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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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차미숙 의원님, 나인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차미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차미숙의원

9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 운영 관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 군정 질의 시 내용과 일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시 농가에 자부담 없이 100%지원한다면 별로 필요 없어도 공짜라면 무조건 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100% 보조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방침도 100% 보조 했던 자금을 점차적으로 현재 각 보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0%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진중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두 번째로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온 나라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사고, 남편 해외 여행비를 대는 등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누리과정 만3세에서 5세까지 무상 교육비 예산으로 7년간 사립 유치원에 10조 2411억원을 지원했으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안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종관 동료의원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와 어제 군정 질의 시 각종 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강력히 주문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하니 선진행정이라 생각하며 청양군에서는 사전에 대상자가 적정하게 지원 됐는지 지원 후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읍ㆍ면에 명예감시반도 두고 있거든요. 읍ㆍ면에 한 명씩이요. 명예감시관을 활용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들, 감사팀을 주관으로 해서 점검반 또 실무점검을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부서에 실무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163건을 적발해서 그동안 1억 9200만원을 적발했는데, 156건을 환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300만원을 환수했는데, 아직 환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부정 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뒤에도 기획감사실이 있네요. 11쪽에 군 홍보조형물 설치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은 이 홍보물을 실장님 갖다 드리세요. (홍보물을 보여주며) 청양군 마스코트 사진 자료를 보면 기존 마스코트인 푸르미, 발그미가 아직도 목면이나 남양면에 설치돼 있잖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청양군 캐릭터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기존 마스코트를 홍보하는 것인지, 무엇을 홍보한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에 철거 계획은 있는데, 진즉에 철거를 했어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충남의 중심이라는 표지석을 보고서 어제 운곡면에 가봤는데, 너무 조그맣고 한 구석에 있어서 혼자 갔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표지석은 실질적으로 좌표상의 표지이고, 실질적인 홍보탑으로써 추진 계획은 어차피 좌표상으로는 운곡면이지만…… 구기자 타운 내에 홍보탑을 세워서, 청양군이 충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올릴 수 있도록 위치를 구기자 타운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이 미흡하다고 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디자인에 응모한 업체가 저희가 원하는 모형이 안 나와서 다시 공모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만든 지 몇 년 됐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운곡면에 설치한 것 말씀입니까?

차미숙의원

예.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홍보탑을 또 만들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것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지석이고 홍보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이건 여기에 놓을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이 위치가 지적 좌표상 중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좌표는 이대로 두고 홍보탑을 만들 겁니다.

차미숙의원

운곡에다가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기자 타운 내에요.

차미숙의원

이쪽 구기자 타운에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표식을 하기 위한 표지석입니다. 이곳이 충남의 중심이라는 지적좌표상의 위치입니다. 청양군이 충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적좌표상 위치를 거기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상 부적합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홍보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기자 타운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표지석은 여기에 놓고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어지간해야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좌표라는 게 지적측량하기 위해 표시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충남의 중심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홍보탑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군 경계 표시석이 목면 송암리에 있잖아요? 군경계라면 공주하고 청양 경계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면하고 면 경계에다가 두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군 경계는 군과 군 경계에요. 인접 군에서 우리 군을 진입할 때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다른 데 놓아야 맞지 않아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위치는 그런데 여러 가지 설치 위치라든가, 사람들 시각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것도 140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한 구석에 있어서 관심 있는 사이나 쳐다보지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겠던데요?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위치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했을 텐데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홍보를 잘 하셔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고려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적절한 위치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차미숙의원

15쪽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 군의원을 떠나 민원인들을 마주치면 잘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외면하는 직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을 수시로 한다고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는 친절교육 성과로 친절서비스는 변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직원들 친절도 문제는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원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각 실ㆍ과를 방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 미쳐 오시는 분들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전국에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군이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5000만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관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5000만원의 상사업비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읍ㆍ면을 방문하다보면 본체만체 외면하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방문해서 느낀 점인데, 가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읍ㆍ면에도 월례조회 할 때 친절 교육을 전 직원 다 같이 실시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예. 금년에 성과관리 추진 관련해서 친절도 평가 지표를 변경해서 시달하고…… 민원봉사실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도 읍ㆍ면장 책임 하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부서장이라든가 읍ㆍ면장의 책임 하에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 조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친절 교육을 매월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강사는 초빙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월례 조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읍ㆍ면사무소 오는 민원인들은 고령화로 걷기도 힘든 분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일어나 인사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청양군의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민원봉사실장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 소홀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먼저 본 사람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민원을 즉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차미숙의원

19쪽, 충남도내 경로당 규모별 차등 지원 현황 및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나인찬 의원님 군정 질문 답변 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이용 인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실무 부서인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하셨고 지금 검토 안이 최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도 일부 시ㆍ군이 인원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인원에 따라서 조금 더 차등을 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자료를 충남시군에서도 몇 개 시ㆍ군이 이미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든 지원 사업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지원하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ㆍ군 간 경로당 간 소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리고 청양 추모공원 관리 인력 운영 현황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추모공원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공무직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계속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인사 부서에 한 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차미숙의원

장례는 예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일이 될 수도 있고 평일이 될 수도 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휴일이 됐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휴일에도 연락이 오면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명을 더 충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차미숙의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및 주변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백제체험박물관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요약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백제체험박물관 건립을 위해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고 새로 투입될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103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10월 28일 날 개관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증축 공사가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7억원, 군비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2층에 123평 규모로 해도 전시 설계 및 전시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준공은 내년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으로 백제촌 조성 사업이 있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 5000만원, 군비가 15억 5000만원으로 한옥숙박시설이 다섯 동, 관리실 한 동, 농경문화체험관 한 동으로 해서 내년 2월 10일 경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4월 중에 착수해서 2020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제문화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원이며, 국비가 32억원, 군비가 6억원으로써 진입도로 개설이 200ｍ, 그리고 과감속 차선이 100ｍ, 교량이 12ｍ, 주차장 조성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2020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백제촌 조성에서 백제와 연관된 사업은 뭐가 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 입구에 들어가면 토기가마가 있습니다. 1500년 전에 토기가마 굴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3개 중에서 2개는 모형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한옥숙박시설 다섯 동을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양군에서 운영되는 숙박시설이 자연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 휴양림 이렇게 세 군데 펜션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옥숙박시설을 또 지어요? 자연휴양랜드 거기도 운영이 잘 되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말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적자는 안 나고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운영비랑 전체적으로 따지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차미숙의원

현재 있는 곳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한옥숙박시설을 또 짓는다면…… 현재 영업하시는 분들도 군에서 토지를 조성해서 한 거 아닌 가요? 그렇게 군에서 조성해 주고 거기다가 또 지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펜션이 아니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한옥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가 확보 한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휴양림, 장곡사 연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운영은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현재 세 곳이 다 청양군비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같이 한 건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해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옥시설 다섯 동을 짓는 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지! 또 지어서 이것까지 적자가 되면 청양군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옥이라는 것은 도시 사람들이 요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크게 적자가 날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한옥을 선호한다면 기존에 있는 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지어놓고 또 지어놓고. 지금 계속 지어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굳이 또 새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체험박물관과 연계 시켜 콘텐츠 강화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도 잘 하고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진입로 하고 주차장 문제요, 건물 짓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건물을 지었어야죠! 지금 이 자리가 어디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는 승강장에서 박물관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동네길이요.

차미숙의원

현재 있는 곳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개인 토지를 2016년 10월 15일부터 2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 주차장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를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주가 팔지 않는다고 해서…… 팔지 않고 무료로 임대를 해주겠다고 해서 2년간 사용을 했고, 지난 10월 10일이 2년이 됐습니다. 또 2년간은 유상으로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고 해서 2년간 유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팔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지가 언덕 거기 아니에요? 먼저 허수아비 놓고 하던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를 진입로랑 주차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본 의원 생각은 기존 토지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땅을 사는 게 낫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관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다면 땅 사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주들이 쉽게 팔려고 안 해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새로 조성할 대상지를 찾아가지 마시고, 기존에 해놓은 데 그분들한테 가서 사정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위치적으로도 낫고 공사비 같은 것도 절약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 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 쓰이는 용도가 어디죠?

미상환액이 9억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에요?

그리고 제가 100% 보조 관정에 대해서 푯말을 붙여달라고 저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서에는 없어요.

올해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3, 4년 전 것이라도 100% 보조금 관정이 있었잖아요?

다 주위 사람들 동의서를 받아서 판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역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쓸 수 있도록…… 먼저 받으신 분들, 그분들한테도 100% 관정에 대해서 푯말을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차미숙의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92억원이 투입되어왔습니다. 주로 시설물 설치 등 하드웨어적 사업들이 많은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시설 현대화 사업, 상인회관 신축,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신축 등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을 해 왔습니다. 특히 청양으로만 집중돼서 해 왔는데, 내년부터 3차 균형발전사업으로 정산 시장 현대화 사업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환경과 시설 쪽으로만 투자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의식 구조가 바뀌려면 상인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점포가 청양에 135개 점포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약 60%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식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시장 현대화나 시장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교육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특화형 주말장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역특화형 시장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말 장터가 특화형 시장인지 아니면 특이한 다른 뭔가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 달까지 매월 토요일 날, 청양 장날을 제외하고는 주말마다 개설하는 건데요, 모집을 했는데 35개 입주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 내부에 있는 가공품,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이한 사항은 점심 때 전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중에서 특이한 점은 35점포 상인들이 오시는데 상품권 2만원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런데요, 청양시장에 약초시장 옆에 가면 물론 이벤트도 좋고 다 좋지만 보도블럭이 다 깨졌는데 조치 하셨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언제 할 계획이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달빛마켓 하는데, 거기를 돌아가다가 보면 거기가 깨졌더라고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정산시장에 화장실과 상인회관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은 화장실과 상인 회관인데 상인회관은 새로 짓는 걸로 말씀 드렸습니다. 화장실은 리모델링 형태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차미숙의원

양쪽 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거기는 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낡았다고 상인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차미숙의원

과장님이 가보니까 낡은 것 같았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차미숙의원

뭐든지 말만 하면 다 해주다 보니까 멀쩡한 것도 다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급한 게 아니에요. 화장실은 아직 이용할 만하더라고요. 엊그제 들어가 봤는데. 깨끗하게 잘 써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은 리모델링 할 만큼은 아니에요. 청양 정산시장은 이벤트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화장실은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 같은 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차미숙의원

테마숲길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 공원 내 등산로 테마숲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칠갑산에는 사찰로, 칠갑 천장로 이런 식으로 해도 8개 구간이 있어요. 그 등산로에 어떤 나무를 달리하나, 예를 들자면 2017년, 2018년에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수종을 바꿔가면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길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천장호 주변에 수면으로 둘레길을 만들었잖아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차미숙의원

저쪽 마티길로 가도 보면 가다 말았잖아요?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데요, 그것은 한 바퀴 조정하고 있습니다. 계획해서 추진 중입니다.

차미숙의원

천장호 전체를 한바퀴?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위쪽 마티리 쪽으로 해서 기존 주차장 쪽으로 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희 입니다.

차미숙의원

1000만원 이상의 동일업체 연 4회 이상 수의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했었는데, 지금 건설회사가 56개 회사 뿐인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지금 일반건설업이 12개, 전문건설업이 101개 이렇게 해서 현재는 113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지금 56개사만 있는데, 113군데서 56개사 뺀 나머지 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인가요? 개인 일만 하는 건가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아니요. 현재 113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요구하신 연 4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현황이 2017년도에 56개사, 2018년도에 42개사라는 내용입니다.

차미숙의원

113곳 업체 중에서 56개사만 4건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예.

차미숙의원

나머지 분들은 4건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4건 미만일 수도 있고 1000이하로 따지면, 4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자료를 보면 기관 같은 데, 산림조합 26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겠는데, 4건 많게는 14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고 계약을 본인이 와서 하는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안 된 것 같아서.

성희

정성희재무과장

건설업도 가지고 있는 면허에 따라서 사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도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했을 시라든가 뭔가 군에서 필요할 때 빨리 빨리 와주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차미숙의원

청양아카데미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렸는데,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처럼 참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산동 같은 경우는 멀기도 하지만 강사 인지도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게는 만석까지, 참여율 변동이 크다고 했잖아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차미숙의원

강사료가 다 유료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아카데미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많게는 10회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유명강사들 할 때는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유명강사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부 참석율도 저조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운영하는 걸로 횟수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명강사가 섭외돼서 청양군민들한테 정보 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평일에 하다보니까 직장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일을 바꿀 수는 없나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요일과 시간을 바꿔서 내년도부터 추진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이 연가 중으로 제가 대리로 나왔습니다. 경영팀장 이수원입니다.

차미숙의원

고추문화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전된 열대식물 활용 및 처리계획 관련하여 환경폐기물 소각장 내 열대 식물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작년 17년 2월 초 에 고추문화마을 전기료가 월1000만원 정도 해서 연 9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2011년에 준공을 했는데, 현재까지 전기료가 매번 반복되면서 전기절약 대책하고 지자체 감면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했었고, 또 활성화로 해서 대책을 강구한 끝에 원래 계약 전력이 900㎾였는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료를 대략 550㎾ 다운시켜서 월400~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책으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폐기물 열하우스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전기절감 대책으로 해서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했는데, 사실 열폐열 하우스가 일반 하우스, 종전에 폐열을 이용해서 제주도 귤도 갖고 오는 식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것도 좋겠다고 해서 옮겼지만 하우스가 미비합니다. 환경사업소라든가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완벽하게 폐열하우스를 온실하우스로 해서 그런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결정을 택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열대식물 심은 목적이 뭐였어요? 원래 목적은요? 열대식물을 심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열대식물은 당초 2011년도에 청양 랜드마크로 해서 고추문화마을을 조성 해왔는데 당초에 온실 시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막대한 전기료가 소비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대책을 세워보자고 해서 연구한 끝에 그렇게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보라고 심어 놓은 식물을 저 뒤에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넣어놓을 바에는 다른 사람이나 고운식물원 이런 데 관리ㆍ위탁 방법이 낫지 않아요? 사람도 남의 집에 가면 어색하고 불편한데,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하우스 속에 있으니…… 청양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때로서는 지자체 10% 절감 대책으로 해서 연구한 끝에 옮겼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옮겼어야 했는데, 시설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차미숙의원

그때는 완벽하게 못 했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 옮겼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작년도 2월이요.

차미숙의원

그러면 1년이 넘도록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도 하셨고 감사도 많이 받아서 이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온실하우스 구실을 할 수 있는 높이라든지 규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대책을 계획 수립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온실을 어디에 만들 거예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것을 다시 환원하고 복원하는 것은 그렇고, 현재 온실은 온실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는 어차피 폐열을 이용한다는 그런 아이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120번 중에 5번 고사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볼 때 미관이 나쁘지 않게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는 온실하우스를 조성하는 걸로……

차미숙의원

환경사업소 뒤에다가 하면 관광객들이 찾아가겠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목적은 폐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폐열 때문에.

차미숙의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열대식물을 갖다 폐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식물원에 관리위탁을 주는 게 낫지, 보라는 꽃을 가져다가 거기에 가져다 놓고서 폐열을 이용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제주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예전에 식물원을 관광했지, 지금은 인기 선호도도 별로 없어서…… 하여튼 의원님의 의향을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선호도 없는 것을 뭐 하러 또 온실 하려면 만만치 않은 사업비가 들어 갈 텐데 거기에 왜 또 투자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