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8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께서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1일 김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남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2018년 10월 2일 황경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보 발행 조례 폐지 조례안, 2018년 10월 10일 황도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남호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2018년 10월 2일 서임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황경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이 2018년 10월 10일 제출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 구청장님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8년 10월 10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안 외 9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임석, 하주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공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2018년 9월 10일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지자체, 광주·전남 지역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설립안도, 설립규모도, 설립시기도, 부지 선정 방식의 결정은 없었습니다. 대학의 규모 또한 예상보다 작게 되었고 재정투자계획도 구체적 내용이 없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마저 애초부터 ‘글로벌화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전공대 유치에 광주, 나주, 순천, 목포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심지어 순천은 가칭‘한전공대 순천유치 심의위원회’발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전공대는 단순한 대학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경제를 재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 경제성장에 한전공대는 필수적 여건입니다. 김병내 구청장은 예비후보 때부터 “한전공대 최적지는 남구밖에 없다.”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남구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공약사업을 잘 이행하기 위하여 대외협력관을 신설하고 정책평가팀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우리 남구에서는 한전공대 설립부지 검토와 추천을 한전에 건의하고 적극 유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반해 김영록 도지사는 한전공대를 나주에 세우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와 남구민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한전관계자 또한 최종보고회에서 부지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부지 선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칫 시·도의 상생이 아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에서 민·관 합동추진위원회인 가칭‘한전공대 남구유치위원회’설립을 주장하며 한전의 설립목적과 역할, 나아가야할 방향에 맞는 곳이 광주광역시 남구가 최적지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청렴도 향상이 우리 명품남구를 건설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남구청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고민해보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김병내 청장님 체제의 남구청 집행부에 대한 성패여부는 바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운영하는 것에 성패 여부가 달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구청이 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척도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남구청 종합청렴도는 2010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4등급, 다음해는 3등급, 4등급, 4등급, 2014년도 4등급이고 그다음해에도 5등급, 5등급으로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올라서 3등급을 했습니다.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 업체가 남구청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역시 2010년도부터 2017년 자료까지 전체 살펴보면 2010년에는 4등급, 다음해는 4등급, 3등급, 2014년에는 4등급, 그다음 해는 3등급, 4등급, 그리고 작년에 2등급을 하였습니다. 남구청 내부직원들이 스스로 남구청을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2010년도부터 2017년 작년까지 2010년에 4등급, 다음해 2등급, 3등급, 5등급, 2014년에 4등급, 다음 해 4등급, 4등급, 작년에도 4등급을 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여전히 최하위 낮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이 청렴도 등급은 가장 우수한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집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입장에서 공직자 주요대면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인데 금품·향응·편의·수수·특혜 제공·부정 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주민이 남구청을 바라보는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인사 및 예산집행, 내부 업무와 조직 문화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소속직원이 바라보는 스스로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청렴도 지표는, 과거 8년 동안 남구청은 최우수등급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작년에 겨우 중간인 3등급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남구청이 행정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또한 명품남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우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주실는지 조차도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이 바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민들께서 남구청 관련 업무로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인사나 전보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가급적 내부직원의 불만이 없도록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 용역계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구청은 이런 부분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남구청 청렴도 향상을 간곡히 부탁드렸고 수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청렴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뼈를 깎는 각오로 남구청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다면 내부고발자도 되십시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서 희망차고 행복한 남구가 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8년 10월 22일, 23일 양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단장, 실·과장, 담당관, 지소장, 동장으로 하고 단, 동장은 구정질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 동장만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남구종합청사 위탁개발사업 및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의원 10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