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임말숙 의원 발언

제237회 제97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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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반송 1동 어린이집과 반송 2동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송 1동 어린이집, 반송 2동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우 2동 자이 2차 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의안번호 제976호와 제977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76호,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송 1동 어린이집, 반송 2동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우 2동 자이 2차 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한 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항간에 어린이집이 참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구 자체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번 사건은 유치원 사건인데 유치원에서는 지원금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육행정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행정 시스템으로 자료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달 관련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보육행정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마 어린이집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치원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런 회계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 222개인데 어린이집에 1년에 거의 한 2~3차례 점검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한 1년에 한두 건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점검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행히 어린이집이라서 회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또 우리 구는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을... 또 우리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우리 구에 보육시설이 222개...? 자료에는 223개인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개가 최근에...

백철

김백철위원

최근에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 국공립에서 민간하고 가정집이 84% 정도가 돼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91%입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가정을 보게 되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이런 회계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없는 민간이라든가, 이런 가정 보육 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보육행정 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뿐만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민간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민간에도 저희들의 보조금이 일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 그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유치원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게 이제 구청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립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사립은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제가 터진 게 사립 유치원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도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는 사립이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사립은 맞지만 어린이집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맞지만 그 시스템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린이집의 지원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다 무료라서 보육료를 안 내잖아요. 그런데 그 보육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모든 어린이집에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우리 구의 비율이 아직까지 국공립 전환이나 이런 게 전국적인 수준에서 평균으로 맞춰봤을 때도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행된 게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국공립 전환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국공립 전환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추진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7~8% 정도가 지금 갭(gap)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국공립 전환 체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의 지금 현재 목표는 어린이집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본래 취약계층이 많은 반송, 반여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80명인데도 요즘 가보면 아동 숫자가 30~40명밖에 안 돼서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존에 과거에 되어 있던 이 정원 부분들을 좀 조정하고요. 그러니까 정원은 많은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정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정원 조정보다는 통폐합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녀들의 수가 그렇게 확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 조정보다는 정원은 유지하되 반경 몇 미터에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는 통폐합을 유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 부분도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면서 반송의 몇 개의 어린이집은 숫자가 적어서 가까운 곳끼리 통폐합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은 우리 구의 것이라서 그것을 합치게 되면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일단 아이들의 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반송의 세나어린이집이나 반송 1, 2동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숫자가 적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추진이나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이 2차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건설회사에서 기부한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 건물 자체는 입주자 거죠. 입주자 공동 소유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기부인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했었거든요, 처음 에? 그런데 지금 올해 그런 법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주는 걸로,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어쩌면 분양이...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개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개인 소유가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니고 사립 어린이집이 되니까 조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짜고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하면서 자기네들 안에서는 조금 거래를 한다, 비용을 월세 형태로...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월세를 계속 받았는데, 월세를 안 받으면 그 원장한테는 굉장한 특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서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자이 2차는 지금 시공사의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무상임대 10년으로 받는데 그 계약서를 입주자대표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 놓고 원장한테 일부를 혹시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아마 그런 경우는 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상임대는 입주자대표회하고 하고 그리고 거기를 누가 경영할 것인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원장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뽑기 때문에 원장님이 충분히... 아마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시선을 계속 그쪽에다가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 측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입주자대표회 측에서 개인 분양을 해서 월세를 계속 받아서 엄청나게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관리를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송 1동하고 반송 2동 어린이집이 7대 의회 때는 구청장만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바로 체결했던 것을 ‘구 의회에도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제가 개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 전국적으로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포항인가, 어느 구에서 이것을 개정했다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돼서 법적으로까지 가서 이 법이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개정을 할 때는 거의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다른 구도 많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제가 찾아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부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반송 어린이집이 최초에 2010년 1월에 공개모집으로 됐던 업체에서 계속 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두 개 다 2010년 3월 1일...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에도 지금 원장님이 하셨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송 1동은 중간에 원장님이... 아~ 반송 2동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중간에 한 번 바뀌었는데, 여기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갔기 때문에 중간에 원장님이 바뀌었고, 1동 같은 경우도 중간에 한 번 원장님이... 아~ 1동은 중간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 번 바뀌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송 1동이 공개모집으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1동도 바뀌어서 지금 원장님이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2동 어린이집 원장님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창신어린이집 법인 쪽에서 원장님을 새로 교체했어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반송 1동은 지금 한 10년 정도 했고, 반송 2동은 공개모집을 한 번 해서 바뀌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반송 1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7년 2월 9일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바뀌었다는 게 원장만 바뀌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송 2동은 법인 자체가 안 바뀌었고, 법인은 그대로 위탁되면서 법인 자체에서 원장님이 바뀌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아~ 예. 그러면 그대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계약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 오는 상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관리사무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기간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보면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하는데요. 2016년 3월 1일에 재위탁을 했으니까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3년을 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때는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적용되지 않았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조례가 지원되는 게... 2013년 10월 정도에 저희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때 바뀌면서 과거에 3년 하던 것이 경과조치에 부칙으로 ‘예전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고 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3년을 하고 2회를 연장할 수 있어서 9년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과거의 조례에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3년, 3년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기간이 3년이었고 2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2013년도에 이 조례가 된 상태이고 2016년도에 우리가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당초에 그때는 재위탁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재위탁...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때 법은 뭐라고 돼 있었느냐 그러면 한 번 공개모집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위탁을 할 때는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되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게 2013년도에는 재위탁까지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가 그 재위탁 기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재위탁이 2회 차원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이 조례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0월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례에 5년으로 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할 때는 5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영유아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데, 이 조례가 2013년 10월에 바뀔 때 5년으로 바뀌어서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있으면 이것보다 그것을 먼저 우선한다고 민간위탁 관련되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조례에 되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고... 그래서 2013년도 10월에 바뀔 때 맨 처음에 결정돼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재위탁까지 갈 때는 당초의 그 경과조치에 ‘종전의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2월 28일에 1차의 재위탁이 끝이 나고 2차 재위탁을 할 때도...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이 앞전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면 모르지만 2회째 재계약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 기간에 또 재위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는 2013년도에 했고 또 2016년도 2월에 했다는 그 부분이 조금은...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 근거가 여기에 없으니까 그 근거를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그 근거까지는 모르니까... 지금 여기에는 설명이 없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없고 하니까 그 근거를... 2013년도에 5년으로 할 수 있고 재위탁을 1회만 할 수 있다는 이 조례가 새로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재위탁 부분이었거든요. 2회 할 수 있는 그 재위탁 부분에 대한 근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회를 하고 나면 2회 할 때는 다시 의회를 거치지 않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재위탁의 건이 넘어가면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분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이 보육 조례에는 우리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저번에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승인안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조3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면 영유아 보육 조례는 관리사무 민간위탁 조례하고 별개로 재위탁할 때 우리의 동의 없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해 줄 수 있으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보육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맨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공개모집 들어갈 때 재위탁... 이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재위탁이 되면 10년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법 조례 이외에는 없으니까 그 항목도... 그리고 아까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같이 해서 두 가지의 법 조례 근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다음에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에 의해서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위탁까지 하면 길게는 10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개모집을 하면 이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업체에서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8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한쪽은 한 15년이고, 한쪽은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난번에 해운대초등학교하고 장산초등학교 동의안을 의회에서 한 번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한 결과 각각 3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의 심사위원이 공무원은 국장님하고 저뿐이고 나머지 15명 중에는 유아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호자,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린이집 말고 교사들, 원장, 복지관 관장님, 이렇게 있어서 심사를 해 보니까 심사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리고 P/T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하시던 분들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서 점수가 딱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기존의 사람들이었고, 점수 차이가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선정 내용을 보면 운영계획의 타당성, 재정과 관련되는 것, 원장의 전문성,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신규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P/T도 잘할 수밖에 없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정기준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년, 20년을 한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법적으로도 ‘한 번 하고 나서 2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심사를 하다 보면 늘 그 어린이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배제가 돼도 그런 점수가 나와서 이런 기관들은 조금 조정이 돼야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하면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부분은 동전의 양면처럼 기존에 자리를 잡아서 어린이의 성향이라든지, 그 어린이집의 관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더 디테일(detail)하게 아이들의 복지라든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물은 오래 고이면 썩는 부분이 있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직접 많이 나가 보셔서 전체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최대 10년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참가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탁운영체 선정관리표준안, 이 부분은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만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만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의 조례나 규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전에는 각 시·군·구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표준안은 표준안 그대로 하면서 또 나머지는 우리한테 맞게끔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표준안대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자이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안이 조금 바뀔 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어린이집이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그 안에 모든 자재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완전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집기류를 사줄 수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넣을까 생각도 하고 그 외에 기존의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몇 가지라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넣어보자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이는 저희들이 심사기준안을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표준안은 그대로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겁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추가로...

말숙

임말숙위원

예. 추가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더 많이 참가할 수 있고 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는 데 참고가 된다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자이아파트 말고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입주민이 기부를 해서 계약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롯데 1차는 계약을 해서 11월에 문을 열 거고, 현재 자이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에도 홍보를 했지만 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전환이 되면 신규 아파트에는 그냥 기능보강사업비만 주는데 기존 아파트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쓰라고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따로 줘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할 사업비로 한 8,000~9,000만 원을 주니까 한 어린이집마다 1억 2,0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매년 주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처음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1회만 주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입주민한테도 1회만 주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라고 주는 돈인데,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무작정 들어오면 예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느 구에서 이 정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하고 2021년까지 10개소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10개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선수촌도 곧 하려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월세는 못 받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음으로써 아파트 주민의 아이들도 이용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의 질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데도 지금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새롭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가 자이아파트가 되는데 계약을 하고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면 그 안의 어두운 부분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말숙 위원님, 과장님한테 부탁한 자료가 법령 근거 자료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하고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말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 말고 근거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재위탁하는 게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바뀌면서 이것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재위탁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3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영유아 보육 조례도 포함된다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재위탁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조금 의아해서 근거를 요청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들으면서 좀 이상했는데, 그러면 제4조3항의 맨 끝에 보면 ‘연간 지원 예산액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억 원이 넘는 거라서 재위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는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또 깜빡하셨네요. 임말숙 위원님께서 장시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도 방금 말씀하신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와 그 바로 밑에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위원이 15명이 있는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학과 관련 교수, 그리고 학과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공무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보육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또 어린이집에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단,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말고 다른 어린이집의 부모님, 그러니까 학부형, 그다음에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라서 공무원은 국장님하고 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전체 인력풀이 있다면 혹시 몇 명이 정해져 있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 15명...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 말고 시험문제를 낼 때 문제은행처럼 이런 선정위원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냐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지금 위원 말고는 다르게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라서 2년이 지나면 재위촉할 분은 하고,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하는데 부모님들이라든지, 교사, 이런 분들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교수님들은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는 편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을 심사할 때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지 미리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로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염려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부산시 내에 아동이라든지, 이런 전문 교수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풀을 놓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앞날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차피 선정할 때 누가 할 것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가 다른 부서를 보니까 심의위원에 그분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은 공정한 심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탁을 하는데 오늘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공정성이 잘못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국장님이 진행하실 때도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 분들한테 점수를 매길 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감점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인사하러 오신 분들은 국장님이 과감히 그 원장한테 뭐라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수탁심사를 할 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해서 임기를 딱 2년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상곤

이상곤위원

염려스러운 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올 건지 다 알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충분히 로비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내년 7월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을 전부 다 한 번 바꾸든지...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바꿔도 똑같은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바꿔도 또 2년이니까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내용은 똑같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 말은 15명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무조건 15명...?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상곤

이상곤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인력풀을 이렇게 전문가... 아까 학부모,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맞추면 되는 상태이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 집단은 인력풀을 한 50명 정도를 확보해 놨다가 몇 분은... 그래서 열 분은 고정돼 있고 한 다섯 분은 그때그때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느냐는 말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게 안 되죠. 법으로 15명이고, 임기가 2년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원을 30명으로 한다 해도 과반수 이상 참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원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들은 ‘수탁심사위원회를 할 때마다 새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보육정책위원회가 법적으로 임기 2년, 또 거기에서 하는 기능이 이거라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러 가지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린이집 한 곳에 보통 1년에 한 2~3번 정도 감사를 하나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시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회계 서류도 다 점검을 하는데, 회계 서류 말고도 저희들이 들고 나가는 게 있어서 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두 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있는데 그 모니터링단이 나가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급식, 이런 부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문화복합센터로 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222개소가 와서 기사가 관련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 등록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방치 못 하게끔 주의도 시키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되면 벨을 설치해서 기사님이 아이들을 다 내리게 하고 뒤의 벨을 눌러야만 문이 닫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할 것 같은데, 일단은 통학차량도 점검을 하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한 어린이집을 2~3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 점검을 미리 통보를 하고 가느냐, 바로 앞에 가서 실시를 하느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냥 정기점검은 미리 통보를 하는데,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불시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불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게 불시에 나가면 어린이집들이 문을 잠가놓고 닫아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벨을 눌러야 되는데 어떤 어린이집은 미리이야기를 안 하고 나왔다고 공무원이 가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공무원이 왔는데도 왜 안 여느냐?’, 이렇게 해서 점검도 하고, 또 불시에 가서 이 서류, 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원장님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불시에 와서 이 서류를 달라고 하냐?’,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어려움은 많은데 2~3번 이상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면서 실습을 해 봤는데, 실습을 하는 그날에 불시에 들어왔더라고요. 미리 통보도 안 하고 입구로 바로 들어와서 점검을 해서 당황은 했지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밥을 주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사항이 된다, 실제로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역할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오늘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국공립 전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그리고 질의를 앞에서도 많이 해 주셔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관리·감독권의 문제라든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좀 많이 드는데 실제 서류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행정 시스템에서 서류가 다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서류상의 문제는 누구든 서류는 잘해 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류와 실제가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문제가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용처의 그런 문제보다는 실제 어린이들에게 이것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실제 급식이 한 끼당 얼마가 된다면 그 끼니에 맞게끔 제대로 아이들에게 급식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금화되는 문제, 유치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따로 현금으로 수령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회비는 보조되는 부분들이 거의 다니까... 그렇죠? 좀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일단은 보육료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에서 전액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에 현금을 주는 것은 없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카드가 있어요. 바우처 카드로 아이의 어린이집에 결제를 하면 사회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제가 된 게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용을 그 어린이집에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부모한테 현금을 받는 것은 현장체험학습, 교재비, 이런 부분들이고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금으로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체험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조금... 어제도 어떤 부모님한테 문자가 와서 ‘내가 현장체험비를 어린이집에 줬는데 교육비로 연말정산에 쓰려고 하니까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장체험비 같은 것은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문제가 되면서 부모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고자 하는 요구들이라든가, 여태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아이들을 쥐고 있으니 어쨌든 내 아이를 봐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서 유치원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여태까지의 그런 감독 범위와는 다르게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검토보고서 같은 경우에 3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23개라고 나와 있는데 국공립이 지금 14개소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반여, 반송에 한 9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 우동에 2개 정도, 중동에 하나, 송정동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적은 개수라는 생각이 누구나 보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린이가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혹은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경쟁률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지금 좌동이라든가, 이쪽에는 국공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요구가 있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설치되어서 고른 분배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면 반송 1·2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있기는 한데 정원수보다 현원이 사실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좌동이나 중동, 우동, 이쪽 편에 국공립이 제대로 생긴다면 아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높은 보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선호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할 수 없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환하는 문제, 이것들을 전환하는 것의... 사실은 아파트에서 그 장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려를 해서... 사실은 중간에 전환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신규 때부터 설득을 한다든가, 홍보를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챙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좋은 의견 덧붙여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