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무소속 박용근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제99회 전국체전을 열심히 준비하신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익산의 정헌율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경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9월 13일 전라북도 산업동향 전반에 관한 통계자료를 한국기업데이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법인 및 개인기업수 총 18만8,485개 중 정상 가동한 것이 10만2,839개이고 휴폐업은 8만5,646개로 나타나 전북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수치로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하진 지사님의 임기가 처음 시작된 2014년부터 약 6,686개가 설립되어 8,164개가 휴폐업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2015∼2017년 민선6기 내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세우지 않고 전북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회성 행사에 너무 공을 들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발언대에 나와 있는 이 표는 전부 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립되는 법인 및 개인기업수보다 휴폐업하는 법인과 개인기업이 많다는 것은 전북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와 동부산악권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2018년 6월 기준 현재 184만4,639명으로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인구감소율을 살펴보면 2012년에 690명, 2013년에 376명, 2014년에 1,405명, 2015년에 1,849명, 2016년에 4,920명, 2017년에 1만184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출생아수가 줄어든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이유로 전라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사업 185개 중 1조8,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증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또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산악권의 경우 모든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있고 70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해 농촌을 이끌어 가기에 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구정책을 담당할 과단위의 전담조직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구절벽으로 인한 동부권 자치단체 소멸이 눈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김제에는 대규모 스마트팜사업을 유치했지만 동부산악권에는 과일, 인삼, 버섯을 비롯한 임업과 산림관광 등 고소득 사업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국가지원 스마트팜 하나 없습니다. 낙후된 동부산악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또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의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에 고소득 농업창업, 임산작물 가공산업, 산림치유·자연관광산업, 산악스포츠산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산악철도 신설 등이 전라북도 대도약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산악권 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신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에너지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를 도약하며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신재생 203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핵심내용을 보면 지난 두 번의 보수정부에서 집중 육성한 원전과 화석연료발전을 축소하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자동차 및 조선·자동차 위기대응사업으로 해상풍력중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대안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정부부처와 함께 풍력단지 지역을 개발 추진 지원하여 조선산업 위기관련 공장의 일감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바 본 의원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4～5년 전부터 산업부와 기재부를 오가며 관련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 담당과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 새만금청과 관련하여 풍력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를 약 4년간 꾸준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주체와 사업규모가 바뀌면서 사업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8월 18일 총리께서 확정 발표한 사업인데 그간 국비사업 활동사항을 보면 표3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억8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하기로 이에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추진될지 또 추진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갈지 장담을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추진팀이 도지사실을 방문해 설명을 들으셨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당초 풍력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2017년도 결산서 623페이지에 납득되지 않는 사업집행에 대해서 근거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설비 실태조사비, 두 번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관련 사업비 5개항, 세 번째 민간이전비, 네 번째 풍력발전소 운영비 부분 운영자 선정과정 및 운영비 집행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영양교사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문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영양교사 인사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불만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해서 다수의 찬성을 얻어 영양교사 통합인사를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에 있어 인사는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다수의 인사권자는 불만이 없는 인사보다는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절대다수 또는 상대적 다수가 희망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10여년 동안 3년마다 실시해오던 영양교사 전체를 전보 발령하는 통합인사를 폐지하고 영양교사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전보나 임용된 지 3년 만기자에 한하여 인사는 연차별 3개 집단 분리인사제도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영양교사의 절대다수는 그동안 실시해온 통합인사를 희망했지만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연차별 분리인사제도를 실시키로 결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절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이 그 문제점을 인사담당 장학사 등 교육청에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분리인사를 할 경우 영양교사 업무량이 많은 3식 학교에 특정집단만이 가게 되고 특정집단은 거의 배정되지 않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은 물론 영양교사 간의 심각한 분열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신규임용자나 휴직자에게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인사상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아주셨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불신을 초래하고 일선 교육행정 특히 공평무사해야 할 인사행정에 혼란을 가중시킨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발방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영양교사 인사제도를 무리하게 분리 인사안으로 바꿔서 혼란케 한 배경에는 일선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갈등 및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영양장학사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양장학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진실로 믿고 신규영양교사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영양교사를 3개 집단으로 나눠서 3년 만기자 중심의 인사를 하려고 기획했던 인사담당 장학사의 잘못된 행정능력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담당 장학사와 영양장학사 등은 이 같은 인사제도 개선안과 관련 많은 영양교사들로부터 충분히 문제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운운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인사실무위원회 9명의 의견을 전체의견으로 호도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장학사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하지만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특히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그대로 추진한 장학사의 임기까지 보장해줘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인사제도 안을 추진한 담당 장학사의 역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양교사 인사실무위원회의 의견은 전체 영양교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제도는 폐지하고 영양교사와 관련된 정책결정 시에는 영양교사회 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답변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 관련 영양교사의 집단반발 사태의 원인은 영양교사의 업무량 차이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주간 5식을 하는 초등학교와 기숙사 등을 운영해서 주간 15∼21식을 하는 고등학교와의 업무량은 최소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은 업무성과도 낼 수 없으며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했으며 청와대부터 이 같은 시간을 지키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영양교사의 업무량 차이, 초등학교와 3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와 업무량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교육청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T/F팀 구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말씀해 주신 개혁안이 시행되고 있는지 내년 이맘때 다시 질문할 예정이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향후 임기를 마치신 후 도정과 교육청을 잘 이끄신 지사와 교육감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직언을 아끼지 않는 직원을 가까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업적과 훌륭한 인품으로 온 국민의 존경을 받은 세종대왕이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고언을 서슴치 않았던 신하 형조참판 고약해를 등용해 정사를 살피셨듯이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보다 고언을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을 등용해 전라북도를 위해 힘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메시지는 온 국민에게 감동을 일으켰으며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 이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민선7기 전북도정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실현되길 기대하며, 오늘 도정질의 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도정질문서는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혹은 또 사업부서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불안해지고 사회적 격차가 늘어났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부당한 계약조건에도 참고 견디며 일해야 했습니다.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넘은 지금 늦었지만 지금껏 잘못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써 본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첫 도정질문으로 잡았습니다.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민선6기 시작 직전과 비교해서 비정규직이 모두 84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선6기 이후 설립한 기관에서 채용된 40여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없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약만료가 되면 일터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 새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 핵심정책으로 삼은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취지에 절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한 전라북도 노예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야기했었는데요.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도청에 처리결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관련 시정조치 계약은 전혀 없는 상태로 정규직 전환 계획일자만 본 의원에게 성의 없게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일자리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경비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각 기관에 내린 지침에는 이 정년에 대한 내용은 쏙 빠져있고 관행적으로 60세 이상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 근로조치가 필요하다고만 명시하여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의원님의 질문과정에서 파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끝까지 관리를 잘해서 의원님들의 취지가 꼭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이 칭하신 노예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로 비정규직의 근로직 전환문제에다만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사항을 제출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의 정말 실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사항은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확실치 않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주지사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5분발언에 대해서 처리하고 또 의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에 근무하시는 청소 당직하시는 분들도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정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연령과 관련해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65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년이 65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근로계약을 써서 65세를 넘겨서 근무하라는 게 아니고 정년이 65세까지 근무를 하고 촉탁직으로 1년 계약해서 70세가 넘어도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그런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내를 안 한…….

그리고 사실 정년이 65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보력이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정년 65세를 위해서 개개인이 기관에 요구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은 이미 가이드라인은 다 출연기관에 내려와서 알고는 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걸 편의를 제공한다고 요약해서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용까지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이후에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얘기하셔서 말하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48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16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자들한테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있는 내용 중에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공무원 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에 내려온 지침만을 운운하면서 바꾸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실제 가이드라인은 전달이 돼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후에는 아직도 절차가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년이 65세로 근무할 수 있지만 촉탁직이라는 형태로 65세가 넘으셔도 1년마다 계약을 해서 본인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70세가 넘어서까지 계약을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정년에 관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촉탁직에 관한 것도 또 다른 것들도 통일된 지침을 내리지 않아서 기관마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전환여부를 결정한 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지 부당하게 전환에서 제외된 당사자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정년이나 촉탁직이나 다른 행정절차를 전라북도에서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전환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로 도에 전환결과가 올라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 취지대로 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행정적인, 제가 볼 때 갑질행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못지않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업무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차례 간부회의 석상이나 또는 간담회 장소에서 지시도 내렸고 관심을 표명해서 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법적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보수적인 차원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제가 관심 갖고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이상으로 되도록 강조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기관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전라북도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북도교육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장의 마인드가 공무원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마인드를 읽지 못하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렇게 저희 비정규직들이 기만당하고 있는 행정 속에서 이미 2014년 2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즉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센터 역할을 그동안 우리 경총이나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정규직, 비정규직을 다 포함해서 일을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정책으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다시 관련기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경총을 운운하셨는데요. 경총은 경제인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경제인을 위한 단체인데 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경총을 운운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놓는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이니까요.

그 협의에도 경총을 운운하고 계신 거는 지사님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민주노총, 아까 한국노총 언급하셨는데요. 이 단체들이 법률상담을 하는 데지만 이 단체들은 조합원, 물론 비조합원이 상담을 해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센 단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나 공무원들이 연결된, 그렇게 연결되지 않은 분으로 이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취지는 어쨌든 사용자 측이나 경총이나 이런 쪽보다는 근로자 측의 편이 돼달라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제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비정규직들이 임금부분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존에 그 사람이 받았던 임금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임금형태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당하게 안내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을 보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나 휴가일수, 특별휴가, 명절휴가비 또 교육훈련시간까지도 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차피 비정규직이 이제 정규직으로 간다고 한다면 적용 법률이 지금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률 적용도 정확하게 취지에 맞게 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차피 정규직으로 간 이상은 거기에 괜히 차별을 두면 오히려 뒤에까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전혀 차별이 없는, 조금 업무특성이나 또는 성격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조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청소년복지시설 중에 사업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반납한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질문과정에서 처음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을 반납한 1개 시설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신고는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그 시설에 소재하고 있는 시장·군수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현재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도 검토를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추진의지 또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던 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이 사업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저는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재정투명성과 올바른 예산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사전에 모든 일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저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그건 제가 해야 될 멘트고요.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자녀와 차별적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2018년 4월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또 만4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녀보육휴가가 5일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특별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특별휴가가 없어서 자녀돌봄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혜택은 차별 없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에게 특별휴가에 대해서 차별없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시되 시행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재 저에게 내년 단협으로 요구안을 넣고 단협합의를 통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땅히 받아야 될 혜택이라면 그 기간을 불필요하게 미루지 않고 가능한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9월 3일 5분발언을 통해서 돌봄전담인력이 무료봉사를 강요당하고 있다 말한 바 있습니다. 5분발언과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답변결과를 받아봤지만 전라북도청과 비슷하게 무료봉사에 대한 입장이나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게 없이 단계적 처우개선하겠다라는 영혼 없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복지혜택이 없는 방과후 코디직종에 대한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근무시간 확대나 못받고 있는 수당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단계적 처우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단계적이라는 게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노동 있는 곳에 임금이 있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길게는 18년 또 짧게는 10년 동안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영양사 직종이 있습니다. 법적업무인 대면검수를 위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30분 동안 검수지원업무를 하는 조리종사원과 함께 일찍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 근로의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영양사 조리종사원이 일반교직원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전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시간이 만약에 1시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휴게시간조차도 이분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그 시간에 계속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교직원과 달리 1시간 더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탄력운영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탄력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탄력운영을 원만하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탄력근무를 할 수 없는 직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근시간이 일률적으로 같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또 다른 교사분들이 업무의 연장에서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1%에 달하는 분들이 탄력근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이 교육청의 답변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지급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은 법학자이십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기준조건은 최저기준입니다. 이 최저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기준을 잣대로 부당한 현실을 견디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당노동업무를 강요하셔도 안 됩니다.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18년 동안 초과근무를 1시간 30분에서 30분 정도를 희생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조차 마련하지 않고 견디라고 하는 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탄력운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하지 않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정의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 도중에 공무원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급행위를 한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사유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사유도 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일어날 수 있음에 따라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비정규직들은 실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팩트는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상황을 인정해서, 그리고 또 영양사들은 아까 말했지만 영양교사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임금조차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무는 더 하고 임금격차는 이렇게 심하고, 탄력근무를 하라고 하는 게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긴밀하게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현장에 제대로 된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도 현장에 비정규직을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분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정해지지 않은 그런 언어가 아닌 팩트를 체크하셔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영양사, 영양교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직종 간에 보수지급기준이 다르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사실 기관장으로서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물론 노조 측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 측에서 바라본 게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바라봤고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전라북도청에서도 지금 똑같은, 저한테 5분발언 시정이나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도지사님께 말씀을 못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분이 전환대상자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이 되면 그때 전환하라고 가이드라인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장간담회를 하면서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분들한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다고 설명을 했고 도청에 와서 담당부서 직원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하니 그렇게 안내를 해주십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7명, 다른 데는 저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만 계약을 전부 종료해서 해고를 한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이런 행위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부지도자 직종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충북과 경남, 광주, 세종 이런 지역에서는 운동부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이 했으니까 전북도도 해야 된다, 반대로 다른 지역도 하지 않았으니까 전북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논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운동부지도자는 일단 대상을 제외시켰고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운동선수들의 수급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버리게 되면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운동부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것이 학교장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육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법에 보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최선의 구제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분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사업이 종료가 돼서 계약만료가 될 수 있는 문구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걸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문구를 넣어서라도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용불안에 떠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이분들이 지금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스포츠강사도 지금 전문직전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저는 교육부의 방침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영어회사 전문강사 고용안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의 사범대학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예비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전반적으로 보고 판단해야지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할 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무기계약전환자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용불안에서 떨지 않게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교육감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환정책은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또 접근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고 형식적인 행정행위나 마지못해 따라하기식의 전환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마땅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아직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전라북도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써 정규직 전환에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여 괜찮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11선거구 이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대책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서 근대화 시기에 기적의 물질로 혹은 마법의 물질로 불렸으나 이제는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석면은 폐암, 악성중피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석면이 천장에 부착된 텍스와 방음재, 단열재, 화장실 칸막이로 쓰이는 밤라이트 보드와 일부 주택이나 건축물에서 쓰이는 지붕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우리 자녀들의 놀이공간이자 학습공간인 어린이집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에 노출된 도민은 5,710명에 달하며 건축면적 7만5,103㎡ 중 석면면적은 3만4,7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전체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은 75개소에 이르는데 반해서 철거계획은 10곳에 불과하고 59곳의 어린이집은 철거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전체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의 향후 석면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년 2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후에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은 유치원,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대상임에 따라서 연면적 430㎡ 이하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석면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린이집이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개소 중 2만5,890개가 석면조사 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41%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석면조사 미대상시설에 대한 석면건축물실태조사와 어린이집 전체면적 430㎡ 이하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계획과 석면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1천㎡ 이상 석면건축물 9개소 중 2곳이 철거계획이 있으나 나머지 7곳은 철거계획조차 없고 노인복지관 500㎡ 이상 3곳 중 2곳 또한 철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시설들에 대한 석면철거계획을 명확히 수립·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석면건축물 기준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철거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라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의 경우 500㎡ 이상의 시설들은 석면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00㎡ 이하 시설들에 대한 석면실태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500㎡ 이하 시설들에 대한 석면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철거대책을 수립하여 밝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계획하고 언제부터 석면철거를 실시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및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3의2호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의해서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하며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도청 2층 한 켠의 행정자료실을 도서관으로 확대·리모델링하고 형식적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에서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전담조직인 도서관담당을 설치하고 사서직 전문인력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2009년도 2월에 개관하였고 같은 해 8월에 공공도서관으로 정식등록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면적 988㎡, 좌석수 150개, 장서수 6만569권, 2017년 이용자 3만3,455명, 회원수 9,03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청사 2층에 지정한 대표도서관을 새로운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도립미술관과 도립국악원, 도립문학관 등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도립도서관이 없는 만큼 전북 지역 공공도서관의 플랫폼으로써 지식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평생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창작 등이 가능한 전북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표도서관 설립을 이행할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공공도서관은 시·군 40개관, 교육청 18개관, 공립 작은도서관 132개 등 총 1,161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932개와 비교하여 229개관이 증가했으며 장서는 2009년 1만9,718권에서 6만569권으로 4만851권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연계하고 협력조정체계 구축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 설립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표도서관의 인력현황에서 보듯이 시·군 공공도서관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 인력과 조직으로 어떻게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작게는 10여명에서 30여명에 이르는 타 시도 대표도서관 업무를 2명이 수행하고 있고 도서대출·열람·대민서비스, 신간도서 구입·기증·정리 업무와 정기간행물 구독 및 열람지원·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공공도서관 협력워크숍 등 타 시도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업무량은 동일합니다. 대표도서관 직원 중 1명이라도 연가를 내면 도서대출·열람·대민서비스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등 식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내려와서 대표도서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조직과 인력 등 한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도서관 건립 이전에라도 이를 준비하고 타 시도 수준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정상적으로 확대해나갈 의지는 있으신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설명하자면 전라남도 도립도서관의 경우 2담당 총 인원 32명, 사서직 11명, 부지 2만7,583㎡, 건물 1만2,078㎡, 도서 20만3,089권입니다.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이 별도로 38명의 총 직원에 18명의 사서직원, 34만4,561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의 경우 2팀 총 인원 31명, 부지 2만2,820㎡, 건물 4,501㎡, 도서 25만4,262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하나만 해도 정규직 9명과 비정규직 2명 총 11명이 근무하는 것과는 확연히 비교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일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대표도서관의 인력확충과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규모가 작다보니 타 시도와 달리 사서직 법정요구인원 규모가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고 법정요구인원 14명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2명만 고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군도서관 41개관의 경우 사서직 법정요구인원 846명 중 139명으로 16.4%에 불과하며 전체 직원 457명 중 사서직 139명으로 30.4%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타 시도 대표도서관의 인력규모와 부지건물, 도서 등에서 형편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늘어나는 수많은 주민밀착형 도서관들과 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건 물론 중소규모 공립도서관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인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직접 공언하신 대로 전북지역 공공도서관의 플랫폼으로서 지식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평생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창작 등이 가능한 대표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건립 이전에 시급히 인력을 충원하여 충실하게 준비해나가야 하는데 이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표도서관 사서직을 포함할 계획인지, 포함했다면 어느 정도 인력을 충원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월 1일 공고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북지역 공공도서관의 플랫폼으로서 지식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평생학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창작 등이 가능한 대표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사서직 증원계획을 포함시킬 것과 연차별 인력 충원계획을 충실하게 수립·시행해 주길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안 지역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이 국도비 90억원, 순군비 100억원을 들여 개원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안의료원 건립 당시 지방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그것보다 진안·무주·장수 지역 즉,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와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함께 비용을 분담하여 진안군의료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도립의료원 진안의료원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었던 진안군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너무나 간절하고 시급했습니다. 때문에 적자운영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진안군의료원을 반드시 설립해야만 했습니다. 농어촌 지자체의 의료현실은 그야말로 의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간병원이 들어섰다가도 만성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기 일쑤인데다가 그나마 읍내에 있는 몇몇 의원들로는 다양한 의료수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서라도 지자체에서 직접 공공의료형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진안군의료원이 개원하기 전에 진안군은 우선 급한 대로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응급처치 수준에 불과한 응급실이었지만 10개월간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이 무려 2,193명이었습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지역에 의료서비스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마음을 먹고 전주 등 도시 지역까지 나와야 합니다. 더구나 무진장 군민들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입니다.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거리를 오가는 일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행정은 방관자마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힘든 과정을 거쳐 진안군의료원이 개원했지만 문제는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에서는 매년 의료원 운영비로만 2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원한 해부터 2018년 현재까지 88억원에 이릅니다. 1개 군 지역에서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전라북도에서 최하위인 진안군이 연 22억이 넘는 예산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진안군 재정 전체에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의료원 예산을 진안군에서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의료원은 영업수익이 적다 보니 매년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진안군의료원 역시 아직 개원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수익만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이 닿지 않는 무진장 지역의 도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어렵고 힘든 선택을 했지만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진안군에게도 진안군의료원에게도 난제가 아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기초지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지방의료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진안군은 도내 14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꼴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텨왔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세수를 걷을 수 있는 인구와 산업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진안군의 재정형편은 더 열악해지고 의료진 인건비와 장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비록 진안군에서 출연한 지방의료원이지만 그 설립목적과 취지를 볼 때 무진장 지역의 유일한 거점공공 의료병원으로서 전북 동부산악권 무진장 지역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는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주도 국비사업이 아닌 도 자체예산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 의료사각지대라 불리는 무진장 지역의 공공의료 분야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제대로 된 정책도 지원도 없다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안군의료원에 도비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안군의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안군 용담댐은 전북·충남 2개 도와 6개 시·군, 44개 읍·면의 생활용수·공업용수를 해소하는 등 전라북도 지역의 물 공급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3,700만t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습 침수지역인 금강 중류·하류지역의 홍수를 대비할 수 있고 수력발전소에서는 연간 1억9,8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민들이 마음껏 청정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용담댐 건설을 위해 고향의 삶과 터전을 내놓아야만 했던 진안군민들의 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댐이 준공되면서 진안읍, 상전면, 용담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등 1읍·5면 68개 마을이 수몰됐고 당시 마을에 살던 2,864가구 1만2천여명의 이주민은 고향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이 차도 안 나간다던 수몰민들은 그 길로 대부분 진안군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함께 떠났고 이로 인해 진안군은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보다 더 극심한 인구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댐 건설시기인 1990년대 3만5천여명이었던 인구가 놀랍게도 매년 1천명씩 줄어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1만명가량이 줄어들어 전체 인구 2만6천여명에 불과한 과소지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90년대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어 무주·장수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해 평균 1천명 정도 줄어들긴 하였으나 진안군의 경우 그 2배에 달하는 속도로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거기다 농촌경제의 몰락,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시기와 겹쳐서 진안군은 현재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있습니다. 인구는 세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다른 많은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용담댐으로 시작된 인구감소가 결국 재정자립도 도내 최하위라는 상황까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진장 지역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차치하고라도 전라북도는 도민들에게 청정하고 풍부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진안군의 땅과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추억까지 저버린 진안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진안군의료원에 운영비를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료는 주거·교통·교육·안전 등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은 물론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주여건을 볼 때 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입니다. 지금 같은 초고령화시대에 그 중요성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진안군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귀농귀촌 인구를 더 유입하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진안군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의료 질의 향상이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라북도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무진장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의 지원이 시급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진장 지역은 이미 수년째 인구도 재정도 전라북도의 최하위입니다. 두 번째로 진안군의료원이 전북 동부산악권 무진장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정과 운영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발전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 지방의료원의 88.5% 35곳 중 31곳이 광역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안군과 경북 울진군만이 군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은 진안군보다 인구는 2배가 많고 재정자립도는 2.4배,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무려 17배가 높습니다. 진안군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지자체 재정형편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역 중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자체가 진안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군산의료원에는 42억원, 남원의료원에는 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진안군과 비교하면 무려 70배에서 80배 차이가 나는 지원액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은 올해 MRI기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값이 20억원, 시설비 3억원으로 23억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MRI가 없으면 응급실에는 가벼운 뇌진탕도 다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디스크도 수술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수술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구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안군 한 곳만이 아니라 무진장을 합쳐서 단 한 지역에라도 MRI를 갖춘 병원 한 곳이 없으니 유일한 진안군의료원 한 곳이라도 MRI를 갖추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MRI기계 도입비 20억원은 도비 단 한 푼 없이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거기다 시설비로 군비 3억원을 더하기까지 했습니다. 군비 13억원은 출연금 22억원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추가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의료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국립대병원 의사를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만 군산의료원에는 의사 3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진안의료원에는 아직까지 1명도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전라북도 내에 그것도 의료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진장 지역이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 전부를 가장 균등하고 공정하게 발전시키고 모든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전라북도가 어이없게도 서부권 지역과는 전혀 다르게 무진장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말 그대로 모른척 방치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 진안을 비롯한 무진장 지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안군의료원은 진안군의료원 관계자들의 희생과 각고의 노력이 더해져 진안은 물론 장수·무주군민들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만성적인 적자로 새로운 장비도입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되는 시설, 의료인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또 동부산악권, 진안·무주·장수군의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닌 진안군에서 모든 적자를 부담하는 현실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북 지역에서 무주와 장수 지역의 주민들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서비스를 요구하는 발언권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진안군의료원을 전라북도가 운영·관리할 때 무주·장수 주민들이 당당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진안군에 한정된 개념에서 동부산악권이라도 광역개념으로 확장되었을 때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 군의 광역의료원으로 진안군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는 데는 전라북도도 이전과는 다르게 진안군의료원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진안군 1개 군의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진장 3개 군을 관할하는 기관을 진안군이 홀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3개 군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립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5년도 기준 시도별 치료 가능한 사망률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서울은 43.6명이지만 전북은 53.7명, 진안군은 64.6명에 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무주·진안·장수 지역의 어려움을 본 의원이 굳이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부인과 하나, 장비를 갖춘 응급실 하나 없던 무진장 지역에 진안군의료원이 생기며 무진장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무엇보다 진안군의료원을 도가 직접 운영해 무진장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무진장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진장 지역 도민들이 공공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도비지원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안군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진안군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과 진안군의료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4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박용근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3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용근 의원님께서는 암울한 전북경제를 걱정하시면서 이를 위한 대책과 동부권 정책 등에 대해서 애정 어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설립되는 법인 및 개인 기업수보다 휴·폐업하는 법인과 개인 기업수가 많다는 것은 전북경제의 심각성의 단면이라면서 대책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북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휴·폐업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은 전북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산업화 이후 우리 전라북도는 빈약한 SOC, 허약한 경제체질, 취약한 산업구조 등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설상가상으로 군산발 경제위기는 지역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자동차분야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고 도소매업과 같은 연관 서비스업종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소비 및 고용 위축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로 이어져서 휴·폐업 하는 기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량적인 경제지표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체질과 구조,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선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산업 토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자금지원 분야에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내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에 마무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법인과 기업의 휴·폐업 상황 등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과 산업생태계 조사분석을 실시해서 지역경제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지역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농생명산업, 상용차 중심의 미래융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여행체험을 위주로 한 관광산업 등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더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와 동부권정책에 대해서 전라북도 인구감소문제를 특별히 지적하시면서 동부권지역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부권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합니다. 인구문제는 전라북도 전체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내 시·군과 협력을 해서 저출산·고령화·청년정책, 귀농귀촌 등 농촌활력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락농정 차원에서 농정을 강화하는 것도 이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부권의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남원의료원에 거점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구축하고 진안의료원에 분만의료 취약 지역지원사업과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육아·돌봄을 위한 지리산권 거점형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생생마을만들기, 농촌 과소화 대응인력 육성, 농산어촌 마당캠프 활성화 등을 통해서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육성으로 체류형 인구증대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인구정책 T/F를 운영하고 민관위원회, 인구정책 대토론회 등을 통해서 인구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할 과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구정책 전담조직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은 여러 분야가 협업해야 하는 정책으로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6개 실국, 7개 과가 공동 참여하는 인구정책 추진 T/F를 운영하면서 인구정책 현안문제에 대해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인구정책 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 시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과 단위의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사례, 필요성,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낙후된 동부권에 고소득 농업창업, 임산작물 가공산업 등을 제안하시면서 동부권 발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동부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 장수 등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순창 발효미생물 생산화 생산시설 등 동부권 핵심사업을 국가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무주 태권도 라키비움 구축, 장수 과수 거점단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종합정비 등의 사업을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4차 전라북도 발전계획에서는 동부권을 동북권과 동남권으로 구분해서 동북권은 지덕권산림치유원,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등을 통한 힐링거점으로, 동남권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고령사회 대비 노화연구센터 등을 통한 건강 거점으로 발전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고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섬진강을 활용하여 전북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과 전남 구례, 곡성과 연계해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서부권의 발전효과를 동부권까지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무주 간 고속도로,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정읍-남원 간 국도 확포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동부권 시·군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국가예산 확보사업을 발굴하는 등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부권특별회계 지원에 대한 기간 연장과 예산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는 20년까지 총 3천억원의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동부권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장수의 레드푸드, 임실의 치즈 등 식품산업과 진안 마이산, 순창 강천산 등 관광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향후 동부권특별회계를 30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그 규모를 현행 3천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식품과 관광에만 국한된 지원분야도 확대 검토해서 동부권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풍력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에서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로 사업이 변경 사유와 두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력발전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위한 기술·안전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였던 풍력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는 새만금개발청과 우리 도가 2018년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5억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이후 우리 도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당초 계획한 인력양성 중심인 풍력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기능을 확대해서 해상풍력 핵심기술개발지원, 기업지원, 실증·인증 및 운영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비 5억원을 정부 추경에 반영했고 산업부는 타당성조사를 금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가 우리 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녹색에너지 산업육성 부분 결산서 사업비 집행의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실태조사비, 부안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비 5개항, 민간이전비, 풍력발전소 운영비 부분 운영자 선정과정 및 운영비 집행사유 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실태조사사업 등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하수도법, 전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풍력발전소 운영자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투명성 있게 선정하였으며 운영비는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모든 사업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께서는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석면철거 대책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전체 면적 430㎡ 이상 석면건축물의 향후 철거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석면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유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건물 내 석면 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 상태 등을 자체조사 후 해당 시·군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등 소유자가 우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기준초과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에게 우선 보수·해체 등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한 철거대상은 260개소이며 그중에서 공공어린이집 64개소 등에 대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이전 건축된 어린이집 430㎡ 이하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계획과 석면철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 하셨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총 1,456개소이고 430㎡ 이하 시설은 1,196개소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 29일부터 어린이집은 시설규모와 관계없이 시설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소유자에게 관련법 개정을 홍보 안내하는 등 석면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의 경우 500㎡ 이하 시설들에 대한 석면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철거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철거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제2차 석면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규모미만(500㎡)의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은 법적 석면건축물 관리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환경부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도내 총 6,671개소가 있어서 전수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규모와 노후화 등을 고려해서 우선 지역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전수관리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대표도서관 설립을 약속했는데 그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표도서관 설립에 대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소위 현재의 대표도서관은 지난 민선4기 시절 2009년도에 개정된 도서관법 제22조에 의거해서 2010년 10월에 지정이 돼서 지역의 도서관을 지역협력하고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대로 대표도서관을 건립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9월 공약사업 도민평가단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도서관 건립 시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앙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건립 사전적정성 검토,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시설계 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최소 2∼3년이 소요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 대표도서관을 제대로 건립하기 위해서 2019년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추진해서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의 조직과 인력 등 한계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대표도서관 건립 이전에 조직과 인력을 타 시도 수준에 맞게 확대해 나갈 건지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대표도서관의 조직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0년 14개 시·군의 균형적 도서관 정책 수행을 위해서 전북도청 도서관을 지역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도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라북도 향토자료 중점수집, 2012년 전북도서관 통합회원증 시스템 도입 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어 인력도 충분히 늘리지 못해왔는데 건립 전까지는 건립추진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보강하고 대표도서관 건립 시에는 기능에 걸맞게 확실하게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은 타 시도 대표도서관의 인력규모와 부지·건물, 도서 등에서 형편없이 작은 규모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민밀착형 도서관들과 연계, 각종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중소규모 공립도서관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대표도서관 설립 당시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타 시도 대표도서관이나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규모와 운영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북도청 도서관에 사서 1명과 문화예술과에 사서 2명 총 3명의 사서직이 함께 대표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인력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표도서관 건립 이전이라도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지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내 공공도서관 소장도서의 통합검색이 가능한 지역 대표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월 1일에 공고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표도서관 사서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규모, 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기준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서직 증원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의견수렴 과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으며 2019년에 기준인건비를 신청을 하고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말씀하신 대로 사서직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연차별로 증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진안군의료원에 대한 도비 지원, 또 도립화 등을 촉구하면서 진안군 애향적인 관점에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에서 도내 14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정책 및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이 아닌 도 자체 예산에서 의료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무진장 지역의 공공의료분야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도는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14개 시·군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도의 보건현황 분석 및 주민 요구도 조사를 통해 지역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사업 수행 중인 보건의료사업은 시·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매년 900억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 간 보건의료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진장 지역의 공공의료분야는 출산 취약지역 7개 군에 임산부의 산전 진찰 및 분만 이송지원비로 총사업비 5억9,600만원, 분만의료 취약지역인 진안군의료원에 외래산부인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진안군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남원‧진안군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각 2,500만원을 지원해서 병원 입·퇴원환자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기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진안군의료원이 생기면서 무진장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료혜택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안군의료원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도농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생명과 밀접한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서비스 및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동부권 거점병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1곳이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이지만 진안과 울진군만 군에서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진안군의료원은 도가 직접 운영해서 무진장지역의 거점공공병원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진장 지역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위해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 취약지역인 무진장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인 진안의료원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료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 군산·남원의료원은 1983년 7월 지방공사로 전환된 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5년 9월 특수 법인화 되어서 지방의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진안군의료원과는 설립배경이 약간 다르다는 점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도에서 진안군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는 등 필요성과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인 도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시설 장비 등 기능보강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비 50%, 설립주체 50%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 후에 진안의 현 실정들을 실감 있게 지적을 하시면서 농촌 몰락, 인구재정자립도의 최하위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의료혜택만이라도 제대로 지원이 돼서 우리 어려운 시대에 진안군이 귀농귀촌 등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진안군의료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 사업별로 사안을 잘 살펴서 우리 의원님의 취지를 반영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한기 의원님 질문을 마치면서 박용근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3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의원님과 박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형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성과와 한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관련 각종 현안사업을 조정 협의하기 위해 2007년 12월 31일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였고, 2012년 2월에 협의회를 처음 구성한 후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월 12일과 10월 5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단가를 2017년과 2018년도에 각각 200원 인상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 확대 및 이용료 감면, 학교운동부 지역종목 선정 지원, 청소년 단체활동 진흥 및 스카우트 육성 지원, 전국체전 공식행사 지원, 세계잼버리대회 행사 지원을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단가를 학교 규모별로 1식 300원 내지 400원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단가를 1식 70원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69억원은 3년간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조례제정 이전 학교용지부담금 210억원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그동안 교육행정협의회를 진행하면서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3자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더욱 긴밀하게 운영하고 타 시도의 운영사례도 살펴보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현안의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사례 및 어려운 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진형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14개 시·군의 교육협력 사업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한 초중고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교육혁신특구 운영,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과후 돌봄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각종 지역문화체육행사 학생참여 등의 협력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의 어려움으로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열악해 교육분야 투자비율이 전국 도 단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자치단체의 정책 우선순위가 노인복지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되고 있어 교육분야 투자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와 시·군 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과후 교육과 돌봄, 장학사업, 학교시설개선 등에 지속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각 시·군 자치단체 교육담당자 정책간담회를 시·군별로 순회해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 학부모와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장애인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협력을 위해 교육협력분야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2019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더 긴밀한 교육협력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교육발전이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진형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 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도 응시요건으로 제시한 경우와 특정단체로 한정하여 자격요건을 제시한 이유를 한데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와 학교폭력 관련 맞춤형 상담 지원 업무를 위하여 학교폭력전문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채용 시 자격요건에서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외의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도 응시요건으로 제시한 경우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폭력전문상담사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할 당시 채용조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처음 공고 시 자격요건에는 없었지만 채용인원의 미달로 재공고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추가하여 채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재공고 시, 잠시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지만 현재는 상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채용자격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 전문상담사 채용·운영 유의사항 안내(안)’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를 채용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여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자격기준인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 채용 시 전문상담사와 상담심리사의 자격증을 두 단체로 한정한 이유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상담 관련 기관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는 신고제로 누구나 기관 설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관에서 각종 상담 관련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 또한 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전문적 과정과 수련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2개의 학회를 교육부가 전문상담사 채용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를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채용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사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담과 관련된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이번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채용 시 서류심사부터 면접심사까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모든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류심사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채용하고자 하며 심사를 통하여 모든 응시자가 일정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공고를 통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더 다양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채용 공고 시 교육부 채용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상담심리학과, 상담학과, 심리학과 등 4년제 대학 상담관련 학과 및 상담관련학 대학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학과 졸업생에게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위해 도교육청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절차를 거쳐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소득층 학생 조식지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적인 대책을 한데 묶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신 진형석 의원님과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온 월드비전과 익산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식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하여 향후 학교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5년 150건이었던 교권침해가 2016년 86건, 2017년 83건, 2018년 8월 말 기준 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해자별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2018년 51건의 교권침해 중 학생에 의한 침해는 46건으로 이 중 26건이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입니다. 그밖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수업방해 등의 교권침해가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침해는 4건으로 학부모 역시 폭언 등 모욕과 명예훼손이 많았으며 그밖의 침해는 동료교사이자 학부모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제고 및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의 정례화와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 및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권보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의 정례화 및 ‘찾아가는 권역별 교권보호 연수’실시를 통한 교권보호와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진료 지원,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미술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계획과 함께 가해자별 침해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교권보호 활동 등을 담은 교권보호 매뉴얼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발생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와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사안보고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피해교원에 대한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요청할 때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학교현장에 파견하여 법률상담 및 갈등 중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가 가장 많았으며 그중 폭언 및 욕설로 인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57%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침해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방안 및 교권보호 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피해교사를 격리하여 보호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중재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매뉴얼을 통해 가해자별, 침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사례 및 대응요령, 사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색과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센터는 2015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시작한 다른 교육청에 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지원방안들을 더 많이 고민하였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 갈등 조정, 미술심리 상담, 숙박형 힐링프로그램 등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인력은 2명의 업무담당자와 2명의 업무전담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적 조직이나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지 않은 이유와 교권보호와 교권침해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권침해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은 교원들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치유지원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채용과정을 보면 2018년도 정원규칙 개정 후 사업부서에서 선발 분야 및 채용자격을 요청합니다. 요청이 오면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 심의 후 채용 공고를 하고 시험전형 절차를 거쳐 임용되기까지는 40여일이 소요됩니다. 합격자 발표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사 및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이 진행되고 임용대상자의 연봉 책정 후 인사발령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소 계획보다 지체되어 2개월 늦게 채용되었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더 노력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선생님들께 한층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교권에 대해서 소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을 기획하여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몇 안 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 교육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권보호 정책들을 학교 현장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교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 및 조직의 확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교육정책은 행정기관의 계획보다는 교육현장의 수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도 같은 맥락으로 현재 조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향후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 문제가 교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교권침해 및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 이용 시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사를 통해 교권침해로 상처받은 교사들과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상담과 치유 중심의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교권침해 교원들의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의계약 위반사례를 적발해 징계 조치한 사례 및 개선책과 현재까지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 재무감사 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2건에 대해 경징계(견책)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한 물품·공사에 대하여 2인 이상 공개수의견적 공고를 해야 함에도 2인 이상 공개견적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1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감사지적 건수는 총 29건입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로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을 집행하면서 분할 수의계약을 하여 감사에 지적되었으며 우리 교육청 자체감사 처분기준에 따라 관련자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개선책으로는 우리 교육청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법정 기준액인 추정가격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기존의 물품에 한정하였던 통합계약을 용역·공사로 확대 추진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절감 및 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계약한 전체 물품·용역·공사 중에서 수의계약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자료 취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용역·공사 중 수의계약 비중 관련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의 계약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전라북도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5조에 학교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장이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사업의 특성, 가격, 기술, 품질,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일업체 20건 이상 반복 수의계약 건은 각기 다른 발주기관에서 기관당 연평균 2건 이하로 계약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동일 발주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에 지속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원가계산서상 동일규격 자재의 발주기관별 단가차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 적용단가는 물가정보지 등의 거래실례가격, 업체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 공사제비율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일선 계약담당자의 H �����H �����원가계산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총 견적금액으로 계약잊s������s�����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 �( �態戮�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시공내역 확인 및 공사원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표준가격, 우리 청 적용단가 및 업체 비교견적 등을 통해 가격 검증을 강화하는 계약담당자 교육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 유지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기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투명성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내지 특별 재무감사 실시에 대해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3년 또는 수시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재무·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을 중점 감사사항으로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 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양교사 인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제도 안을 추진한 담당장학사 역할에 대한 검토 및 인사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영양교사 인사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박용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제도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키는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같은 전공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해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별로 유불리에 따라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영양교사 인사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도 그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해당 장학사 즉 영양장학사 인사장학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사 조치를 해야 할 만한 업무상의 오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제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안을 마련하는데 장학사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위에 장학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또 행정국장, 교육장 있고 부교육감 있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인사제도 전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T/F팀은 영양교사와 정책공보관, 인성건강과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운영계획서 제출 및 일련의 추진사항들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추가로 영양교사회의 인사 참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요 규정상으로 우리가 96시간 전에 받아야 되는데 어제 일과시간 후에 이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충실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께서는 도지사와 교육감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용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송하진 지사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할 텐데 필요하시면 담당국장한테 답변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료에, 지사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낭독했던 8페이지를 한번 봐보시죠. 이낙연 총리 나오는 사진 첨부자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풍력전문기술인력훈련센터를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로 이렇게 사업 변경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빨간 점으로 점선 표시한 것을 보시죠. 여기에 보면 괄호 열고 닫고 새만금청이라고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했으면 이 새만금청으로 우리 새만금에 우리 전라북도에 이 사업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만금청에서 양근식 사무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담당사무관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확실한 내용인데 그때 예산이 국비가 편성됐을 때 새만금청에서 도비를 좀 넣어라. 실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지사님께 잘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미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건 총리가 지적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줄려고 했던 사업이, 제가 질문 중에 공고가 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6개 시도로 이게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경남 창원, 경남 통영, 울산 동구, 전남 영광·목포·해남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됐고 다행히 첫 번째가 전북 군산으로 표시가 됐어요. 제가 지사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이유는 나석훈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가 돼서, 총리가 전남 분인데 이게 전라북도로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체전에 대통령께서 안 오셨지만 곧 오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새만금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하셔서 6개로 나눠져 있는 이 내용을 전라북도로 올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꼭 부탁을 드려주십사 하고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취지는 전북으로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가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어제 오후에 늦게사 이 얘기 처음 들었고 앞뒤 관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 담당국장하고 대화를 하시면 제가 뒤에서 듣고 좀더 자세히 파악한 뒤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위에 전달하든지 좌우간 어떤 절차로 해서든지 공모 중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담당국장이 발언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도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 풍력전문기술인력훈련센터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으면 그 당시에 금액을 제가 말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안으로 했으면 됐고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로 사업 변경한 사유가 있어요. 다르다고 담당실무과장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 핵심은 똑같은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사업의 유사성은 있지만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는 실증연구, 기업 지원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새만금청 그다음에 전북대 관련된 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쭉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총리가 8월 18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450억으로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선 초기 350억으로 돼 있던 것을 진행하다가 나중에 추가를 시킬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전발연하고 군산대하고 몇 개 기관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걸 놓쳐서 8개 시도로 분산이 된 겁니다. 누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지사님이 적극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총리가 발표한 이 사업도 도청에서 국비 요청하는 순위가 7순위로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 초반에 준비를 잘하셨으면 실제는 뒷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사님이 기획관리실장 하실 때 2002년도에 풍력발전소를 군산에 했어요, 기획해가지고 수백억 들여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했으면 최근에 GM하고 현대중공업 이런 사태가 나오기 전에 잘 몇 년 전에 준비를 했으면 이번에 군산 사태도 이런 풍력 제작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갖고 크게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실무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체질 개선,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경제의 변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전문연구센터, 나아가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나아가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나 아까 우려하신 연구센터가 과연 우리 도에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기관 연구소 연구원들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 부분 결산서 관련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밑에서 다섯 째 번에 보면 군산풍력발전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풍력발전소가 2002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약 16년 정도가 됐는데 건설할 때 수백억 들여서 했어요. 매년 3억 이상씩 했는데 전기 발전하고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발생이 돼요?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3억 이상 들어간 것이 16년간 넣었으면 얼마나 돼요? 전체 운영비가.

지금까지 전체 발전량은 약 1,190만㎿ 정도 되고 판매수익은 약 11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118억 하고 수지타산 해보니까 어느 정도 돼요?

운영비가 연 3억∼4억 정도 이렇게 유지관리용역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운영비 대비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약 배 이상 정도 수익이 나는 걸로.

운영비의 배 이상. 그러면 다행입니다.

정확하게 한번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더 해 주셔야 되고.

예, 의원님께서 급히 말씀을 하셔서.

이게 하나당 0.75㎿ 정도 돼요. 0.75㎿ 6개, 0.85㎿ 4개인데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개입찰이라고 지사님도 투명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동안 16년 동안 특별한 수익 없이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게 전체 10개를 합해도 8㎿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타운에 맞게 요즘에는 20㎿, 40㎿도 새로 증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지 않는 풍력발전기도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돼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서 군산이 신재생 타운에 맞게,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건설하게 되면 군산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지사님께 적극 조언을 드려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라북도 경제를 염려하시는 마음,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또 의원님 염려하시는 마음과 함께 새만금권역을 재생에너지의 어떤 큰 미래로 나아가는 노력을 여러 차례 기울이고 있고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이나 산업진흥과 이런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경제 흐름을 잘 진단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 신재생에너지 테마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잘했으면 전라북도가 신재생 그런 어떤 핵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전체 에너지포럼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남으로 빼앗겼어요. 그런 대안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군산같이 인구가 쭉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전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로서의 신에너지 부분에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방침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수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중첩은 안 되고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더욱 지사님께 직언을 하셔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담당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10분의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회의에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

도정질문서 【서면답변서】

(진형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