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교육위원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교육전문위원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구서 자료를 보면 실제 자료요청에서 보통 2년,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017년, ’18년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기간자체가 이번 9월 30일까지 감사기간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장소 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 명단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실제 감사는 보통 2017년 ’18년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이번에 6월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집행한 부분은 2018년 7·8·9월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 및 출석요구 공무원을 2017년도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명단있죠? 여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명단 그리고 이번 7월과 9월 인사에서 다 공무원들이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인사가 이루어졌던 이 해당하는 공무원 명단들을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만이 증언이나 의견진술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추가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부분에서 제가 공통요구사항 부분이나 이런 자료는 따로 요청을 드렸는데 문구 수정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몇 개만, 공통요구자료 9페이지 3번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집행내역으로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4번에 이월사업현황(명시·사고·계속비 구분)에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명시·사고·계속비 사업들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 추진현황도 추가로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발주(구매, 공사, 용역) 현황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1000만 원으로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1000만 원 수의계약하면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그것은 기관(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받으면 몇 건 정도 되나요?

종전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건, 200건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으로 했을 때는요?

상당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수의계약 자체는 적어도 그 전에 2개 정도 받아서 하나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이 사업을 주는 건지?

타 견적을 2개 내지 3개를 받아서 적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 단일견적은 아니고요. 복수견적입니다.

복수견적입니까?

예.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각종 위원회 부분 보도록 할게요. 1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명단과 그리고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공통자료만 점검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