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순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220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직제명칭을 ‘담당’에서 ‘팀’으로 현행화 하고 팀별 사무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기구의 기능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에 광진문화재단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광진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에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라는 중립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사항에 대하여”를 “사안에 따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3항제1호의 “구의회”를 “광진구의회”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5조제3항제4호의 “밝고 구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밝은 주민대표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2조제4호나목의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1조의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 “고충이 그 대상이다”를 “고충사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5조 제목의 “고충민원과 구분”을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의 구분”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을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민원과 달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항목을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종목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회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광진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 본문 전부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본문 전부를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전부를 “이사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12조 본문 전부를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광진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 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게 될 “광진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사무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 전후의 장년층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2조 제2항 본문 전부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본문 중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2조 제목 “환수 및 청구”를 “환수”로 수정하며, 같은 조 본문 중 (띄어쓰기한) “생활안정지원 등”을 (붙여쓰기한)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구청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여 장애아동의 권익보호와 정서생활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남녀비율, 연임제한, 해촉사유 등의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여 보다 공정한 맛집멋집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