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장님들을 비롯하여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두 번째 날로 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시교육청)

우선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과 장학관님, 장학사님들이 전국체전 지원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 일반현황,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2국 3담당관 12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3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38개 학교에 학생은 36만 7248명, 교원은 2만 4784명이며 예산규모는 3조 9052억원입니다. 39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 하반기 추진주요사업은 139개 사업 436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민주시민교육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40교에 행복배움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학교 운영 사례를 주변학교로 확산하기 위하여 15교의 행복배움학교를 연수원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변화를 꽤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 운영을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8쪽 초등교육과 기초튼튼 행복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습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초학력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초등 1, 2학년 학습맘,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습부진 학생의 복합적 요인 해소를 위해 1대1 학습상담 및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전환기 학습캠프를,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보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학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7쪽 중등교육과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로집중과정, 진로희망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간 꿈두레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형 공동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돕기 위해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학술동아리 운영 및 교과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참여 중심의 교과교육 개선과 미래교육모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입니다. 학생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운영하며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및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총 예산액 13억 1800만원 중 10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집행 내역은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4억 1100만원,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비 2억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비 2억원,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지원비 1억 5200만원, 향후 12월까지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경비를 지원하여 2억 43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창의인재교육과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에 4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NCS 실무 과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험ㆍ실습 기자재 구입, 실습실 환경구축, 교재 인쇄 구입 등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 교육기관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습지속을 돕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행동 상담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치유형 대안교육위탁기관 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위원회 특별교육 조치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2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청담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평가 및 회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예산 집행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이 회의에 참석 못한 시설과장과 김맹기 복지재정과장, 채한덕 학교설립과장이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만복 과장은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 김맹기 과장은 어머님이 지금 위독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채한덕 과장은 오늘 영종도 주민과의 소통위원회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9쪽 주요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 사업은 일반사업 41건, 용역사업 4건으로 총 45개 사업 600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53쪽입니다. 신규예정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임용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희망자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 임용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 희망자 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3쪽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여 2015년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였고 금년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2쪽부터 375쪽 학급 증설비 및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학급증설 사업은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학급증설이 필요한 공립학교에 교구구입비 및 기본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관내 공립 초ㆍ중학교 총 26교 75학급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6교 29학급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사업은 연수구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학생이동현황을 분석하여 연수구 학생배치계획 방안을 근거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부터 407쪽까지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비롯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초ㆍ중ㆍ고 학생 2만 2900여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49교 521실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270개교의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0쪽부터 421쪽입니다. 애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신뢰성 향상과 재정클린 운영 환경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의 2019년 7월 서비스 개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환경 융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각급 학교 홈페이지 운영 예산 절감 및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하여 총 526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9쪽 학교이전재배치 및 학교신설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개교하여 운영 중인 3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은 강화여중과 도림고 2개 학교이며 학교 신축사업은 서창3초 등 총 17개 학교입니다. 강화여중, 서창3초 등 6개교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설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서희학교, 해양5초, 경연초ㆍ중 통합학교는 11월 시설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하늘5초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림고, 해양1중, 하늘6고는 설계진행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서 설계비가 반영된 하늘3중 등 6교는 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 주요예산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주요예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인천교육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실에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으로 18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먼저 29쪽 교육지원청 종합평가 사업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의 자발적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청 평가가 자체평가로 전환됨에 따라서 평가보상금은 1억 책정한 것을 5개 교육청에 학교 규모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애듀파인 사용자 지원체제 운영 관련 시ㆍ도분담금 사업으로 예산액 3억 3800만원 중 2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4억 5000만원 중 10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위험시설물 보수, 노후교육환경개선 및 학생안전사고발생 우려가 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수요액을 받고 있으며 현재 심의하여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곤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있는 교육시책 홍보사업입니다. 인천교육시책 주요시책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와 홍보연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예산집행 상황은 총 예산액 4억 3900만원 중 지면과 인터넷 배너 및 SNS 홍보와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로 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의 기자소양 교육을 위해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이용하여 우수한 교육사례와 시책들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교육가족과 함께 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학생과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고 교직원의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통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국가적인 대사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라든지 제99회 전국체전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어서 그 부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고 더 궁금한 것은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폐이지 253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과학실 현대화사업 지원해서 25억 추가편성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추경에 50교를 예산에 반영해서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그 이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대상학교가 507교중에 360교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해 나가는데 그중에 이번 2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50교를 후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대상 학교가 선정이 되면 10월까지 공모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는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관계관을 향해) “나갔습니까?” 지금 나가 있답니다.

공모내용 좀 자료로 해서 요청드리고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 잘 보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인천직업교육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준비도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본위원은 또 색다른 정말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서 보시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무관심이라고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예전에는 직업교육박람회를 하면 교육청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모든 중학생들이 다 한번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주중에 하게 되면 학교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만큼 직업교육에 대해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관람하는 학생 수나 학부모가 예전보다 덜하다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가서 느낀 부분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중ㆍ고등학교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인천의 특성화고가 잘 준비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졸업 이후에 또 취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줄 수 있는 박람회라고 저는 아주 신선하고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도 다음 실시할 때에는 홍보라든지 또 이런 수요에 대한 파악을 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준비한 것만큼 또 실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혹시 참여율 조사는 하셨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매일매일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합산한 인원수가 취합이 돼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참여율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잡거나 추경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결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현실적이게 맞게 잘 진행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특성화고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방안,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람회 준비하시느라 창의인재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질의 넘어가고요. 페이지 295페이지 보면 중학교 SW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을 보면 2019∼2020학년도 정보교과 편성 중학교 지원예산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중학교에 정보교과를 선택한 학교 68교에 우선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42교에 2억 100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에는 또 1억 5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고 확보가 어렵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버겁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문제점에 쓰게 됐습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본예산 투입 심사를 할 때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보시면…….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부분인데 사회적이나 저희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도 가장 관심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해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간단하게 갖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광범위하겠지만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폭력에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실시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냥 우리가 강의 한번 한다고 그래서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라고 해서 학생들의 심리가 불안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료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매뉴얼이라는 것은 사안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순서대로…….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아, 전에요.

교육적인 방면에도 분명히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획과 실천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단발성으로 교육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뉴얼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학교 안에 학교 안 대안교실을 만드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그 안에서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점차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학교 안에 있는 대안교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우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학교 밖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저희가 10개 정도 지정해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아이들의 핸드폰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버 폭력.

사이버 교육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사이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전파하고 예전에 본위원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는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1대1로 갈등이 생기면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부분밖에 없었지만 지금 한 안건 가지고 일파만파 퍼지는 것은 수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이면 퍼질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이버에 대한 교육 또 핸드폰 문화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학교폭력이나 자살이나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학폭의 건이면 학폭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상담실 내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하고 조치하는 1차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요.

그럼 처리결과를 그렇게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사후관리는 좀 부족한 편이죠. 저희 학교교육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꾸준하게 그 학생을 조치를 취하고 또 그 다음에 사후에 집중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 안에서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끝내면서 본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덴마크, 핀란드를 다녀오면서 그 나라의 교육에 대한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느낀 게 학교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잘 강구하셔서…….

위원님들 다녀오신 보고내용 잘 보고요. 배울 점 있으면 또 배워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제99회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고등학교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활약도 하고 있고, 위원회에 가서도 인성여고 농구경기를 봤는데 정말 통쾌하게 열심히 필승하는 모습 봐서 너무 감격스러웠고 좋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 우리 선수들 하루 한 끼 급량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수들이요?

네.

선수들은 일반학생들보다 조금 잘 먹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8000원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7000원으로 한 끼를 식사하면서 인천의 대표로 뛴다는 그런 현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국장님, 잘 좀…….

네, 들어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력담당관께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에는 몇 명이 조직이 돼 있죠?

저희 팀은 2개팀에 10명이 지금…….

10명이 지금 현재 계시다.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저&#55149 소통협력담당관실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과 학부모, 인천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미지 파일을 봤는데 지금 교육감이 누구입니까?

도성훈 교육감.

이청연 교육감입니까, 도성훈 교육감입니까?

도성훈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을 보면 아직도 이청연 교육감님의 전 활동사진만 게재가 돼 있고 도성훈 교육감님은 선거 때 후보자 옷 입은 거 사진 한 장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홍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들어가 봤어요?

다시 한 번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인천시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 들어가 보면 이청연 교육감 사진만 쭉 그동안 활동했던 사진만 다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3개월 이상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이런 것을 손을 안보고 뭔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보여 드릴까요? (노트북을 들여 보이며) 아직도 이청연 교육감님의 활동만 사진만 다 나와 있어요. 도성훈 교육감님은 후보자 옷 입은 거 이거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하는 업무가 교육청을 홍보하고 소통을 하고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의 위상을 알리고 정책을 바로 잡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직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송구스럽고요. 바로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 관리를 잘해야죠? 그러면서 뭔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합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본위원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식은 지금 전체적으로 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급식 하기 전에는 저소득층에만 해당돼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야간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일과시간 외에 10시든 11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석식 제공하는 제도가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지금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수를 지금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됐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이유에 대해 저한테 오늘 회의 전에라도 아, 이러이런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오늘까지 기다려 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제가 또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인 것이 우선 받쳐져야 되는 것이고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적이다. 학습보다 우선적이어야 되는 게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요, 우리 교육청이.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심사숙고하게 업무파악하고 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할 게 많아서 그런데 제가 말을 하면 큰소리 나오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도 그랬는데 너무 준비들이 없는 거 같아 그리고 지금 교육감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그거 교육감 모독하는 거예요. 교육감 뭐 하러 세워 놓았어요? 미안합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지훈입니다. 이제 마지막 업무보고이신 거 같은데 아마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거나 또 아직 계획대로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 우리 학생들 학습에 지장되지 않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박자흥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 지역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적으로 사립유치원이 260여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232개원을 해 와서 감사 실시 비율은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국회 어느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인천에서도 지금까지 지적된 사례들이 대부분 그런 회계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미숙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대책이라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사립유치원 회계부분에서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 쓰는 에듀파인이라는 재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게 조만간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립유치원의 예산부터 집행, 결산까지 여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집행이 투명해 지고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유치원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설치를 한다든지 대형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직접 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감사결과를 공개를 해서 사립유치원들의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기준이 특별감사하고 재무감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은 했습니다, 해서 세부적으로 볼 텐데 그동안 누리과정 이후의 감사를 자체감사 내지 상급감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상급감사라면 다른…….

네, 외부감사.

교육부라든지…….

교육부 감사 아니면 감사원 감사 그리고 감사관에서 자체감사 이렇게 한 적 있으신가요?

아,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받은 적은…….

이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종합감사식으로 2013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회계부분인지 아니면 운영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감사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시지만 국감에서 나오는 감사는 도덕성에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도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형별로는 회계 부적정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회계라 하면 어떤 거죠?

유치원에서 원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유치원에 어떤 그 부분을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입니까?

아, 그런 지적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감에서 감사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했을 때 그 문제점이 발생된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도 지적을 해서 징계처분까지 간 사안들도 있습니다. 5건 정도가 있고 그것은 계약업무에서 일종에 리베이트 비슷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징계 중에서도 가벼운 징계를 처분을 했고요. 다른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나가서 재무감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회계 부적정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시기에?

2013년말에 교육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감사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종합감사로 왔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적을 했었고, 이 누리과정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유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은 최근에 들어서 특히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게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그걸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회계제도가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회계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우리한테 핫라인처럼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학급 이상 원아수가 200명 이상 되는 대형유치원들이 인천관내에 3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결과 같은 것은 다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지금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준해서 사립유치원도 앞으로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번 사태로 보면, 국감을 통해서 보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 유치원 원장님들은 원칙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 때문에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립유치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수조사라 함은 위원님, 제가 지금 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종합감사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준한 그런 기준점을 두고 사립유치원도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2013년부터 저희가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해 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들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감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감사 텀은 돌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260여개 되는 유치원을 동시에 들어가 가지고 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주기를 당겨 가지고 공립학교들이 3년 정도의 종합감사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여기에 준하는 어떤 종합감사 주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 운영이라든지 재무회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 감사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과에 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팀이 4명 내지 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병행을 하는 거고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이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27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공무원범죄라든지 청렴업무라든지 각종 민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처리 이런 것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감사도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이런 기관과 학교에 대한 감사를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유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 지금 국감에서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만큼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 이하 선생님들께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소를 시켜 주는 것도 감사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회의원을 통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저희도 이런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사립유치원에 대체적인 지원금은 학급운영비라고 그래서 학교에 일정 공교육처럼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치원이 어렵지 않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학 때 방과후 활동하는데 보조강사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는 것도 물론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이고 있지만 지원과 더불어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잠시 이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전수조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어디는 일부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어디는 대부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라고 하면 인천교육의 신뢰가 엄청나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회복 대책을 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리유치원을 색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신뢰회복을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수조사에 대한 대책을 정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사립유치원의 급식비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전수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없으신지? 현실적 어려움은 있지만 예를 들면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시민감사관을 확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시민단체도 이 문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건데 스쿨 미투 관련해서도 늦장 대응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치원 문제는 사실 어제, 비단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는 했었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던 문제이기는 했던 거잖아요. 누군가가, 박용진 의원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괴로워진 상태가 아니라 진짜 신뢰회복 할 수 있는 위기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태세를 바꾸셔서 해 주셔야지 저희 교육에 신뢰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 지난 번 회기에서 대안학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학교, 대안교육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육에 대한 전반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가된 대안교육기관 학교 저희는 해밀학교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가 있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한누리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청담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한 개가 있는데요. 산마을고가 있고요.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위탁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기관이 1년씩 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다섯 군데이고 6개월씩 단기로 하는 치유형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곳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교육청에서 함께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또 예를 들면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또 가정으로부터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위탁기관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에 따르면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으나 이런 폐쇄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도 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은 그냥 놔두면 또 어려움에 처하니까 또 일정 부분 저희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미인가 교육시설이 우리가 지도ㆍ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평생교육시설이나 혹은 대안학교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또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학교 밖은 지원조례에 의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저희가 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건가요? 학교기본운영경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학교만의 다른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기준들이 있는 건가요?

제가 회계예산 지원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회계부분.

그리고 조례에 근거하면 해마다 지원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세워졌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할 때는 꼭 위원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도 거기서 다 결정을 하고 깎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는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나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였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존재한 위원회였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저희가 조례개정, 수정가결하면서 시의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조례를 만든 거니까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말씀하셨던 미인가 대안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근거한 계획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조례에 근거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성해야 될 것들 또 지원해야 될 부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얘기하다가 이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저기해 진 것 같은데 사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여율이 1%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나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실습 참여율이 1%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기사는 나왔고 실제로 선도기업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작년 사고 때문에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현장실습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해사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선장 갑질을 당했다는 기사도 봤는데 혹시 현장실습 고충사항이나 이런 게 학교 측으로 요청이 되면,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학교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텐데 교육청에서는 이 파트를 누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선도기업의 문제라든가 현장실습을 나간 학교단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하고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함께 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중간에 이루어지는 실습을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해서 학생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직업교육과에서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예산도 편성돼 있고 프로그램도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아, 죄송합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반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간혹 사건이 있었거든요, 현장실습 관련해서. 학생은 돌아오고 싶었지만 학교가 막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보면 지금 취업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의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사실은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져야지만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쿨 미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당당해지고 권리의식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조직문화라는 것이 순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협력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기업이나 민주노총이라든가 광주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위원님께서 스쿨 미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그러한 바뀌는 사회 전문가단체 기관하고 함께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듯이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전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시대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의, 한 학생의 인권이 또 밟히는 이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전담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분들을 꼭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도 준비가 되어 지다가 계속 안 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학교 안 청소년도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실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교육청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실습과 어쨌든 정부정책도 지금 변화가 됐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들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실습이나 특성화고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따로 자료요청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배움과 취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올해 교원연수,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혹시 어디 다녀오셨는지 아세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였더라? 아니, 사실은 어디를 다녀왔나 궁금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덴마크나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옴니아학교를 보면서 아마 연수 자료집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해마다 연수를 다녀오시면. 그래서 핀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북유럽이 교육이 되게 잘돼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를 다녀온 분들의 연수 자료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 해외연수 같은 경우를.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가능한 거는 뭐고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뭐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적용하고 연수가 연수로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자료집을 계속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교원들 연수를 가게 되면 다녀온 것은 다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시 만들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다녀온 연수 자료집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질문인데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교육혁신지구나 마을연계학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고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지원조직센터 운영 필요라고 문제점 및 대책에 말씀하셨거든요. 62페이지입니다.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센터 운영 이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혁신업무를 하는데 본청에 있는 담당 직원이 혼자 한다든지 예를 들면 지원청에 있는 한사람이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장하고 밀접하게 업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중간단계에서 센터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현장과 가까이 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사업이 잘 지속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 있는 분하고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말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포함한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교육현신지구 지원센터 이거일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일지…….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훨씬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사실 그 부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지금까지 많이 해 오신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나 이 센터의 필요성은 사실 조례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대책으로 써놓으셨으니까 계속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행복배움학교, 행복나눔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학생과 선생님이 만족하는 그런 학교가 될 텐데 혹시 행복배움학교, 행복나눔학교 학부모네트워크와 일반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간의 교류 그리고 학교문화에 대한 전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고민한 적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행복배움학교의 철학이라든지 바탕이 어쨌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건데 이런 좋은 것을 행복배움학교만 누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복배움학교 학부모네트워크는 소통도 잘하고 연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안에서 그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안 하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조금 더 행복배움학교가 많이 전파되고 학부모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사와 학부모간의 교류 그리고 교사가 학부모를 대하는 시각과 학부모가 교사를 대하는 시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교육에 문화를 바꾸는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도 있고 교직원 연수, 교원연수 이런 시간에도 학부모 참여로 어떻게 뭐 교과과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하는데 있어서 그런 학부모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을 같이 교육을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는 한쪽만 바라보고 계속 교육을 했던 거 같아요, 학부모면 학부모, 교사면 교사, 학생이면 학생. 그런데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앞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수 얘기인데 제가 덴마크를 갖다가 초록빛깔 들판을 보니까 되게 편안해 지더라고요. 우리는 땅이 좁고 어쨌든 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라서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마을교육공동체나 자유학기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학교 내의 숲 조성이라든지 텃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성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로 되는 게 아닌 건데 뭐 생태, 환경, 정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학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학기제나 마을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큰 녹지를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태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저도 생태교육을 했고요. 또 주민들이 그러한 생태와 관련해서 어쨌든 오랫동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노하우도 갖고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그런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행감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나 직접 오셔서 이야기 듣는 과정으로 하면서 저 또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에 어울림축전을 저희가 다 같이 다녀왔는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기적 사업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건데. 그 팀 보면서 거기 공연했던 팀 있었거든요. 그 자리 계셨던 분들은 전부다 감동을 받으셨을 거 같아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장애ㆍ비장애 학생들의 합동공연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는데 사실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쨌든 전국 어울림축전에…….

프로젝트팀인가요?

네, 프로젝트의 한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이 함께 앞으로도 어울려서 가야 되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 같은데 한 번은 합창단인가 공연단인가 이렇게 명칭이 됐던 거 같은데 좀 지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도 오래 했고요. 서로들 어려운 시간 내서 예고 학생들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많이 냈고 감사하죠.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3개 질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아까 주신 4페이지에 보면 감사받은 사립유치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4페이지에 보면 감사받은 사립유치원의 수, 2013년 20개, ’14년 17개, ’15년 49개, ’16년 62개, ’17년 55개, ’18년 29개. 이 분들이 지원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지금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밖에 안 나가신 건가요? 숫자로 봤을 때는 감사받은 사립유치원의 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를 한 수입니다.

지금 평균 250군데라고 보면 1년에 49개, 최고 많이 한 게 62개를 감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4년, 5년?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지금 했고요. 지금 ’13년, ’14년은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확대돼서 만 3세로 시작된 게 ’13년, ’14년이거든요. 그래서 ’12년에 만 5세를 했었고, ’13년, ’14년에 만 3ㆍ5세로 확대가 됐는데 그때는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시행할 때는 반발도 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러니까 ’13년, ’14년에는 많이 못했는데 ’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유치원들을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받은 곳 중에 적발된 곳이 나온 게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수가 감사받은 곳에서 나온 적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 이렇게 보면 제가 사립유치원에도 물어봤을 때 감사나 이런 것들을 잘 받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은 잘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어떤 것을 지켜줘야 되고 어떤 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육은 잘 이루어졌나요?

그런 부분이 사실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적발하고 그게 모순이 있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관계법령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도입 시기만 남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라든지 재무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투명해 질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처리를 할 사람이 없고 회계 담당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에듀파인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지정 1인이 한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립유치원에 한 명씩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서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선거를 통해서 우리도 한 명씩 지정을 하고 그 친구가 지출, 세입ㆍ세출에 대한 거를 한 명이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사립유치원에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회계처리 담당을 한 명씩 다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회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하기 전에는 계도 그 다음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범법을 행한 분이 안 계세요, 주의, 경고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나온 걸 보면 주의, 경고인데 이거는 교육이 조금만 잘 돼 있었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주의와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 지금 나쁜 사람들이 됐잖아요? 사립유치원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게 언론에서 보도할 때 비리 사립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결과를 동일시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진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투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 저희들도 220개인데 매년 한 번씩 합니다, 2명이서. 매년 매일 두 군데씩 감사를 합니다, 전국을. 그러면 2명에서 3명 정도면 하면 충분히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무감각해집니다. 또 잊어먹어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행히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지정 1인이 배워서 최종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지 않았나? 우리 사립유치원도 잘못한 경우도 있기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교육이 미진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됐다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적으로는 교육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고 너무 길어요. 4년, 5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거기 중간에 문 닫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까 임지훈 위원님하고 조선희 위원님께서도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감사주기를 당기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지원받는 만큼 충분히 자기네들이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받은 만큼 잘 증빙을 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갖게끔 만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립유치원은 마치고요. 제가 체육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의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트 체육은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내의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관심을 많이 하는 첫 번째가 아이들의 체형 때문에 그래요. 매번 공부를 할 때도 웅크리고 공부를 하고, 핸드폰을 할 때도 웅크리고 핸드폰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허리를 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 때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목적 체육관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기구로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다행히 지금은 황사가 심하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놀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처럼 공부가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93쪽에 보면 1억원이 축소가 돼 있어요.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 동감하고요. 1억이 축소된 이유는 특교가 안 내려와서 1억이 줄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걸 학교에 지원하고 더 많은 예산을 해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얼마나 지금 이런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건지를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줄어들었더라고요.

특교가 준 부분은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교사들 계시잖아요. 전문인력들이 지금 엘리트체육에 계신다 말이에요. 그 분들이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학급이 끝나면 그때 엘리트교사들ㄹ은 그때부터 하는 거니까 점심시간도 괜찮고 쉬는 시간에도 좋고 어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일반학생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코치들이 되게끔 뭐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그곳에 가서 농구든 축구든 좀 더 전문적으로 조금씩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기들만의 아무리 자기들끼리 해봐야 실력이 늘겠습니까? 코치들이 한 번씩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와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학교 갔다 오면 핸드폰 보고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등을 만져주면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아이들이.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등을 제가 관리를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처럼 아이들을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코치들이 지원을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포인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듣고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건데 미세먼지예요. 봄, 가을 공기가 안 좋을 때 미세먼지 봄, 가을에는 에어컨이나 히터 안 틀잖아요. 자연스럽게 환기가 돼서 아이들한테 신선한 공기를 맞게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공기청정기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CO2라든가 안 좋은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환기는 시켜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방충망 부분을 살펴봤는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충망보다 가격이 비싸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곤란하고, 고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일반 방충망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쓴다고 보면 비싼 만큼 그것들은 3배, 4배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서 최대한 미세먼지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자연스럽게 환기는 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2배, 3배 일반 방충망보다 비쌀 수는 있지만 3배, 4배 더 오래간다면 그게 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협의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건물로 갈 때는 공기정화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래된 곳 그 다음에 노후화 된 곳 학교들 이 쪽에 그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곳들 이런 곳에 몇 개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고르셔서 그것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께 오늘 오셨는데 한가지 하고 가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잔액이. 그 잔액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3억이 추경으로 왔어요. 저희가 지금 수요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고등학교 21개교하고 직속기관 1개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보다 3배 정도 더…….

3배 많아요. 아직 결정은 안 하셨죠?

네,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다 여쭈어봐야 되는데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학사일정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일정 변경하면서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어지고 겨울방학이 축소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매년 난방비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학교장님들이 학교 전수조사 하셔서 학사일정이 부득이 변경돼서 난방수요가 많은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기세 관련돼서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세 관련돼서 올해 여름에도 수요가 전기세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도 그렇게 예정될 거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학생들한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네, 바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말씀 안 하면 안 할 거 같아서요?

저는 말하면 꼭 합니다.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기본운영비 계속 아끼고 이렇게 넉넉하지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조정관님께서 필히 참고하셔서 학교별로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챙기겠습니다.

결국은 아이들 교육환경 문제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관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짧게 1분만 하세요.

마지막 설명할 기회를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천교육에 관한 어떤 염려, 관심을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교육청 홈페이지 이미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는 영상이나 이미지 관련 모든 콘텐츠가 다 현행화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교육청 홈페이지 그 건은 MSN이라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나온 사항을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MSN이라는 검색사이트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미지나 관련사항이 게시되지는 저희가 관련회사 영업비밀이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조회수에 의해서 게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관련회사 좀 더 알아봐서 그 사항이 조정이 가능한지 한반 확인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해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박한 세상에서 교육현장 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즐겁고 행복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 말씀들을 잘 파악 검토하여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제99회 전국체전에 우리 인천 선수단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