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고령사회와 관련하여 시 행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천안시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좀 늦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거고요. 2가지는 서면답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면답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중소기업지원 대책과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간략히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경제는 글로벌 투자, 제조,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7,530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시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상황과 기업활동이 점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천안시도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제조 중소기업이 2,700개, 종사자 수도 7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천안의 경제를 이끄는 중심이 중소기업이고 천안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중소기업의 왕성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운영에 따른 자금과 기술지원, 수출, 판로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펼치고 예산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각종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은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립만세 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헌신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나이와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운동이 국내와 해외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 무려 1,500여 회의 만세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천안은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유중권, 유중무, 조인원, 홍일선, 안시봉, 직산금광 광부, 목천국립보통학교 학생들까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고 광복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이루어 낸 결과입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내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관순 열사의 고장이자 호서지방 최대의 독립운동이 발생했던 곳이며 또한 초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의장이셨던 석오 이동녕 선생의 고장이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혼이 살아 숨쉬는 호국충절의 고장이자 독립운동의 메카입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역사적 독립운동 사적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통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화합의 장을 만들며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3·1운동에 대한 관심증대 및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통해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을 함께 기억하고 기리면서 지역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국도비 공모사업 등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운동의 상징적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건국훈장 독립장 3등급으로 1962년 당시의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 평가 등에 비추어 저평가되었습니다. 현행 상훈법은 한 번 서훈이 확정된 인물의 공적이 추후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심사과정에서 과대평가 또는 저평가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에 맞는 서훈으로 격상하고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업적을 본받아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 상훈법 개정촉구 등 다방면으로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서면으로 이거 답변한 거는 지금 설명드렸고요. 아까 박미숙 국장님이 늦게 오신 바람에 지금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안 오셔 가지고 제가 먼저 이걸 했는데요.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총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천안시의 초고령사회 대책에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천안시의 현재시점은 어떤 사회에 해당이 되면서 또 노인인구의 추이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듣는다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7년 후에는 고령사회, 17년 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거로 예상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소득감소로 인한 노인들의 빈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층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노인들의 70대를 보면 지금 구직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독거노인은 전체노인에 비해서 경제수준과 건강상태가 더욱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이에 대비한 현재 추진 중인 시책과 향후 시의 장기적인 로드맵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시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펼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쉬운 것은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노인들의 체력상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에서 대부분이 가내수공업 형태의 포장이나 조립 등 단순작업으로 되어 있고 작업효율 저하로 인해서 인건비도 매우 저렴하고 불량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계신 노인분들의 만족도도 그리 높지는 않고 일거리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은 노인들은 배척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을 씀으로써 효과가 더 많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손이 늦고, 좀 늦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걸 피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키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인과 기업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실버택배, 또 실버카페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사실 홍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빼 왔는데 지금 실버택배와 실버카페는 지금 상황이 어느 데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자체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연령, 또 이게 홍보부족으로 지금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 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이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카페 같은 데는 사실 요즘에 70대는 노인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들어가고 싶을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가. 여기는 자격조건이…. 왜냐하면 있는 데에서는 계속 그분들만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다른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이런 상태의 인력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다른 홍보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사실 모르는,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알아보니까 아시는 분만 알고 소외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초고령사회의 노인빈곤 해결방안 중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행이 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서 노인분들의 삶이 조금은 안정되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우리 행정부에서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자리 사업 말고 초고령사회 대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의 하나가 노인들의 고독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고독사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추진 중인 사업과 준비 중인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천안시에서 쌍용동과 병천면에 있지요?

사실은 서북구와 동남구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겠지만 사실 서북 쪽이라고 하지만 쌍용동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외곽 쪽에는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갈 때 쌍용동까지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병천은 동남구 쪽에서도 많이 가고 있고요. 또 서북 쪽에서는 쌍용동으로 오지만 직산이나 그 외로 가는 서북 쪽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나오시기는 어르신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충 건, 노인복지관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만 하다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있지요? 그런 말이 있지요?

말씀 잘 들었고요.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 복지시설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통해 노인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노인에 대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우회적이고 효율성 높은 방안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빈곤층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문제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과 지원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온열환자가 극히 일부는 발생하였지만 사망자는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나 이번 올 여름에,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늘막이라든지 모든 걸 정말 잘해줘 가지고 온열환자가 조금은 발생했지만 사고는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빈곤층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지금까지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초고령사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 자체에는 내 부모라는 마음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저도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꾸준히 이거를 직시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 나가 주실 거죠?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또 녹색어머니회 또 적십자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기자단, 우리 의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