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37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의원입니다. 김상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부산시에서 제정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산시는 2009년도부터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성군위원
본청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동래구가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조례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 중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공공갈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때까지는 공공갈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상호 간에 조정이 되도록 하든지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부서 개별적으로 그 갈등 사안에 접촉해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왔는데...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종합계획 안에 그런 갈등 사안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거기에 부산시 본청 조례안을 보면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부산시 조례 제6조,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제9조 갈등 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제10조 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안에는 왜 빠졌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갈등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부산시 정책에, 또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 되는 아주 큰 정책 사안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우리 구 안에서는, 우리 구 시책에 따른 공공갈등은 부산광역시하고 견줄 만큼 그런 대규모, 대단위의 공공갈등 사례가 저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갈등이 생기는 사안별로 저희들이 대응하게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성군위원
아~ 규모가 작아서 빠졌다는 얘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갈등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원만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갈등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또 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지금까지 갈등 사례, 모범적인 사례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갈등이라는 게 모범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갈등이라는 자체가 벌써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의 문제이지, 모범적인 사례로 기억되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관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한 것 중에 가장 모범 사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반여 1동에 근무하고 있을 때 신촌주유소 주변에 일방통행의 문제가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신촌주유소 앞에 차량의 일방통행을 돌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방통행의 방향에 따라서 그 지역별로 들여다보는 사안들이 상당히 민감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내려가는 하향선으로 잡을 것인지, 상향 부분은 차량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양쪽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사례 설문조사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큰 갈등 없이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모범적으로 잡음 없이 잘 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명칭이 공공갈등위원회입니까?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공공갈등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공공갈등조정협의체가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두 개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두 개로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공공갈등조정협의체가 들어오면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당장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갈등 사안의 발생 조짐이 보일 때...
기훈
박기훈위원
발생하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짐을 보일 때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내가 볼 때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의문이 가는 게 제가 8대 의원이 되면서 협의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만드는 것밖에 없고 폐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자꾸 나가는 것이... 공공갈등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적은 예산이겠지만 폐기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협의체가 폐기되는 것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운대구 전체 위원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법상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요. 법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폐지시킬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위원회를 전체 조사를 해서 법이나 지침상, 조례상 그런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활동이 미진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두 개의 단체를,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로 두 개를 뭉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이 나가고, 출석 수당이 나가고, 행정 지원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두 개의 단체가 필요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갈등조정협의체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이해당사자, 그다음에 이해당사자의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님,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모아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을 조정자로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 사항이 없으면 이런 협의체를 운영할 일이 생기지 않는데, 저희들이 그런 갈등 사항이 갈수록 행정의 질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협의체의 기능을 조례로 둬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만들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밥그릇 싸움인데,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성 있게 통폐합하고... 제가 볼 때는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밖에 없지, 제가 8대 의원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부 공단 만든다, 뭐 만든다, 만든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기획위에서 좀 통폐합을 하든지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진짜 실용적인 것, 그런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희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데, ‘비용의 지출을 방지한다.’라고 하는데, 지출이 얼마나 방지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회적비용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갈등이 생기면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 본연의 일을 못 하고 그 갈등에 참여해서 주민 간에 대립되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절약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공갈등조정협의체나... 아까 전에 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경비는 지출이 안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안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분적으로 참석하게 되면 수당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할 생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네요? 정책자문위원이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겸직이다,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 위원들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갈등 사안이, 어떤 특정 사안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정해진 것이 없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의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때 오시라고 해서 오시는 분만 위원회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임시로 그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안별로 전문가가 정책자문위원회에 풀(full)로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면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전문가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련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 그것을... 어련히 알아서 실장님이 안 하셨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밑에 공공갈등조정협의체에는 정회원이 없네요?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도 그 갈등 사안에 따라서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분야의 이해당사자가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따른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들을 선정해서 갈등 사안이 끝나면 그 협의체의 구성은 해체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있던 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되고, 생김으로써... 지출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오면 여비나 수당이나 지출이 되는데 뭐가 지출이 방지되는지 나는 모르겠네... 사회적비용?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사회적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그 갈등 문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기 일을 못 하게 되는, 직장에 가는 것을 못 간다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관에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딱 정리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주민 간의 대립을 차단시키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공공갈등 조정이라고 했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수칙들을 추진하지 못한 예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2010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산에 목재데크를 설치하겠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했는데, 많은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중에서 장산은 보전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 사안으로 해서 갈등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장산 보전을 위해서... 목적은 같은데 하는 행정의 수단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 당시에 장산 보전을 위한 목재데크 설치를 저희들이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그 행정시책이 표류하거나 행정을 철회하는 게... 현재로서는 다른 방안은 크게 없고요. 그런 조정 작업이 해결될 때까지 그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시책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첨예하게 갈등이 붙었을 때 이 갈등조정위원회가 해결을 하는 관계는 아니고, 화합과 끊임없이 조정을 시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은 괜찮고, 이것은 우리가 반대한다, 어떤 우리 구 시책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주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이 협의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수칙이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을 가지고는 조정을, 의논을 해본 이후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그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쪽이 가장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꼼꼼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제가 원래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배포된 자료에서 위원회와 협의체를 봤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회는 사전 예방적인 성격으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다룬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협의체는 각 사안별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 갈등조정, 해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잠시 느꼈던 게 위원회를 말씀하실 때도 그 사안이 발생할 때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의 협의체와 비슷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두 기구의... 그러니까 위원회와 협의체, 두 개의 역할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의...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장 1명 해서 ‘이것이 종결되면 활동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안별로 그 사안의 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그런 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공공갈등협의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공공갈등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 구정시책에 대해서 갈등이 생길 조짐이 있을 때 그 갈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과연 공공갈등으로 봐야 되는지, 공공갈등으로 본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갈등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 작업에 들어갈 사항인지의 판단을 먼저 공공갈등위원회에서 다뤄본다는 겁니다. 모든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갈등이라고 해서 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조정 작업에 당장 뛰어들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공갈등 사항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구정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생긴 갈등인지의 여부, 또 주민 간의 대립 갈등이 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조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지, 조정협의체를 통해서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할 사항들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은 우리 구에서 판단하고 구에서 다 진행했는데, 그것조차도 공공갈등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전문가를 투입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한번 논의한 후에 그것을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저희들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원화시켜 놓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들 중에서 그 사안별로 소집의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현신
문현신위원
분과 소집 그런 차원으로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조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에 하는데, 혹시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조례 개정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원 조례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다가 매년 기준인력을 증가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몇 명을 겨우 반영해 줄 때가 있고, 반영을 안 해 줄 때도 있는데, 반영을 해 줘서 우리 정원이 몇 명 늘어나게 되면 그때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받기 때문에 조금씩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조례 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례 개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는데, 매년 이 사항은 조금씩 정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차례씩은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구의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총정원이 997명입니다. 아, 988명입니다. 988명에서 이번에 9명이 증원되어서 997명으로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증원을 하시는 이유는 도시재생팀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게 되면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번 9명이 늘어난 내역을 보시면 아까 전에 설명에도 있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도시재생 분야하고, 그다음에 공동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혁신의 업무 이런 쪽의 인력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요인인 9명을 가지고 이번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 공무원이 1인당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415명으로...
순세
정순세위원
부산시 내에서 제일 적게 담당하는 주민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중구 쪽에... 그쪽에는 지금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약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96명을 받는 데하고, 한 400명을 받는 데하고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관할해야 될 행정영역이 저희들 해운대구가 현재 부산시에서 제일 크고, 또 현재 우리 해운대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예산도 가장 많기 때문에 주민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인당 담당해야 할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을 역으로 짚어보시면 주민들이 그만큼 지금 자기의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가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니까 인구가 5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5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쪽에는 공무원이 1,4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시의 구라는 그런 명칭도 있겠지만 해운대구에 비하면... 해운대구의 공무원들이 너무나 과하게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삶의 질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기들이 예산이 되면... 특별시이기 때문에 광역시하고는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의 그 조직은 굉장히 열려있어서 다양한 부서에 많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는 상당히... 서울권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비하면 직원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는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것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공무원 정원하고 연동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그것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른 과하고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 늘어나는 업무가 있거나 외부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업무가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들의 편제를 좀 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요. 딱 정해져 있는 시기는 있지 않고, 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15년 정도 되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한 12~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도 혼동이 되지만, 우리 위원들도 제가 보니까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41만 명 초반 대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니까 공무원 1인당 410~413명 가까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일광신도시가 들어서면 아마 더한 인구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데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 실에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인구정책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우리 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는 못 하지만, 급격하게 감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추세가 있고, 다만 인구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주민을 상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이것을 또 구청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다시금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게 적정한 인원인지, 또 이게 필요한지, 재배치를 해도 되는지 확실히 해서 다시금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정원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그동안에는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정도에서 수용을 했었다면 이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복잡해지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나 그런 차원에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정에서 양질의 정책을, 행정의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도 세무 관련, 복지 관련 또 다른 기술파트 등 이런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실에다가 인력이 모자란다, 인력이 부족하다, 타 구에 대비 우리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10% 정도도 수용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가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필요한 적정선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는지, 더 많지는 않은지, 또 중구는 구십몇 명인데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검토는 내년도 기준인력을 행안부로부터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는 어떤, 어떤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겠다는 사유를 적어서 저희 실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직원이 모자란다, 정원을 더 늘려 달라... 세무,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을 늘려 달라고 많은 요구가 옵니다. 그 요구를 저희들이 총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다가 의견을 올리면 10%도 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준 이 조직에 대해서라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일단 일차적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늘려 달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지,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적다고 하니 한 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9명이 아니라 90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재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상희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하시는 말씀에... 제가 행안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저께 전화를 해 봤어요.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실장님처럼 그런 말씀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바뀌었다, 자체 예산만 있으면 10명을 늘리든지 20명을 늘리든지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받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금방 박기훈 위원한테 하는 말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몇 명 내려주는 것에서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예산이 있으면 100명을 더해도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지금 9명이 늘어난 이게 3억 원이 늘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인건비는 해당 구에서 다 충당하는...
성철
장성철위원
행안부에서 늘리라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안부에서 늘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건비는...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네들이 몇 명을 늘리라고... 해운대구에서 받아가려면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조건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동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기준인건비는 80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6억 원 범위 내에서는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처럼 직원들을 몇 명을 쓰든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인건비를 딱 통제하고 있습니다. 늘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9명의 정원을 더 늘려 받았다는 것은 이 9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올려주겠다는 약속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오를 준다는 것은 사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인원을 늘려준다는 것인데, 이 인원을 늘려주는 것만큼 해운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를 차후에 올려주겠다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준인건비를 안 올려주면 저희들이 직원을 늘리고 싶어도 자체 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6억 원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9명이 증원이 되면 내년 기준인건비를 806억 원에서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상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올려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장성철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809억 원이 되네요? 3억 원이 늘어나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809억 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9명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추진단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그다음에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의 티오를 더 받아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9명이네요? 4명, 4명, 1명...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박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나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
웃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당 2,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우리 해운대구에 설치를 10대 이상 해 놓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센터에 가보면 정말로 노인네들 사는 데 반여, 반송 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집에서 다 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못 떼면 무인발급기에 가서 발급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냥 보이는 데에서 ‘아~ 사람이 필요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유의 적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민원을 몇 명이나... 각 동에다가 지시를 내려서 복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동화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인원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민원인에 대한 업무는 일단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어느 동에, 어느 정도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면밀히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한 것을 가지고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 증원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추가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날짜별로, 요일별로, 또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특정 시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주기 위해서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여권과하고 의논해서 어느 지역에 민원 발생이 많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실장님, 정말 좋은 생각인데... 실제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990명 정도 되는 데서 50명을 더 갖다 넣어보세요. 일이 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 동네도 사실 저소득층 아닙니까? 노인네들이 많고, 그렇지요? 내가 가서 딱 앉아서 있어봤어요.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사무장 옆에... 두 시간 동안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시간대하고 날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애들은... 요즘 애들은 인감이나 떼어가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나머지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다 받아버리고... 다 그렇습니다. 은행 직원 창구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카드로 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려하셔서... 정원을 늘려 놓으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한 번 늘려 놓으면 줄여집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민원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해운대구만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업무의 전산화 문제이기 때문에 공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서비스업이 맞지만, 구의원들도 서비스업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을... 원래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지역의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지역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경선이 된 이상... 공무원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챙겨야 되고, 서로 간에 알뜰하게 우리 세비를 하는 데는 좀 신중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회의를 쭉 개진해 보니까요. 지금 안건이 2건인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만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한 번도 현재 거론한 분이 안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장성철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뜻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원을... 지금 9명이지요? 그러면 장성철 위원께서는 9명의 정원이 좀 많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실무적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정말로... 아까 전에 민원여권과에 물어보고 민원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민원인을... 정원을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지는 못하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다 공감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갖다가 일부개정을 지금 9명을 증원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9명이 많다든지 통과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명이 많다든지 반으로 한다든지 실질적인 의견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검토를 하셔서 민원실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재검토를 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오늘 이 부분은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 맥락이 좀 다른 맥락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9명이 늘어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직원을 늘리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재생 분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분야, 혁신 분야에 9명을 늘려준 것입니다. 우리 전체 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원을 더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십 명의 직원을 더 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부족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께서 민원파트 쪽에 인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현원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요구가... 일이 많이 늘어난 부서가 있고, 어디에 업무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 있는 인력이 있다면 여유 인력을 부족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것은 현원을 조정하는 문제고요. 정원을 늘려나가는 문제는 특정 분야에 새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딱 찍어서 추가로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현원을 움직이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셔야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대 때도 공무원 정원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도 뻥긋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하신 재검토를 하자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공감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물론 일례를 들자면 건축과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기계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면 현원을 가지고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결론은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9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모든 부서에서 더 이상 추가 인력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정되게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실에다가 요구하는, 모든 부서에서 우리가 인력이 더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요청이 오는 인원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15명이고, 행정 업무량이 많고, 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여유 있는 부서, 업무량이 줄었거나 또는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업무량에 약간 여유가 있는 부서의 인력을 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부서로 조정해야 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것은 공무원 현원을 관리하는 문제이거든요. 어느 부서에다가 몇 명을 주고, 늘어나고 있는 부서에다가 몇 명의 인원을 더 줄 것인가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원을 다루는 문제이고, 정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그 특정 업무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이고, 현원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끊임없이 인력 부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업무를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민원 쪽에 약간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 있는 인력을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다가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조직을, 공무원 현원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원을 관리하는 문제하고, 정원을 늘려나가는 문제가 별개의 문제라고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현원을 그쪽에 배치하면 안 돼요? 각 동에 한 명씩만 줄여도 충분하잖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쪽에 배치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타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공무원이 모자란다고 정원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못 주게 되면 여유 있는 부서의 인력을 빼서 부족한 부서로 조정해 줘야...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현원을 관리하는 문제하고 정원을 늘리는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원이 늘어나는데 왜... 현원을 갖다가 다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기훈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휴정을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이것은 회의 진행을 계속해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훈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장성철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일광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분명히 인구가 줄어듭니다. 반송지역을 조사해 보면 정관신도시하고 고천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간단 말입니다. 인접지역으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굳이 꼭 증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같이 상충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증원을 하자, 말자를 논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예산이 따르니까 이 말씀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높은 직급과 공무원 경력이 높은 분들의 퇴직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높고, 직급이 높은 퇴직 공무원이 발생하는 만큼의 9급 신규 인력이 늘어나거든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높은 직원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젊은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인건비 전체의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는, 주민수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에 따른 대응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현재 높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비율이 70%가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조정해야 될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수사항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늘려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주민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하고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 준 것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정원을 요구해 오는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약간 여유 있는 부서 업무의 직원을 일이 늘어나고 있는 부서에다가 배정해 주는 문제는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일뿐이고,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별도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9명이 늘어나는데... 알겠습니다. 고위직이 현재 퇴직하는 쪽이고, 9급이 충원이 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게 9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 자료는 무조건 988명에서 997명으로 승인해 달라는 이런 자료거든요. 봤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9명이 어느 주 핵심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는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달라면...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늘려줄 때 목적을 딱 정해서 내려줍니다. 도시재생 쪽에 직원이 4명, 건축 쪽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직원 4명, 그다음에 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원을 그 업무에다가 배치시켜야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질문이 너무 까칠한 것 같은데, 의안 97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혁신 실현과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건설에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국이나 실, 과 명칭이 자치구마다 좀 상이하지요? 다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조금씩은 다릅니다.
김성군위원
조직개편이 되면 명칭이 자주 바뀌는데, 주민들의 혼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 명칭은 저희들이 함부로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명칭이 장기간 가야지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정한 지는 지금 십수 년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명칭을 들었을 때 ‘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거기에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명칭이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한 그 부서의 목적사업을 고려하고, 그 부서가 앞으로 행정시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부서의 업무들도 트렌드(trend)가 변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에 적합한 명칭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를 이번에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바꾸는데요. 자원에 대한, 청소에 대한 문제를 종전에는 단순히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쪽에만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는 시대적 트렌드가 그런 차원의 청소가 아니고, 자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재생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의 트렌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 명칭에 반영을 해서 명칭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명칭을 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포함되겠지만 저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를 떠나서... 왜냐하면 해운대라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가 이쪽, 동쪽에 보면 개발을 너무 많이 해서 난개발이라고 난리이고, 저기 서쪽, 반여와 반송은 개발이 안 되어서 개발을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반송이 올해 예산 180억 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전문가 2명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저도 도시재생 하면서 회의를 많이 해 봤지만, 토세력들... 그러니까 땅주인들이 각자 참여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자기네 손해를 절대 안 봅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자기네 쪽에 조금만 손해를 봐도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이쪽에서 반론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런 도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반송에도 센터를 두신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봐서 이렇게 해야 공신력도 있고, 집행이 되지... 그래서 저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11월 5일에 이게 바로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렇지요? 11월 5일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도시재생추진단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팀하고 2개만 11월 5일 자로 먼저...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신설...
김성군위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반송이 참 급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50년 동안 홀대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개발해서 난개발이라고 난리이고, 우리는 개발이 안 되어서 난리니까... 반송에 잘 해놓으면 다음에 반여도 따라서 내년에 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2017년도 공무원 정원수가 혹시 몇 명 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서 2017년으로 바뀌는 사이에는 39명, 그다음에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현재는 17명,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2017년 5월 정원 조례 자료를 보면 그때 총정원이 932명에서 95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22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한 번 더 개정이 되어서 988명으로, 전체 65명 정도... 매년 직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평균치 몇 명 정도의 직원이 계속 증가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딱히 평균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시기에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해서 어떤 요구를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등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25명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매년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앞전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예산 자체가, 신규가 6억 7,500만 원이던데, 거기에 보면 기능직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인력 말고는... 사회복지 인력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나머지 인력은 전부 다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2017년에 나온 것을 보니까 국비가 3억 3,600만 원을 지원받았더라고요. 1인당 평균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받았던데, 이번에 보면 사회복지 6급이 2명 있습니다. 이번 9명 정원 중에 사회복지 6급이 2명 증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직급이...
상수
김상수위원
직급에... 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가 아니고... 제가 이것은 잘못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 같으면 우리가 앞전에 지원받은 것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직급별로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그 퍼센트 기준은 저희 해운대구청이 그 기준치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은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치가 보니까 기준치에 거의 근접하는 직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급이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퍼센트를 보니까... 쏠림현상은 없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직급별 차지해야 될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 충족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항상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제대로 우리 해운대구와 주민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조직개편안인지, 안 그러면... 부산시 16개 각 구 단체 조직표를 제가 검토를 다 해봤었습니다. 부산 각 구마다... 그 조직표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번에 한 조직개편안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상반되게... 22과에 준했을 때 신설되는 과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과를 이렇게 조정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1,000만 명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의 이동과 신설에 대해서...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하게 조정도 되고, 신설도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혹시 과를 신설하면서, 이전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은 지난 5월에 민선 7기가 출범하기 이전에... 매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에서 각 부서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것을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일차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시기구로 있었던 국, 일자리산업국이 한시기구로 해서 정식 기구로 승인을 못 받았던 게 이번 9월에 정식 국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국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4개 국이 되었기 때문에 국 간의, 국 안에 있는, 국 산하에 있는 과 편제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식 국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개 과가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가 사실은 그동안 일자리산업국에 있었습니다만 교통은 도로의 건설, 도로관리하고 아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전도시국으로 보내는 것이 국 산하 업무가 통합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던 환경위생과가 일자리산업국으로, 관광경제국으로 넘어옵니다. 환경위생의 업무가 호텔을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또는 음식점을 관리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관광문화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산업국에서 환경위생의 업무를 통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국 안에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가 그동안 행정관리국에 있었는데, 주민과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으로 과를 이동하는 것이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의 통합 조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겠다는 판단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복지 업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파트에 현재 3개 과가 있던 것을 4개 과로, 그중에서 특히 어르신 업무, 노인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아동, 청소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통합 조정하면서 복지파트 쪽에 1개 과가 증설되었고,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별도의 도시재생추진단, 이것도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 1개 팀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해 왔었는데, 사하구라든지 금정구 이런 데는 진작부터 별도의 기구가,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져서 추진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던 것을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정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시재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도시재생추진단이 만약에 신설되면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추진단은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층에 부서를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쪽 배치가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본청 내에서는 부서를 둘만한 공간이 여의치 않고 해서 일단 가장 가까운 공간에다가 두고, 거기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요. 그것도 아마 임시로 할 수밖에 없고, 본청이 좀 더 커지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가 되면 통합해서 들어오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두기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치상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안전도시국으로 오면서... 21과가 쭉 나열되어 있던데, 종전하고 현행 바뀐 체계로 이동을 하면서... 항상 보면 주무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별로 주무부서가 있던데, 교통행정과가 안전도시국으로 오면서 기존에는 서열이 네 번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존에는 일자리산업국에 주무부서가 관광문화과였고, 교통행정과가 네 번째였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로 와버렸어요. 안전도시국에... 그러면 제가 16개 구·군을 검토해 봤을 때 대부분이 안전총괄과와 도시과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옮기면서 주무부서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16개... 저희 구를 빼고 나머지 구를 조사해 보니까 그 국의 주무과를 하는 데가 안전 분야를 주무과로 하는 데도 있고, 교통 업무를 주무과로 하는 데도 있고, 도시디자인과...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과를 주무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총괄과가 주무과로 있는데, 교통행정과를 하는 것은 다른 구도 교통 업무를 주무과로 하는 데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안전총괄과를 주무과로 하느냐, 교통행정과를 주무과로 하느냐, 약간 비슷한 수치로 파악되었습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저희들은 지금 교통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엘시티를 비롯해서 주변지역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만덕에서 오는 대심도가 우리 해운대 우동 쪽으로 오게 됐을 경우에 그때의 교통 문제,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 상황에서 도로의 운영 부분,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교통 업무를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그 국 안에 교통행정과를 주무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다른 구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전과나 도시과 비율을 보면 안전과가 주무부서인 게 60% 정도 됩니다. 교통과는 뒤쪽으로 좀 처져요. 각 구별로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60%가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앞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가 네 번째로 밀려있던데, 그때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파악을 못 한 겁니까? 지금에 와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일자리산업국에 배치되어있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 배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맞지 않다, 교통의 업무라는 것이 건설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에서 국장 통할 하에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자리산업국에 있던 교통의 업무를 안전도시국으로 편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안전도시국으로 갔을 때 안전총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어디가 주무과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대책, BRT 문제, 만덕에서 오는 대심도로의 문제, 그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교통량 관리...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교통의 문제는 다른 구에서 안고 있는 교통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일단 교통 업무를 주무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 반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과를 옮긴 기준을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실에서 판단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련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행정기능을 연구하는 그런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기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의 (의견)수렴이 아니고, 팀장들만 구성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팀장님들은 어차피 위에 눈치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실무자라든가 직원 전체 여론, 의견수렴을 한번 해서 반영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 팀장들만 참석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이 조직개편안은 팀장도 팀장이지만 전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주무부서가 이동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서와 같이 의견이라든가 소통한 것은 있습니까? 주무부서 이동에 관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맞다, 환경위생과를 일자리산업국으로 와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견이 약간 분분했던 부분이 안전도시국의 주무과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게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이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로도 의견 제출을 해줬고, 우리도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무과라는 것이 행정개편이 되면 유동적입니다. 약간, 약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꽉 막혀있는 이 교통의 문제가 중차대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은 늘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365일뿐만 아니고 늘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교통은 지금 이 시기에,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더 깊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일단 앞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조직표에 보면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미래도시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국장이 안전도시국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전이라는 것이 두 번째 안전총괄과에 ‘안전’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미래도시과에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통행정과는 국에 ‘교통’이라는 단어를 넣지, 왜 안 넣었습니까? 교통안전도시국이라고 하든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왜 뺐습니까? 제일 중요한 국인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통하고 안전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이 안전총괄과에서만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고,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교통사고 제로율, 어린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는 문제 이런 교통의 문제도 결국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구태여 안전도시국 이름에 교통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교통도 하나의 안전을 기반적으로 해서 교통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에 위원들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의견일치가...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의회 우리 기획위, 상임분과위원회에서만 통과할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아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기획분과위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준비를 갖추어서 나중에 전체 다시 재검토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진행을 할 건데, 하고 나서 바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행해도 됩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바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바로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실장님,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저희 실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 모아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다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일단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저희 실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기구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획상임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말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소관 국을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공감대가 현재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의회가 끝났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의장님하고 잠시 모였을 때도 의장님께서도 일단 이 임시회 기간 안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임시회 기간 안에 설명을 다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고, 또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아까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과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저희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장소, 도시재생추진단의 사무실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이것을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도 많고, 오늘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오전에 의논드렸던 부분하고, 오후에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재검토라든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회기 내에 위원장 권한으로 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저하고 별도로 실장님과 의논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발의한 두 안건의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두 안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두 안건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안건 4.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세무1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은 이창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세무1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3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동 구의원 김성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묻겠습니다. 매년 1,560만 원 정도의 구비가 사용되는데 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두루뭉술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자치구하고 연관성이 얼마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름 그대로 연구기관입니다. 지금 세무직에 전문성이 있기는 있는데, 전문성의 제도를 바꾸는 그런 전문성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에 대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7:3 내지는 6:4까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높이는 부분에 어떤 세목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국회라든지 정부에 건의도 하는 순수 연구기관입니다.
김성군위원
우리 구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연구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국세나 지방세의 비율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미쳐야 안 되겠습니까? 법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김성군위원
어떤 무형의 그런 겁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유무형을 다 포함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이때까지 계속해오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 처음입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2011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이나 출자를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정말 잘하셨네요. 뭐든지 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을 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방금 한번 보니까 전국적으로 86개의 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1만분의 1.5인데, 좌우지간 금액이 자기들의 연구원에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제가 조직도를 대충 보니까 전체 인원은 한 60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석·박사들이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마다 조금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도시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세율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이쪽에서 전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출연을 할 때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직이 신설이 되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서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제대로 되는 세무법령을 개정한다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는 1.5가 아니라 2%로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는 예산이 충족한데 중구나 동구, 이런 데는 사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출연하는가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전전년도의 세입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렵지만... 저희들보다 세입 규모는 적습니다. 아무래도 세입 자체가 적으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결국 지방 재정 자체가 세무직이 잘돼야 세입이 충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잘하고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말고, 지금 우리 구에서 국비로 나가는 출연금은 따로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하는 거 말고...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출연금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잘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보면 다른 출연금이 쭉 있더라고요. 전문위원님, 이거는 아닙니까? 비교표입니까?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는 그러면 출연금은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네요?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예,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제도는 연례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문화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동의 김성군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8명입니다.
김성군위원
누구누구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8명인데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처음 위촉하게 된 계기가 2005년도에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소프라노 신영옥 씨를 비롯해서 작년 12월에 김정태 씨, 서리나 씨까지 해서 총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눈에 확 들어오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 우리가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현재 홍보대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촉을 하는 게 주관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리대장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첫 번째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놓고 보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나 실비,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급을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지급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행사를 하고 마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마련해서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축제라든지 우리 해운대구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방안을,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분들이 수락을 할 때 해운대에 관심이 많아서, 좋아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 앞에 위촉을 한 그런 계기를 보면 특별히 우리 해운대구의 홍보대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해운대구와 연관이 있거나, 연고가 있거나 그런 분들로 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의 이미지랑 연고가 없는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했을 때 구의 홍보역할을 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희들이 선정했을 때도 그런 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홍보의 목적에 따라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예정돼 있는 분하고 콘택트(contact)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홍보대사는 프로야구 같은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눈에 보이는 유형의 효과 같은 것은 당연히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이게 나타날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이 동시에 같이 (손을)드셨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정순세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박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혹시 홍보대사의 선발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한 예를 들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소프라노 신영옥 씨를 선발을 했을 때는 이분이 그 당시에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독창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1월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먼저, 세계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APEC 정상회의를 홍보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먼저 콘택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또 승낙을 한 거고, 그렇게 위촉을 한 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주로 추천을 받으셔서 하시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단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가진 분이 들어와서 우리 구의 브랜드(brand)라든지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해촉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품위손상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해촉 사유가 본인이 희망할 때, 그리고 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문제이기는 한데, 만약에 법무부의 홍보대사인데 이분이 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병역에 관계된 홍보대사를 했는데 본인이 정작 그것을 기피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이미지로 손상을 더 시키는 거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죠.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그전에 ‘해운대 볼런티어(volunteer)’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게 ‘자원봉사 홍보대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자원봉사도시를 선포하고 자원봉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동별로 한 분씩 해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마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 볼런티어라고 해서 한복 주고받기를 해서 외국 다른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정식적인 홍보대사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 해외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해운대 홍보위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은 아니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홍보대사를 구분하실 때 해운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에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홍보대사에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안 줬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때는 부서별로 홍보대사 위촉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문고전 읽기’라고 해서 이지성 작가를 위촉했을 때는 그때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에 위촉패를 준다든지 했을 때는 수용비로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숙박여비 이런 것은 과에서 알아서 지급을 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숙박비 이런 부분도 지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도에 내려온 지침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 기본이다...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 활동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국감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최고로 많이 나가고, 또 어떤 연예인이 최고로 많이 받았다, 명예직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돈을 지출할 때 그 근거가 없으면 사실 지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 조례에도 보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할 거고, 활동비 이런 부분도 보통 일반적으로 4시간 이내로 활동했을 때에는 100만 원, 4~8시간 정도 활동을 했을 때는 200만 원,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CF를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1회 출연료가 통상 관련 업계의 계약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예우에 보면 2번에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느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촉되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가는 계약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비나 활동비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바로 시행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뽀로로도 홍보대사에 포함돼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뽀로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보니까 해운대구를 알리는 뽀로로 동영상이 예전에 한 번씩 나오던데...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없고요. 여덟 분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소프라노 신영옥 씨, 그다음에 지금은 작고를 하셨지만 황수관 씨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곽경택 씨, 방송인 왕종근 씨, 조용필 씨, 이지성 작가, 그리고 작년에 김정태 씨, 서리나 씨, 이렇게 해서 여덟 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옛날에 한번 보니까 뽀로로 동영상이 해운대를 알리는 게 나와서... 그거 안 보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구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물일 겁니다.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겠죠.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는 돈이 안 들어가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홍보대사를 만들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면서 상당한 게 거기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거기에 대한 관광 상품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먹거리든, 거기에 상징적인 조형물이든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해운대라는 이 좋은 지리적인 요건이 있고, 얼마나 좋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레이드 마크(trademark) 하나가 없다는 게, 열쇠고리 하나가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도 참 좋은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여행객이 와서 해운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 또 먹거리 이런 것도 하나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해운대가 그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도 급선무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운대에 그냥 바닷가만 오는 게 아니고 해운대에 와서, 해운대의 상징물을 가지고 가서 ‘부산 해운대에 가니까 이런 것을 주더라.’고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운대화투를 한번 봤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걸로 화투 쳐봤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쳐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그 화투를 한번 봤는데 그거를 주고 나서 욕을 안 들으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대사도 중요하지만 해운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꼭 하나 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해운대에서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해외에 널리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아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현재 일단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미리 의논을 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게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우리 해운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다는 것에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정말 해운대를 보여줄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정말 갖고 싶고, 그리고 실용적인, 또 가격 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지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지역에 공방도 있고, 다양하게 관광공사나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해운대를 담고 있고, 실용성도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께서 적시적기[適時適期]에 질의를 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 지금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은 우리가 예산을 더 드려도 돼요.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박기훈위원
죄송합니다. 화투 그거를 알아가지고... 화투는 폐기를 시키든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지원이 되는 게 없고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를 알리는 방안이 아니고 해운대를 죽이는 방안입니다. 화투가 어느 사람도 쉽게, 재밌게 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감독 좀 해 주세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 위원님 끝났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중간에 막아서 제가 들어갈 길이 없네요.
웃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물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섭외나 그런 것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표에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이때까지는 사실 홍보가 있었는데, 이 홍보가 없어져버렸는데 새로이 홍보대사가 있으면... 그거하고는 연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는 없어지지만 또 다른 조직에 가시기 때문에, 또 홍보라는 이 업무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홍보대사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관광문화과에서만은 아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참 보면, 아까 일회성하고 지속성을 따져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는 사실 어느 분이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섭외를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 외에 박기훈 위원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봤을 때에 우리 관에서 돈이 없으면 민간인이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한국에서도 그래도 이름 있는 해운대구 이 관광지를, 자꾸 손님들이나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송도 쪽에 보면 케이블카 같은 거, 물론 그런 것도 애로사항은 얼마든지 안 많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어련히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안 쓰시겠습니까마는 다른 동에도 보면 송도 쪽이나, 또 인근에 보면 여수나 통영이나... 좀 더 와서 먹을거리도,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되고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주위에 상권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그냥 모래축제 그거하고 구남로에 몇억 원씩 투자하고 자꾸 지출되는 것만 신경 쓰시니까... 모래가 여기에서 안 되면 저쪽으로 보내고, 안 그렇습니까? 돈이 되는 것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아이템(item)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너무 바라본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이 해운대뿐만 아니라 수영강 쪽하고 반여·반송, 그런 쪽에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되면 또 인사이동을 해서 가버리니까... 또 다른 데에 행정지원과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면... 일을 좀 하려고 애살 있게 하면 그 사람이, 사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제가 동 직원들이나 동장한테도 그럽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게 있더라도 다음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성장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더 해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한 거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눈만 껌벅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수 이런 데도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높게 만들어 가지고 바다로 해서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정말 거기에 한 해의 수입이 상당히 되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고, 지금 고층빌딩 저기에 입주가 되면 앞으로 사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선점을 해서 해놔야 큰소리를 안 치지, 만약에 입주가 되고 나면 거기에 시끄러워서 그 앞에 뭐를 해먹겠습니까? 못 합니다.
장내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좀 할 게 많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관광문화과를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밤 10시 30분까지 구청에 불 켜놓은 데는 2층에 관광문화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일이 많구나... 일이 많은 와중에도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는 것을 보면 참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리나 씨와 김정태 씨인가요? 그 두 분이 우리 해운대구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사람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 김정태 씨는 초·중·고, 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고, 부산 출신이고, 그리고 연기 수업도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기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맞이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홍보를 할 때 일단 해운대구민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로서의 이미지도 맞지 않을까 해서 위촉한 거고요. 그리고 서리나, 이 분은 피트니스(fitness)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천을 해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구도 마찬가지로 홍보대사 정도가 되면 우리 구를 자랑할 수 있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 해놓으신 데를 보면 홍보대사 정도가 되면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안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해서 구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김정태 씨나 서리나 씨, 여기에 보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분들인데,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한 사람을 추천해도 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자기들 업무에 적정한 부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위촉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해운대구의 어떤 분야, 예를 들어 납세 분야에 어떤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납세성실자 중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이 2017년도 12월에 위촉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도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계속... 올 연말까지다, 그렇죠? 계속 가는 걸로 되는지, 안 그러면 이와 관계없이 새로 위촉을 또 할 수 있는 건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 2년이니까 2019년, 내년 12월까지고요.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연임을 하지 않고 해촉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조항을 보면 ‘특정 사업의 종료와 함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에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소와 관련돼서 특정 사업이 만료됐다든지 하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현재 우리 해운대구를 상징하는 사람,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설운도, 탤런트 정가은인가요? TV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개인 추천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홍보에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무보수인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피트니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개인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자기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해운대구의 홍보대사이다.’, 하면서 이렇게 개인 브랜드를 높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위상 브랜드에는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한 명 추천한 것을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의 홍보대사로 내세워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면 제대로 된 홍보대사를,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섭외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추천을 한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위촉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위촉을 한 상태이고, 위촉돼 있는 8명에 대해서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위촉을 할 때 해운대구 전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이 부분이 특정한, 어떤 일정한 시기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 업무의 종결과 동시에 해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는 보기가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임기는 정해져 있고, 또 기존에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의 사항과 이 내용과 그런 부분을 한번 통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전에 8명이 우리 해운대구에 위촉이 돼 있는데 이분들도 다 같이 2년으로 임기가 갑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체가 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8명입니다. 8명인데 위촉 시기가 다 다르긴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수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영옥 씨, 곽경택 씨, 왕종근 씨, 이런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의향을 다시 한 번 여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대사가 겸임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의 홍보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겸임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해운대의 홍보를 했다가 또 다른 구의 홍보도 했다가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원수만 8~10명 모아서 실용성도 없는 것을 자꾸 모아놓을 필요성은 없고요. 2017년 12월에 위촉된 두 명이 있는데, 그 위촉 이후로, 12월 빛 축제 이후로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보건소에서 아가맘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의 신영옥 씨하고 곽경택 씨, 왕종근 씨랑...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향을 다시 여쭤봐야 된다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일단 자동 위촉으로는 안 하겠다는 건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2005년이면 세월이 13년 전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해운대구의 홍보대사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의향을, 이렇게 위촉이 되셨으니 계속 활동할 의사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향 타진만 해서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의 임기가 2년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또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중도에 포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향을 여쭤봤을 때 본인들이 승낙한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임의 부분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일단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정말 일회성이고, 한시적이거나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그런 홍보대사의 단순 유지 차원이 아니라 이분들을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부탁드리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해운대 홍보대사라는 이름에 걸맞은 분으로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인데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이 특정 조례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수정본 조례안을 주실 때... 처음에 기본 조례안을 먼저 주시고, 이번에 수정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광문화과장님한테만, 이 담당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사무국 차원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런 수정본이 나오면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표기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배부가 됐던 거랑 수정본이랑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해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별거 아닌 거 같기는 한데... 조금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걸 부탁드려 가지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 중에 상당히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사무국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정례회 때가 되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7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두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이게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존속기한을 안 두고 계속해서 가도 되는데,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고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 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할 것 같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구별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과태료라든지, 주차장 단속을 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관광에 지출한다든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수익금은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교통시설물을 정비한다거나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별도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폐지한 사례는 없다는 얘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폐지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폐지가 되겠지요. 존속기한이 끝났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면 당연히 특별회계 자체는 폐지가 되지만,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하여야 하고, 시설물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속해야 하는데 법률의 재량행위를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바꾸면 구민들한테 징수를 해서, 부담을 줘서 받아들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못 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는 이 항목에만, 주차 수입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을 만들거나 교통시설물 정비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서는 특별회계 이것을 해서 주차장 수입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런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있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기획실을 할 때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왜 주무과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좀 하자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 교통행정과가 단일 부서로서 제일 큽니다. 직원 수만 해도 36명이고, 기간제까지 하면 55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직원들이 아무도 안 오려고 합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교통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2개 과로 나눠져 있고, 저희도 이번에 교통과를 2개 과로 나눠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리고 동래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수영구에는 교통과가 다 주무과가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은 직원들이 최고 좋은 것은 승진입니다. 주무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가 기피 부서를 면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열정을 가진 직원들이 오다 보면 교통 문화가 더 발전하고 더 개선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야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겠지만, 그런 점을 좀 염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면 진급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주무과가 있으면... 인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인데, 부서단위로 이 부서에서 만약에 8급을 주면, 이 부서에 1번, 이 부서에 1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교통과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5명이 조르르 남아있는 실태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교통과가 기피부서이다 보니까 그 기피부서를 면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일이야 다 하는 것이고 기피부서는 없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우리 과가 주무과가 된 것이지 주무과가 되어서 이권을 취득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