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뜻에서 여기 제3조에 보면 위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는데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당연직 위원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의원 1명을 둔다.”를 추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이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보니까 기능이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건데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의원은 지역구의 민원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새로운 것을 같이 검토하는데 시의원이 이곳에 당연히 들어가서 반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까 그런 의미에서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각 분과를 20명씩 해서 5개를 둔다고 했는데 그 분과를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그 분과 5개가 뭐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지만 100인 이내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각 분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할 때 이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참여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시는 분들 의회의 추천을 요청해서 담을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신 전문가 그룹을 좀 구체화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학식에는 기본적인 대학교수나 전문가 연구원이나 박사급 이런 부분들을 기본 통칭을 하는 것이고요. 덕망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정을 많이 이해하고 또 시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분들, 꼭 학식만 따져가지고 안 해도 충분히 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모실 수 있는, 좀 폭넓게 근거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명칭을 안 넣은 것은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면 조직이 시에 항상 명칭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또 시조직과 분과위원회의 명칭이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해놓고 이것은 세부계획을 하면서 굳이 조례를 거쳐서 시간적인 갭을 두지 않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안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개는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지금은 대여섯 개 정도를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6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들이 명확하게 나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활동 결과 성과물 제출에 대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고민은 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체는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과물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상위법인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굳이 조례에 안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내지 6개의 분과일 수도 있다, 한 분과별로 20명 내외라 해서 저는 5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분과명이 유동적이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의원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도 명시해 두지 않으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시하는 게 오히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에 어떤 제언이나,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책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분과가 어느 정도 되면 분과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이렇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것이고요.

계획은 하는데 반영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 자문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장님에게 우리가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고 있고 각 자문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여기에다가 ‘의원들도 포함된다’ 이런 걸 자꾸 넣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의회에 대한 경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의회가 이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잘못하면 의회의 다른 측면으로 보면 구속이나 귀속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 미래비전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다 넣을 예정이고 그것을 빼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생각 해 본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지되는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와는 한 발짝 훨씬 진전되고 구체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번 정책기획관님께서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제3조 제2항에 보면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는 이 부분, 저는 아직도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 60명을 그 당시에 운영할 때도 시장이 주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통과시킨 남북교류협력 조례에도 시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몇몇 시정자문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사안일 때는 시장님이 직접 위원들과 대면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가감없이 전달받고 그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00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에 인력풀이 과연 이 정도 있을까 하는 것이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각 분야별로 울산이 갖고 있는 인재의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고 깊지도 않는데 100명이나 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풀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상 어중이떠중이 다 모아서 봉숭아학당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희극을 연출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우려거든요. 이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하면 시장이 미래비전위원회의 정책제언에 소홀해질 수 도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위원장, 이게 또 시민연대의 의견도 있었고요.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순수한, 말 그대로 시정발전의 제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 것이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다양한 전문가나 또 지역이나 외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시장이 일부러 터치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시장이 직접 주재를 하기에는 예전과 달리 전체회의는 연2회이고…….

잠시만요. 지금 정책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좀 기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정책자문단 전체회의할 때, 물론 분과회의 때는 참석 안하셨지만 전임시장님들, 박맹우 시장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다 참석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미래비전위원회 지금 시장님께서 더 확대해가지고 더 소통하시겠다고 하면서 시장님이 참석 안하는 회의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하면서 시장님 참석 안한다면 회의가 아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서 위원장 자격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오히려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듣는 입장이랄까 아니면 의견을 취합하는 입장에서 앉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모양새가 나쁠 수도 있다, 지금 시장님의 뜻도 그러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회의를 시장님이 손을 빼서 경시하려고 위원장을 안 넣었다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정책자문단과의 차이점이 분과위원회와 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둡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또 과거는 연2회 정책자문 전체회의만 했던 것에 비하면 이 부분은 수시로 최소한 월1회 정도 안건을 발굴해서 각 위원들이 받아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서 시장이 위원장을 하면 워낙 시정이 바쁘신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을 맡아서 하면 오히려 회의체가 의전식이 되어 버리고 바라던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서 위원장이 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전체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장님 일정과 맞춰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운영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집중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일정시점 가서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저도 다른 액션을 취하든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장을 강제화 시켜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100명의 위원들이 하시는 일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는데 우리 정책기획관이 바라는 이상대로 되기를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 주시면 말씀하신대로 개정발의를 하시면 되니까요. 정 만약에 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한다, 위원장이 아니시더라도 잘 돌아가면 굳이 개정 안하셔도 되는데 한번 좀 봐주시고 시행해 보시고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 시장님께서 민선 7기를 맡으시면서 아무래도 시민의 뜻대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 또 시민이 주인이다 소통행정을 하기 위해서의 미래비전위원회 설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선미 위원님이나 손종학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60명에서 100명, 그러면 울산시는 5개 구·군입니다.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다 달리 있고 이런데 이 구성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어지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에 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할 때도 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은 기본 시청 내에 실·국장들이 맡았고 기본적인 방향은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인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찾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울산의 주요시책을 맡고 분과별로 기획행정이나 환경복지나 만들어진다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미 그런 풀들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또 지역적 안배도 좀 고려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행정기구가 설치되거나 이럴 때 보면 울산시민들이나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도 이런 걸 떨어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과물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축제 육성 및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하게 되면 그 결과물이라든가 그 전에 준비했던 걸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어쨌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열잖아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열면 미래비전위원회 같으면 뭐를 했는지 또 어떤 성과물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기보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바로 보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홍보도, 왜냐하면 하고 있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이 그전과 달라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중요시 되어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고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대변인실에 SNS나 웹진이 다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자주 좀 봐야 되는데 회의 때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무리 바쁘시지만 평소에 이런 조례 관련해서도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되는데 오늘 회의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회의 때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시키겠습니다.’하고 끝나면 다 끝입니다. 맞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반영을 해야죠.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 김선미 부위원장이 질의한 정책자문단에, 옛날 같으면 정책자문단이고 이렇게 바꾸어서 미래비전위원회라고 조직을 좀 확대해서 하겠다, 저희 시에서 무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단이 있고 또 미래비전위원회가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회의에 와서 과거에 정책기획단이 미래비전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이 처음 안 부분인데 ‘의원들을 미래비전위원회에 포함을 시키자’ ‘시키겠다’ 그것은 시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안 하실거죠? 자꾸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정확하게 답변을, ‘미래비전위원회는 시정자문을 하는 부분이고 시장에 대한 자문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오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당연히 하겠다’하시고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관님이 이런 조례를 하면서 그만큼 학습이 안 되었다는 게 여기서 절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의회는 의회자문위원단이 있고 시장을 자문할 수 있는 건데 의원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직이 분명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시장 정책자문단 미래비전위원회에 의원들이 포함됩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조직이 위원회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시장님이 정책을 행하는데 미래의 무슨 먹거리산업 등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자문하는 부분인데 의원이 들어가면 그게 격이 안 맞다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일리 있는 부분도 있으신데,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런 데서도 의원님들을 넣겠다 이렇게 조례에 안 되어 있어도 대체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각종 위원회에 사실은 의원님들도 자문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비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과도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저는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의원들도 시정 미래비전, 미래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 부분은 시장이 주도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는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자,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여기 회의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조례안을 보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이 공부를 했겠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고 의회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 물론 미래지향적이라서 ‘미래비전위원회’라고 바꾸는 부분도 좋지만 통상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더 다가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정책조정위원회위원’ 하면 본인이 다니면서 ‘나는 시에 정책위원이다’ ‘시정을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면면히 보면 덕망이 있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시장님하고 친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자기 업하고 연관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면서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이고, 과거에 60명 하면서 도 일부 부분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늘리겠다, 60명 뽑는데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참 힘든 부분인데 100명 하면 더 안 힘들겠나 하는 손종학 위원님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해 보시고 분과가 일반행정, 경제통상, 환경녹지,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도시교통안전 6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대로 갑니까, 더 다시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은 구상단계이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최종 구성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기본틀 속에서 미세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정책자문단 조례는 ‘시장을 자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번의 조례는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근본목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분과위원 중에 의원님들도 같이, 의원님들이 이런 정책발굴이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그 정책의 실행력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하고 똑같습니다. 과거에 정책자문단이 미래비전위원회로 바뀌는데 약간은 성격이 바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전자에도 없었습니다. 정책자문단이 미래비전위원회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지금도 조례가 통과되면 디테일하게 하겠다는데 사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은 백데이터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통과되면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졸속으로 조례를 만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과거에 정책자문단 할 적에 6개 분과 이렇게 했는데 미래비전위원회는 무슨 분과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울산에 미래먹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 통과되면 하겠다’ 그 부분은 준비가 너무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면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치가 않아서 조례 통과 전이라서 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5개 분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울산비전2040에 5개의 목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새롭게 그런 일관성이랄까 정확성을 위해가지고 지금 울산비전2040에 나와 있는 5개의 목표를 각 분과별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확정된 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답변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분과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2040 5개 목표를 선정한 그런 분과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비전을 이야기해 줘야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홍보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거나 모집할 때 그 모집을 공개모집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운영위원이 100명 내외로, 제가 이 조례안을 읽을 당시에 제가 이해한 걸로는 운영위원 100명이 5개 분과, 5개는 제가 20명이다 보니까 5개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 바에 보면 ‘정책고문으로 10명 이내로 둔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물었던 자문위원이 정책고문의 역할이 아닐까, 운영위원과 정책고문이 따로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도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인가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문을 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회의하고 검토하고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목표하고 있는 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어제 박경례 사무관이 저한테 설명하러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미래비전위원회 나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중요한 울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이런 위원회인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위원회 중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앞으로 시정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과거에 정책자문위원회 명부를 보면 자기 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 그렇게 하는 위원도 계시고 또 단체소속 이것은 좀 배제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만약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 같으면 전임 단체장이나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부분도 각 분과에 한 명씩은 있어야 안 되겠나, 의회에서 10년 동안 의원을 했으면 자기가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시정을 많이 압니다. 또 전직 언론인, 은퇴한 언론인도 하면 울산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직 단체장, 전직 의원, 전직 언론인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포항공대나 서울대, 고려대 교수들 다 좋습니다. 그분들 정말 바쁩니다. 울산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회의 오라 하면 회의시간 맞추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울산출신의 교수님들이나, 포항공대에 계시더라도 울산출신, 울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고향이니까 그렇게 추천하면 안 좋겠나, 보면 울산대 교수님들은 시에 중구에 남구에 울주군에 온데 다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회의인지도 잘 모르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교수가 정책자문단에 7개, 8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학교에 학생들을 안 가르치고 계속 정책자문만 하러 다닙니까? 위원회에 포함된 걸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쫙 스크린을 해서 그것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실장님, 그래서 참신하고 조금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울산에 대한 애착이나 정말 미래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어린 고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위촉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래비전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제안이 나와서 울산시정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그런 좋은 위원회가 되고, 위원회도 1년에 두 번은 무조건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인원수가 다 안와도 관계없습니다. 바쁜 사람 굳이 와가지고 회의시간에 출석하고 다른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시간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각종 위원회에 가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시에서 2시까지 한 시간 동안 뭐를 회의합니까?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2시간, 4시간 정도를 하고 또 저녁에 저녁식사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회의가 꼭 낮에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 회의는 저녁에 저녁 먹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바쁜 사람은 가고 또 열정적으로 토론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진지하게 되어 야지 안 되겠나, 발언시간 5분씩 주고 자기발언하려고 하면 시간 다 끝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정책제안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 그렇게 제 의견도 반영 좀 시켜주시고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 또 울산을 사랑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들이옛날에 예를 들어봐도 정책자문단의 경우에 2시쯤 시작해서 저녁식사까지 해서 서너 시간씩 해 왔습니다. 아니면 식사 후에 또 2시에 시작해서 8시나 9시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시간제약 없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정책자문단 연2회 열어왔는데 미래비전위원회도 당연히 연2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반드시 열 것입니다. 대신 분과위원회를 좀 활성화해서 수시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열어서 운영을 하려고 약간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분과위원장님들이 나름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의원 넣어주신다고 해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반영을 좀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의회 상임위하고 대동소이하게 갑니다. 일반행정도 있고 환경도 있고 도로교통도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안가겠습니까? 위원 위촉 시에 각 위원회에 위원들 추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의견개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의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5개 분과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을 추천해 달라고 의회에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자율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다섯 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고령화 및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울산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산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9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질의, 답변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된 관계로 제가 먼저 죽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10분 뒤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빼고요. 북구에 지금 인구가 앞으로 10년 내로 노인이 폭증하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 타 구·군에 비해서 북구가 인원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송정지구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세부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세부운영계획서에 보니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존재하는데 지상 4층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약 200㎡, 평방미터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걸로 6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치매전담센터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60평 정도 되면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4층인데 치매어르신께서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계단으로 내려와야 될 건데 대피는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한 것인지 대책도 궁금하고요. 60평 바로 옆에 다른 강좌라든가 무용실, 취미교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하고 치매어르신들이, 실제로 치매어르신들 보셔서 알지만 같이 있다는게 조금 힘들 겁니다. 만약에 같이 있으려면 이분들 그냥 침대에 결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유한다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 만약에 이게 노인보건복지사업안에 시설절차식 공동사업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안이라서 넣었다면 이것 정말 보여주기식 아닌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1층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송정택지지구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북구 쪽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노인연령층이 적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북구 쪽에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자료를 주셨는데 그 비율이 보면 약 4.9%로 울산 전체 4%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령유입, 순유입이 지금 현재 젊은 층이 노인화되어서 가다 보면 65세나 70세 위주가 많을 텐데 가능하다면 젊은 노인분들 위한 시설로 확충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른 쪽으로 전문시설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에서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가 저도 반드시 울산에 있어야지 여러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면에서 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어도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사업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와서 설명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사전에 미리 전화주시고 예약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문 두드리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업무를 봐야 되는지 저희들도 한가하지 않습니다. 시의원들은 거의 25시간 근무합니다. 조금 배려해 주셔서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전혀 설명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전액삭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것은 다시 추가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하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질의거리가 많이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BTO사업으로 휴게소 조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내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수익률을 보통 4.3% 유지하고 월주차료도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로 유지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설명서 보면 취득재산현황에요. 12쪽에 보면 토지매입에서 20번, 21번, 23번요. 토지가 ‘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0번 토지에는 ㎡당 1만 4400원이고 21번 토지는 8만 7100원이며 23번 토지는 9만 3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주소 검색해서 실제로 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23번 토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있던데,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혹시나 분명히 ‘답’이라고 용도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답’을 용도변경하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가격이, 똑같은 곳인데 위치도 비슷한 위치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일련번호 39번, 41번에 보면요. 아, 39번, 41번이 아니고 31번, 35번입니다. 31번에 보면 토지가 ‘도’로 표기되어 있어서 8만 9400원에 매입예정이고요. 35번에는 거기도 똑같이 ‘도’로 1만 4400원인데 똑같은 도로용도인데 31번 도로는 농지사이에 있는 도로더라고요. 그리고 35번 도로는 실제로 지방국도랑 그쪽 국도 안에 들어가 있던 곳인데 이 농지 소유주께서는 같은 도로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매각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는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을 박상진 생가 옆에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시설이 북구 쪽에는 노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입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겠다. 증축하겠다고 했는데 14쪽에 매각사유로는 북구 쪽에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매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시예산으로 지금 북구 쪽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구예산으로 또 다시 119소방부지인 그곳을 노인복지센터로 건립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북구에 상대적으로 지금 2개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위치더라고요. 건립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답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매전담형보호시설은 중앙정부시책사업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시설 건립은 지금 현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노인시설에다가 건립을 하면 이 건축비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동구에 저희들 올해 하면서 하나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제2시립노인복지관에서 4층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 가안입니다. 어차피 설계가 나오게 되면 시설하고 종합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1층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었는데 이것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몇 가지만 과장님께 기초적인 걸 물어볼게요. 이 5건에 대해가지고 시 자체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죠?

예, 거쳤습니다.

다 거쳤죠?

예.

그 가운데에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보통 이것을 하면 투융자심사를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노인복지관은 다 거쳤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다 거쳤고요.

창조경제과도 거쳤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도 거쳤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저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물류택시과장님?

중기는 반영했고 투융자는 법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없었죠?

예.

BTL사업도 우리 자체 심의받는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BTL사업을 사업자가 민자사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이 민자사업자가, BTL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운영주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BTL사업자가 들어오면서 부담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같은 공통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다들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관련되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그렇게 했냐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어제 충분하게 제가 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와 관련된 충분한 역사지구 내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박상진의사 생가가 노인회관이 입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박상진 생가가 그분들의 쉼터가 되어 버리는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그와 관련된 대안이 있는지, 대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앞으로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선정은 당초에 북구에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호계중·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게 협소하고 그리고 북구에는 분관이 염포동 새마을금고 쪽에 하나있는데 이용률이 보통 1일 600명에서 700명이 됩니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북구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위치는 중간으로 잡았는데 그 송정택지지구 내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면 아마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역사공원에 부지선정을 하게 된 것은 LH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하면서 그 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몇 번 답사를 하고 거쳐봤는데 박상진 생가하고는 같은 공원부지 내지만 우리 노인복지관 건립 지역은 아파트 쪽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 아마 시설이 좀 타당할 것인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시설은 이용 어르신들이 좀 정적입니다. TV를 보신다든지 그렇게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은 우리 시에 열세 군데 중에서도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희시설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재능기부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인이 존경을 받는 모습을 스스로 보이자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도 그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대책으로는 서울에 보면 서울에도 경북궁 옆이라든지 복지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도 역사공원에다가 복지관하고 역사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이 일이 현실이 안 되었으면 가장 좋겠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것 같으면 우리 울산시민들의 충절의 고장을 빛내주신 박상진 생가가 이상한 꼴로 전락하지 않겠나 하는데 굉장히 깊은 우려를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많은 걱정을 하고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는데 과장님이 마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렇게 잘 해 주시면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바뀌면, 공무원이라는 게 2년 뒤에, 3년 뒤 옮겨가버리고 그 자리에 그러한 스토리도 모르고 앉아있던 분들이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센터직원들이 이와 같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 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조금 더 사려가 깊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구청에서 너무 쉽게 자리 입지를 지정하는 바람에 LH공사에서 이 자리를 지정한 거지. 사려가 깊었을 것 같으면 좀 더 다른 위치에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입지를 물색해서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까?

예, 좀 촉박하고 어려운 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이 왜 이렇게 우리 감정가보다 적게 매각합니까?

그것은 별도감정가로 해서 매각할 겁니다.

기준가격은 12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 뭐…….

그것은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올 6월에 감정을 했는데 19억 원이 나왔습니다.

19억 원이 넘게 나오죠?

예.

받을 것은 다 받아야지.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북구노인회관 건립부지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찬성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없이 우리 시유지를 우리 재정이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가급적이면 여유가 있으면 핵심적인 위치에 앞으로 우리가 쓸만한 땅 같으면 공공용지를 끊임없이 확보를 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형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유재산 같은 경우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취득하는 경우는 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처분할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를 보면서 현재 우리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경우와 처분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자료에 공유재산현황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매각현황이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저는 방에 있다 보니까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데요. 관계자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서 굉장히 북구가 그동안 홀대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구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봐서 좀 뭐한대요. 정책 쪽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민선 7기가 들어서기 전에 6기, 5기, 4기 이럴 때 북구를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 관련해서의 복지관이나 회관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 인구가 유입된다하더라도 미리 다 있었으면 다른 구·군에는 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증설도 그렇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늦지 않나 북구가, 이번에 북부소방서 개청식을 가면서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는 아직 경찰서도 없어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북구도 치안이 있을 것이고 소방서가 있고 이럴 텐데 너무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연관 선상에서 시립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가 아니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신축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층별로 해서 세부시설 설치계획을 추가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중구에 짓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상 2층에 보면 스쿼시장하고 헬스장 이렇게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중구에 복합혁신센터가 지어지는데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헬스장 관련해서의 일들이 있고 이런데 굳이 여기 지상 2층에 헬스장을 또 지어서 소투자로 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휘트니스가 요즘 많이 생기고 생기다보면 헬스장은 기본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헬스장이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오히려 지금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장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헬스장을 짓는다고 사실은 예시를 잡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예시이고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국비대상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사실은 기본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을 일단은 디테일하게 세분화 시켜놨을 뿐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아까 김미형 위원님이 우려한 이런 헬스장 부분은 우리가 설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예시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위치도 보니까 중구에서 저 변두리에, 시 땅이다 보니까 그죠? 용도변경을 해서 시 땅이고 이래서 땅을 사는 구입비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짓는 비용만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주변에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주민들인데 여론을 좀 수렴하셔서 안에 좀 다르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는 사실은 약사동 935번지 지금 근린공원입니다. 기상대 맞은편에요. 가대입구인데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소유로 이미 LH공사에서 우리가 울산시에서 이전을 받았고요.

그렇죠.

위치로서는 교육청 쪽하고 이쪽 서동 쪽에 사실은 정주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잡았고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과 이번에는 주 기능이 실내체육관 기능이거든요. 복합센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와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위치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과정 설명을 조금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3D프린팅 산업은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정책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 2015년도 말에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3D프린팅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기업체에서 3D프린팅 장비를 제조하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도 실제로 성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품질평가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마침 산업부에서 지역산업에 대해서 기반구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울산에서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런데 공모라기보다는 산업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국비로 해서 따로 지원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전국에 혁신도시가 광역시·도 단위 급으로 해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울산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올해부터 10억 원이 내려왔고요.

올해부터요?

예, 전체 사업규모에 총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지자체에 예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90억 원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차피 국비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국비가 우리 시에 많이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는 시기는 2021년도다. 그죠?

2021년도 10월 정도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이 원활할 경우에는 그 계획대로 가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유동적이지 않겠느냐, 늦으면 2022년도 초에 마무리가 안 되겠나 여겨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북구 제2시립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보니까 지상 1층에 경로식당이 들어가네요. 그죠? 다른 복지관에 보면 어떤 데는 2층에 식당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로식당은 반드시 1층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에 지금 2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확장성도 하시고 보통 이렇게 하니까 설계를 미스해서 주방이 항상 좁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을 전부 좀 벤치마킹해서 잘못된 부분 반영을 시켜주시고, 공사는 종건에서 하죠?

예, 종건에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확보하시고 공사는 종건에서 하고 또 실제 운영자는 위탁자가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설계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종건하고 잘 의논하셔서 하고 건물을 짓다 보면 하자가 많이 생깁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가 위탁자가 체크를 하는데 하자보증기간동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한다’, ‘한다’ 이러고서는 나중에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위탁자를 6개월 전에 뽑아서 내부인테리어 들어갈 때는 위탁자의,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실제 복지과장님이 그것 전문가도 아니고 종건에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러 가면 또 내부인테리어를 뜯어 고치는 이런 불합리한 행태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또 하자가 생긴 부분이 나중에 위탁자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자기간 넘겨가지고 큰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예산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탁자를 6개월 전에 선정을 해서 위탁자가 내부인테리어 할 때는 들어가서 자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하자부분을 다 체크를 할 수 있게 입주하고 난 뒤에, 개관식하고 난 뒤에 막 뜯어 고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준공을 샘플케이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와 더불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또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장님들 현재 하고 있는 분들도 의견을 다 모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실제 위탁을 좀 일찍 해서 그 관계없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위탁하나 준공해가지고 위탁하나 똑같습니다. 위탁자를 빨리 선정해 놓으면 관장도 선정되고 나면 그 사람 월급을 주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세이빙이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탁운영비가 9억 1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 2500만 원인데복지관의 가장 핵심포인트가 경로식당입니다. 사실 거기 복지관 이용 안 해도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류택시과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휴게소가 몇 개 있죠?

지금 상개하고 약수 2개 있습니다.

상개, 약수. 상개, 약수보다는 여기 서부권이 울산의 관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끼고 있고 물류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85대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만들면 장기적인 안목 10년, 20년 뒤를 보고 부지확보는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울산에 물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동네에 화물차가 다 주차되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간선도로에 가면 전부다 대형물류차들입니다. 자기 집까지 그 차를 몰고 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류를 내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거기에 대어서 자기 승용차를 그쪽에 대고 또 가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큰 차가 시내에 다 들어오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고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새로 조성하면서 평수가 작다, 어차피 국비 30%, 시비 70% 해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 땅 부지보다는 배로 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향후 더 매입을 좀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토지매입비가 86억 원이고 공사비가 120억 원입니다. 공사비를 BTO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물류단지는 공사비가 토목하고 그다음에 매립하고 휴게실 짓는 부분인데 120억 원이나 드는지, 또 BTO 방식으로 한다는데 금액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게 기준은 2016년도에 서부권 화물자동차 조성 관련 용역에서 이 안이 나온 것이고 민간사업자 제 안에는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부분을 바로 이렇게 표기하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주차장 만드는데 휴게실 만들고 하는데 토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자료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도 이런 부분도 공사비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자료 제출해야지 아니, 물류센터 짓는데 토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금액이 과다하다, 또 BTO방식으로 한다, 울산시에서 다 몇 년간 갚아야 될 돈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곘습니다.

아무튼 울산시에서 자체예산이 없어서 BTO, BTL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히 해서 정말 우리 시민세금이 그 사업자한테 너무 폭리를 취하게 하는 부분은 좀 안 되어야겠다.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TO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다른 데 전체 설계를 받아서 금액을 정말 정확하게 해서 BTO방식으로 사업자선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는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을 다 가보고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할 적에 사진은 컬러로 해서 또 정확하게 주변이 어디다 이런 부분이 좀, 자료만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설명하러 안 와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매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컬러로 해서 도면을 두 장을 붙이든지 보면 ‘아, 현장이 어디고 어떻게 되겠다’ 이런 부분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북구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건 있죠?

예.

노인회관.

예.

회관을 매각하는 거죠?

회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도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북구청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했던 그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자기들이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안에 포함이 되어서…….

아니, 매각하는 것 말입니다.

매각은 자기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매각을 요청했는데 시가 보수적으로 매각을 안 하고 있다가…….

북구에서 매입하면 안 됩니까?

북구에서 지금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미입니다. 저는 답변시간이 10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만 잔뜩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컬러에 대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인터넷 다 찾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비전문가입니다. 이것 필지가 어디 있는지 계속 한 필지 한 필지씩 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표기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아까 질의에서 답변 대충 들은 것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건립추진 계획에서 1쪽에 보면 디테일에서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도표를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인구가 1만 5702명인데 이거 사실 오타입니다. 제가 다시 더하기해가지고 새로 찾았습니다. 7530명이라고, 실컷 찾고 나니까 뒤에 다른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북구에서는 전체 총 인구가 20만 718명 중에서 노인인구가 22만 8607명으로서 노인복지관이 2개소고 이용인구가 1120명이며 4.9%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시 전체 평균이 약 4%가 되고요. 그 인구대비해서 노인인구대비하고 복지관수라든가 그다음 이용인구수 보면 북구가 실제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숫자적인 오타는 사실은 엄청나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계수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북구가 다른 데 비해가지고 적다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2개소지만 분관이 염포동에 하나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쓰는게 1개 같이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분관에 200명 이용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에서 아까 119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활용해서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말하는 노인복지관하고 북구에서 말하는 노인회관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회관은 말 그대로 노인시설이 아니고 회의강당이라든지 또 지회사무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은 저희들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뭘 배운다든지 그런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북구에서 하려는 것은 약간 경로당의 성격을 띤다는 뜻인가요?

좀 그렇습니다. 지회사무실 겸 강당.

고맙습니다. 3D프린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소재나 물성에 대해서만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품질평가를 한다 라고 하는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다른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추후에 더 추가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실제로 재료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은 약간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에 그쪽부터 하고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혁신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체육관요?

복합혁신센터.

복합혁신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복합이라는 말 자체 물론 혁신도 그렇지만요. 복합혁신이라는 게 체육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사실은 정주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채우려고 실내체육관에 염두를 두었습니다. 국비확보과정에서 이전공공기관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다중 모였을 때 뭔가 없다, 주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을 혁신복합으로, 사무실도 커뮤니티센터도 하지만 사무실 기능도 대폭,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을 복합으로 넣었습니다.

이전정책에서 체육시설이 배드민턴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울산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투입되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기 혁신에도 보면 체육관이 3층 높이로 하나가 한 부지가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지하 1, 2층하고 지상 1, 2층 거기에 보면 스쿼시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른 스포츠센터가 많은데 스포츠가 아닌 문화 쪽으로는 지상 1층 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상 1층도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놀이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문화강좌 활용하는 것은 234㎡밖에 되지 않는데, 건의드리고 싶은 게 스쿼시장이나 헬스장을 제외하고 저는 문화나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청소년 동아리 활용방안이나 영상, 음악, 클래식음악 감상회, 동호회, 공방, 전시관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더 치중하지 않고 너무 체육 쪽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 부분은 아까 김미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가상 예시다.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또 중구민들 인근에 있는 상생발전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계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반영되어야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공연 쪽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부권 BTO사업에 대해서.

예,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추진절차는 최초 민간사업자가 제언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정책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KDI에 사업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의뢰합니다. KDI에서 타당성이 없다 하면 여기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사업제안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업자가 올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그중에 우선사업자를 지정하는 추진절차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제안자가 혹시 SK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만 질의할게요.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혁신도시 내 복합혁신센터는 지금 안에 있는 시설 있죠? 그게 가상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미형 위원님이나 우리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민간과 경쟁하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그 점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우리 손을 떠납니다. 우리 위원회 손을 떠나서 아마 이게 산건위에 갈 겁니다. 그죠? 산건위에 가서 엉뚱하게 또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것을 넣겠다 해가지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무사히 넘어가면 그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문화·체육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를 안 받고 시 재원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받다보니까 사실은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자료는 제시해야 되고 이 부분 인용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복합센터가 아니었었죠. 그냥 실내체육관이었죠. 실내체육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복합’을 넣어서 체육시설 기능도 하고 사무실 기능도 하고 문화도 일부 삽입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200억 원 들여서 수주해야 될 부분을 국비로 100억 원을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도 줄어들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가안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정되겠죠?

어느 정도 수정이 아니고 원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언제쯤, 그 수정된 설계라든가.

원점에서 추진할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예시이고 어차피 체육과, 복합센터다 보니까 사무실 기능을 많이 확보를 할 겁니다.

원점에서 하면 다시 설계나 다른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자료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