 제정인데 자꾸 위원님들이 개정, 개정해서 내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안, 이걸 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젖소부분은 75m 아닙니까, 그죠? 그쪽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볼 때 50m를 해도 환경부 권고안대로 해도 우리 통영시가 패널티를 안 문다고 하면 금방 또 뒤에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또 법적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이게 일부 위원들께서는 환경이 많이 변하고 환경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도 저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또 옛날 얘기를 한다고 무슨 또 아재가, 옛날 사람이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대부분 우리 연배가 되면 다 그렇게 살았을 건데 특별하게 시에서 사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옆에 소 키우고, 앞에는 부엌이고 건너편에는 큰방이고, 이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사가 소 키우는 게 담 밖으로 나갔다가 이제는 담에서 몇십 미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대로 변해오고 있는데 지역민들을 볼 때는 소 키우는 분들도 나이가 젊은 층이 아니고 고령이다 보니까 집과 축사의 거리가 너무 먼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평생을 그리 살아왔던 분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분들은 조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려 말하면 내가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옆에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가면 그 땅에는 그사람이 집을 지으면 앞으로 내 땅에는 우사나 돈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귀농하시는 분들 또 그렇지 않으면 전원주택단지에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경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던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땅을 팔고 가면 거기에 집을 지어버리면 나는 그 땅에다가 앞으로 평생 집 내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농사를, 농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걸 좀 바꾸자 이러는데 자꾸 시에서도 75m를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젖소나 한우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 75m로 하고, 그러니까 한우만 75m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수정하면 되겠다, 그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한 번 해보시고, 다만 계장님이 거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정 가능하다고 주무계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수도행정계장님도 말씀하신 거 들었죠? 이 계장님?
영찬
이영찬수도행정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저는 그래서 농업인들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5m 그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에 축사가 굉장히 많죠? 가야, 야로, 봉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합천에 좀 있어서 그러는데 악취가 어마어마합니다, 배설물로 인한 악취가. 그리고 여름에는 100m 훨씬 넘어도 주변에 파리가 준동을 합니다. 여름인데도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 땅은 거래가 안 돼요. 재산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자꾸 쉽게 75m를 하시면 됩니까. 축사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 못하고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주셔야지. 자기는 아무 이익도 생기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데. 계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돼요, 아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아,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들어서 그러는데 계장님, 축산농협의 의견은 50m인데 이걸 수정하면 안 됩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50m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미터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저희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저희는 100m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어떻게 하든 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축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지요?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들어봤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일단은 축협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조례가 일단 없었으면 원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50m, 그러니까 2015년도 권고안을 말씀하시는데 이 권고안은 2011년도 있었고, 2015년도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 권고안은 100 m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결국은 권고안 그대로 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이 조례는 세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2011년도 권고안, 2015년 권고안, 우리 통영시 관내의 상황을 보고 만든 거리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은 여기서 그대로 지금 현재 조례안을 100m, 다른 거는 지금, 우리 통영에 적용된 거는 젖소나 돼지나 닭, 오리 이런 부분은 크게 대량으로 하는 데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별 크게 해당이 안 되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일 지금 문제가 한우하고 육우 관계인데 우리 계장님 입장에서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꼭 100m를 고집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축협이고 실제로 한우, 육우를 하고 있는 분들과 만나가지고 생계라든지 모든 거기에 대해서는 하는 주위 환경, 그리고 너무 거리를 두면 통영에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통영에 그렇게 할 만한 부지 확보가 됩니까?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축산농가, 현 축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게 신규로 하실 분들이 좋은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한우나 육우를 키울 수 있는 범위가 통영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대로 한다면?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어렵죠?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지금 보면 저희 관련해서 다른 타 법들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 산지법, 다른 법령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관련 법령, 축산배수 관련 법령에서는 못하게 하는 법은 아닙니다. 단지, 타 법에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타 법에 저촉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쭉 여기 보면 분류별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 한우, 육가 같은 경우는 중간에 75m 정도 선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야기되진 않겠네요? 그렇게 수정을 한다면.
정근
정정근오수담당주사
만일에 정 거리가 너무 축산 쪽에 가혹하다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 여건상 나타나고 있는 거리가 73m이기 때문에 최소한 73m를 벗어나야 그 분들의 고통부분은 저감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75m를 생각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소로 해도 75m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5m,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생각을 들어서 75m 선으로 해가지고 한우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방금 토론 안 했습니까? 방금 한 게 토론 아닙니까?
김용안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12시 20분까지 정회를 …….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여기서 토론을 하고 정리를 하면 되지, 왜 회의를 이상하게 그리 하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토론해서 하고 하면 되지, 꼭 정회를 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위원장님,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의견을, 다른 두 분 위원님은 75m를 하셨는데 위원장님은 …….
김용안위원장
75m를 했는데 저는 75m에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고.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들어봐야죠.
김용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100m 거리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
김용안위원장
집행부의 원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윤주위원
집행부가 아까 말씀하시길 …….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2시 20분까지만 합시다.
병일
전병일위원
5분만 합시다.
김용안위원장
5분만요?
쾌환
손쾌환위원
예. 5분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수정안 제의가 되었습니다.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토론 결과 별표대상지역 일부 제한구역 중 한우, 육우의 경우 직선거리 100m를 75m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과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앞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없기는 하는데 이 과장님, 옆에 오신 분을 소개를 왜 안 하시고.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용역사 직원이 돼서 그랬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까봐.
김용안위원장
질의하실 …….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질의보다 제가. 공공시설을 하다보면 실제 주차난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태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청사도 마찬가지고. 2청사에 주차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주차공간을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해소를 시키는, 보건소 자체도 주차공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하면서.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시설 면적당 대수보다 4대가 법정대수인데 6면을 했고요.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 옆에 단독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도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법정 4대 이렇게 해도 실제로 보면 부족하거든요. 최소한 4대 이런데 실제로 보면 20대도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공공시설을 할 때는 지금은 차를 안 타고 옛날처럼 버스타고 가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주차공간을 필히 확보를 해주시고 이번에 할 때 보건소에 주차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도시관리계획(공공ㆍ체육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유섭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56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권
김옥권전문위원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려고 두 번이나 해도 안 되는 걸 우리 지자체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공모에 당선돼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량동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정량천하면서 했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했던 부분하고 연계선상에서 좀 더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량천 부분하고 멘데마을 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 박스 돼 있는 거는 정량천 사업구역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은 …….
배윤주위원
연장되지는, 아 그렇구나. 아쉬운 게, 사실 저희가 정량천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때 재해방지, 이렇게 하면서 처음 부서가 진행됐을 때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그게 원래 건천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오픈하면서 복개된 곳을 다시 원 안치 하면서 자연을 좀 살리고 진행하는 것이 되다보니 저 밑에 부분에서는 도로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그 밑에 바다로 인접하는 부분에서의 그 문제점, 원천적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제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조금 사업을 하면서 삶의 질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사항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로 보상관계도 부딪힐 거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어디든지 지금 보면 처음 계획은 보상도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되고 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면 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그게 원활하게 안 돼서 옥에 티처럼 남아있는 그런 사업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야기될 것인데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서로 교류를 잘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부딪히지 않도록, 또 이게 민원이 자꾸 야기되면 공기도 자꾸 늦어질 거고 예산도 우리 생각보다 좀 더 적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민원과 부딪히고, 주민들하고 그런 걸 잘 지혜롭게 해서 그런 게 야기되지 않도록, 100%가 다 우리 마음 같지 않다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면적인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그런 게 부딪히는 문제가 도출돼 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관심을 써서 어쩌든지 주민들을 만나고 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다 감안을 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해서 최소한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멘데가 참 동네 멘데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거기가 도시재생사업하는 여기가 병마 동네네, 병마. 지명 압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옛날에 잠깐 보니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병일
전병일위원
병마라는 이름을, 그 동네 이름을 아냐 이 말이죠. 병마라고는 알고 있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조금 …….
병일
전병일위원
왜냐하면 안 좋은 걸 들추지 말고 그 정도로. 내가 멘데에 살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부분이 도심재생사업에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옛날에 (구)한전에서 거기까지 도로를 확장했고, 동산유치원까지 하고, 올라가는 길만 그렇고. 동산유치원 올라가는 조금만 그렇게 도로가 제대로 소방도로가 돼 있고, 그리고 매일상회 위로 해서 병마골짜기 올라가는 데는 도로가 사실 열악하거든요. 거기는 승용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오토바이도 못 들어갈 정도의 이런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마을안길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사실은 조금 병마를 분위기 있게 바꿔주시는 그런 부분에 지역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관심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역만 엄청난 돈이, 사업비가 얼마죠, 여기?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143억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00억이나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변화 있게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공공주택이 들어간다는데 몇 평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공주택. 예상하는 것이, 아까 공공주택 부지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임대주택.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뒤쪽에 절이 있는 데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채 안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소규모로. 하기야 멘데라는 안 자체가 큰 부지가 없습니다. 임대주택 할 큰 땅이 없거든요, 거기가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주를 원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나름대로 공공임대주택에 수요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혹시, (구)한전부지 지금은 유통물류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부지도 들어갑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그런다고 하면 충무주유소 도로에서 동산유치원 가는 길 오른쪽만 들어간다, 그죠? 왼쪽은 빠지고?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겠습니다만 거기가 동네가 통영시 정량동이긴 하지만 많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건 없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유섭
이유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정량지구(멘데마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10월 23일 화요일까지 4일 동안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