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먼저 모두발언을 먼저 하고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정1·2동, 봉명동, 일봉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시의회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고 있으며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함께하기로 합의하는 등 통일한국의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밝은 미래상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시적인 경제지표는 가히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로 6,000억 불을 초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거시지표가 국민의 체감경기와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몇 달째 연속해서 매월 500억 불을 넘어서고 있는 수출액의 25%가 고용유발 효과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도체 수출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조선과 자동차분야는 오히려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2일 발표한 2018년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인식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업황 BSI는 5월에 81포인트에서 대비 하락했으나 9월에 일단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분석하여 보면 수출기업은 2포인트…. 82포인트이지만 내수기업은 2포인트 하락한 67포인트로, 2016년 3월의 66포인트 이래 2년 반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내수부진이며 내수부진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천안시의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관련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의 반도체 관련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고 하지만 고용이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수출중심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내수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천안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천안시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천안시의 성장동력도 약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수도 줄어들고 결국 시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천안을 만들겠다는 천안시의 목표달성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아동, 노인과 여성, 다문화 등 그 누구 1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복지의 그물을 꼼꼼히 챙겨서 함께 나누는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수장이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의 목표이며, 이는 또한 저를 비롯한 천안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표의 달성이 작금의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에 의하여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천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시는 공공부문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며 민간부문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천안시의 공무원들도 총력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것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문화위원이지만 오늘 질문은 복지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천안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질문도 함께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 시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시와 문등구와의 자매결연 현황, 두 번째로는 한들문화센터 소모품 구매현황, 세 번째로는 천안시 종합건설 공개입찰현황, 네 번째로는 천안시 공원관리계획과 집행현황, 다섯 번째로 천안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이상 5가지 질문 중 세 번째 천안시 종합건설 공개입찰현황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러면 먼저 기업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석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수출증대 및 문화교류를 위한 저변확대라는 원대한 포부로 추진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위해(威海)시 문등구와의 교류사업 진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천안시 홈페이지를 보면 현재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미국의 비버튼시, P.G카운티, 중국의 석가장시와 위해시의 문등구, 터키 뷰첵메제시, 짐바브웨의 하라레시인 6개 도시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견을 보내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죠?

예.

어디, 어디입니까?

짐바브웨하고 하라레시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중에서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자매도시는 중국 위해시 문등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해시 문등구는 위해시의 한 부분으로, 인구 65만의 천안 지역 기업인 ‘㈜쓰리쎄븐’이 진출하여 있다고 합니다. 2002년 11월 15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 함은 보통 대도시와 도시와 서로…. 행정구역끼리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위해시가 아닌 문등구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매결연을 격상하여 문등시가 소속된 위해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을 듯한데 천안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문등구는 2002년부터 교류를 지속하여 오고 있고 2014년 3월 18일 문등시가 문등구로 개편된 이후 상급기관인 위해시와 교류방안 모색을 강구하고자 2014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당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방문단을 구성하여 직접 방문하여 교류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위해시 관계자는 문등구와 이미 12년간 교류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계가 잘 유지되길 바란다며 완곡한 거절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문등구 또한 위해시 도시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개편을 한 것이며 문등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위해시로부터 통제를 받는 문등구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위해시와의 교류의사를 타진하여 우리 시와 교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245페이지 시정질문 답변서 좀 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문등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2002년도부터 2018년…. 16년 정도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문등구하고 교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문화, 인력, 교육, 경제 전부 다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데가 P.G카운티가 있죠, 그지요?

예.

2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경제, 문화….

그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 나머지는 다 그렇다 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데, 보면 2016년도에 300만 불짜리 하나…. 1건이 있어요. 그거밖에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돼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지금 원덩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문화와 무역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 우수성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을, 상품전시관을 운영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이러한 관계설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추진사업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게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게 문제가 돼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그거까지 답변해 주신 거로 제가 말씀을 듣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품전시관을 설치하여 현재 파견 공무원 1명과 현지 고용인 2명으로 연 4,478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전시관에는 65개 업체의 290여 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우리 직원이 파견돼 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 교류나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 50년 무상임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억 8,100만 원에 2003년도에 매입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은 잘돼 있는데 그 인프라 구축을 한 그 이후에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는 게 지금 현 실정이거든요.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천안시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안시의 세금으로 이게 운영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지금과 같이 운영해 왔다는 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의중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문등구하고의 교류는 2003년도에 체결한 이후에 현재 상품전시관을 개관하여 65개 업체 290개 품목에 대해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와 더불어서 상품전시관 방문상담 안내라든가 한국어교실 개방운영 등 상호 어학교류에 대해서 활발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이 되시는 사항은 상품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꼭 가서 계약상품….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방문안내라든가 한국인 기업이 왔을 때 중계역할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항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의의 취지는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실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교류를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을 통하여 상품전시관을 설치하며 이를 천안시 관내기업의 수출증대와 이에 따른 경기활성화라는 결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면 이런 전시관의 운영은 행정력의 낭비에 지나지 않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문등구와 자매결연을 격상하여 위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방안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들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농업환경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산하기관이며 따라서 천안시의 경기진작에 한 역할을 하여야 할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소모품 등의 구매에 있어서 천안시 관내기업의 제품을 얼마나 구입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2017년까지 소모품 구입액은 2015년도에는 2,078만 원, 2016년도에는 6,708만 원, 2017년도에는 4,443만 원, 2018년도 8월까지는 3,969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영장을 비롯한 운동시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구입처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6개 납품업체에서 모두 천안 업체 소재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2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관외 업체이며, 2017년도에는 8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관외 업체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도 8개 납품업체 중 4개 업체가 관외입니다. 관외 역사에서 구입한 품목을 살펴보면 수건과 화장지, 소변기세정액, 비누 등의 품목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화순군 소재의 ‘(주)경동’이라는 업체에서 2016년도부터 4년째 수건을 납품받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해당 화장실 점보롤 휴지롤을 인천시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점보롤 휴지를 납품한 이 인천 소재 업체는 2018년도에는 휴지 대신에 수영장의 수트걸이 등의 비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소변기세정액 등은 서울 소재의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소모품은 천안시 관내에서도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데 왜 관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중에서 가급적 천안시 소재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시에 대상 업체가 없을 때 타 시·도로 범위를 넓혀 해당 업체를 찾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업체들이 다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 업체입니까? 제가 봐서는 공주에 있는 그 장애인 업체는 제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일반 업체예요. 지금 천안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의 공무원들이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이러한 판국에 이런 것을 관외에서 구입한다면…. 이 제품이 무슨 전문성을 요하는 제품도 아니고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품을 그런 데에서 구매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와 또 우리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정부구매 정책 거기에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 화순에 있는 그런 업체까지 된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선구매로 인해서 장애인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입하는 거는 천안시에 없다면 관외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일반 업체가 지금 다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천안시의 내수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데에 모범이 되어야 될 일인데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갑입니까, 아니면 납품업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과 을을 떠나서 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 내지는 거기 소속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대답을 잘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같이, 갑과 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서로가 상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시에서부터 시작돼야, 관이 먼저 해야 민이 또 따라가는 그러한 예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셔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것을 우리 본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고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들문화센터의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 목욕탕 그런 부분이 많아서 소모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매업체 선정이라든지 물품 선정은 시설공단 소관 업무지만 천안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권고를 하도록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가능한 한 천안시 관내에 있는 물품을 조달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례와 같이 관내에 공급 가능한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를 선택했다는 변명은 통하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관내에서 소모품 구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는 거로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과에 관하여 도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는 상당한 수의 도시공원들이 있으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들의 관리가 과연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근린공원 49개소, 어린이공원 108개소, 소공원 8개소, 주재공원 5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4개소, 기타 11개소에서 총 184개소의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85개소입니다.

네, 185개소…. 1개는 어디예요?

전체적으로가 총 185개소가 됩니다. 하나는, 공원은 184개소인데 지금 도솔광장이 포함돼 가지고 185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총 13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93개소의 공원에 대한 개축과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안전과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수2공원의 경우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두 번 지하관정 수중펌프 교체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지하관정 펌프가 1년 사용하는 건 고장 난 소모품이 아닌 다음에야 이와 같은, 해마다 교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교체 1년 만에 고장이 났다면 부품의 문제이든지 공사불량이든지 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공사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환4공원도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연속으로 화장실 에어펌프를 교체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에 소재한 184개의 공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는 2020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2035 천안시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죠?

예.

그리고 관리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며칠 전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아우내만세 독립기념공원 통로와 공원광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우수로 파손되고 보도블록과 포장이 손상되어 비만 오면 토사가 입구에 쌓이는 현상이 벌어진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가 봤을 것 같아서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덮개와 부근이 깨지고 함몰하여 단처가 생긴 곳도 지반침하로 토사가 쌓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내의 여러 공원 중 큰 공원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파손과 같은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도시건설사업소와 공원녹지과에 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같은,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공원의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예방정비를 위한 정기적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적관리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포함한 상단부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돼 있어 가지고 동부에 계신 노인들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세심히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관리 철저히 잘해 주시고 하여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잘 좀 운영할 수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착실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마당에 아우내만세운동 기념공원과 같은 중요한 사적지 공원의 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공원의 경우도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자체는 관리가 되고 있다 하여도 공원주변에 쓰레기 투기장처럼 지저분한 공원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셔서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주변의 청소와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생산품 구입에 관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의 정점은 장애인 고용과 창업을 통하여 수입을 보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품의 판매입니다. 판로가 있어야 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이 예산대비 1%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이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의 구매에 관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대상인 천안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1% 이상 구매를 하고 있는지 등 현황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의 경우 중증장애인 생산구입률이 2016년도에는 그래도 0.8%에 가까웠습니다. 2017년도에는 0.31%에 불과했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0.25%에 불과하여 법적 기준치인 1%에 현저히 미달됩니다. 이는 어떤 변명을 하여도 잘못이며 이에 관해서는 천안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자 에이블뉴스를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 우선 법적기준인 1%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만큼은 따라하지 못하더라도 평균치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전국 국가기관의 구매율은 1.17%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의 구매율을 보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하시죠.

저희 시에서는 2018년 8월 기준 전국 245개 지자체 중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만 말씀하세요.

2018년….

못하고 있는 거죠?

8월 기준 0.25%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보충질문을 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의 경우 지자체 외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대상의 구매율은 1.01%에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는 0.76%로 기준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구매하는 쪽에서는 구매를 하려고 해도 할 만한 제품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의 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불평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판매가 되지 않아서 포기한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제도로 구매하여 주신 제품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 생산품 종류가 다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은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시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장애인복지문화신문 2018년도 7월 25일 자 기사에 의하면 부천시는 장애인관련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각 부서와 공공기관의 회계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장애인생산품을 소개하고 필요로 하는 생산품을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는 예(例)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현황과 생산품목, 우선구매 해당 기관 납품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천안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중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비율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분.

네, 우리 시에서는 4개소로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수신면 소재에 있는 사단법인 한마음장애인복지회와 서북구 성정동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구성동에 있는 죽전직업재활원과 공주에 있는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무용품, 화장지류, LED, CCTV, 가방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충남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으로 352건에 4억 200만 원, 한마음장애인복지회에 56건 4,200만 원,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 64건에 600만 원, 죽전직업재활원에서 1건에 300만 원으로 관내 구매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천안시 총 구매액의 90%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3억 1,600만 원 66%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물품을 구입하는 게 0.25%인데 우리 총 장애인…. 구입비로 쓸 수 있는 게 17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네,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그 목표 0.2%이면 얼마입니까? (대답 없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가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구매가능품목 예산이 많은 상위부서에 대하여 집중방문 독려하고, 확대간부회의, 월간업무보고 시 자료수록, 부서별 실적, 새올게시판 게시 및 독려공문 발송으로 전 직원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서별 제1회 추경 확보 예산 중 물품구매 가능품목에 대하여 구매독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2019년도부터는 전년도 구매실적에 따라 각 부서별 우선구매 목표액을 지정·독려하여 목표액을 상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지역이 장애인은 확실하며, 특히 성인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득이 부족하여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용이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업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생산품 기업의 판매처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기업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관내 장애인단체나 도매업체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방식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그저 구색맞추기로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긍지 있는 시민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주는 기초임을 명심하고 진지하고 성의 있으며 선제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천시의 사례처럼 능동적으로 찾아나서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며 몇 가지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계할 해법을 두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 ‘틀리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들이 화력을 받아 고용이 늘고 상여금이 더 나오면 그 돈들이 하청업체로, 주변의 상가로, 아이들 학원으로 그리고 세금으로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는데, 고용이 줄고 임금이 줄어들면 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모든 공무원들과 시의원들도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일환이 오늘 지적한 것처럼 적어도 천안시에 도는 자금은 천안시 관내 업체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제도를 만들고,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하여 천안시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소기를 아끼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곳간에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안시 관내에서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민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천안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드리며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해 주신 담당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자유한국당 쌍용1동, 신방동 지역구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오신 동남구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박미숙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2가지만 국장님께 평소에 가지고 계신 소신 또는 생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학교들은 학생 수가 유치원생을 포함하여 50명 정도인 곳이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손가정 아이들, 한부모가정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도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소위 가성비가 적어서 투자가 곤란하며 폐교가 될지도 모르는 학교에 어떤 시설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투자를 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심한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소규모학교의 학생들도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본 의원은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 식수로 부적합한 지하수가 나와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경우에 음용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가,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주택허가 시에도 음용수의 기준을 강화하여 다중이용시설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처음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당연직 이사로 계시는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을 했지만 실무내용의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이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시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안시 예산으로 기관운영비까지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2007년 5월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발기인 대표가 되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외 열 분, 총 12명의 발기인이 설립한 재단법인이죠?

네, 문화산업진흥원은 2005년도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된 도(道) 출연기관입니다.

본 진흥원의 설립은 충청남도 4억 5,000만 원, 천안시 4억 5,000만 원의 자본 출연금으로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도 출연기관으로 출발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천안시 4억 5,000만 원이라는 출연금을 내면서도 공식적인 발기인 명단 12명 중 부시장님 한 분만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네, 천안시 부시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아산시 3억 원, 태안군 1억 원, 두 번에 걸쳐 진흥원이 2억 원, 합계 15억 원의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산시가 2017년 3억 원을 출연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아산시 2억, 진흥원 1억으로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불과 일주일 후에 진흥원의 잉여금 1억 원이 아산시 출연금으로 바뀝니다. 이는 이유가 뭐가 됐었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산시 3억 원 출연이 맞습니다. 아마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자 정관 별지에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사회에 상정될 당시에는요, 아산시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아산시 출연금이 3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신뢰가 떨어진다. 이사회에 제출될 적에는 2억이 맞았고요.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3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돈인지는 모르지만 이사회 출연 후에 출연 주체가 진흥원에서 아산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산업진흥원이 충청남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천안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권한은 없고, 보조금 및 출연금은 지출을 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예산이 지출되는 모든 단체 또는 출연기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기관운영비의 일부라도 지원한다면 반드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으로, 도와 도의회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를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미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진흥원의 정관을 보면 이사회는 임원의 임면, 해산, 정관 변경, 예·결산,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 중요 규정의 제·개정, 폐지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부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입지가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도하고 관련된 분이고 천안시 부시장 한 분만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있으신가요?

천안시 부시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참석도 하시고 의결권을 행사하시겠죠. 그렇지만 구성원으로 볼 때 천안시 출연사업 이외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주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정관에 보면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안, 사업실적, 결산 보고서 등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체를 제출받지는 못하지요?

네, 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가 출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천안시 출연금에 대한 거는 당연한 건데 나머지 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좀 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진흥원의 사업계획, 예·결산 등은 알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행정사무 및 예·결산의 파악이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천안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출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안시 출연사업의 사업수행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목적사업비 중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충남음악창작소, 창작스튜디오, 웹툰창작체험관,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ICT 융합문화콘텐츠센터, 충남영상위원회,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등의 운영에 약 4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략 절반 정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약 17억 원을 사고이월합니다. 본 의원이 일부이지만 예를 든 이유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 이토록 과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비에 14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2억 4,000만 원도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처럼 큰 금액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대부분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대부분은 충남콘텐츠코리아랩 같은 경우, 국도비 교부 시에 사업기간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로 명시되어 교부되므로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 나머지 사업들도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에 대한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린 겁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맞지요?

네.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타 지역 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타 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타 지역 업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업체선정은 사업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며,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자격기준에 맞는 2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천안시 관내 업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 총 159건의…. 나와 있는 자료 159건의 수의계약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동 기간 동안 수의계약 내용 중 지역별로 보면 천안은 74건으로 절반에 좀 못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 천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를 빼면 천안 지역의 수의계약 비율은 40% 이하입니다. 충남으로 확대해도 50% 정도로 되어 있고요. 경쟁입찰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수의계약을 천안 지역의 업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천안시에 해당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업체가 수준이 떨어지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바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천안은 참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역 업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이 업체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159개 업체 검색 다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업체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작은 식당도 검색하면 나오고 웬만하면 블로그에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도 나오지 않는 업체를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정말 놀라운 정보력에 감탄을 했고요. 수의계약 당시에는 있었는지 현재는 없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필이면 없어지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또 짧은 기간에 다양한 장르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신생 또는 변경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만들은, 모든 원망은 시장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1층 및 2층 부분 개보수 공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주식회사 시상디자인, 대표자 김 모 씨, 계약금 1,980만 원. 수의계약입니다. 또한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 29일간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옥상 휴식공간 조성공사, 경기도 성남의 주식회사 시상디자인연구소 대표자 김 모 씨, 계약금액 2,178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업체의 사장이 서울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상호를 살짝 바꿉니다. 동일인입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회사는 약간 바꾸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한 업체에 9개월 동안에, 동일 건물의 1·2층과 옥상 휴게공간 개보수 인테리어 공사에 4,158만 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에 계약한 천안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광고물 활용홍보용역. 같은 해인 12월 26일에 끝나는 1개월짜리 사업으로 대구시에 있는, 이거 대구시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공에 1,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 7억 5,0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으로 국비, 도비 및 시비 3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목적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검색을 통해 주식회사 고공의 용역사업 전체 235개를 검색한 결과, 주식회사 고공 거 제가 다 검색을 했습니다. 천안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고공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물이 대부분 포스터인 것으로 보아 광고물인 포스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꼭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고공만이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었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잘 살펴보셨는데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저희 천안시에서 계약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마 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에서 정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요. 천안시에서 지원된 사업에 관해서는 정산보고 시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천안시에서도 같이 출연 내지는 투자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대구에서 한 건데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진흥원 말고도 천안시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차제에 수의계약 시 지역을 천안시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수의계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 경우 천안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입찰집행 기준에 맞춘 것이 이 정도라면 충남의 다른 시·군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의 의존도가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조차도 수의계약을 수행할 수준이 이 정도라면 타 시·군은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꼭 천안 지역 업체들과 가능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중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정관에 의하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이사장이고, 충청남도 행정안전국장과 천안시 부시장 그리고 진흥원 원장 이렇게 네 분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원장은 역시 충청남도에서 임명을 하고 있고요. 선임직 이사 여덟 분도 이사장이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직 이사 중 천안시 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은 충청남도와 관련이 있고, 선임직 이사 또한 천안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선임되고 있는데 진흥원에 대한 천안시의 역할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천안시 출연금에 대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도 출연기관이면 당연히 충청남도에서 전액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흥원은 도 출연기관으로, 정관 제정, 이사 선임 등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의결사항이며, 지도·감독은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충청남도의 전액 출연이 어려운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충남의 모든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설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또한 도 진흥원 이사회와 충청남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아산시, 태안군 이외에도 조례를 통해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였지만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아산시나 태안군도 출연금을 냈지만 이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가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 연차사업도 있고 준비가 덜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답변….

오늘 큰 틀에서 천안시 문화재단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어 천안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 출연기관인 천안문화재단의 기능을 보강하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천안시 문화재단에서 진흥원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은 2005년도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된 도 출연기관입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원도심 신규조성사업, 문화사업, 거점인프라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과 음악창작소, 아트큐브1366 등 창작인력대상 콘텐츠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충남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점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자원 발굴하여 단계별 창업지원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를 통해 청년CEO 육성 및 창업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선정에도 공모하여 1차 선정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문화진흥원이 우리 시에 있으므로 문화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화재단의 기능을 보강하여 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봤고요. 거기서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문화재단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느꼈던 감정은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내용발췌를 통해 대부분 파악한 것들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시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천안시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천안시 문화재단이 천안시민에게 사랑받는 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로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장을 의사분이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4급으로 5년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서북구보건소장님은 4급, 동남구보건소장님은 5급이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서북구와 동남구의 보건소장님의 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민의 입장에서는 동남구에 대한 차별로 느껴질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똑같이 4급 직책으로 운영되었는데 지금처럼 동남구보건소가 5급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전년도 4월 10일 날 천안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각종 감염병 발생에 네 구역, 내 구역을 따진다는 일부 우려가,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절실히 느끼고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감염병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민업무는 양 보건소가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북구보건소장은 4급이고 동남구보건소장은 현재 5급입니다. 5급이지만 동남구보건소장도 4·5급 체제로 지금 조례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공직자 자체임용과 외부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외부임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즉, 지방에 의사가 없을 때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여러 곳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보면 보건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실적에 따라 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임용 시에는 재임용 절차를 거쳐 다시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경우는 5급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천안시의 경우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 보건소장은 지금 개방형으로 하는 곳은 14%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행정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 개방직직위 공모 임용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따라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관리규정에 개방형직위는 지방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이 1명입니다. 행정 5급으로, 지방행정은 감사관이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인구가 67만 정도인데 규모가 비슷한 행정구가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도 천안시처럼 이렇게 직급이 다른 곳이 있습니까?

인구 50만 대도시 중에서 보건소 가운데에서 청주시, 고양시가 지금 우리 시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경우에는 상당구보건소가 컨트롤타워로서 4급이고, 서원구보건소가 우리 동남구보건소와 같이 4·5급 체제, 나머지 흥덕구·청원구가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경우에는 덕양구보건소가 컨트롤타워로 4급이 있고, 일산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가 지금 5급 체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하고 다르게 똑같이 4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천안하고 4급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신 지역은 천안하고 똑같은 체제만 예를 드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하고 다르게 동급으로다가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형 의사로 지금 채용해서 하는 곳이 전국의 14%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행정직인데 4급과 군 지역 같은 데, 3만 명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5급 체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4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고요.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에는 18개의 요양병원이 있고 2005년에 설립된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1곳만 공립요양병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요양병원입니다. 이처럼 사설 노인요양기관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서 보면 비용의 문제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의료를 통한 비용절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천안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먼저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와 비급여로…. 수가로 나누어지는데 건강보험수가는 중앙정부에서 정한 수가고요. 비급여는 의료법에 정한 상한선 내에서 요양병원에 정한, 요양기관에 정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의료법을 준수하여….

소장님, 제가 여쭈고자…. 제가 질문한 요지는, 18개 중에 1개만 공공 노인요양기관…. 병원이고 나머지 17개는 사설 아닙니까?

예.

근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공공이 물론 제일 비싸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시민분들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의료를 통해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천안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천안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별로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환자가 동일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요양병원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도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죠?

예.

천안시립노인병원의 홈페이지에 본 의원이 들어가 보니 상담게시판의 문의내용 대부분이 진료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을 들어가 봐도 거의 모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들이 진료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복잡해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비용을 게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요양병원…. 천안시에 18개 요양병원이 있는데 질문자가 질문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이, 병원에 개인질문 등을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니까 개인마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있으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으면 내가 어느 그룹에 해당한다는 건 본인들이 압니다. 그렇다면 그 그룹별로라도 대략적인 금액이 게시가 되는 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예,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행동지도를 통해서 요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게시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지요?

예, 없습니다.

그동안 천안시립 노인요양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돈 있고 백(back)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제일 비싸고요. 천안시립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사설 노인병원과 비교하여 시설 및 의료진이 좋다는 평가는 있지만 비용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영리병원들보다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의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비용이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비용에 관한 문제를 지금처럼 해서는 10년 후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립 노인요양병원의 환자 1인당 매월 소요비용은 환자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금액을 합치면 이렇든 저렇든 토털 금액은 32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가 2배가 됩니다. 결국 국가 전체로 보면 비용도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7년 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출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만도 27조 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나은 대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 또한 많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린 천안 운동과 같은 깨끗한 천안 만들기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을 지적의 목적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흔히 볼 수 있는 시내 먹자골목과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 골목길 사진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다른 쓰레기보다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헤치고 먹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봉지가 차 바퀴에 터져서 길바닥에 쓰레기 내용물들이 널부러지기도 합니다. 천안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처리대행업체에만 전적으로 맡기고만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답변에 앞서 저 그림을 보면서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정해진 곳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정해진 시간에 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함 뒤에 저걸 내놓으면 하루종일 방치가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고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쓰레기는 정해진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일몰 후에 내놓는, 그전 거를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며 설명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등 모든 쓰레기는 1일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원룸, 상가밀집 지역의 경우 1일 2회, 또는 역, 터미널 등과 같은 집중관리지역의 경우는 1일 3회 수거도 병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도 더 심해지고 쓰레기에서 나온 물이 바닥의 오염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 청소한다고 하는데 청소 후에 악취는 여전합니다. 물로만 세척하고 있습니까? 악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물청소가 가능한 차량이 2대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 차량 증차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로 청소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바닥에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증차계획은 없으나 추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추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게 아니라 긴급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그러하듯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평생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야 합니다.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에 천안시가 관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적시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천안시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배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쌍용동 거리 상가 앞과 성정동 원룸촌 주변, 그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봉명동 공원의 사진 주변입니다. 우리 천안시 조례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출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 모호하고 유동적인 배출장소를 가지고 이웃 간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공공주택이야 합의된 배출장소가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원룸이 많은 지역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 앞에 배출장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쓰레기 악취문제는 물론 내 개인소유의 토지가 왜 공적으로 사용되는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장소가 어떻게 선정돼 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즉, 가가호호가 아닌 일정장소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거기에서 수거하는 그러한 방식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 집 앞에 배출장소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배출하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거점장소로 정착이 된 것이고 우리 시는 현재 총 2,500개 정도의 거점배출장소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별 관리번호 부여로 시민들이 배출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배출장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이며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관리번호 부여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 시 그 장소로 곧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 관리 인력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배출지에 대한 개인방안 제시로 배출장소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이며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네 번째 자료는 원룸 밀집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구역 내의 쓰레기 무단배출 실태 동영상입니다. 사진은 서초등학교 지도이며 서초등학교 주변을 A 구역, B 구역, C 구역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은 A 구역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B 구역 쓰레기 무단배출 오전과 오후 실태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C 구역 역시 오전과 오후 무단배출 실태 동영상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와 함께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하고 있는 동영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이다 보니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투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의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가 2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좀 심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들이 머무는 대학가 원룸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정기간 수거를 않는 등 주민의 올바른 배출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취약지구인 단독주택 및 원룸 등에 불법투기 감시원을 배치, 운영하여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단기간 거주자들이 많은데 이 배출장소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출장소는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특히 원룸밀집 지역이 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인데 원룸 설계 시 의무적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년 전수 조사하고 그쪽에 방문하여서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원룸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을 소관하는 부서와 협력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주택법과 건축법 소관 부서와 협의·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추후 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률로든 강제규정이 되지 않는다면 권고사항으로라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치….

일단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자료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왼쪽 사진은 천안시 분리수거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대구광역시 클린하우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시설입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과 LED 홍보전광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천안시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은 어떻게 제작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함은 수거의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도시시설 일부로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천안시의 이미지를 높입니다. 추후 분리수거함의 외관은 천안시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제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제작·설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815개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200여 개의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제작은 디자인 그런 요소보다는 그동안에 설치공간이라든지 주민의 배출편의, 특히 수거작업의 효율성에 맞추어서 제작한 것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천안시의 고유의 정체성을 고려한 디자인, 그런 홍보문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쪽으로 제작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또 국장님께서 디자인 요소에 담아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추진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자골목이라는, 유동인구가 많은 길을 걷다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잔이나 담배꽁초, 작은 생활쓰레기 그리고 불법 광고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일부 시민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천안시에 답도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안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옛말에 1명의 도둑을 10명의 향리가 지킬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깨끗한 곳에 조금만 투기가 되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정동이나 성정동, 신부동 등, 먹자골목 등 가장 취약지구에 해당되며 이를 개선을 위해서 해당 동에 2016년부터 우리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과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요원을 확대·배치해서 깨끗한 천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특성상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조금만 지저분해지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본 의원은…. (직원을 향해) 일곱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청결마을을 지정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천안시 일부에 마을을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천안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시·군·구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많은 방법을 검토 및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대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천안시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먼저 조례 개정에서도 많이 논의된 부분이지만 스스로 해결하기 전에는 쓰레기는 일방적으로 버리면 치우는, 그런 능동적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우리 시민 모두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보충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직원을 향해) 화면을 크게 좀 하십시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전말 보고서입니다. 이 처리 전말 보고서를 보시고 일단은 국장님의 소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글씨가 거의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 사항과 조치 내용이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도 재활용 관련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 재활용 취약지구에 대하여 홍보계도를 강화하라는 문구는 2017년도 거점형 수거현황 관련 문구와 아예 일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임시적인 대책만 반복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조치 결과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3년 무단투기 민원관련 과태료 부과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국장님의 간단히 소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이 줄은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질문의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우리가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6년은 단속 건수가…. 2015년 자료는 없지만 2015년 상당히 늘었는데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해서 건수 및 부과금액이 줄은 상황입니다.

지금 줄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아직 취합이 덜된 상태이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과태료 건수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건수 및 과태료 부과는 매년 형식적으로 맞춰서 부과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동일한 장소, 민원 건수 10회 이상 반복되는 장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청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가 청소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또는 아까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뒤져 있지 않은…. 아니, 뒤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는 청소문제만 있어서는 청소행정은 우리가 선도적인 지자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장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앞으로 청소행정에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의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본 의원은 천안시가 적극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외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벌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천안시의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다.”였습니다. 그 최선의 결과는 방금 시청한 그대로입니다. 그 답변은 상황 면피용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외쳐야 천안시가 본 의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의 변함없는 안일한 행정에 하루하루 분노가 쌓입니다. 천안시는 쓰레기에 가득 찬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든 말든, 쓰레기가 시민들의 발에 치이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천안시의 행태로 인해 이제 시민들은 물론, 책임자인 공직자들도 더러운 천안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발 이제는 쓰레기 문제를 뿌리 뽑읍시다. 더 이상은 방관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그저 뒷짐만 진 채 쓰레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기다리시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천안시의 무능력한 행정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더러운 도시에서 깨끗한 도시로 변모될 때까지 천안시를 향한 감시의 시선을 놓지 않겠습니다. 부디 천안시가 먼저 나서 쓰레기 없는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성실한 답변을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고령사회와 관련하여 시 행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천안시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늦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거고요. 2가지는 서면답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면답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중소기업지원 대책과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간략히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경제는 글로벌 투자, 제조,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7,530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시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상황과 기업활동이 점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제조 중소기업이 2,700개, 종사자 수도 7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천안의 경제를 이끄는 중심이 중소기업이고 천안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중소기업의 왕성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운영에 따른 자금과 기술지원, 수출, 판로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치고 예산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립만세 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헌신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나이와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이 국내와 해외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 무려 1,500여 회의 만세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천안은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유중권, 유중무, 조인원, 홍일선, 안시봉, 직산금광 광부, 목천국립보통학교 학생들까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고 광복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내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관순 열사의 고장이자 호서지방 최대의 독립운동이 발생했던 곳이며 또한 초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의장이셨던 석오 이동녕 선생의 고장이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혼이 살아 숨쉬는 호국충절의 고장이자 독립운동의 메카입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역사적 독립운동 사적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통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장을 만들며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3·1운동에 대한 관심증대 및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통해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기억하고 기리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 3등급으로 1962년 당시의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 평가 등에 비추어 저평가되었습니다. 현행 상훈법은 한 번 서훈이 확정된 인물의 공적이 추후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심사과정에서 과대평가 또는 저평가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는 서훈으로 격상하고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업적을 본받아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 상훈법 개정촉구 등 다방면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서면으로 이거 답변한 거는 지금 설명드렸고요. 아까 박미숙 국장님이 늦게 오신 바람에 지금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안 오셔 가지고 제가 먼저 이걸 했는데요.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총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천안시의 초고령사회 대책에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현재시점은 어떤 사회에 해당이 되면서 또 노인인구의 추이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9월 현재 노인인구가 6만 2,133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2%로 고령화사회에 와 있습니다. 향후 인구추이로 볼 때 7년 후 2025년쯤 고령사회, 17년 후인 2035년경 노인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듣는다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7년 후에는 고령사회, 17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거로 예상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소득감소로 인한 노인들의 빈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층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노인들의 70대를 보면 지금 구직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은 전체노인에 비해서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더욱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이에 대비한 현재 추진 중인 시책과 향후 시의 장기적인 로드맵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노후소득 보장제도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공적부조 외에 소득보장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원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30만 원까지 지원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6개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50개 사업에 이천삼백여 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기업체연계 일자리와 실버택배, 카페 등의 시장형 일자리와 원성동 명성빌라에 운영 중인 노들다솜 등 공동작업형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등의 공익형 일자리 사업 등 연간 6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떡집이라든지 반찬가게 같은 것과 실버카페, 기업일자리 등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 노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시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펼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쉬운 것은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노인들의 체력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에서 대부분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포장이나 조립 등 단순작업으로 되어 있고 작업효율 저하로 인해서 인건비도 매우 저렴하고 불량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노인분들의 만족도도 그리 높지는 않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노인들은 배척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을 씀으로써 효과가 더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손이 늦고, 좀 늦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걸 피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키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인과 기업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였고, 한국과학사회연구원은 2018년 기준 55세에서 64세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신중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은퇴자를 위한 가칭 ‘인생 이모작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필요한 기업과 희망자를 조사하여 고령자 일자리를 발굴,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분명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실버택배나 실버카페는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대도 물론, 앞으로 노노(老老)케어나 실버택배, 실버카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시 기업의 일자리는 기업인협의회와의 유기적인 간담회와 기업인 일자리 조사 등을 통해 기업근로자, 파트타임,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를 지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실버택배, 또 실버카페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사실 홍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빼 왔는데 지금 실버택배와 실버카페는 지금 상황이 어느 데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자체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연령, 또 이게 홍보부족으로 지금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 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실버택배는 우리 시에서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거점에 도착한 택배물품을 참여자들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으로 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젠택배와 롯데택배와 계약을 해서 체결 택배물품 개당 600원의 수수료를 수입으로 삼는 건데요. 이 4개소…. 2개소는 현재 천안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인데 장소는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2차아파트와 불당 대원, 동일아파트, 또 신방동 현대향촌아파트에서 시니어클럽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버택배이고요. 주 5일 하루 3시간 일을 해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기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쌍용동 주공7단지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인데 1인당 월 평균 여기는 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CJ대한통운과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 5일 하루 3시간, 월 60시간 미만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버택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택배회사와의 계약 체결이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특성상 일정 무게의 물건을 배달해야 하므로 참여 어르신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방문가정과의 전화통화와 스마트폰을 통한 문자전송 등에 어려움도 있어 민원인과의 마찰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니어클럽 전담인력이 함께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버카페는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 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 내에 실버시니어 카페 ‘마실’이라는 것을 개소해서 이용자나 방문자에게 차를 판매하여 월 평균 한 50만 원의 소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4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고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는 은빛카페 ‘휴(休)’라고 해서 여기는 월 평균 40만 원의 소득활동이 되는데 8명의 어르신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는 사실 요즘에 70대는 노인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가. 여기는 자격조건이…. 왜냐하면 있는 데에서는 계속 그분들만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이런 상태의 인력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버택배는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쌍용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신청하는 어르신들,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꾸며서, 일정의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고요. 실버카페는 현재는 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실버택배도 더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카페도 필요하면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도 점차적으로 실버카페나 장애인카페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다른 홍보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실버택배, 카페사업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까지도 발전이 돼서 자족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사실 모르는,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아보니까 아시는 분만 알고 소외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고령사회의 노인빈곤 해결방안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행이 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서 노인분들의 삶이 조금은 안정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우리 행정부에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자리 사업 말고 초고령사회 대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의 하나가 노인들의 고독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추진 중인 사업과 준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쌍용동과 병천면 2군데에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바둑, 당구, 댄스,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노인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722개 경로당에도 연간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댄스, 노래교실 등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골프장 설치 등 어르신 웰빙스포츠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개관 예정인 남부복지관에서도 노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20년도 준공인 노인회관에서도 노인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천안시에서 쌍용동과 병천면에 있지요?

네.

사실은 서북구와 동남구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만 사실 서북 쪽이라고 하지만 쌍용동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외곽 쪽에는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갈 때 쌍용동까지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병천은 동남구 쪽에서도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서북 쪽에서는 쌍용동으로 오지만 직산이나 그 외로 가는 서북 쪽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나오시기는 어르신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 건, 노인복지관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만 하다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환, 직산, 입장, 성거 쪽이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요구가 많은데….

아직 있지요? 그런 말이 있지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스포츠타운 부지에 일부 남아 있는 부지가 있고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방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설치,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통해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인에 대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우회적이고 효율성 높은 방안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올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빈곤층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문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지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온열환자가 극히 일부는 발생하였지만 사망자는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이번 올 여름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늘막이라든지 모든 걸 정말 잘해줘 가지고 온열환자가 조금은 발생했지만 사고는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빈곤층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이 이천사백구 분이 계십니다. 독거노인보호 지원사업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62명이 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안부 전화 드리고, 월 1회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폭염 시에 천안시에서는 한 분의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도 이 62명의 생활관리사와 저희 천안시가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증 독거노인 323명을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자치민원과 콜센터의 안심콜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독거노인에게는 도시락 배달과 함께 매달 4회씩 건강과일을 배달해 주는 사업과 이·목욕권 지원, 은둔형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광덕 대덕1리 경로당에 운영 중인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천안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지금까지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 자체에는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도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꾸준히 이거를 직시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 나가 주실 거죠?

네.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또 녹색어머니회 또 적십자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기자단, 우리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에 상존하는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존경을 표하며, 더 큰 행복, 더 큰 천안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구본영 시장님, 이필영 부시장님을 포함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천안시 동남녹색어머니회 회원님, 또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고, 우리 시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천안시의 행정을 이끄시는 분들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해 이 자리가 천안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시민들께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면 동네민원 정도는 빨리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들어와 보니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산적한 현안에 시달리고 쫓기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줄을 서 있어도 앞으로 발 내밀 공간적 여유조차 없는 현실임을 느꼈습니다. 물론 법률에 근거한 해결절차가 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행정의 전문능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무엇이 올바르고 객관적인 선택인지는 몇 가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장애인체육회의 시설운영 현황과 천안시청 실업팀의 운영비 지급현황, 축구협회 운영 예산지출 현황, 저소득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을 통해 국민들이 장애인체육에 관하여 뜨거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지금, 본 의원은 장애인체육회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12년 12월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3명의 사무국 직원과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29명의 이사와 10개의 가맹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충남도에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체육회 선수,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 세부내역, 종목별 성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예, 2017년 1월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1년 10개월 됐습니다.

천안시 첫 복지문화 여성국장으로 부임하셨지요?

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장애인체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시정질문 답변서 353쪽 하단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충청남도에서 현재 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10여 년 전인 2009년 3월에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충남 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시에서도 도 체육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자료 제출한 바 있고, 저희 시에서도 내년 2019년도에 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10년 전에 장애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우리 천안시가 진정한 장애인체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정 부분은 아직까지 장애인뿐만 아니라 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 2019년도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을 아우르는 체육 전반에 걸친 체육발전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체육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무관심’이란 표현보다는 발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거로….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장애인 체육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니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천안시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체육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장애인 체육관의 주차대수가 44대에 불과합니다. 일반인 주차 30대와 장애인 주차 14대 시설뿐입니다. 현재 장애인 이용자 수와 보호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체육관 주차장 문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9년도 SOC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사업비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부족한 체육관을 증축하고 지하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60면 정도가 추가가 되면 한 100여 면 정도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체육관 시설보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국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행사가 있는 날은 교통지옥 대란입니다. 현재 위치한 장애인 체육관은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다 주차문제도 어려운 장애인 체육관에 99%의 이용률과 연인원 5만 5,000여 명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의 시설과 주차규모 등으로 전국규모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불가하고 지역 장애인 체육대회조차 개최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의 시설 및 주차규모로는 장애인 체육관에서 모든 종목을 소화하기는 어렵고 종목별로 경기장을 분산하여 개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6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및 2017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배구 종목을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시설은 추후 체육관 증축을 통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금 현재에 있는 부지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인근의 부지를 사는 것도 검토를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생각을 하면 향후 꼭 거기에다가, 부지가 한정돼 있는 데에다가 계속 증축을 통해서 확대를 해야만 하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등을 분석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 8월 20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시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문체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생활밀착형, 종목 특성형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건립 사업으로 100억 원을 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우리 천안시도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절대적인 체육공간 확대와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주차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이 더 큰 천안, 더 행복한 천안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박미숙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체육관 1개 동 증축 계획이 있고 현재는 충청남도에 수요조사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이후 정부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도 거점별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확대 및 재활교실 운영지원 등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채택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장애인 종합체육관 증축 사업계획에 대한 거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며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안시청 실업팀 운영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칭이 ‘천안시청 실업팀’이 맞는가요, ‘천안시청 직장팀이 맞나요? 어느 답변에서는 ‘실업팀’으로, 어느 답변에서는 ‘직장팀’으로 기재했는데 1가지 용어로 통일하여 기재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명칭이 적합한 명칭인가요?

통상적으로 ‘실업팀’, ‘직장팀’으로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앞으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통일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아,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맞다는 말씀이네요?

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총괄내역에 포상금 난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천차만별인데요. 포상금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올림픽 및 세계 선수권대회나 전국체전, 전국규모 대회 등 대회규모와 단체전, 개인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자세한 지급기준은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및 동 규칙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하면 올림픽 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과 세계규모 대회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예산 범위 안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체육대회 개인전은 금메달 80만 원, 은메달 60만 원, 동메달 40만 원,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포상금은 금메달 60만 원, 은메달 40만 원, 동메달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규모 및 일반 국제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30만 원, 은메달 20만 원, 동메달 10만 원, 전국규모 및 일반 국제대회 단체전은 금메달 20만 원, 은메달 10만 원, 동메달 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1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내용 363쪽에 2016년도 인건비 총괄내역 중 포상금 지급 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 건에 볼링 220만 원, 체조 240만 원을 지급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62쪽 2016년도 입상성적을 보시면 볼링은 성적이 개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각각 1개씩 획득을 하였습니다. 반면 체조는 개인이 금메달 2, 은메달 4, 동메달 3, 단체가 은메달 2개로 총합이 1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포상금은 볼링이 220만 원이 지급되었고 체조가 24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메달 차이가 무려 8개나 되고 단체에도 은메달 2개나 더 많이 획득한 체조가 볼링보다 20만 원 정도밖에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체조팀이 메달 수가 많지만 지급액이 볼링팀과 비슷한 이유는 한 대회에서 한 선수가 여러 개의 메달을 따더라도 최상의 메달을 기준으로 1건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조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선수가 한 대회에서 여러 개의 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마루에서 금, 평균대에서 은, 도마(跳馬)에서 동을 따더라도 그 한 선수에게는 금메달 1건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달 수 차이가 나더라도 두 종목의 지급금액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선수는 금메달 1개를 획득하여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체조경기 어느 선수는 전국규모 일반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딴 경우에도 지급 기준에 의해 30만 원밖에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갖 부상을 무릅쓰고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선수들은 속으로 얼마나 쓰디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느 선수가 시를 위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조례에 의한 지급기준에 연연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에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 조례상 직장경기부는 입상 포상금 지급기준이 조례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소관 부서 국장님께서 재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니 본 의원은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한 천안이 되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힘들고 불편한 것을 먼저 찾아가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장애인 체육회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천안시 실업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장님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서북구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그저 예방주사를 맞거나 구강검사를 받으러 가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전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성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만드는 게 보건소장님과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이자 책무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15년 만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2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예정 사업인 아토피, 천식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소아만성질환 환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북구·동남구보건소는 올 예산 3,400만 원을 확보하고도 저소득층 대상 아토피 의료비 및 천식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토피,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환자 분들께 잠시 중단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시 자체감사에서 근거 조례 없이 시행하였다는 그런 지적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와 달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부방침 기준중위소득을 저희들이 상향 조정해 가지고 지급하였지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에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시행하라는 조치에 따라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대상자 기준 등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의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잠시 중단되었던 의료비 지원사업이 정상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문제없는 사람에게는 먼저 지원을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어설픈 행정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소득층에라도 먼저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존 대상자에게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자 했지만 전액 시비로 확보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안시 1차 추경을 통해서 국비가 포함된 통합건강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하여 편성해서 지금 현재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도 보조되었던 아토피, 천식 지원사업이 현재는 정상 지원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는 연간 20만 원과 한도 내에서 건건이 청구가 가능하고 연말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담당 부서는 7대 천안시의회 회기가 열린 제210회 임시회, 2018년 4월 2일에서 4월 4일까지 열린 임시회까지 조례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조만호 보건소장님! 보건소장은 천안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관장하며 보건소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실수와 소홀함으로 정말 병으로 고통 받는 어렵고 힘든 어린 환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며 70만 천안시민의 건강증진과 시민을 보호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업무를 관장하는 조만호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모든 내용은 본 의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4년 의정 생활하는 동안 꼼꼼히 챙기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분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길자입니다. 먼저 이번 216회 1차 정례회에서 7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3건의 시정질문 중 전시관, 공연장 확보 관련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시정의지를 보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첫 번째로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 노인인구는 2018년 8월 기준 6만 2,000여 명입니다. 9.2%로, 67만 천안시 인구의 약 10%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자연노화로 인한 교통약자가 천안시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앞으로도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애인 등록이 없으면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외출 및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 5,629명 이외에 그 밖에 교통약자들이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총 1,116명으로 전체 교통편의 시설 이용자의 0.2%에 불과합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자연노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마음 놓고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평가에 의한 요양 1등급 556명, 요양 2등급 1,113명, 그중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에게도 확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천안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교통약자 이동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천안시는 최초로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장애인 콜밴은 현재 28대로 바우처택시 20대를 포함해서 4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차량도 부족하며 콜 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운행 차량의 증차로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증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택시를 한 10대 정도 도입을 해서 가장 병원이용 시간대가 많은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 중인 2019년 교통약자 임차택시 도입에 대해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내 시·군 이동 지원센터에 상담배차 창구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천안시가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들로 행복 천안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13 선거 당시 구본영 시장님의 공약 중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 천안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바에 의하면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올해 12월 안에 하시겠다 하셨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19년 1월부터 19년 6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교육을 19년 3월부터 계속,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및 교육워크숍을 19년 3월부터 계속,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제출을 19년 8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인증 선정을 19년 12월 달에 받으신다고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특성화 사업 추진을 20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로 계획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지난 2017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K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의하면 같은 질문이 있었고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었는데 아직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에 신규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준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지표 중 여성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추진에 제도적 여건 중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 비율과 기획, 예산, 인사 부서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의 내용이 있습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성평등 연구지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천안 5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5.5%, 기획·예산·인사·부서에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기획부서가 16.7%, 예산 부서가 25%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구결과로 미루어 본다면 2019년에 40% 이상의 5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과 기획·예산·인사 부서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기까지 추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신규인정 받으려면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기반구축 정도와 또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추진계획의 충실성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심사기준에 맞춰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 3월까지 여성친화도시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친화교육 실시,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등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추진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목표별 사업추진은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별사업을 고루 포함하여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표 내용 중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중 40% 이상 여성위원 비율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에 대해 위원회 위원 임기도래만료 예고 및 위촉직 여성위원 확보 요청 등을 추진하여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도록 사전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 말 32.3%에서 10월 현재 36.2%로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높아졌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아직 51개나 되어 있고 앞으로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40% 이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추가 발굴해 부족한 여성인재를 확충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인재 풀은 245명으로 101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여성인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여성인재를 추가 발굴,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20·40 젊은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인재가 부족한 특정 위원회의 경우 법령, 조례에 대한 유연한 해석으로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신설 또는 재구성 시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받게 하고 위원회별 목표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맞게 양성평등안 의견이 시정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 마음에 쏙 와닿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숫자는 달성했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현재 36.25%로 본 의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40%는 쉽게 달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비율이 40%가 안 되는 위원회는 전체의 50%입니다. 일부 위원회가 여성 특성이 강해서, 위원들 구성이 약 8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전체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20% 이하인 위원회가 28개이고요. 심지어 여성비율이 0%인 위원회도 7개가 있습니다. 위촉직 여성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여성추천인이 일부 위원회에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약간의 의지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천안시에는 여성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이 농업발전위원회에 7.4%, 농업진흥기금심의위원회 28.6%, 농특산물공동상표심의위원회에 15.4%,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에 27.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면 주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7년 시정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천안시는 공공리더 데이터베이스를 180명 구축하고 전 부서에 여성인증 DB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DB를 통해 각 위원회에 추천된 위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 DB는 현재 얼마나 더 확장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는 한 120명 정도로 약 50% 정도이고요. 현재는 245명으로, 101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의 전문인과 20·40 젊은 인재, 또 다양한 다른 분야의 건축사, 설계사 같은 전문가들을 인적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DB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DB구축이 꼼꼼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부족한 여성 위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성인재 DB구축은 멈춤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으시죠?

네.

형식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단계에 여성비율이 높아져야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성 평등한 사회구현이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본영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안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병천, 동면, 성남, 수신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허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동우아파트 주차장 문제, 그리고 돈사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태양광 설비 반대 민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는 탑원리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제출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을, 다음. (자료 제시) 이렇게 나무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는데 50년에서 100년 정도 된 숲을 벌목해서 파헤치는 이런 현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설치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직원을 향해) 다음. 그거 말고. 비 피해 때문에…. 2번. (영상자료 제시) 아까 보신 화면은 태양광 허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됐을 때 피해 상황입니다. 여기도 폭우의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마지막입니다. 최연혜 국회의원님께서 패널에 대한 경각심을 국회에서 질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백해무익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천안시에 갑자기 18만 6,000여 평의 산을 파헤치고 50년에서 100년을 가꿔온 산림훼손을 시키며 자연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이 동남구에 42개소, 서북구에 2개소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천안시 재산손실과 주민들의 갈등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대대손손 지켜온 내 고향이,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구구절절한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누가 달래주고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천안시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 영상 보시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드세요?

신중하게 해서….

그렇죠. 허가 사항을 신중하게 해서 저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설치허가에 대하여 천안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천안시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기 이전에 천안시에서는 2017년 3월에 천안시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에서, 주요 시설물로는 200m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신청을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행위 신청 시 대상이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2018년 8월 21일에 방문하여 천안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인근지역의 피해방지계획에 대하여는 법령 내에 태양광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허가담당자의 무리한 재량권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8년 9월 12일부터 내부방침에 따라 규제강화대책을 시행하여 답변 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지 내에 성토부 다짐밀도를 강화하는 한편, 패널 낙수부분에 대한 배수시설을 강화하고 패널에 대한 기초안정성을 확보하고 평균 경사도에 대해서는 15도 이하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토사유실이나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200m, 300m 이렇게 수치로 말씀하시는데 산사태가 그렇게 불거졌을 때는 500m, 1km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 수치로는?

제가….

참작을 해주십시오. 현재 천안시 태양발전시설의 신청현황은 어떠한가요?

우리 천안시 현재 상세한 신청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신청은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도부터 신청되기 시작하여 2017년도에 임야,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 7만 1,000㎡에 해당하는 7건이 허가되었으며, 그중 한 건이 준공되었고 2018년에는 6만 6,281㎡에 달하는 9건이 허가되었으며, 28건의 신청이 현재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신청 건 중 전국적으로 대규모 산림훼손과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경사도에 대한 제한을 8월부터 적용, 예고하여 지침적용시점 이전인 18년 6월부터 7월까지 25건의 태양발전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접수되어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대규모 태양발전시설이 신청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그걸 수용하고 있나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읍·면에 신청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회신을 요청하는 업무를….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신의견을 보면 신청면적 5,000㎡ 미만의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은 거의 모두 주민의 의견이 입지를 반대하는 우려를 현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시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 의견과….

수렴하는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 민원 중 다수의 민원으로 접수된 현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동구 6개 면에서 지금 6군데에서 대규모로 반대시위도 하고 각 기관도 찾아뵙고 하는데, 거기 대응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은…. 현재 법적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반려 혹은 불허가 처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사업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갈등을 줄이고자 현재 양측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조정역할을 할 수 있지만 허가 못 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향후 태양발전시설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 시 천안시는 어떻게 대응해서 천안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요?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해서…. 그동안 내부 개발행위에 대한 운영지침도 2017년 3월 달에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기준을 규제한 바도 있고 금년 9월 12일 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피해방지계획을, 세부기준을, 방침을 수립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포함한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해서 법적규제의 근거를 마련해서 입지할 때 까다로운 정책을 펴서 입지가 제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상공부령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수용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크게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는 처사가 있는데, 그런 것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 의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 허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태양광발전기준이 허가기준은 500kW 이하는 우리 시가 허가를 내주고,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500에서 3,000킬로까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지금 되어 있고, 3,000km 이상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나 임야 등에 관계돼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좀 득해야 되고요. 5,000㎡ 이상의 대규모 허가신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재해영향 평가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부서에서 참여하나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나요?

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기초설치 규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그게?

그게 현재 법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았죠?

예, 다만 개발행위 시 천안시 방침에 따라 피해위험이 높은 단독기초보다 안정성이 확보되는 연속기초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구조안정인증을 받는 공법을 적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지금 매트릭스공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게.

예.

전체를 우리가 매트릭스를 쳐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올려서 그게 사후에 하자가 덜 생기도록 하는 공법인데, 그걸 강요하나요? 우리 시에도 결정을 했나요?

우리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가로·세로 하도록 현재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암물질, 아까도 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암물질 카드뮴과 납으로 이루어진 패널을 사후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법으로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 태양광발전 패널은 특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여 5톤 이상은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보급되는 패널의 주원료는 실리콘이지만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독성물질인 납과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패널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금속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시설에 비교하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보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 대응방안은 강풍과 집중호우 시 관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설치된 지역에 순찰 점검을 통하여 폐패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폐패널 발생 시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긴급 회수 및 보관 등의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년간, 그게 유효기간이 20년입니다.

예, 예.

20년간 사용 후 무단방치 시켜 원상복구와 폐기물처리가 안 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셨나요?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시공업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분양하고 철수한 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입이 안 되면 그걸 무단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시에서도 좀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법적근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무책임업자들의 행동 때문에 천안시민들의 세금이 억울하게 쓰이지 않도록 허가 시에 사후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내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패널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방안이라든가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천안시민의 재산과 권익보호에 우선하여야 하며 백해무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꼭 시행해 주셔서 주민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관련입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동우아파트는 1990년 이전에 시공된 1,922세대의 대규모아파트로서 법적 주차면적이 698대로 준공을 받아 지금에 이르면서 현재 주민들의 차량은 1,850여 대로 3배가 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진입로에 주차된 차 때문에 화재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없어 참혹한 현상이 일어나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하여 2011년 3월에 건설사업소 관리과에 용역을 의뢰해서 43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설계까지 마치고 2,300평의 부지를 5억 2,500만 원에 구입했고 2012년 11월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9,000만 원을 승인 받아 실행하려고 했던 주차장 조성사업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아 확인하려 합니다. 국장님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아시죠?

예, 동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니, 심각성은 아시냐고요? 뭐, 우리가 84개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다 그 아파트마다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천 동우아파트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동우아파트 부지 매입 시 세 번이나 계획을 변경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구입한 거로 우리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4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시고 매입하셨죠?

그 423대라는 게 허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입한 게 7,000㎡인데 그냥 단순 주차면적 나누기 7,000 해가지고 423대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현장 방문도 않고 5억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셨나요?

그때 감사과정에서도 굉장히 논의된 이슈의 문제였는데 그때는 토목,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검토 후….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감사받고 뭐하고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러면 방문도 안 하고 5억 2,000을 지출하고 ";주차장 하겠습니다."; 하고 2,300평을 샀느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녀는 오셨나요? 확인은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걸 구입할 당시는….

팀장으로 계셨죠?

그걸 다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주차, 설계 과정에서 제가 그때부터 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가 없고 있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구입하게 된 동기는 충분히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검토, 세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알지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기로 하고요. 2012년 4월 26일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심사를 의뢰하시고, 11월 16일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결의되어서 2012년 11월 18일 이틀 만에 ㈜세경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를 계약하셨죠?

제가 인수받은 사항은 실시설계 계약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는 계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했고, 제가 그 업무를 봤을 때는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할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죠?

예, 그거는 제가 한 부분입니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때 보면 그 실시 설계하는 데에서 12년 5월에 시정보고에서는 “432대에서 지상주차장 185대를 할 수밖에 없다.”, “타워로 하게 되면 300대를 할 수 있습니다.”하고 보고하셨죠?

중간에 ‘제가’라는 표현을 써서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그 전임자라든지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430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건 국장님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부지를 살 때 432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5억 주고 구입을 했는데,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니까 32대가 들어가더라, 이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계산하고 실시설계를 해본 거하고 그거는 큰 차이가….

그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요, 공사비를 그때 당시에 7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그 공사비는 지금도 유효한가요?

그 7억 9,000만 원 중에는 1억이….

예, 땅값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시공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명시이월 한 다음에 이러한 주차장 조성이 불가한 사항이라 그거를 용도폐지 해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답변내용 301페이지를 보면요. 2013년 1월 2일 동우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 용역 실정 고에서 1안은 지상주차가 34대고요. 2안은 타워주차에서 120대고, 3안은 주차타워 및 하부단지 진입까지 해서 120대로 이렇게 2개 똑같이 하고요. 그것이 나온 후에 우리가 설계용역에서 제2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11월 20일 4대에서 185대로 감소하고요. 또 13년 1월 2일엔 34대로 한 달 만에 151대를 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432대를 하겠다고 2,300평을 샀는데 그것을 몇 개월 만에 400대를 줄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쭉…. 현장을 보니까 실증했는데…. 이게 행정으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을 질문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아까 추가 토지매입비 1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그 앞으로 더 사서, 거기에 측구도 있거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고랑물인데 그거를 더 복토를 했을 경우 평지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한 대 수가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수차에 걸쳐서….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 현장방문 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암벽이 이렇게…. 45도 경사인데 거기에다 무슨 주차장을 합니까? 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우아파트, 우리가 주차장 이렇게 하는데 동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주차장 해결을 위해 천안시에서 직접 부지를 구입해서 432대를 주차 시공을 주겠다라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못한다고 하니 배신감과 불신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시키든 설득을 시키든 아니면 대체를 해주든, 어떤 문제 해결하는데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에 와서’라고 표현을 하셨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시점이 지금 시점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지금 시점입니까?

지금입니다, 쭉. 그 희망을 가졌을 때부터 7년여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지금도 데모하고 이럽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을 저는 그 개념에 저기가 있지만 2013년도…. 2013년 사이에 여기 동우아파트 현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설비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렸고 주민들도 일부분…. 아니, 일부분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에 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그것은 굉장히 오해하시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제가 사전에 가서 제가 한 40명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왜 시에서 부지까지 사서 돈을 투입했는데 주차장을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냐. 이것은 우리가 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점진적으로 그런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으니 의원님들이 와서 현장방문하고 여기에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할 테니 그날은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거로만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날도 그렇게 현행이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다 이해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이 제가 한번 따로, 같이 방문을 해서 국장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민들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도움과 보호를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천안시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그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형평성 문제로 소외되어 있는 생명을 담보로 생활하는 천안시민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연결하죠. 악취문제도 국장님 담당이시네요.

예.

바로 갈까요? 시간이 빨리…. 우리 지역은 유독 돈사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시에서는 20여 년 악취 저감에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 모시고 원인분석과 대안을 찾아볼까 합니다. 국장님 돈사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신고는 몇 건이나 되나요, 1년에?

지금 말씀하신 금호농산이나 거기에 있는 천안농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한 2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천안농산이 47이고 금호농산이 53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숫자는 상당히 1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축산악취개선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큰 비용으로 저감장치를 했음에도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악취의 특성을 여기서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취의 특성 중의 하나가 악취의 원인물질을 한 80∼90%를 제거를 해도 사람이 느끼는 체감악취는 약 한 20∼30% 저감된 거 밖에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수치로 20∼30%이지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것은 거의 완전히 없애기 전에는 원인물질의 70∼80%를 감한다고 해도 같은 체감을 하고 있다는….

간단하게, 시간이 다돼서…. 제가 다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바, 화성시에서는 미생물생육조성을 통해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천안시는 어떠한가요? 시행하고 있다면 미생물생육조성사업은 축산농가의 몇 퍼센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 농가에 보급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지금 현재 2016년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지로 우리 두 농장이 들어가 있어 많은 부분이, 융자와 자부담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오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가 크고 지금 현재 천안농산이나 금호농산 같은 경우도 60% 이상 설치를 해서 민원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생육환경조성을 강도 높게 추진, 악취를 제거해서 천안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도록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삶에서 기쁨과 희망이 천안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