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제17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9월4일 열린 제176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6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수종 의원,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 가결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의결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9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77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 김태규 의원, 홍유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수종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울산광역시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건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및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김태규 의원, 홍유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김태규 의원, 홍유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계절이오니 감기에 주의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의원인 임정두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인하여 저는 구의원으로서 주어진 공인의 신분으로 공무에 열심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들여다보고 주민의 눈과 입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올바른 행정이 잘 펼쳐지도록 저의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하고 울산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생각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책임과 역량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년간 조선경기 불황과 현대중공업의 일감 부족 등으로 수많은 지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현장과 울산동구를 떠나는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현재까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의 어려움을 주민들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동구 행정과 주민 여러분들의 일심으로 고통분담을 나누며 애써왔던 노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조금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새로운 시작 울산 동구” 슬로건답게 주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력으로 동구청 행정과 의회에서도 열심히 울산시와 중앙정부와의 유대관계가 잘 지속·유지되고 있으며 세계의 조선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수주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동구는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 좋은 항구도시로 산업과 관광메카의 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어주십시오. 곧 미포만에 힘찬 망치소리가 들려오고 방어진·일산·주전 항구에서 뱃고동소리도 울려 퍼지어 활기찬 울산동구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동구의 경제회복과 동구 주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며 애써 주시는 노고와 열정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각종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착수하는데 어려움과 현장에 문제는 없는지 좀 더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월봉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도 되어 있는 월봉경로당과 주차장 신축 공사가 아직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천석 청장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경로당 신축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차선책이 무엇이며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회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월봉경로당 어르신들께 납득이 되도록 입장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곧 찬바람과 추위가 찾아오는데 하루 빨리 월봉경로당의 신축공사가 이루어져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속에 분분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정천석 청장님의 불신과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현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해맞이 행사에서 소원풍선 날리기를 해 오고 있는데 다음 행사 때부터는 소원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선이 날아가서 바다 위와 산과 들에 떨어져 터져버린 조각들이 어류나 조류들에게 먹이로 착각되거나 장애물의 원인이 되어서 죽게 되고 있는데 자연생태 환경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문화행사에서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쓰여지는 고무풍선과 폭음과 매연이 발생되는 대단위 폭죽놀이 등의 행사가 다른 생물들의 생명 또는 임신 중이거나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인 위험과 피해를 주고 있는 일이기에 각종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할 때부터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삼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임시회와 본회의, 행정감사 등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모든 현황과 상세한 내용들을 제대로 준비해 주시고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으로 내실 없는 자료제출은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명확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주민과 구청 행정과 의회가 하나 되어 새롭게 다시 써내려 가는 동구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소신을 다해 한 시대의 획을 그어 올바른 지역발전과 행정업무가 진행되었노라고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이 친절과 겸손함으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만 저는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용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천석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끌어 온 106일에 대한 본 의원의 느낀 바와 앞으로의 구정에 대한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천석 구청장께서는 취임 100여 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새벽 일찍부터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는 등 동구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5월 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덕택으로 정부의 대체산업 육성 차원의 스마트자율운항 시운전센터 유치와 가상·증강현실 울산지역센터 일산동 유치 그리고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비확보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지역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다각화하여 달라지는 동구를 만들겠다며 바다자원 관광사업 등을 내세우며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인 청장님의 행보에 주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평소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동구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비조선 중소산단 유치 등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청장님의 정책방향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내세우는 바다자원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TF팀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수시로 해 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공허한 답변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다낚시터 조성 관련해서도 하겠다는 말만 무성할 뿐이지 전국에 분포한 낚시터의 성공과 실패사례 파악은 물론이고 목표의 정확한 타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동구의 지역별 낚시인구의 객관적인 기본자료도 파악이 안 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다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취임식부터 지금까지 4개월째를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보면 정책목표는 있으되 그 구체적인 계획에는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사사업들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우리 동구에 가장 적합한 개별사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관련법과 도시계획, 예산확보 방안,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검토자료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그리고 또 정책수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적인 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안을 파악해 본 결과 구청장께서 제일 강조하는 바다자원 관광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4개월이 다 되도록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용역예산조차도 없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주민들을 위해 어떤 돈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공확률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자원 관광계획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런 토대 위에 하나하나의 개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청장님이 추구하는 동구의 관광활성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동구의 안정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제177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구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현재 동구는 조선산업 위기와 총체적인 경제불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동구의 경제위기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77회 임시회에서 월봉경로당 이전건립과 궁도장 청학정 이전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천석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2018년7월16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대중공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왕암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동구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청장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가 없기를 바라며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동구 역시 역사를 잃으면 미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천석 청장께서는 월봉경로당 이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 부지를 고수하는 것에 대한 사업과 궁도장 청학정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들입니다. 전임 청장의 사업이라 하여 재검토하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 봅니다. 먼저 월봉경로당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월봉경로당은 동구 월봉로 70번지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1년12월21일 월봉경로당으로 사업인가를 받고 1993년11월16일 신축하여 현재 권득시 회장 외 94명의 회원인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며 부지가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309.8㎡(93평)이며 면적이 285.32㎡(86평)이 됩니다. 월봉경로당은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회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불편과 어려움이 많아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 2월 화정동에 당시 엠코 재개발로 인하여 화정동 지역 공유재산인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이 편입되어 10필지 1만 539.5㎡, 매각대금 117억 6,500만 원이 구 세입으로 조치되어 전하체육관 건립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화정동의 주민과 단체에서 화정동의 부지 매각임에도 화정동의 사업은 전혀 없다는 항의와 여론이 많아 화정동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2014년 제2회 추경에서 1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6월30일 화정동 648-11번지, 대지 675.6㎡(204평), 건물 98.5㎡(29.8평)을 11억 7,100만 원에 경로당 이전부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10월2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주민설명회 개최, 건축물 석면조사 해체 폐기물 처리, 동구경관위원회 심의,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6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특별교부금 12억 원, 구비 3억 7,600만 원, 특별회계 18억이 전액 확보되었으며, 지상 1층은 주차장, 지상 2층은 할아버지·할머니 방으로 경로당, 지상 3층은 회의실,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착공 준비를 모두 마치고 건축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천석 청장께서는 착공지시가 없고 지난 9월4일 월봉경로당 권득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본 의원이 청장님을 면담하고 조속히 착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장님께서는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경로당 이전준비를 하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천석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 전액이 확보된 사항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월봉경로당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문제에 대해 신축에 대한 가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 착공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도장 청학정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궁도장 청학정은 100년이 되어가는 전통 있는 궁도장으로 전통무예 계승과 동구의 역사와 함께 숨을 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심신수양과 체력단련을 하는 곳입니다. 현 궁도장이 위치한 부지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궁도장 인근 무허가주택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궁도장 이전계획 당시 회원들은 현재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재정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의하였지만 교육연수원 이전, 과다한 보상비,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자연녹지 지역으로 차후 동구발전에 따른 대체지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염포산터널 요금소 옆 화정동 산 38번지 외 9필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8년∼2020년까지 6,000㎡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16억 7,000만 원을 계획하고 2018년 당초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8년 3월 실시설계 및 사전 행정절차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6,000㎡에서 8,000㎡(2,420평)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착공하여 6월 경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정천석 청장님께서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의 청학정 부지인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인 8,000㎡(2,420평)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본 의원이 소속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의원은 궁도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부당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강력히 반대를 주장하였으나 공유재산 취득을 통과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궁도장 청학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학정은 현 부지인 화정동 산169-1번지 외 9필지는 지난 2017년3월29일 공원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궁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8대 공약사업이며 정천석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조선산업을 비롯한 플랜트사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연구단지 동구유치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청학정 부지인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의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은 1㎡당 약 60만 원으로 평당 가격이 180만 원을 호가하는 지역으로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48억이 소요되며, 탁상감정 매입가격은 1㎡당 19만 2,000원으로 평당 58만 원 정도가 되며 약 15억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예정지인 염포산터널 요금소 옆 화정동 산 38번지 일원의 탁상감정 매입 예상가격은 1㎡당 7만 2,000원에서 18만 원으로 평당 약 21만 원에서 54만 원 정도가 되며 약 8억이 소요됩니다. 이전을 하지 않고 현 청학정 부지를 고수하였을 때 탁상감정으로 매입 시 차액이 7억 3,600만 원으로 1.9%의 추가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실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매입할 때는 4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60%의 추가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액에 대한 답변과 취득하고자 하는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의 8필지 8,000㎡(2,420평)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 청학정 부지인 화정동 산 169-1번지 일원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체육시설로 지정할 시 그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선 7기 취임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모 일간지 칼럼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업무에 대해서 꿰차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다.’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주민의 몫이 된다고 합니다. 전임자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나 정책에 큰 오류가 없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동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월봉경로당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올해 3월 경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4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에 건축물 철거공사와 일상감사 등 행정적인 전반 절차를 7월 중순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신축부지 매입과정이 화정동 지역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기에 화정동 주민의 사업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일리는 있지만 우리 구는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세수감소 등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실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기존의 추진사업과 계획되어졌던 사업에 대하여는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되 큰 틀에서 우리 지역의 시급함과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사업, 즉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된 지역경제 구조의 다각화, 바다자원 관광산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만들기를 통하여 동구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시키고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구정 방향을 여러 번 주민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3%라 할 만큼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향후에 초고령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구 노인인구도 전체 인구의 10%로 점점 증가되고 있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복지시설이 사랑방의 의미보다는 백세시대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종사인력의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관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복지관 이용인원이 경로당 이용인원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의견을 잘 설명드려서 화정동 주민과 어르신의 요구가 잘 절충되도록 향후에 주민들과 함께 보고도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다면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현재 1층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2층까지도 활용토록 하고 별도시설을 완비하고 노후화된 여러 가구 등 기구를 정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 또한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 청학정 부지의 조산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유치지역 지정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조선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기관 및 시설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월9일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를 고늘지구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산단으로 조성 중인 미포동 235-5번지 일원인 미포지구 34만 7,000㎡ 부지를 활용하여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소, 조선기자재 벤처산업단지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학정 부지도 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한 부지이지만 입지조건상 현대중공업과 해안에 인접한 미포지구가 사업추진에 더 적합한 부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현 청학정 부지와 이전예정지의 매입가격 차액 부분과 현 청학정 부지의 체육시설 지정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청학정 부지와 이전예정지의 매입가격 차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현 청학정 부지와 궁도장 이전예정지의 탁상감정가는 각각 14억, 8억으로 약 6억의 차이가 있으며 2017년 1월 청학정 부지 주변의 실제 거래가격은 1㎡당 약 15만 원으로 탁상감정을 통한 매입가격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 도시자연공원지역 해제, 2017년 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심리적 희망거래 가격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 14억 전액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0년부터 매입이 시급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 청학정 부지를 체육시설로 지정 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 청학정 부지를 강제로 체육시설로 결정할 시 그에 따른 민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선행절차인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물론, 토지소유자분들께 궁도장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단계에서도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대상지 소유자분들과 마찰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수종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의 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수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전임 청장의 사업추진에 대한 일관성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임 구청장의 예우라서 그러기보다도 그것을 변경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입는 손해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해서 사업을 조정이나 수정해야 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조정·수정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피해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야 되는지의 그 일관성하고 그 가치와 피해를 잘 저울질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의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에 오늘 와 계시는 선배님들하고 다 날만 새면 자주 뵙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지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저도 네 번 가보고 경로당에도 한 번 가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다시 한번 기존의 경로당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리해서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두려운 마음으로 발설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오늘 보고드리는 것처럼 수정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을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시장 쪽으로 남아 있는 잔여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경로당으로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교부세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또한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와 불이익, 이것과 조량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의 의견과 지적을 충분히 존중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반발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가서 모든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을 까놓고 주민께 보고드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학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학정도 옮겨야 되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상부지가,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염포산 주 등산로에서 산소도 있고 저수지도 있기 때문에 본래는 전하동 주민하고 많이 내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신규터널이 개설되어서 주민이 다니는 것은 뜸합니다만 그래도 사람 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안전의 우려도 있고 입지조건이 조성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위치가 거기는 너무 골짜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청학정을 이용하는 회원들도 그렇게 탐탁스럽게, 차선책으로는 바라겠지만 요구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있는 자리에 자기네들의 회원들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반영해 있으면 어떠냐, 이렇게 고려하고 사업을 잡아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건물 문제, 부지구입 문제 이것은 마찬가지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인가가 있는 것은 저희가 엊그저께 한 번 더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왔는데 거기에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전하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이주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지는 최소한 필요한 부지만 점차적으로 사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회원들이 우리 구의 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구의 재정에 연차적인 사업에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녀오셔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유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 울산광역시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의 적법한 사용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막고 주민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 신고 등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예산절감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2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의견조회를 했지만 2018년10월2일〜2018년10월8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홍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0월2일 홍유준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의안번호 제1503호 울산광역시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홍유준 의원님, 울산광역시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재정인 만큼 이때 시기적절하게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조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이게 우리 예산에 관해서 예산의 기금이나 예산의 불법지출 이런것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또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신고센터장은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주면 처리부서에서는 이 신고자에게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성과금도 지급하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타 구·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산시 5개 구·군, 타 구·군에는 이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5개 구·군 중에 울산광역시에 조례가 있고요. 북구하고 울주군이 작년에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와 울주군에서는 이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고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불과 올해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고자분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신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북구와 울주군에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예산낭비신고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의 접수와는 별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민원성 신고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가는데 주민이 봤을 때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다.’ 이렇게 신고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신고가 인터넷으로 접수되든 직접 와서 신고를 하든 우편으로 하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센터장은 예산담당 실장이 신고센터의 장이 되고 처리부서장은 해당 부서에 이관을 시킵니다.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애매한 점은 많이 있겠지요. 명확하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결정이 나야 되는데 애매한 그런 점은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민원이든 무엇이든 받게 되잖아요. 상황은 신고센터에서 처리를 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북구와 울주군이 생각보다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다르게는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한 많은 일들이 더 있을 것이다, 집행부의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일이 많아져도 주민들의 민원이 되었든 예산절감이 되었든 필요한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원님, 우리 구에 없는 조례를 찾아가지고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보고 나서, 이 조례 타이틀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례는 이렇게 하겠다고 내용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거나 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이것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을 한번 적어본 게 있는데 읽는 형식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느 사업 부분에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 신고를 했을 시에 집행부에서는 기 집행된 예산낭비의 여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부연설명이나 해명 정도로 신고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뒤늦게나마 조례를 도입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큰 이득이 없다고 보여지며 이왕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설치·운영하려고 한다면 보다 더 내실 있고 예산낭비의 인정성과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기입되어야 합니다. 예산낭비라고 주민이 신고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설득과 해명하는 게 최선일 텐데 조례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조례 6조 하단에 주민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을 때, 주민의 상당수가 예산낭비를 인정할 때는 그에 따른 질책과 감봉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처벌규정도 함께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례의 근거와 법조문의 명문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때 ‘예산낭비라고 신고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지나 바람을 행정부에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임정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연 주민들이 예산낭비 신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할 것인지, 또 예산낭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다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질문의 요지가 그렇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으면서 주민들 눈에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신고창구가 열려 있고 이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CCTV 효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CCTV가 있으면 도둑이 줄어들고 범죄율이 떨어지듯이 공무원들 역시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다면 해당 담당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더욱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체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아무리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낭비의 시인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또다른 실적을 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유준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 대상이 된다면 행정부가 이것을 예산낭비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주민들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상위법을 아직 열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일부 토를 달아주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논의해서 개정을 하자는 그런 의의가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보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조례가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44개 전국 지자체 중에 45군데가 불과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좀 부족하다 싶은 점은 최소한 2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가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한두 번 정도는 개정을 통해서 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미리부터 그런 부분을 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고 하니까 1∼2년 지켜보고 난 후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일단 홍 의원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왕 홍유준 의원님이 발의해서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서 이 조례가 설치될 건데, 조례가 많을 때는 수백 가지 조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조례들 중에 사실상 조례는 있는데 조례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서 동의해서 만든 이 조례가 앞으로 제대로 조례로 잘 만들어지고 지탱이 되게 하려면 나중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부의장님과 두 분의 질의를 잘 들었고 이 예산낭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홍유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훑어본 바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보다는 제목에 대해서 ‘예산낭비와 절감신고센터’로 제목을 바꾸는 것은 어떠하신지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 부분도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잘못됐으면 즉시 그 창구가 열려 있을 때 예산낭비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했고 또 그 안에 100건 중에 한두 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주민제안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경우는 넣기는 넣어놔도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했고 45개 조례 지자체들이 대부분 그런 의미에서 조례 명칭을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감에 대한 것도 안을 제시한 것은 홍유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낭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신고를 받고 접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 교체한다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으로 절감한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임정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이것을 진행해 보고 한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가는 게 완벽한 조례가 탄생하지 않을까, 초기이다 보니까 전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간단한 부분만 지적을 했고 넣어놨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1호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 맞춤형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명칭 및 일산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산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0월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1호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누구라도 다 찬성을 해야 되는 조례안인 것 같고요.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보면 시대적 상황,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복지로 가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함께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2호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과태료 규정 및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목을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으로 그리고 제1항과 제3항의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6호에 가정용 연탄재 및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에 대한 무상처리와 영업용 연탄재는 유상으로 처리하도록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의 제목 “준용”을 “과태료 징수절차 등”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에서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사무 심의 그리고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비용추계서는 순증가 비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9월6일∼27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2018년10월8일 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02호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문구를 짚어서 확인 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구하는 모든 조례사항인데 조례내용을 보다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그냥 법, 법, 법 해서 각 조항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폐기물관리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시켜주는 것이 조례상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을 검토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칙 2조 12항에 보면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수정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들어가다 보면 12조, 13조, 14조 보면 “쓰레기봉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할 때는 “종량제봉투”라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 뒤에도 마찬가지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는 호칭으로 일관성 있게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조례 정의 부분에서 맨 앞에 “폐기물관리법에 (이하 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이하 쓰레기봉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조례 정의 부분을 개정하면서 몽땅 바꾸면서 그게 다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법” “쓰레기봉투” 이 부분만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 내년에 개정하는 기회에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세밀하게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 11월에 개정되었을 때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전에는 거기에 “이하 법이라 한다.”라든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조례 성격상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붙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행 2조 10항에 보면 내용 중에 “대행업체” 이렇게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또 개정안에 보면 “대행업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속에는 하나의 표현으로, 또는 명칭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대행업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는 “대행업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문구상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가 2017년11월2일 최초로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개정은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내용들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된 부분들도 더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항목 하나하나 확인하셔서 개정의 필요성 여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설된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영업활동을 하는 연탄재는 수거를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수거를 했습니다.

무료로 해 줬습니까?

예, 공공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구·군이나 이런 데는 조례에 이 조항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종량제로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없어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유료로 했네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합니까? 전용마대라든지 그런 게 없고 종량제봉투에 그냥 담아내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종량제봉투는 얇은 비닐 아닙니까? 비닐인데 연탄재 몇 개 넣으면 다 찢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나요?

그런데 용량이 클수록 비닐이 두꺼워집니다. 보통 가정용 이런 것은 좀 얇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괜찮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가정용이나 청소 공공용은 지금까지 해 나왔던 대로 노상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내놓으면 수거해 가고 그런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거리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같이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탄재가 날리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예, 여태까지 연탄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환경미화과장님, 계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연탄재도 예전에는 그냥 내놓았던 것을 개정함으로써 종량제봉투에 담겠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문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이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은 환경미화원분들이나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공용마대에 폐기물을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저는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공감이 가는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가정에서 내집 앞에 공공용 거리청소를 해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개인이 거리청소를 한다고 해서 공공용이라 고 칭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공공용 거리청소’라는 것은 저희 구청이나 공공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거리청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따라 너무너무 거리가 더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청소를 하고 싶은데 쓰레기봉투 마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거리청소를 하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어디에 본인이 거리청소를 하겠다 하고 적정량의 마대를 받아서 거기에 실명으로 이름을 쓰고 그렇게 배출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것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리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이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29조 2항 부분입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삭제라고 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을 “따른다.”로 고치도록 그렇게 권고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유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량제봉투 주로 보면 비닐류잖아요. 연탄재 화기를 없애고 나서 거기에 담는다고 하는데 용량이 클수록 탄탄하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연탄재를 다 담는다고 생각하면 연탄재 무게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연탄재만 종량제봉투 큰 데 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찢어질 염려가 없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써본 바로는 그게 상당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연탄재를 부숴서 넣는다면 그렇게 찢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숴가지고 담을 수도 있겠지만, 먼지 같은 것 난다고 일부러 부숴가지고 담고 그런 수고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넣으면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니까, 분량만큼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 실명으로 해서 거리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우리 동구는 색깔이 청색이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수령해서 실명을 적시하고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개인이 가면 지급을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동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동의 담당자나 같이 나가서 현장에 입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이 세 사람, 다섯 사람 이렇게 많이 올 텐데 따로따로 오셔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여유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은 좀 드물게 있지 자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개개인이 가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주민센터 단체에서 합동으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내주고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마대에 담아서 한 곳에 모아두고 하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 가면 잘 안 되니까 과에서 각 동에 지시를 하신다든지 연락을 하셔서 개인이 오더라도 실명을 기재하고 주소라든지 이름 정도는 적고 쉽게 우리 주민들이 수령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집 쓰레기를 마대에 같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동에서 청소하는 위치에 개인이 온다거나 할 경우에, 단체가 왔을 때도 사실 새마을이든지 하면 담당자가 같이 나간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개인이 왔을 때도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입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마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름만 적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개인 집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