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의원님 외에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2018년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어코자함이며,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환경과, 청소자원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이며, 감사장소는 강서구의회 4층 회의실이며, 감사기간 중 2일은 위원회 현지확인으로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사항은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어르신복지과장, 환경과장, 청소자원과장, 보건행정과장, 건설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신 대로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지역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경로당운영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운영비, 양곡, 냉난방비, 물품 등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적정 운영을 위한 비용정산 및 경로당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과 시설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황동현 의원님 외에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2018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조례안 규정을 살펴보면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4조에서 경로당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시설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운영비, 양곡,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열거하고, 경로당별 차등 지원 및 지원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 및 안 8조에서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과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 경로당과 지역사회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 관계규정의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2018년 9월 말 기준 우리구 경로당은 총 216개이며, 이용자수는 7150여명이고, 이중 구립경로당이 46개소 1761명, 사립경로당이 170개소 5390명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역할과 활동영역,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 등에 대한 정책적고민과 대응책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지역어르신들의 주요활동장소인 경로당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로당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양곡, 냉난방비 등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지원된 보조금과 물품의 적정한 관리감독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연계사업, 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경로당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먼저 동의를 하고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혜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경로당하고 좀 동 떨어진 곳에 노인분들이 몇 명 모여서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여기 왜 계세요? 경로당 가시지.” 그랬더니 그분들은 경로당을 안가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주로 이유가 뭐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자세한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같은 여러 경로당을 상대하고 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따로 모여 있는 겁니까? 그분들을 끌어들일 방법은 없는 거예요?

주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로당도 그 자체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회비 형태로 조금씩 걷는 것 같아요. 월회비가 보통 5000원 정도 걷는데 그 5000원 내기가 부담스러워 못가는 분들이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곡본동 같은 경우 70대 어르신들이 안가요. 왜 안가세요? 했더니 90어르신 있고 80어르신 있는데 가면 “야!” 그런데요. “야! 너 이것 좀 해라” 이런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나이가 70인데 거기 가서 내가 “야!” 소리 들으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런 얘기해서 지난번에도 그때 한참 더울 때 냉방시설 다 돼있으니까 가서 이용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해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5000원 회비 때문에 거부반응 많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회비 받지 마세요 라고 해서 안 받는데 기존 이용하던 기득권세력하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하고 또 갈등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됐던 화곡본동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현장가서 설득시키면서 문호개방하고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투입시켜줘요. 하나 정도 투입 시켜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이렇게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말 몇 사람 안 오는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토록할 거고 또 내년 사업에서 노리터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어르신들 놀이터, 놀이터가 아니고 노리터라는 명칭을 약간 바꿔서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내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동네 경로당이 하나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공사중이에요. 그래서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건설쪽 입장에서 저는 사회인으로는 건설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에 가보면 잘못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가보고는 화나서 안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니까 숫제 안 가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몇 달 동안 공사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다른 개인집에 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떠나서 경로당이 어떤 일로 업그레이드공사를 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집에 가서. 그런데 정상 참작해서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현재 법적으로는 없고요, 일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르신댁에서 같이 계셨었잖아요? 그분이 잠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다른 데 계시는데요, 동에서 후원하는 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느 식당을 하나 정해놓고 그쪽에서 모이시면 식자재 같은 걸 지원해드리고 쌀도 좀 지원해주고 임시적으로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불편없게 뒷바라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완공해가지고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이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그때 설명할 적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내용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출연금 예산 부족으로 저소득가정 지원사업비는 감액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서 갖고 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적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자료가 올라온 것 보니까 좀 변경이 됐어요. 감액을 했으면 감액한 것은 사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도 필요한 사업인데 3000만 원 중에 그거를 우리가 조정하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감액을 시켰던 건데요, 일부 저희가 처음에 애시당초 줬던 자료중에서 지금 복지재단이 들어가 있는 임대료 관계,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거하는 부분인데 그게 일단은 지금 지급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해서 일단은 감액했던 부분을 다시 반영시킨 겁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에는 사무실사용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을 증액을 할 적에 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예산부족으로 가정학습사업비 500만 원은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각 항목마다 왜 3000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가 신중히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지재단사무실 사용료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착오로 그거를,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000만 원 증액이 필요로 해서 증액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부연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설명할 적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자료를 봤더니 지금 사무실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지고 갑자기 자산취득 저기 뭐야 가정학습지원비 해가지고 500만 원을 밑으로 내려놨어. 증액하고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고무줄처럼 그렇게 막 다룹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보조자료 준비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3000만 원을 이제 그거를 맞추다보니까 일단 학습지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일단은 제외를 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그거를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 사무실사용료라든가 그 부분에는 사실상 증액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여기다 정액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게 또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를 싹 삭제하고 감액했던 부분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출연금에 대해서 심도있게 자료도 준비하고 또 지금까지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연금을 동의할 적에 동의한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희망나눔재단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이것도 어떤 출연금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요청하는데 이건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도 제대로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탄스러워요.

예,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국장님! 희망나눔재단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출연금 동의안 회의를 할 적에 그때 아마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각 의원님들이 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개선을 하겠다, 잘못된 부분도 있다라고 시인도 했어요. 그런데 곽판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조례에 근거없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지적하고, 또 조례에 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재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지적하고 또 어떠한 운영 과정에서 운영이 뭐라고 할까 투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 25일 날 우리 조례안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일부 개정한 내용을 봤더니 그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고건상 이사장님께서 언제부터 이사장직에 재임했습니까? 처음부터죠?

예.

그럼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라면 거기에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돼있어요. 연임을 한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단임으로 한다, 연임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은 고건상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사장직을 가지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어느 한자리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똑같은 걸 봐도 색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 개정할 적에 이사장 임기도 같이 명시를 했으면은 좋았지 않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사장직이 무보수예요. 무보수다보니까 출자한 분들 중심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을 지금 하겠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탁해서 맡아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고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 재단이 외형상으로 봤을 적에는 참 필요한 재단이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들어가보면 의심들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든간에, 물론 복지라는 것은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정말 소외된 계층에 복지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투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작년 2017년도에 보니까 10억이 넘게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부금이 들어와서 그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질 텐데, 제일 처음에 고재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시작해서 약 3년 정도면은 3년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구에서 출연금을 안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사업비에서 기부후원사업비로 들어오는 수익 부분은 작년 저희들이 7월 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따뜻한겨울보내기성금 그 기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바로 지역에 배분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복지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그 돈을 직접 동으로 배분을 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돈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응찰해가지고, 응모해가지고 거기서 또 따온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따겨사업비 10억 얼마는 거의 따겨로 해서 배분된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재단이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내역 또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감사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이나 복지과장님께서 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를 합니까?

물론 하죠.

검토를 해요?

그럼요.

사업상에 다른 문제가 없던가요?

일단은 복지재단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회계는 투명하다고 부서장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찌됐거나 외부 회계전문가들한테 직접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지적사항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돈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경비,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불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제가 운영 쭉 해온 것을 봤더니 지금 현재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하고 자체적인 직원들 하고 그렇게 쭉 해온 것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 1억 4000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억 1000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보면 상승되어왔다는 건데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운영비가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필요해서 쓰여졌는지, 또 하나는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기금이 20억 5000만 원입니다. 20억 5000만 원이 현재 재단의 기금인데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건 어때요.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예금금리 이자로, 이자수익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자가 매년 300만 원 정도, 금리가 낮다보니까 그러면 년으로 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으로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부득이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연금을 증액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부금은 전액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쓴다고 하고 기부금에서 운영비로는 일절 안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2018년도 현재 이월금이 4200 정도 되니까 운영비가 자꾸만 증가되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물론 세워야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증액된 예산을 갖고 왔을 적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어떻게 이거를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항목에 집어넣고, 또 필요한 것을 만약에 감액을 했다라면 나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삭제를 하고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이사장 임기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당초 설명외로 이렇게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이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3000만 원이라는, 2억 4000만 원 예산편성의 굴레에 너무나 얽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할 거고요, 지금 이사장 임기 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사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장학재단하고 희망복지재단하고 통합해서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처럼 이사장을 채용하면 그 사람 역할도 더 커질 거고 이런 게 좋을 텐데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장학재단 쪽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희망나눔복지재단도 등기이사들이 있는데 그 이사 조차도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소재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건상 회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 직을 다시 맡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한 번만 더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임기제한 해줘야죠. 그래서 2년이든, 4년이든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여건상 굉장히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모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부패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해서 임기가 길다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임기를 정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정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진짜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잡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 앞으로 정말 우리구의 조례에 나온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지금 무보수, 무보수 하셨는데 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고 또 활성화시켜서 그 보다 더 이익이 창출되고 그렇다면 한 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어요. 이 현황을 한 번 보면은요, 이거 현황.

예.

그 뒷장을 보면 후원금 모금현황하고 예산하고 기본재산 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후원금을 보면 후원금으로 받은 돈이 2017년도 보면 5억 2400이에요.

예.

근데 그 수입예산을 보면 3억 5100으로 돼있어요, 기부금 수익으로. 이거하고 뭔 차이에요?

죄송하지만 어디?

후원금 모금현황을 보면, 후원금으로 5억 2400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봐봐요. 2017년 수입예산은 3억 5670만 원인데 사업비로 해갖고 4억 6187만 2000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최종 예산은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비로는 4억 6000을 썼고, 더 중요한 거는 후원금이 5억 2400이면 4억 6100만 원 빼면 이월금이 또 한 90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입·지출 예산 적어놓은 게 이해가 안가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지금도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이 2.85%가 맞아요?

예.

팀장님 2.85%가 맞아요?

예.

그런 출연금 이자율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2.85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2.85가 맞다고 그러면.

예, 이거 저희들이 상세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희망나눔복지재단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흡수하든지 민간 흡수하기로 계속 약속을 했었잖아요? 왜 못했어요?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법이 어쨌든 간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셨던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통합이 아니라 위탁을, 희망나눔복지재단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올 4월 달에 저희들이 희망나눔복지재단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지금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진행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화를 위한 제도정비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지자체 직영 근거조항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여기 재단에 사업 보면 있잖아요, 5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그랬을 때 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그게 위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파견된 공무원이 인건비를 주고 있는 공무원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 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계약직 두 사람까지 해가지고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에도 운영비 그런 부담이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또 이게 희망나눔복지재단처럼 파견하는 형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위탁만 줬을 뿐이지 운영 형태는 별로 크게 달라질게 이 상황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좋아요, 좋아요. 국장님!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요? 조직개편해서.

예, 지금 그렇게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자치행정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존에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 이건 사회복지 업무하고는 좀 별개로써 주민 참여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한 열일곱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선 조치를 해야죠. 이거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지금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꿔 놓고 해야죠. 이 조례를 바꿔서 이번 조례 때 바꿔서 이걸 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하던 뭘 하던 일부 개정을 한 다음에 저쪽으로 조직개편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정말 말들 안 들어요. 국장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4월 달에 답변하고 가서 한 6개월 동안 난리를 펴도요, 미동도 않는 놈의 새끼들이에요, 이 조직이.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뒤가 진짜 전혀 안 맞아요. 또 우리 위원들이 7대 때 그렇게 우리 위원장서부터 지적을 하고 했어도 그때는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지금 하고 똑같은 거야. 변화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야.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일 동의안은 통과시키도록 하되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시 집행부에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안합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거는 우리 위원들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이 많았던 거예요. 보면은 아니 당장 급여 받는 게 중요하지 내년에 뭐가 있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되는 것들이 저희 위원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결국은 위원들 농락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해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까지 다 해놓고 나서 지금은 내년에 법이 바뀌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공무원이 어딨어요? 그런 일이 어딨고? 그리고 아니 조례가 없다면 아예 말을 안 하겠어요. 조례까지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동의안을 구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거 지금 조직 개편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태클을 걸으려고 그래요, 성질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단 국·과장들이 의회 위원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는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게 아예 7대서부터 작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상할 때부터 자원봉사센터장 문제서부터 쭉 했었는데 고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건지, 구청장 눈치 보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현장방문(폐기물 처리장)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