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건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실 10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2018년 9월 20일 현재 정원 68명에 현원 64명으로 4명 결원이었으나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결원이 모두 충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862억 8400만원으로 전년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9%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건으로 2018년도 예산 1768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4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9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2호선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4억으로 국비 2270억, 시비 1514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 확보된 예산은 1635억 6500만원으로 2018년 9월 현재 51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1.3%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설비 분야 및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전동차 신규제작 및 개조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9월 현재 72.8%의 공정률을 보여 계획 대비 97.5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궤도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1월에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토목공사 준공 및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126억원으로 국비 4820억, 시비 3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57억 4800만원으로 2018년 9월 현재 20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6.4%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9월 현재 61.60%의 공정률을 보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를 개량 개선할 계획이며 2020년 7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사업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하고 1호선 송도 연장 건설,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사업비가 석남 연장 같은 경우에 3784억이고 송도 연장은 8126억이에요. 일단 두 개를 합해 가지고 1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일단 100%씩은 다 확보됐어요?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게 집행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남 연장 같은 경우는 공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1호선 송도 연장 같은 경우 이것은 공기 중에 다 끝낼 수 있나요, 2020년도? 지금 두 개가 다 2020년도 완공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좀 시차가 났지만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하고 둘 다 같은 시기에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아니, 그러다 보면 지금 두 사업 다 2020년도 완공 사업인데 어떠한 물리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의 그러니까 사업을 두 군데를 다 동시에 같이 하려다 보니까 물리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되는 게 왜냐하면 2호선 같은 경우는 열여섯 개 공구를 턴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게는 380명까지, 적게는 구조조정 계속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약 140명이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간부들 빼고 나면 50명도 안 됩니다, 직원들 보면. 그런데 지금은 공사 특성이 다 기타공사입니다. 기타공사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전동차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열여섯 개 공구에서 담당자들이 의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 본인이 결정 짓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유사한 건이 없지 않습니까. 2호선 열여섯 개 공구거든요. 유사한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수가 더 중요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인력이. 금액이 적고 많고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항상 저보고 그럽니다. 충원 좀 시켜 달라, 충원 좀 시켜 달라 이러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실 이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1개 팀 네 명이 증원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철도본부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돈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부분은 없잖아요.

돈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좀 연장된다 또 다른 외적인 부분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시간은 촉박하더라도 제일 중요한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촉박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니까 너무 그렇다고 공기를 늦춰서 느긋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공사하시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석남 연장 7호선 건 뒤에 보면, 2018년 추진계획에 보면 11월에 궤도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차질 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11월이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관계관을 향해) “입찰이 언제야?” “10월 30일?” 이달 30일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착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사 공정상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에 궤도공사가 착공계 들어오고 그 다음 토목공사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궤도를 까는 시점이 만약 저희들하고 상당히 오차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연말, 내년 초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개략적으로 이게 좀 지연될 수 있다 아니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개통이 가능하다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년도 9월달에 본선 시운전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계시고 신규 차량 16량하고 개조 차량 568량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운영주체가 서울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차량 편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시격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제작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 제작은 열여섯 량을 추가로 제작한다 그 말이잖아요.

네, 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조 차량은 뭐예요, 개조 차량 568량?

이게 연장선에 공히 해당되는 문제인데, 송도 연장선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차량들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통신이나 이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행 중인 차량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기존 노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새로 궤도를 설치하면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한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도 연장 1호선 공사는 이게 굉장히 사업기간이 길잖아요. ’18년이에요,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개 역을 빼고는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상업운전이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마지막 이 한 개 구간을 그때 공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7호선 연장 건하고 1호선 송도 연장 건 내용을 봐도 사실은 연장 길이로 보면 두 배도 채 안 되는데 사업비는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것보다는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820m에 대한 공사…….

마지막 구간이 지금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장해서 설치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지금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는 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결단하는 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야 맞잖아요.

전임자 평을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했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공사 구간을 보면 사실 이게 매립지예요, 거의 다.

지장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 지장물도 별로 없고 또 난공사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비가 어쨌거나 7호선 구간하고 비교를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7호선에 비해서는 사실 ㎞당 단가가 만약에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7호선은 중량전철이고 여기는 가운데 중량이 있거든요, 작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세 개 내지 네 개당 회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건 뭘 하건. 그런데 말구는 무조건 회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구는 회차선이 없으면 그냥 가 가지고 서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820m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차선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만약 기존에 했었다 그러면 재료비 정도만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모든 시설공사비까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료비는 사실 뭐 큰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요새는 구간이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 2㎞당 역사가 보통 하나 정도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여기는 800m 되다 보니까 역사 하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으면 반 개가 들어갈 공사비가 여기는 한 개가 들어가 버리는 거고 또 역사 공사비도 추가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식적인 것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철도본부 책임자가 사실은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런 사례에서 보시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이를테면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당시에는 본부장님으로 안 계셨었지만 책임자였으면 어쨌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를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순리적인 절차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후에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보충질문…….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량 궤도들 있잖아요. 궤도의 폭이 석남선이나 아니면 인천1호선이나 서울7호선이나 차이가 많나요, 아니면 표준화가 되어 있나요?

궤도표가 우리는 표준기관……. (관계관을 향해) “똑같잖아?”

대부분 다 똑같은가요?

네, 우리나라는 다 똑같습니다.

아, 다 똑같아요?

네.

2호선만 좀 폭이 작은 거죠? 2호선도 똑같아요?

차량이 작다는 거죠.

아, 차량이 작고 궤도의 폭은 다 똑같은?

네.

차량 높이는요?

차량 높이는……. (관계관을 향해) “차이가 있지?”

차량 높이는 차이가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도 다 인지하시는 바이고 우선 안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동근 과장님, 사업하면서 안전 문제가 있었나요?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뭐죠, 내용이?

손이 협착되어 가지고 골절이 일어났고요. 차량에 손이 끼어 가지고 약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네요.

법령 지침에 의해서는 경미한 사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주의조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동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일 민감해요. 앉으세요. 공기가 늦어진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을 독려하셔 가지고 건설회사들 공기를 빨리 하셔 가지고 우리 추진계획에 맞게 하셔야겠지만 또 절대로 안전 문제는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본부장님?

네.

그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안전 부분은.

네, 최선을 다해 안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91건에 5123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내역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30건에 1694억 6900만원,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에 12건 538억 14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14건에 1903억 1400만원,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132건에 356억 8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건에 63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공공시설 건립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은 도로보상 802건에 시설보상 4126건 등 총 4928건에 123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은 1235억 6600만원 중에 36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0건에 1694억 69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7.9%입니다. 예산집행은 94억 5200만원 중에 2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해서 현재 종배수관, 우수받이 및 공유수면 구간 석우교 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에 소래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21.1%입니다. 예산집행은 72억 3400만원 중에 1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각 기초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019년 교량 상부 슬라브 시공, 본선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에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입니다. 예산집행은 187억 3900만원 중에 52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등 계획공정 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입니다. 예산집행은 29억 22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및 시공측량 준비 중에 있으며 2018년 말 현장 내 지장물 철거를 시행해서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부터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예산집행은 287억 600만원 중에 13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예산집행은 166억 94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2.9%입니다. 예산집행은 25억 72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하수관 부설 및 상수관로 이설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538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공정률 68.6%입니다. 예산집행은 93억 2200만원 중에 3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재이용시설동 건축물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건축공사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기계ㆍ전기공사 완료한 후에 시운전을 거쳐서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7.6%입니다. 예산집행은 22억 94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하수준설토 반출작업 중이며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27%입니다. 예산집행은 27억 35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홍수량 산정 1차 자문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72.2%입니다. 예산집행은 35억 4200만원 중 14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현재 보행로 포장 및 데크 재정비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630억 8300만원이며 먼저 42쪽에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30일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245억 5900만원 중에 15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고 2019년 서구청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84%입니다. 예산집행은 246억 800만원 중에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불로지구는 현재 2지구 지장물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은 139억 1600만원 중에 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에 2019년 1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까지 준공과 환지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4건에 1903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5%이며 예산집행은 1048억 9200만원 중에 33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20.8%입니다. 예산집행은 256억 2000만원 중에 10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봉안당 지상 1층 거푸집 공사 중이며 2019년 5월까지 봉안당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말까지 자연장지 및 산림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26%입니다. 예산집행은 85억 2400만원 중에 1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철근 배근 중이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8%입니다. 예산집행은 44억 3900만원 중에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10월까지 일상감사 및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11월 공사 착공해서 2020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67.2%입니다. 예산집행은 92억 600만원 중에 27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착공해서 현재 사무동 외부공사 중이며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78%입니다. 예산집행은 51억 7300만원 중에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56.7%입니다. 예산집행은 12억 5000만원 중에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해서 현재 시설별 밀폐방안, 탈취 풍량 등을 검토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32건에 356억 8800만원이며 주요사업 6건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12억 6000만원 중에 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132개소 교량 117개소, 터널 9개소,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10억 7900만원 중에 7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설물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4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66억 4800만원 중에 4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개고가교 등 14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7㎞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94억 3000만원 중에 7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183개 노선 중에 41개 노선에 대해서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의 발생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0억 5300만원 중에 1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도로 10.45㎞, 가로등, 도로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6억 3700만원 중에 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에 대한 도로,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해서 2018년도 주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열세 개소. 도로개설 여덟 건, 공공건축물 건립 두 건 그리고 하천정비 세 건 이것 보상과 관련된 부분 내역서하고 건별로 해서 금액 요청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잘 적으셨나요?

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남동구의 제2선거구 고존수입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된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농산물시장 건립 중에 있잖아요?

네.

2019년도 9월달 오픈 예정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년 9월 오픈 가능할까요?

지금 조금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이주하는 것 때문에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흙 같은 것 운반하는 운반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구월농산물시장을 내년도 6월달까지 비워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3개월 차이가 됐는데 9월달도 더 연장된다라고 해 버리면 나름대로 부지를 매입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시장을 매입한 롯데하고 관계도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에서는 또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공기를 조금 더 단축시켜 가지고 기간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든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공정을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에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만이 뭐 이렇게 저기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롯데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같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의 도매인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농산물시장의 도매인들이요?

네, 지금 그 안에 칸막이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각 점포별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 달라고 지금 그쪽, 우리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회의를 또 먼저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그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더 수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뭐 그걸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일단 농축산유통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만약에 그거를 반영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추가적인 공사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상에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칸막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거는 내부 공사하면서 충분히 공기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소요는 될 수 있겠지만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시간이 계속 딜레이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도 좀 몇 가구가 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제 다음 달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 남았거든요. 오봉산하고 손가네가 있는데 나가는 걸로 잠정 합의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이전한다고 현수막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지금 소래대교 거기 공사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듯이 어민들하고의 나름대로 보상 문제는 어떻게 잘 처리됐나요?

그것 지금 18일 날 다시 또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장물 보상비는 실제 650만원뿐이 안 되는데요. 지금 발전기금 억대를 요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통 시공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보상을 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공사 자체가 워낙 힘든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조금 나서 가지고 그래도 조율을 잘 좀 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좀…….

지금 현재 상황들을 설명해 가면서, 어민들하고 괜히 부딪힐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조율해 가지고 순조롭게 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평구 출신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이고 3차 1공구 쪽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건인데 이게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지금 여기는 3차 1공구에 대한 사업비가 350억 40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이번에 하는 공구 그 안의 예산입니다.

이게 거기에 쓰이는 전체 예산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거는 전체 사업비가 이게 3차 2공구가 525억 4000만원인가요?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요?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에 보면 지금 1공구에 포함된 사업비가 이 안에 들었나요, 전체 사업비에?

3-1에 지금 350억,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3차 2공구는 525억 4000만원?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525억 이 자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3차 2공구 총사업비예요?

네, 이것은 미군기지 내에 있는 것 그 액이 525억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사는 350억입니다.

미군부대 DRMO기지가 지금 걸쳐서 용역을 정지시킨 거죠? 50%만 공정률이 진행됐는데. 용역 말이에요, 용역. 뭔 얘기인지 몰라요?

네, 어느 용역 말씀하시는…….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에 보면 용역 공정률이 50%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지시켰잖아요, 지금.

몇 쪽…….

76쪽이요, 76쪽.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찾으셨어요?

네, 525억이요.

이 구간은 부평미군기지, DRMO기지에 걸쳐 있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업지역이라서 용역 자체도 못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어서 정지를 시킨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면 답변을 빨리 하셔야지. 그런데 이게 장고개 도로개설 건에 부평미군기지 반환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도 있고 별도로 지금 일반인들한테 국방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지도 있잖아요.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천시에다가 토지사용권을 승낙하셨어.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 자로 거기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한테 공식적 공문을 국방부에서 보내서 ’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종료합니다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17년, 지금 ’18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의 지장물을,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의 재배정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지장물에 관련된 보상 협의나 행정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기에는 가설건축물을 부평구에서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 지장물은 조건에 기간이 있고 연장이 안 되면 거기 철거할 때는 자진 철거하겠다는 단서조항도 조건부로, 그게 가설건축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부평구에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부평구청에서 처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 협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상 협의는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지금 지장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아니, 본부장님 핑퐁게임하지 마시고 도로과에서는 그것 당연히 건설본부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핑퐁게임하시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도로개설에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죠. 그 다음에 지장물도 해당 그쪽에서 그렇게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이 아니고 당초에 어떤 건축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아니,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설이 인허가를 받은 부분도 있고 안 받은 게 대부분이에요, 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면적을 몇 배씩 해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해 놓고 근자에 지금 설치한 것도 있다고요. 그러면 부평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게 무슨, 2년도 넘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개발계획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다가 이번에 시설계획과로 이 업무가 다시 또 지금 넘어갔어요. 이 전체를, 그 팀 하나가 새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절차를 이행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절차 이행하는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를 한다라고 국방부에서 통지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협의할 때 국회에 가서 협의했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먼저 해 줬냐 그러면 반환받을 때가 2022년이다 그러면 2016년 그 당시부터 2022년까지면 그 기한이 한 4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토지 상승, 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상비 10억원 정도를 충분히 인천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직접 한 거예요, 이것 제가 찾아가 가지고 원내대표님이 배석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줬으면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쫓아가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고 그 지장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시설계획과에서 다시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주라고요.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가 없잖아요, 아예. 주먹구구식으로 하나요?

아니,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국토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고개 도로 개설 건에 대한 재배정사업을 맡은 것 아니에요, 건설본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야지.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러니까 도시계획개발과하고 지금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사했는데 당시의 그분들하고 우리 시민참여협의회 회의할 때 다 참석을 하셨어. 그래서 이것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왜 당신들 안 하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내용을 그러면 거기서 넘겨받고 이를테면 업무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면 조율해서 정리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고 의원이 가서 물어봐도 우리 사업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그쪽 담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구청에다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게 아니라 그 업무 한계가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을 하려고 그런 상황을 보니까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질의회신에도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부평구청에서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대한 거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책임 있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문 보내신 적 있어요?

문서요?

부평구청에다가 그것 지장물 철거하거나 행정대집행하라고 공문 보내신 적 있냐고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식 문서는 없고 뭐 대책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책회의는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청에서 하셔야 되면 당신들이 이거를 구청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협의할 때 구두상으로 하나요, 다? 왜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 가서 협의하면 그것 구두상으로 합의하고 합의됐습니다라고 와서 일 처리하는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런 문제점은 우리 시에서 총괄하는 개발계획과에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발계획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주관을 해서 부평구하고 우리들하고 전부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 본부장님, 개발계획과의 과장님이랑 다 부를까요?

아니, 그것은 뭐 부를 일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를 내가 질책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적 이행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할 책임이 있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부평구청이나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문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서 받고. 그런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 업무보고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겠냐고요. 사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또 여쭤볼 거예요.

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시죠?

네.

이게 2020년까지인데 지금 공정률이 98%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계 부분인가요, 이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전하기 시작할 때는 언제예요? 그리고 거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2020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네, 공사 착공을 지금 11월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용역 준공을 이달에 일상감사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보충질의?

네.

고존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고존수 위원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설계용역이 지금 정지 중에 있고 또 10월 이달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확보된 예산도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약심사 행정절차 예정 중에 있고요,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이요.

악취저감설비 때문에 기술제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계약심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 때문에 일단 놔두면 계속 공기가 지연되니까 일단 중지를 시킨 겁니다.

설계…….

행정절차…….

회사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행정절차 때문에.

그래서요?

네,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놔두면 그냥 공기가 계속 지연되니까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해 놓고 이것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재개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