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연용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권성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연영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김진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심우식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16개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 4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44명 중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282억 7400만원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10억, 양성평등기금 2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100만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9억 9600만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12개를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6쪽부터 11쪽까지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에 7122억 5700만원으로 현재 5771억 8900만원을 집행해서 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체계적ㆍ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 2100만원 예산 중에 25억 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8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767명을 취업시켰고 341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였으며 21개 과정 440명을 직업훈련하였고 15개 과정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2억 2500만원 중에 58억 55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4%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273가정의 15만 6073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5632억 3500만원 중에 4697억 3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비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국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은 월 단위로 지원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하는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165억 3100만원 중에 111억 8600만원을 집행해서 6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담도담장난감월드 1개소를 개점했고 직장어린이집 1개소 개원과 인천형 어린이집 50개소를 신규 지정ㆍ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3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23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 사업은 출산축하 지원사업 등 1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7억 5000만원 중에 178억 5300만원을 집행해서 7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 출산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생아 출산축하금은 177억원을 군ㆍ구로 교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 및 출산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한 출산서비스는 92억 400만원 중에 집행률이 87%인 80억 4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om 지원은 2만 7062명을 지원했고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은 1만 9778명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멘토링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 7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8.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학기별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서 전 1학기 때 운영한 실적이 있고 지금 2학기 때는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800만원 중에 72.5%인 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1235명 그 다음에 재학생 급식비는 5개교의 157명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과 취업ㆍ창업ㆍ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 8400만원 중에 14억 3700만원을 집행해서 90.7%의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4541명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8쪽에 취약계층 빈곤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은 29억 7100만원 중에 26억 8200만원을 집행해서 90.2%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아동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가 3960명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소득보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은 539억 4300만원 중에 431억 7500만원을 집행해서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77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확보예산 1억원을 전액 군ㆍ구로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군ㆍ구에서는 1351명에게 현재 안전조끼 등을 지원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억 2000만원 중에 103억 9300만원을 집행해서 40.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2019년 5월에 봉안당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은 화장로 4기의 주요 설비 및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2억 3200만원 중에 17억 3200만원을 집행해서 77.6%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월에 발주를 해서 화장로 1기는 12월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5억원을 집행해서 71.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에서는 지난번 9월 1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반납 완료했고 8월 31일 날 놀이터를 개장해서 현재 111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먼저 승인을 해 주셔서 3명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채용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20억 6300만원 중에 15억 7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6%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83건을 신고 접수해서 110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8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서구 전재운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상세내용 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있는데 이것을 구별로 현황 좀 볼 수 있나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자료에 추가해서 노인일자리 군ㆍ구별 사업량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변동에 대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광역 7개 그러니까 전국 광역 단위별로 해서 비교, 인천이 어느 정도의 사업량을 하고 있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23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그것이랑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분위기 이것 페스티벌 개최한 것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포함해 서요. 그리고 행사가 끝났으니까 행사와 관련해서 보고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혹여나 지금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마 자료들이 다…….

김성준 위원님 자료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도.

금방 나오실 수 있는 자료죠, 기 확보돼 있는 자료?

저희가 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서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금방,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조금 시간을 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전부 다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가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재운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업무보고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예산사업과 다소 무관하긴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사단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죠?

아니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건가요, 사단법인이기만 하고?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형태가 사단법인인데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회원이시겠죠?

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분과와 법인 분과, 민간 분과, 가정 분과, 직장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별로 군ㆍ구에도 조직이 되어 있죠, 국장님?

저희가 군ㆍ구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로는 돼 있고 군ㆍ구 단위, 기초단위까지도 아마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연합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부지원연합회에서 있는 것은 분과로 별도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분과와 법인 분과, 직장 분과가 모여서 만든 중간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천시연합회는 법령상 법인입니까, 아니면 단체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인천시연합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일단 등록이 돼 있어서 비영리와 관련된 단체로 돼 있는 거고 그건 법인 성격은 없는 거고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에 지부로 돼 있어서 독자적인 법인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맞추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연합회는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출산보육과의 단체에 등록되어 있고요. 연합회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연합회 성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사단법인, 법률에 의한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산하에 있는 지부로서의 역할과 또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공모죠.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산하의 단체로서 회원 간의 친목이라든지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이기보다는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쪽의 역할 또 상호 교류라든지 이런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맥락이 아니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회원의 친목 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구성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연합회가 보육교직원을 교육이나 행사 등을 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습니까, 국장님? 법적권한이라고 물었습니다, 영리목적.

영리목적은 일단 사단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의 사업이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유치해서 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단법인과 관련된 것은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정관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지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도ㆍ점검 권한은 없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도ㆍ점검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실제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순간에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나중에 끝 부분에 요구를 할 건데요. 그 상황과 실제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을 들어보신 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법령상 비영리 단체는 돈을 받고 교육 또는 행사를 개최할 자격과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상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비용을 받고 교육 및 행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 교육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따로 설치돼 있어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회가 돈을 받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행사를 대단히 큰 사업으로 유치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동원을 어린이집당 강제로 할당하여 동원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정보적인 교환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비를 받고 교육비를 받거나 강제할당 그런 것은…….

국장님 심지어 강제로 인원이 돼 있는 우리 원생들이, 아이들 두당 다시 2000원씩 돌려받는다는 의혹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실의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지 이에 대한 유무를 확실히,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권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인해서…….

감독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국장님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연합회를 관리할 부서는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보육과 사무위임으로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맞으시죠?

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를 국장님의 국에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강제동원이 되고 비영리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주도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혹을 본 위원은 제기하는 거고요. 그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법적권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지위를 법인이 하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산하 지부…….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했다면 저희한테 전적인 지도ㆍ감독권한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확인되면…….

어린이집 예산입니다. 코 묻은 아이들이 사탕 먹을 수 있는 예산이에요.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어린이집 예산이 이러한 사항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확인되면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연합회의 지위로 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위를 활용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하셨던 영역에서는 등록단체이므로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셨고요. 다만 시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만 지도ㆍ점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보조금 법과 관련 한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인천지부를 지도ㆍ감독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비영리 민간단체사업으로 한 부분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한 그 등록단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외에 국고로 들어왔던 어린이집 예산이 이렇게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연합회 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하는 것은 법적권한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간과하고 계셨다면 이건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예산으로 무자격, 무권한의 단체가 돈을 받고 교육과 공연, 행사를 유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현장의 원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봐도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구청과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많은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연합회로 전출하였고 그 총규모가 수억 원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사했던 내용,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있어요. 심지어 이 과정에 뒷돈 거래도 의심된다는 소문이 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던 대로 아이들을 강제동원하고 동원한 아이들의 머릿수만큼 2000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히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뒷돈 거래 의심 그게 확실시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회에 대한 총 그 동안에 있었던 공연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동원했던 사항에 대한 회비 납부내역이라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에 그 부분의 것을 요구하셔서 총액을 따져보면 충분히 그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것도 그 원성을 사고 있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건 당신들이 내고 있는 돈을 저한테 주신 거죠. 의혹이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인 겁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제보를 받으셔서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ㆍ구 행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만약에 횡령 쪽, 형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제보가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겠죠.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형법적, 횡령과 관련된 그런 게 발생되면 수사라든지 형법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보조금 것과 관련된 것은 환수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의 회원 성격으로서 그런 활동이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사단법인 허가를 내주고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한테 위임이나 위탁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 전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 연합회에서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려고 아이들을 강제동원해서 2000원을 다시 일률적으로 돌려받는 형식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제보는 그 돈의 비용을 지출했던 원장님께 들은 거예요, 몇 분의 원장님들께.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들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을 기하기 위한 검증단계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가비용까지도 받아서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이, 연합회에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연합회에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국장님도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할 터이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조사결과와 관련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행정감사 때 쓸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청이 된 시한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는지라 국장님과 아니면 실ㆍ과장님과 얘기를 나눠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본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따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 보면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인데 요즘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67%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인기 있는 이런 것들은 확충하고 늘릴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담도담장남감월드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상반기에는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9월 달에 확정이 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연말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먼저 업무보고 때 새로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배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게 또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담아서 그런 부분도 확충해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하는 데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가 산아제한 그런 것도 한 25년 정도 되지요, 정책한 지가. 그렇게 꽤 되는데 특별히 발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출산축하금을 개인에게 지원해서 출산율 좀 높여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출생아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집행률이 조금 모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상반기까지의 전국적인 출생 현황을 보면 감소율이 약 8.8%로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시ㆍ도 중에 저희가 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감소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출산축하 지원 이외에 다양한 사업도 한번 군ㆍ구와 협조를 통해서 전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군ㆍ구나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저출산 장려정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우리 시에서도 어떤 기관 설립이라든지 각종 저출산에 대한 문화사업을 확충해 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해야 출산을 해결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정은 안 돼서 말씀은 못 올리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서, 아마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최초의 시설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국비를 지원받아,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어떤 걸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상 정도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 보고 2020년도에는 국비를 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정치적인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데 요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저희도 이건 먼저 한번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를 저희가 얻는 곳은 사실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인 저기는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연말에 한 번씩 나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분리할 수 있는 학교를 관두는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기억으로는 2389명 정도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유학을 간 학생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한 1300 내지 14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인가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9개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 힘으로 벅찬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학교와 다시 한번 연계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된 센터라든가 민간 영역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관에서 관리한다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또 각 지역의 지자체 보면 통ㆍ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관하고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도 일선 행정기관인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해서 한번 협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것이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크게 두 가지적 측면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는 준가공된 식품을 받아서 원장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이 그런 급식재료를 마련하거나 하는 데 소진되는 시간을 감축해서 그 부분을 어린이 보육에서 활용하자는 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좀 그래도 해썹(HACCP)이라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친환경적인 쪽으로 하는 그런 식품들을 제공하자 아마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처리되는 음식하고 해썹의 인증받은 어떤 청정한,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건 아마 학교의 무상급식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그렇게 했던 걸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일선에서 집행하시는 우리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께서 좀, 저희가 영아는 1식당 455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유아는 655원을 지원해서 유아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과 연동으로 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봤었는데 어린이집 관계자들께서는 그건 풀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아마 지역에 있는 100여 개의 납품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좀 풀어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군ㆍ구의 의견도 듣고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서 약간 그것도 자율적으로 군ㆍ구에서 판단해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확장해라 이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서 연동 부분도 저희가 그건 연동하지 않아도 괜찮토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고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다시 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가장 큰 요구 어떤 일정 정도의 저항까지는 아니고 문제제기 정도의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60%를 구매했을 때 지원하는 체계였었는데 60%도 무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동구매 그런 부분에서 40%를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구매도 높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공동구매율이 한 55%에 다다르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이나 아동이나 유아나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지만 아동과 유아 같은 경우는 초기의 성장 과정에서 음식의 재료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음식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성장촉진제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과일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에서 그리고 시에서 아이들에게 접근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취지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요. 그랬을 때 그게 아동을 위한 보호의 논리로서 그 모든 것이 관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집행과정에서의 불편함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지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쪽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불편해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급하게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차원의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직접 지원의 형태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는 논리와 제도적인 보완책들은 만드실 의지가 분명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실 의지가 분명하신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도입한 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급식과의 연동성도 나름의 유치원 급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급식지원센터가 그쪽에서 설립되거나 그러면, 그쪽과의 연동성이 있으면 연동도 해 보는 거기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영역은 다른 거지만 아동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서 물론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어린이집의 경우도 사실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이 어린이집의 우리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과정들은 재무회계의 규칙에 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일성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도 그쪽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 군ㆍ구에 의한 합동점검인데 이때는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가 동구를 점검하든지 이렇게 교차점검 성격으로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점검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특정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형에 대한 게 사회 이슈화되면 특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특별점검하는 부분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획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188개 정도가 대상이 됐었는데 그중에 한 86%를 점검했고요. 금년에는 한 2140개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걸 보면 한 65%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 대한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ㆍ구에 특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시해서 경각심을 더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론 그 대상을 아이들의 양육을, 보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현장의 어린이집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식의 접근들은 서로의 불신들을 자초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랬을 때 사립유치원들의 현재 문제들도 분명히 행정에서는 지도ㆍ점검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 인천만 하더라도 벌써 270 몇 개의 30% 이상이 된다는 그런 비리를 저지른 명단들이 나오고 했을 때 사실은 평소에 어린이집이 그렇다는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전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보다 더, 준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서로의 어떤 행정적인 점검 그리고 지도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단일 시스템으로써 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전산프로그램 개별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급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처럼 군ㆍ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뭐 관항목이나 총계정원장들이 이렇게…….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걸…….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가서 보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와 관련된 것도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 절차 또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선에 어린이집과 관련된 회계관계자를 통해서 교육도 한번 실시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재와 통제가 아니고 자율성은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물론 어린이집들이 현장의 가장 전문가들은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주지만 국가의 예산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적인 어떤 완결된 체계들 그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르지 않을 만큼의 그게 인천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어떤 통합 회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인천이 선도적으로 먼저 해 나가는 사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의 예산이 집행률이 100%가 끝났습니다. 이건 저는 사업이 잘됐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고 있는 10월 이 시점에서 100%가 집행돼 버리면 재활용품ㆍ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 안 되어 있는 정말 100만원 이하의 수입률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퍼센티지가 제일 높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노인들은 그냥 지금 불안정한 미래에 내몰리고 계신 분들이고 제가 노인복지 현장에 있으면서도 집도 있고 여유도 있고 넉넉하신 분들도 폐지를 보면 폐지를 주우셔야 되는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들은 각종 연금제도라든지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보장체계들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소비도 할 수 없고, 유럽 선진국들의 노인복지의 유형들은 노인들이 소비주체로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소비주체로서 가장 낮은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시는 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거든요. 저는 핵심은 연금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최고로 열악한 대상이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인데 이 노인이 1899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네, 이건 우리 일선 군ㆍ구를 통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그건 들쑥날쑥은 하지요, 대부분.

폐지 수집, 재활용품 수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설정 기준들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 단위에서는 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가 170만 정도가 됐고 지금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들에 1억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9월 20일 현재 집행률이 100% 달성했다는 것은 통감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교통안전 대책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적인 보호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원방안들이 조례로써 만들어져야 돼요. 대전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 만들었던 사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전국에서 건강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어르신들의 폐지를 일반 폐지보다 훨씬 더 높게 수거해 주는 그런 지원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폐지 어르신들의 수레에다가 지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상공인들이 홍보패널을 붙여주면서 그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지역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손수레에 대한 어떤 배려들도 우리가 공익적인 캠페인이라든지, 길을 다니면서 골목이나 아니면 좁은 도로에서 어르신들이 폐지를 산더미처럼 해서 수레를 밀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빵빵 거리면서 욕을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중삼중의 고통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 배려운동들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고민을 해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00% 집행이 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은 방한복 대책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법인들이나 단체에서 구호는 하겠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노인한테 안 가고 자식한테 가더라, 이 얘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복지의 개념은 그것이 어떻게 집행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오용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복지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어르신에게 한 장이 가서 안 되면 두 장이 가고 두 장이 안 되면 세 장이 갈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재활용품,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대책들 이 부분들 노인정책과에서도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그리고 가장 사회적 약자의 대상이 폐지를 줍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정말 따뜻하게, 물론 그 폐지 줍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어느 날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정말 보호해서 어르신들이 근본적으로는 폐지를 줍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인천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과정에서 이 어르신들이 보호받고 배려될 수 있는 내용들 그 사업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아니면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100% 집행했다는 말씀에 약간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직접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체제는 군ㆍ구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에 100%를 지금 현재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건 저희가 사실은 반기별로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혹서기가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으로 또 회계부서에 하는데 미리 선점해서 좀 자금을 확보했다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각 군ㆍ구에는 한 55% 정도만 다 소진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월동을 대비해서 한 4500 정도 총괄적으로, 그렇게는 각 군ㆍ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월동을 대비해서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동기는 또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도 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후적으로 좀 관리…….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성준 위원님 정리…….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100% 집행됐다는 것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예산에 1억을 설정한다는 자체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 요구가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실무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실 계획,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반영해서 좀 더 예산을 늘릴 마음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말씀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대상, 그 폐지를 줍는 노인과 장애인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하다 보면 일선에서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젊은 층에서도 이걸 수거해 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권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활수준이라든가 가족환경 이런 것도 조사를 일선의 행정기관에 빌어서 한번 해 보고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고, 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수레와 같은 것은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단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업에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엮어볼 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엮어서 안전하게 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이것이 노인만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 어르신들한테만 지원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또 부서별 입장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선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연용 국장님 그리고 저희 행사 다닐 때마다 자주 뵀는데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고 김범래 과장님, 조진숙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참 공교롭게도 저랑 많이 엮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여성의광장 놀이터 개장했잖아요. 그리고 실내 어린이놀이터 저도 가 보고 하면서 참 잘해 놨다 칭찬도 한번 해 드렸고 지금 제가 카페나 블로그나 이제 약간 리뷰 같은 걸 좀 보고 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이용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달 단위로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정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들이나 이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의 이용에 한계성은 있다 하는 걸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장소가 협소한 거기 때문에 1일 이용인원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월 31일 개장하고 현재까지 한 1150여 명 이렇게 이용한 걸로 돼 있어서 꽤 많은 이용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추경예산 때 시간제 근로자 3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셨어요. 그게 확보되면 한 10월 말에 채용돼서 이제 운영할 텐데 그분들이 운영하고 그러면 안전도 안전이지만 저희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증진방안 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하고 해서 택배서비스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23페이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 같은 사업에서 예전에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그 사업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업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추려 보고서 당장 내년도에 할 것은 내년도에 하고 또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민간영역과 같이 협업을 할 부분 이런 것도 찾아서 저희가 좀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보육교사나 이런 교사들이 또 얼마 전엔 김포에서 또 교사 한 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해야 될 몫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육과 관련된 일들, 복지와 관련된 일에서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좀 점검을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것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터넷 댓글상에서 하는 마녀사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후에 그것이 오해였다 이런 여론이 조성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건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아니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염려도 계속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캠프라든지 또는 동의안에 이제 보고를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보육, 일단은 국공립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교사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그런 거랑 또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증진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서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다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해소될 수 있게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부모와 교사들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새일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 31억 2100만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서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직업교육훈련의 21개 과정에 440명 교육을 이렇게 하셨다, 현재. 맞습니까?

네, 교육을 440명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36개 과정에 778명이라고 돼 있는데 좀 현저히 적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과정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있어서…….

지금 이것은 완료된 건가요?

아니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개 정도 과정이 진행돼서 지금 각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목표나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치를 만들으셨나요?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걸 갖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서 그렇게 목표치가 설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돌적으로 욕심을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 조용한 것 같아요, 너무. 국장님 제가 우리 출산보육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이영순입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린이집 관계 연합회장님들하고의 관계 형성은 잘 이뤄지고 계시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자주 뵙고…….

물론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을 확 열고 그런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 본인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정무상급식이 2018년도가 시행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청정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해당주무관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을 거라 저는 사료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준비해 오게 된 계기와 과정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전에 저희가 시작한 건 아니지만, 처음의 시작은 어린이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몇 개월 동안이나?

제가 와서는 여러 가지 청정급식비의 퍼센트라든가 비율 그런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저희가 60%로 하려 그랬는데 좀 낮춰 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 부모부담 보육료랑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 그런 부분의 요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검토를 마쳐서 부모부담 보육비율도 60%로 하려고 그러다가 55%로 낮추고 그 다음에 부모부담 보육료랑 연계시키지 않는 걸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를 많이 경청을 해서 집행부에서 좀 행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의 합의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만나고 얘기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론 또 하다 보면 어떤 장단점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업무에, 행정에 좀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의무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도 보육교사가 사실 고강도의 노동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감정노동, 육체노동을 다 포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힘듦을 조금 더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투입해서 좀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랄까 대책이 나온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교사를 채용하려면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돼서 그 예산도 확보하고 그것을 지금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답변을 조금 이렇게 들어 보니까 좀 더 정리를 하고 더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더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방문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하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의견을 받아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가다 보면 해결 접점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의 교사실 의무화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현장에서는?

최근에 신규나 그런 어린이집들은 교사실을 확보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어린이집은 그것이 의무화되기 전 시설들이 대부분이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면적이라든가 시설 여건이 충분하다면 금방 전환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에서 만약 보육실을 교사실로 전환한다 이러면 보육실이 줄어듦에 의한 어린이집 정원 수도 줄고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사실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게…….

그렇게 조그마한 그런 어린이집에서 성인 화장실을 어떻게 또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관리동 같은 경우는 그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그런 부분들을, 인천광역시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현실을 좀 대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에. 우리 현장이 이런데 너네 이런 지침을 갖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육교사들의 인권과 일하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현장에 나가 보고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사실 의무와 관련한 그런 정책 관련해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 현장을 확인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와도 좀 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많이 힘들죠, 이런 정책하시기에?

이것도 그 전에는 한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도 세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 사업에서의 일환으로 우리 조리원을 어린이집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계신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연령대는 제가 잠시만. (출산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만 65세 미만인데 그것도 하향조정할까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75세, 80세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의 어떤, 조리원으로 배치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현장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실성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면밀하게 또 그렇게 배치된 조리사분들에 대한 위생상태라든지 또 그런 데 이렇게 종사하려고 그러면 위생교육도 좀 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소상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컨설팅을 잘 이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지도ㆍ점검보다는 컨설팅 이렇게 좀 해서 해 주셨음 좋겠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행정서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유를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 평가인증 항목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은 좀 과하다라든지 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내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참에 평가인증 문제도 현장에서의 그런 실태 파악을 하고 정말 현장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뭔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셔서 행정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보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과정 파악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빠른 행보로 움직이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달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예산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네, 이해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정생활하다가 조금 느꼈던 바인데요. 각 해당부처, 해당직원들이 해당부서에서 맡는 그런 사업들, 우리 구민 내지는 인천광역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발굴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우리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 직원 역시도 일개 한 직원으로서의 그런 사업을 펼친다는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좀 효율적이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과 이상을 오픈해서 동료 직원들 그리고 관계자들과 협업하는 그런 행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감히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좀 알고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좀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자 하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의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정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가족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현 위탁기관이 2018년 12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적격 법인ㆍ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신고 접수, 상담,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 지원 등 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호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로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교육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동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인력 모집 및 파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교육, 학부모 상담 지원 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후에 추진계획은 2019년 1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2월에는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보수교육의 효율적,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 등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영유아교육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교직원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사전직무교육을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의 후에는 2019년 2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통한 공모를 하고 3월에는 위탁기관과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 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특성, 민간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건별로 세부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사업 위탁 관련해서 여기는 위탁기간이 1년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위탁이라기보다는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교육기관을 갖고 있는,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을 금년 같은 경우 한 6개 정도 선정해서 거기에 보수교육이라든지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좋게 할 수 있도록 선정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복지부에 보육교사와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민간위탁 조례는 3년인데 그쪽에서 지침으로 1년을 운영토록 돼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서 1년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해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침을 따르는 거고. 일단 저희가 금년도같이 6개 정도 기관을 거주지별로 선정해서 교육을 받으면 정산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1페이지 간단한 자료들만 몇 개 요구해 드릴게요. 인천시 성인지 통계에 쓰였던 설문지 금방 하실 것 같고요. 그것 하나랑 그 다음에 23페이지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에 쓰셨던 교육자료 금방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사업성과를 중심으로 구성한 사례집 제작하셨잖아요. 그 사례집 인쇄물 제작한 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근로자 실태조사한 거랑 노동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한 것 완료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 보면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 조사한 것 있습니다. 항목하고 실적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3페이지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예비노인세대 인생재설계 ‘50+ 인생캠프’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김성준 위원님.

부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에서 원스톱 지원서비스에 따라서 고용된 취업자들의 계속 취업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나 관련 자료들 그리고 취업자들의 취업의 직종이나 아니면 유형들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유세움 위원님하고 김국환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이 자료를 지금 쓰실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갖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지금 쓰실 거예요?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지금 필요하시다. 김성준 위원님?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주시고 안 되면 차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연구 보고가 끝난 게 아닌?

그런 설문 내용들을 사전에 해당부처하고 교감을 할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그전에 설명서 항목을 작성한 이후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설문서가 확정되면 그때 조사업체에다가 용역을 원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업체에서 결과 조사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외부심사도 의뢰하고 저희 최종보고회 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부장님 제가 답변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는 부장님께서 소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안 그런가요? (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7페이지 보면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베이비부머라고 통칭하는, 저도 베이비부머에 속하는데 우리가 보통 ’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한국 전체로 보면 한 700만 명이 된다고 그러고 인천에만 해도 이 베이비부머 숫자가 43만 정도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부머 실태를 구체적으로 각 구별로도 조사를 연구ㆍ조사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베이비부머들이 실제 인천지역에서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초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항목들이 진행이 돼 가지고 앞으로 베이비부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대표이사님 부임하셔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하고 계시고 어떤 설문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37페이지에 어제도 비슷한 것 때문에 조금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가 봐요, 워라밸.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한글날도 있었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사실 저는 적합하지 않은 신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공감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유행이 있잖아요. 웰빙 그 다음에 힐링 요즘에는 TMI라는 말도 듣는데 그게 뭔지 한참 찾아봤는데 이런 사업명들을 조금 더 다르게 구성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에 보니까 나를 위한 새로운 딴짓 이런 것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명이나 행사명을 기획하실 때도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타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 도중에 우리 행정에서부터 우리말 표기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외래어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어떤 그런 용어 외에는 앞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되셨습니까?

재단 자체의 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주도하는 축제 같은 것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박주은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건데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연구실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동정책과에서 인천아동 실태조사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학술용역 심의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 내용이 여성가족재단이 이 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에서 여성가족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런 용역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인천에 맞는 어떤 용역들을, 학술 결과들을 조금 연구하고 발표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사업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동권익팀에 계신 팀장님과 여타 공무원분들이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셔서 이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안에 아동 전공한 연구자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예산이 1억 2000 얼마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재단이 이걸 그냥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요.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보통 저희가 문헌고찰을 통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요.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 도구를 개발하게 되고요. 그 도구를 개발한 다음에는 조사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재단에서 주가 돼서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네, 앞서 고령사회대응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결과와 그 다음에 대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쪽은 재단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과제를 받게 되면 저희 과제선정배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연구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제책임자와 공동연구진을 그 과제선정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연구용역들이 무분별하면 무분별하게 많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가족재단이 만들어졌던 본래의 목적에서 굉장히 그 부분들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차라리 연구원의 인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도 더 많이 재단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은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해서 재단이 그야말로 한국에서 제일가는, 광역시에서 제일가는 여성가족재단의 연구팀들을 꾸릴 수 있는, 연구실들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의욕들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결심해 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감되시는 내용입니까?

그럼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 재단으로서의 원래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지역의 여성가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재단의 가족분들이 실제 수세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재단을 불리기 위한, 재단을 알리기 위한 축제나 이런 형태로 가지 말고 정말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저는 친히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저는 파악 중인데요.

유세움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오늘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보면서 되게 깔끔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고 계시고 자료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나 계기성 사업들 이런 것들 앞으로도 안 하시면 말 그대로 의회에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도움을 더, 연구에 더 집중하시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격려의 말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점수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소회가 있으시면 한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기왕 연단에 서신 김에?

일단은 시의회 사업을 저희가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뜻깊게 생각이 되었고요. 시와 재단과 원활한 소통 속에서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적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3건, 동의안 6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